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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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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06, 2021
청사 속 미술관, 지역 · 청년 예술인 꿈을 지원하는 무대 된다
청사 속 미술관, 지역 · 청년 예술인 꿈을 지원하는 무대 된다 [국회의정저널] 4월부터 정부세종청사와 세종컨벤션센터의 로비 등 공용공간이 지역·청년 예술인의 작품으로 채워진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올해 연말까지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지역예술인과, 신진·청년 예술인의 작품 60여 점을 임차해 정부세종청사 곳곳에 올해 연말까지 전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미술관 휴관, 전시회 취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의 작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사관리본부는 지금까지 청사 내 미술작품은 주로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을 통해 임차해 왔으나, 지역·청년 예술인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이번 미술품 교체를 기획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시작품은 세종·대전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지역예술인의 작품이나, 한국미술협회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수상한 신진·청년 예술인의 작품으로 구성됐다. 전시 취지에 맞는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정부청사는 미술품 전시·운영자문회의를 개최했으며 자문위원단의 자문을 거쳐 최종 60여 점의 작품을 선정했다. 서양화, 한국화, 수채화, 문인화, 서예 및 공예 작품 등 다채로운 작품 총 60여 점이 정부세종청사 내 공용공간 등에 배치된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더 많은 예술인에게 전시 기회가 제공되도록 1년 단위로 작품을 교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작가와의 대화’, ‘작품 설명회’ 등 온라인으로 연계하는 행사를 계획해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문화예술을 좀 더 깊게 향유할 수 있는 소통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작가와의 대화, 작품설명회 등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4월 온라인 으로 개최할 예정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앞으로 지역·청년 예술인 작품 외에도 장애인 예술가, 다문화가정 미술대회 수상작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 전시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며 “정부청사 전시가 예술가의 꿈을 이루는 무대가 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06, 2021
통합물관리 협의체, 2개 추가해 9개 기관으로 확대
영산강 물수지 분석 고도화 [국회의정저널]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월 6일 오후 세종시 소재 국가물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공공·연구기관 통합물관리협의체‘를 확대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협의체는 지난해 6월 발족한 이래, 한국수자원공사 등 3개 공공기관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기존 협의체에 한국수력원자력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새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9개 기관이 협력하는 물관리 공공부문의 협치가 확대되어 동반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협의체 참여기관들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관리 성과 창출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물관련 계획·정책·현안·기술 등 정보 공유와 통합물관리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기관간 상호협력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규로 협의체에 참여한 한국수력원자력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기관간 협의를 거쳐 기존 과제에 협력하고 신규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 이어 지난해 11월부터 협의체에서 추진해온 협력과제들에 대한 성과 발표회가 열렸다. 협의체 참여 기관들은 그간 성과 공유와 향후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먼저, 가뭄 발생을 신속하게 대비하기 위해 소관시설 위주의 가뭄관리에서 벗어나 각 기관별로 보유한 수자원시설의 위치정보를 상호공유하고 여유수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뭄대응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홍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3개 공동관리기관이 홍수기 동안 각 기관이 관리하는 댐의 제한 수위를 조정하는 등 6천만 톤의 홍수대응 용량을 확보해 댐과 하류 하천의 홍수 위험성을 낮추는 계기를 마련했다. 더불어, 해마다 되풀이되는 수질오염 및 미량유기물 오염사고에 대비해 선진 분석기술을 공유해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각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방제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해 물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기관·성격·용도에 따라 흩어진 물관련 정보를 통합해 국민들이 우리나라 물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물정보집 ’수첩‘을 발간했다. 아울러 국책연구기관들로 구성된 실무협의체에서는 물관리 정책개선을 위해 통합물관리와 관련해 기관별로 추진해 온 그간 연구과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통합물관리 정책연구의 동반상승 효과를 낼 수 있는 합동 연구과제도 발굴해 추진키로 했다.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상호협력에 동참해 준 공공·연구기관들에 감사드리며 각 기관들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발족된 협의체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물관리 정책을 실현하는데 의미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06, 2021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확대… 국토균형발전 선도
