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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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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07, 2021
119구급대원 연구논문, 세계적 의학 학술지 등재
AJEM 게재 요양원 심정지 관련 논문(대한민국 소방청)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소속 구급대원이 제1저자로 참여한 연구논문이 응급의학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지 AJEM 최신호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응급의학분야 최상위 학술지로 국제 SCIE에 속한다 등재 논문은 ‘요양원 심정지 환자의 목격자 유형 및 심폐소생술 비율에 관한 연구’로 요양원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다루고 있다. 이번 연구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요양원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 8천281명을 대상으로 발견자 유형에 따른 목격자의 심폐소생술 시행률과 심정지 환자의 생존 결과를 조사했다. 연구 결과 요양원에서 발생하는 심정지 환자는 의료진보다 비의료진에 의해 목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논문에서는 요양원 심정지 환자의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서자동심장충격기 사용률을 높이고 비의료진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필요성을 제시했다. 연구를 수행한 이승효 소방장은 2008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 후 현장 구급대원으로 활동하다 2018년 소방청 중앙소방학교에서 구급교수로 근무하는 등 지금까지 약 10년 넘게 구급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워왔다. 2020년부터는 소방청과 서울대학교병원과의 인사교류로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면서 구급서비스 분야 연구사업에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소방장은 구급대원의 능력 향상을 위해 구급활동 빅데이터 분석연구로 구급정책을 개발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06, 2021
감염병 등으로 대면 공청회 어려울 땐 온라인으로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권리 보호 강화, 비대면 시대에 걸맞는 행정절차 제도 개선, 국민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마련했다. 먼저, 대면 공청회와 병행할 때만 개최 가능했던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 대면 공청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대면 공청회가 3회 이상 무산된 경우, 기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등은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인·허가 취소, 신분·자격 박탈, 법인·조합 설립허가 취소 등의 처분 시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어야 청문을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청문을 실시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다. 더불어 처분의 중요성이나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가 청문을 할 수 있도록 해 전문성·공정성을 높인다. 위반사실 공표 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표되면 회복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공표 전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표된 경우 정정공표 하도록 해 개별법상 공표 제도를 보완한다. 그 밖에도 의견제출 시 처분 관련 문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10일 이상 예고하도록 해 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에는 비대면 시대에 걸맞게 온라인 공청회 제도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각종 불이익 처분에 앞서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인 의견제출, 청문 등의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이 행정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양한 행정절차 제도가 활발하게 운영되어 국민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06, 2021
대토리츠 영업인가 전 특례등록 절차 신설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이제 현금보상 대신 선택한 대토보상을 통해 받는 토지의 개발 목적으로 설립되는 리츠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국토부에 등록함으로써 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대토리츠에 대한 특례등록 절차를 도입해 영업인가 전 대토보상권의 조기 현물출자를 허용하고 이러한 대토리츠의 주식에 대해서는 대토보상계약 후 3년간 전매를 제한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4월 6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기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한 토지보상금이 주택시장으로 재유입되어 시장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그간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대토리츠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20년 12월 국회에서 제안됐다. 특례등록한 대토리츠는 일반 리츠와 달리 예외적으로 영업인가 전에도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되,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는 자금차입·사채발행 등을 비롯한 자산의 투자 ·운용행위를 제한한다. 토지주들은 특례등록을 한 대토리츠에 대토보상권을 출자하는 경우 리츠의 지분으로서 주식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주식에 대해서는 우회적인 현금화 방지를 위해 대토보상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대토리츠가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는 전매를 제한한다. 