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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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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01, 2021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을 찾습니다
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을 3월 30일 공동으로 공고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비대면 문화가 확대되어 사회 전반에 피로가 누적됨에 따라, 직장 구성원이 사회 변화의 흐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배려해 ‘일과 삶이 슬기롭게 공존하는 사람 중심의 일터 문화 확산’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한다. 특히 민간부문에서는 비대면 교육 지표 추가 등 전반에 걸쳐 심사지표를 개선·정비하고 중소기업 지표 간소화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우수한 강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인증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 위반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은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인증기준을 강화했다. 사업공고에 신청제한이 되는 인적자원개발 또는 노동관계법 위반 범위를 명확히 안내해, 신청단계부터 결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사업은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3년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총 1,324개 기관을 인증했다. 인증신청 절차는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서류·현장 심사 후 인증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중 최종적으로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선정된 우수기관에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및 우수기관 담당자 연수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인증 우수기관의 사례집을 제작·홍보하고 우수기관 세미나를 개최해 인적자원관리·개발 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탈락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향후 인적자원개발 체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기술·인구구조 변화가 공통으로 요구하는 핵심과제는 새로운 직무역량을 가진 인력을 양성하는 사람에 대한 투자이며 현장에서 사람 투자를 통해 인적자원 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01, 2021
관계부처, 재산등록 공직자 확대 관련 실행방안 논의
관계부처, 재산등록 공직자 확대 관련 실행방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인사혁신처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감사담당관 회의를 갖고 재산등록 공직자 확대 관련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 29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재산등록 확대범위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에 따라 여성경제인협회, 한국잡지협회 등 협회와 사회복지단체 등 공직유관단체, 환경미화·시설관리 등 공무직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됨을 명확히 했다. 또한 인사처는 관계부처와 함께 재산등록방법 등 전 공직자 재산등록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은 “지난 3월 29일 발표한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만들 예정”이며 “재산등록을 통한 사전 예방적 관리 강화로 공직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01, 2021
환경부노조, 1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 추진
환경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선언문 서명 [국회의정저널] 환경부공무원노동조합은 1회용품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병입수를 청사에 반입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등 ‘1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를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환경부노조는 그간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실천하기로 선언하고 개인컵 사용을 권장하는 출근길 홍보운동을 펼치는 등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왔다. 먼저, 지난 3월 22일 공공부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박진천 환경부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임원들은 청사 내에서 1회용품을 반입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는 실천 사항을 선언했다. 아울러 환경부 직원들이 1회용 컵 대신에 개인컵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추진했다. 이 홍보활동은 3월 29일부터 3일간 환경부 정부세종청사 6동 앞에서 진행됐으며 출근길 직원들에게 개인컵 사용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실천하겠다는 의미로 서명을 받았다. 환경부도 환경부노조가 시작한 이번 ‘1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가 정착되고 다른 공공기관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실천을 이끌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 전 부서와 소속·산하기관에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고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실천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다. 박진천 환경부노조 위원장은 “우리 노조는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직원들의 권익 향상은 물론이고 공공부문이 해야만 하는 일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
Mar. 31, 2021
4월 1일부터 올해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달력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를 희망하거나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사람은 매년 초 발표되는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을 미리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은 “21년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을 발표하면서 4월부터 ’22.3월까지 전국 공공주택 375곳 128,653호에 대한 입주자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에는 공공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이외에도 공공지원 민간임대까지 포함되며 4월 1일부터 “마이홈포털→공공주택찾기→연간공급계획”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울의 경우 55곳 6,792호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서울 46곳 4,540호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준비하고 있다. 고덕강일 등 국민·영구·기타공공임대, 서울수서 KTX A2 등 행복주택가 있으며 강서아파트의 경우 신혼부부에게 최적화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다. 특히 서울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73%는 행복주택으로 공급되어 시세대비 60~80%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인거주가 가능하다. 서울 대방아파트 등 3곳에 신혼희망타운 590호를 공급한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양원, 서울공릉 등 6곳 에서 1,662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8년 이상 거주기간을 보장하고 초기 임대료를 제한하는 주택이다. 또한, 경기·인천 지역에서는 148곳 72,702호, 강원·충청·전라 등 기타 지역에서는 172곳 49,159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인천에서 인천검단·파주운정3 등 105곳 40,276호, 나머지 지역에서 아산탕정·양산사송 등 150곳 37,568호를 공급한다. 경기·인천에서 양주회천·양주옥정 등 28곳 23,355호, 나머지 지역에서 대전청동3·익산평화1 등 17곳 9,014호의 입주자 모집을 준비 중이며 특히 신혼희망타운은 의왕고천, 울산다운2을 포함한 11곳에서 총 4,775호를 공급하는 등 분양이 본격화된다. 공공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마이홈포털→자가진단→공공주택 자가진단” 메뉴를 통해 자신의 소득·자산 등에 맞는 신청 가능한 공공주택 유형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청약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상세 모집계획,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문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른 선진국 수준의 공공주택 공급이 모든 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공공주택 달력 외에도 다방·집토스 등 민간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공공임대 정보제공,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설치 확대 등을 통해 주거복지 접근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