광역계획권 현황 [국회의정저널] 행복도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이 기존 9개 시·군에서 22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4월 6일 제55차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개최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은 ’06년 최초 지정된 이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등 정책여건 변화 반영 필요성과 다른 광역계획권과의 중첩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가 광역상생발전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긴밀히 논의해 왔으며 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 조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왔다. 새로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은 도시·산업 기능 연계, 광역생활권 등을 감안해 기존 행복도시권과 중첩된 대전·청주·공주역세권을 포함하고 행복도시와 연계 발전이 가능한 일부 시·군을 추가해 총 22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광역계획권 간 중첩 문제를 해소해, 행복도시권역의 효율성·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충청권 상생발전의 토대 마련은 물론, 최근, 새로운 국토균형발전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초광역 협력 및 메가시티 구현의 마중물 역할도 기대된다.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안’에 대한 관보 고시가 마무리되면, 행복청은 올해 연말까지 공청회,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06, 2021
산업부 장관 초청, ‘에너지 얼라이언스’출범식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6일 에너지 대표 기업들이 참여하는 ‘에너지 얼라이언스’ 출범식에 참석해 축하하고 기업 대표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금일 9개 참여기업 대표들은 ‘에너지 얼라이언스 설립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탄소중립 대응과 에너지 전환 추진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성윤모 장관은 축사를 통해 “금번 에너지 얼라이언스 출범을 계기로 우리 에너지 기업들이 서로 연대와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이라는 도전적 과제에 대응해 나가는 동시에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경제가 탄소중립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든 에너지 분야에 걸쳐 선제적 기술혁신이 필요하며 특히 에너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건물, 수송, 산업 등 여타 분야의 탈탄소화와 전기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시스템 혁신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탄소중립 대응과 에너지 시스템 혁신을 위해 실효성 있고 시장친화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에너지 얼라이언스가 중심이 되어 정부·관련 기업과의 보다 긴밀한 소통과 함께, 에너지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가감 없이 전달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탄소중립이라는 도전을 기업과 정부가 함께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나가자”고 덧붙였다.
by 임학근 기자 -
Apr. 06, 2021
고용노동부 및 민간 콜센터 긴급 특별방역점검 실시
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6일 발생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해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 및 주요 민간 콜센터에 대한 긴급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리부 모든 상담센터에 대해서는 4.6.부터 긴급 방역점검을 실시 예정이며 민간 주요 콜센터는 지방노동관서와 관할 지자체가 협의해 이번 주 중 긴급 방역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울산상담센터가 4.7.까지 폐쇄됨에 따라, 국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지방노동관서와 다른 상담센터로 콜을 분산해 처리하고 있다. 더불어, 고용노동부 전 관서를 대상으로 청사방역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직원 복무교육을 강화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06, 2021
보건복지부 1차관,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현장방문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4월 6일에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해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은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따라 2세 이하의 학대피해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이다. 지난 3월 8일부터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보호가정“ 신청을 받았으며 현재 신청 보호가정 중 양성교육 이수 및 결격사유 조회 등을 거쳐 31개 보호가정을 선정했고 추가 선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보호가정 관리 및 연계 등의 처리절차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즉각분리 아동을 보호가정으로 연계하고 이후 3일 이내 보호가정 방문 점검 및 주 1회 가정방문 등을 실시해 아동 및 부모의 양육상황을 관리한다. 또한,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즉각분리 이후 공백 없이 아동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근무인력의 24시간 연락망을 구축하는 한편 신청 보호가정의 자격 및 가정환경 조사를 실시하는 등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의 안정적 인프라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성일 1차관은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와 위기아동 보호가정 부모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2세 이하의 학대피해아동을 내 자식처럼 돌보기 위해 사업에 참여해주신 보호가정 부모님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정위탁지원센터-보호가정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학대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뿐만 아니라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동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06, 2021
우리나라 산림에서 최고의 자생 밤나무는?