국토교통부는 대토리츠의 활성화를 위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출자해 받은 주식에 대해 전매제한이 적용되는 대신 세부담 완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리츠 영업인가 전 대토보상권의 조기 현물출자가 허용됨으로써 사업 불확실성이 감소함에 따라 토지주들의 대토리츠 참여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토지수용사업의 개발이익을 보다 원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대토리츠 제도개선과 함께, 최근 LH 사태에서 문제되었던 것처럼 토지보상 제도가 투기세력에게 악용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3.29일 발표한‘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 따라 대토보상 지침 개정을 통해 LH 임직원의 경우 대토보상 대상자로부터 즉시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관기관의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도 대토보상이 제외될 수 있도록 대토보상 범위를 엄격히 하고 단기 토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 시 토지 보유기간이 오래된 원주민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원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대토보상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간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불확실성 등 실제 추진 상애로사항이 많아 미진하였던 대토리츠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그 과정에서 토지 투기행위자에게 대토리츠 혜택이 부여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한 절차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06, 2021
코로나-19 피해 운수종사자에 재난지원금과 마스크 지원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4월 9일부터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승객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안정자금으로 3월 25일 발표된 제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됐다. 이번 지원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 245억원이며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약 3.5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70만원을 지급한다.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 회사에 소속된 운수종사자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로서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다른 지원 사업 수급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 신청은 각 지자체가 우선 전세버스 회사의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 한 후 다음 2가지 방식으로 진행한다. 자금 지급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4월 9일부터 지자체 각 누리집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차 추경예산에는 코로나-19 확진 위험에 상시 노출된 버스 운수종사자 약 13.5만명에 대한 마스크 지원 예산 49억원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관할 내 모든 버스회사에 소속된 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올해 상반기 중 마스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에 따라 전세버스를 포함한 버스업계가 수요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자체와 협력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06, 2021
지역인재 모여라…8일부터 온라인 합동 채용설명회
지역인재 모여라…8일부터 온라인 합동 채용설명회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오는 4월 8일부터 5월 26일까지 7주간 ‘2021 온라인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채용설명회는 지역인재에게 혁신도시 지역인재제도 설명, 이전공공기관의 취업정보 제공, 지역교육과정 운영 등 관련 홍보를 통해 지역인재 채용기회를 확대하고 청년 취업 촉진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행사이다. 지난해에는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해 ’19년 오프라인 행사 대비 8배 증가한 11만 1,029명의 취업 준비생들이 참여했으며 특히 공공기관 및 기업 인사 담당자가 직접 출연해 기업 인재상을 소개한 동영상 등 취업 준비생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다. 올해도 코로나-19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고려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는 대신 취업준비 학생들에게 더 많은 정보 제공을 위해 설명회 기간을 대폭 늘려 7주간 진행된다. 전국 10곳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작년 지역인재 채용 대상 공공기관으로 추가 지정 고시된 공공기관 등 모두 101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채용설명회 누리집 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관별 채용정보를 확인하고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 선배들의 취업 노하우와 소소한 일상을 담은 재직자 선배 브이로그, 국가직무능력표준 전략특강, 진로적성검사, 자기소개서 컨설팅 등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18년부터 시행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비율을 27%에서 2022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별 채용실적을 매년 공표하며 경영평가에도 반영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전공공기관과 지역대학교 등이 서로 협력해 인재를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표적으로이전공공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운영하고 있는 이전 공공기관 지역교육과정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권대철 부단장은 “이번 채용설명회는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제도의 취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용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역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번 합동채용설명회 등 현장에서의 기회제공과 더불어 지역인재 채용 의무제, 이전공공기관 지역교육과정 운영 등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06, 2021
주택도시기금 계획 변경으로 주거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공공주도 3080+’ 등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➀공공전세주택 등 다가구매입임대 공급확대, ➁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민간임대 공급활성화, ➂주거안정 월세 대출 금리인하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전세주택이 올해 0.9만호가 공급된다. 공공 전세주택은 방 3개 이상의 중형평형 주택으로 무주택자는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산정되고 최대 6년간 전세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부담이 낮다. 4월 중 1호 공공 전세주택 117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6월 입주자 선정을 완료하고 계약 및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1인 가구가 교통이 편하고 생활 인프라가 잘 구축된 도심 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호텔·상가 등을 리모델링한 주택 8천호를 공급한다. ‘전세대책’과 ‘공공주도 3080+’를 통해 올해 기존 목표보다 공급물량을 4천호 늘렸으며 이번 기금 계획 변경으로 관련 예산을 모두 확보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호당 지원금액이 호당 1.5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가한 만큼, 이전보다 우수한 입지에 위치한 양질의 건물을 매입해 시세의 50%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직접 상가·호텔 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호당 지원 금액은 기존 5천만원 대비 40% 증가한 7천만원을 1.8%의 금리로 대출받아 공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부담 없이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리모델링이 완료된 주택은 시세의 90%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상반기 중 영등포의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공공임대주택에 청년 50여명이 입주할 예정이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신청한 관광호텔·상가 30여건은 상반기에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매입여부를 결정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민간임대 유형의 경우 상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 및 융자상품 세부 지원조건 등을 확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융자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1인 가구의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민간 소형임대 공급 확대가 필요하나, 현재 소형임대 공급이 가능한 민간 오피스텔 건설업자는 주로 고금리 PF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 안정적 현금수익 확보를 위해 월세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간 오피스텔 사업자의 전세형 공급 유인을 위해 건설임대사업자가 건설된 오피스텔을 전세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 건설자금을 호당 1.5억원 한도로 연 1.5% 수준의 저렴한 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저리의 기금 대출 지원을 통해 민간 부문의 소형 전세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향후 1~2인 가구를 위한 전세물량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대출규정 개정 등 행정절차 등을 거쳐 오는 5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출을 희망하는 민간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을 통해 대출 신청을 하고 지원 대상 여부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대출이 이뤄지게 된다. 아울러 대출 실행 이후 임대사업자의 전세계약 유지여부 확인을 위해 임대둥록시스템 및 보증관리 시스템등을 활용해 임대차 계약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조기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도심 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융자한도를 상향하고 ’21년 입주자 모집 사업장 대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전세로 공급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로 주택도시기금 융자 금리를 인하해준다. 부처 합동 설 민생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안정 월세대출 일반형 금리를 2.0% → 1.5%로 인하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대출한도는 월 40만원 이내, 총 960만원을 지원한다.
by 임학근 기자 -
Apr. 06, 2021
사업장 초미세먼지, 햇빛이용 첨단 측정으로 감시한다
이동형 원격광학 측정(SOF)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굴뚝뿐만 아니라 생산 공정에서 비산배출되는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을 햇빛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원거리에서 측정하는 태양추적적외선 측정법을 최근 확립했다고 밝혔다. 비산배출은 굴뚝 등 정해진 배출구를 통하지 않고 사업장의 저장시설, 밸브 등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대기로 직접 배출되는 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정확한 배출량 산정이 어렵고 오염원을 찾아 배출기준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마련된 태양추적적외선 측정법은 태양과 측정 장비 사이에 커다란 가상의 기둥을 만들고 사업장 전체를 마치 높은 성벽처럼 에워싸 비산누출 지점을 찾아내고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산출한다. 이 측정법은 미국 및 스웨덴 등에서 대형 석유화학산단 관리에 쓰이는 입증된 기술이며 유럽에서는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량 측정을 위한 최적가용기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2019년 12월 추가경정예산으로 이번 태양추적적외선 장비를 도입했고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시험운영을 거쳐 이 장비의 측정법을 확립했다. 이 측정법을 적용하면 대기환경측면에서 비산배출 오염물질을 정량적으로 산출해 저감할 수 있고 기업에서는 원료나 제품의 누출을 방지해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장에 직접 출입하지 않고도 100m 이상의 높은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원격으로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 불법 배출을 예방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 대산 등 대규모 석유화학단지에서 태양추적적외선 장비를 활용한 현장 측정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동안 이동 측정을 통해 공정에서 비산누출되거나 비정상 가동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측정했으며 특정 사업장 저장탱크의 누출을 발견해 개선 조치를 취한 사례도 있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앞으로 모바일 기반의 원격분광측정을 통해 초미세먼지와 오존의 생성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를 측정하고 배출량을 조사해 측정 기반 배출계수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우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태양추적적외선 분광기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시를 위한 목적 이외에도 공정 누출 등을 진단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과학 기술로써 기업들과의 상생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06, 2021