우리나라 산림에서 최고의 자생 밤나무는?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최대 최고의 자생 밤나무가 광릉숲에 자라고 있으며 앞으로 보호수 지정을 통한 소중한 수목 자원의 보전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광릉숲의 자연림 내에 자라고 있는 밤나무의 추정 수령은 350년이며 기저 둘레 456㎝, 기저 직경 145㎝, 그리고 수고 14m로서 산림 내에서 확인된 가장 크고 오래된 밤나무이다. 이러한 큰나무들은 수많은 생물들의 서식지가 되어주는데 광릉숲 밤나무의 경우 버섯류 4종과 식물 4종 등 최소 7종의 생물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큰 밤나무들은 일부 산간마을에 노거수로 극소수가 남아 있으며 2008년 평창 운교리 밤나무가 천연기념물 제498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생 밤나무류는 밤나무, 그리고 밤나무와 중국밤나무 의 교잡종으로 추정하는 약밤나무 2종이 있다. 토종 밤나무의 경우는 과거 밤나무혹벌 피해 및 일본에서 도입된 품종의 대량 보급으로 거의 사라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는 중요 산림 소득 수종으로 재배해 널리 이용되고 있다. 국립수목원에서는 우리나라 산림에서 자생하는 흉고 직경 1m 이상의 큰나무는 286개체로 파악하고 있다. 광릉숲 밤나무는 그 중 15번째로 큰나무이며 낙엽활엽수 215그루 중 12번째, 그리고 참나무과 109그루 중 7번째인 초대형 밤나무이다. 광릉숲에는 흉고 직경 1m 이상의 큰나무가 모두 4개 수종의 10개체 자라고 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보전센터장 김재현 연구관은 “광릉숲은 큰나무들이 다수 자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산림생물다양성의 핵심 지역으로 보다 세밀한 변화 관찰을 통한 관리와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립수목원에서는 광릉숲의 거대한 큰나무들을 보호수로 지정하고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 관리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06, 2021
디지털 기술로 만드는 새로운 지역 인문 콘텐츠를 찾는다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올해부터 지역 인문자원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창의적인 방식으로 인문 지식과 가치를 확산하는 인문 콘텐츠 개발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중심으로 확장·재편되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한 ‘디지털 인문뉴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인문 연구자와 인문단체, 대학·연구소 등 연구기관,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작가, 출판사 등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의 인문자원을 연구·조사해 온라인 전시와 가상현실·게임 연계 콘텐츠, 3차원 몰입형 사용자 환경, 쌍방향 응용프로그램 형태의 전자책, 플랫폼, 전자지도 등 창의적인 디지털콘텐츠를 개발하면 된다. 세부주제와 효과적인 디지털콘텐츠 형태 등 구체적 사업계획은 신청자가 자유롭게 수립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총 8개 내외의 사업 과제에는 1단계로 연간 5천만원 이내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연구·개발 종료 후 중간평가를 거쳐 ’22년에는 2단계 콘텐츠 개발비를 지원한다. 사업 참여 신청서는 4월 13일부터 26일까지 관련 서류와 함께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최종 선정 결과는 5월 20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 사업을 통해 그동안 축적된 인문자원의 창의적 활용 방안은 물론 인문학과 디지털 미디어·정보통신기술의 다양한 결합 사례를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06, 2021
해외 스포츠산업 정책과 동향, 매달 책 한 권으로 본다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과 함께 4월 6일 ‘해외 스포츠산업 보고서’를 창간했다. ‘해외 스포츠산업 보고서’는 스포츠산업 관련 국가별 정책, 해외시장의 동향을 정리한 발간물이다. 해외 스포츠산업 현황, 국가별 스포츠산업 정책, 해외 스포츠 기업, 통계로 보는 해외 스포츠산업, 해외 스포츠산업 최신 뉴스 등으로 구성된다. 창간호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스포츠산업이 매출과 고용이 감소하고 미국 프로농구, 미국 프로미식축구 등의 프로스포츠도 축소 운영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집에서 운동하기 등 비대면 스포츠산업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다루었다. 다양한 주제로 매달 초 발간되는 이 보고서는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4차 산업혁명, 융·복합 기술 발전, 코로나19 등 다양한 요인으로 스포츠산업 환경이 변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가 국내 스포츠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06, 2021
국민권익위,“사업자등록을 한 것만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 해지는 위법”
국민권익위,“사업자등록을 한 것만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 해지는 위법” [국회의정저널]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근로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개인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청년공제를 중도해지 한 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이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적립해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청년공제 가입일로부터 24개월간 자기 부담금을 납입하면 고용노동부가 청년에게 주기별로 취업지원금 등 총 1,300만원을 지원한다. 중앙행심위는 근로자 A씨가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사업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업자등록을 한 것만으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전기업체에 입사하면서 청년공제에 가입하고 가입기간 중 개인사업자등록을 했다. 그러자 노동청은 A씨가 개인 사업을 한 것으로 간주해 청년공제 가입을 중도에 해지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노동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청년근로자들에 대한 권리구제 범위가 확대돼 청년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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