방통위, 공동체라디오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작 지원 프로그램 선정
방통위, 공동체라디오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작 지원 프로그램 선정 [국회의정저널]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 총 21편의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제작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수행하는 ‘공동체라디오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사업’은 2020년부터 공동체라디오방송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공동체라디오는 10W미만의 소출력으로 시·군·구 등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밀착형 매체이다. 주민이 직접 제작한 지역소식을 방송해 방송의 다양성 제고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가 기획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심사해 제작비를 지원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품질을 향상시켜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더욱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3월 제작 계획안을 공모해 심사한 결과, ‘사회적경제의 기본, 민관거버넌스’, ‘마을과 자치’ 등 공익주제 19편, ‘MOM 편한 밀키트’ 등 자유주제 2편 등 총 21편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올해에는 역사, 환경, 인권, 안전 등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이 선정됐다. 특히 주민자치 등 지역 현안을 다룬 지역 특화프로그램과 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담은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공동체라디오방송의 공익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실 있는 제작 지원을 위해 연 2회 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며 최종 제작 결과를 사례집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마을·지역 공동체의 회복이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자리 잡은 요즘, 방통위는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사업자 허가를 추진해 전국적으로 사업자 수를 확대하고 제작지원으로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등 다각적으로 공동체라디오방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06, 2021
주요 온실가스인 메탄 분해하는 메탄자화균 발견
주요 온실가스인 메탄 분해하는 메탄자화균 발견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윤석환 카이스트 교수진과 공동연구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탄습지인 무제치늪에서 주요 온실가스인 메탄을 분해하는 메탄자화균 2균주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메탄자화균은 메탄을 메탄올로 분해해 에너지원으로 살아가는 세균으로 환경 내에서 메탄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균주에 따라 이탄층과 같이 산소가 없는 토양에서 만들어지는 메탄의 90%까지 분해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지금까지 약 60종이 학계에 보고됐다. 연구진이 이번에 발견한 메탄자화균 2균주는 메틸로모나스 JS1’와 ‘메틸로시스티스 MJC1’로 메탄을 분해하는 온실가스 저감 능력 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인 염화비닐에 대한 분해 능력도 확인됐다. 염화비닐은 플라스틱, 파이프 등에 주로 사용되는 폴리염화비닐수지의 원료로 할로겐족 원소인 염소가 결합된 분자로 인해 분해가 쉽지 않아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연구진은 이번에 발견한 메탄자화균들이 혐기성 환경에서 염화비닐 분해능력이 확인됐기 때문에 메탄을 이용한 각종 생물산업에 활용도가 높다고 보고 올해 상반기 내로 관련 특허를 출원할 예정이다. 최근 생물산업계에서는 메탄자화균을 이용해 메탄을 알코올로 전환하거나 생물고분자를 생산하는 등 고부가가치 산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메탄 순환에 관여하는 미생물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생물산업 유용 소재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특성을 가진 메탄자화균을 지속적으로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06, 2021
국세청, ’21년 제1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국세청 [국회의정저널] 국세청은 6일 납세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노력한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9명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21년 1차 선정에서는 지난해와는 달리 지방청과 세무서의 현장사례를 우선 선발했다. 우수공무원 선발은 ‘광화문1번가’를 통한 국민심사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날 시상식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때에 납세자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우수공무원에게 감사드린다”며 “국민이 더욱 편안하게 납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9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기존의 포상금, 포상휴가 및 성과급 최고등급 외 내부 성과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파격적인 특전을 확대·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적극행정에 대한 전 직원의 관심과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임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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