Mar. 31, 2021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2차 화상회의 개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2차 화상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외교부는 지난 30일 저녁‘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2차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트랙1 형식으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6개국 정부의 외교·보건 과장급 등 당국자 및 주한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건 차관보는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 가운데 역내 협력체 추진 모멘텀을 지속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실질 협력사업 발굴·이행, 필요시 역외국가 등과도 유연하고 개방적인 협력, 지속가능한 제도적 틀 구축 등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김 차관보는 향후 북한의 참여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면서 북한의 참여는 역내 관련국과 협력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참석자들은 실질 협력사업 발굴·이행, 회의 정례화, 운영세칙 마련 등 협력체를 내실화·제도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우리측은 코로나19 대응 협력의 시급성 및 실행가능성 등 감안, 의료방역 물품 공동 비축제, 코로나19 대응인력 공동 교육·훈련 등을 실질 협력사업 후보로 우선 검토할 것을 제안했고 참석자들은 협력사업 선정 및 구체 실행계획 마련을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동 협력체 차기 회의를 2사분기 중 개최하는 방안과 함께, 협력체 운영세칙 작성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작년 말 우리 주도로 출범한 협력체의 추진 모멘텀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각국 외교·보건 당국자간 협력체의 내실화·제도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계기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협력체가 역내 보건안보 협력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례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구체 협력사업 발굴·이행 협의를 가속화하고 협력체의 제도적 틀을 완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by 임학근 -
Mar. 31, 2021
환경부, 아시아 물시장 겨냥 물문제 해결 사업 지원
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3월 31일 오후 아시아 최대 물 분야 협력기구인 아시아물위원회 제13차 이사회에 참가해 회원국의 물문제를 해결하는 ‘2021년 워터프로젝트’ 선정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발표한다. 워터프로젝트는 공여국 중심으로 추진하던 기존 국제개발협력사업과 달리 수원국이 직접 요청한 물 분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종합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후속 사업추진 지원 등 수원국의 물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또한, 수원국과 우호적 협력관계를 형성해 우리나라 물 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5년 동안 회원국이 제안한 29개 사업 중 11개 사업이 후속 사업 추진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이 중 방글라데시 및 메콩강 유역국가를 대상으로 한 2개 사업은 2022년 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추진한다. 이날 이사회에서 승인될 예정인 2021년 워터프로젝트 사업은 총 3개로 정부 신남방정책의 전략적 진출 대상 국가인 베트남의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과 캄보디아 지역에 물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사업은 오는 4월 국내 물 기업과 자문 계약을 체결하며 향후 환경부, 국제기구, 다자간개발은행과 연계해 사업이 착수된다. 신남방·신북방 지역은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산업용수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물 기초 기반시설 투자 확대로 물 시장 규모가 연간 4~7% 수준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제2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을 바탕으로 스마트 물 기반시설, 디지털 수재해 안전망, 저탄소 에너지 분야에 집중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환경부는 아시아 물 복지 향상을 위해 아시아물위원회 회원국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적합하고 실효성 있게 지원하겠다”며 “워터프로젝트에 우리나라 물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국내 물 산업 해외 진출 기반 마련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
Mar. 31, 2021
2021년 주요 7개국 협의체[G7]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제2차 셰르파 회의 개최
2021년 주요 7개국 협의체[G7]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제2차 셰르파 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올해 주요 7개국 협의체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제2차 주요 7개국 협의체 셰르파 화상회의가 3.30 열렸으며 우리나라는 최경림 주요 7개국 협의체 셰르파가 참석했다. 주요 7개국 협의체 회원국 및 초청국 셰르파들은 민주주의 국가간 협력과 기후변화 공동 대응, 코로나19 대응을 중심으로 한 보건 분야 협력 등에 대해 협의했다. 올해 주요 7개국 협의체 정상회의와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총회 의장국을 맡고 있는 영국은 참여국들에게 기대하는 역할에 관해 설명하는 한편 영국은 또한 올해 주요 7개국 협의체 정상회의 보건 분야 의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목표에 대해 소개했으며 미국과 이탈리아는 4월 세계 기후 정상회의 및 5월 세계 보건 정상회의 개최 계획에 대해 개략적으로 소개했다. 참가국들은 민주주의, 인권, 언론 자유, 자유시장경제 등 가치 수호 및 확산,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한 국제 공조, 미래 감염병의 효과적 예방을 위한 국가 간 및 민간과 공공 부문 간 협력 체제 구축,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 재원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 셰르파는 우리나라가 올해 주요 7개국 협의체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 주요 현안의 해결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히고 중견 선도국으로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 및 기후변화 정책과 동 분야 기여 확대 의지를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주요 7개국 협의체 정부합동 대응팀 활동을 통해 의제별 기여 방안을 발굴하고 정상회의 시 전세계적인 현안 해결에 기여해 나가기 위한 우리 입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임학근 -
Mar. 31, 2021
영주로 떠나는 ‘내게와 영주’ 여행상품 출시
한국관광공사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와 영주시는 중앙선 KTX와 연계한 경북 북부권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개별관광객 대상 ‘내게와, 영주’ 여행상품을 오는 4월 1일부터 판매한다. ‘내게 와, 영주’ 상품은 올해 1월 개통한 중앙선 KTX로 인해 수도권에서 경북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됨과 동시에 코로나19로 개별관광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지면서 공사 대구경북지사와 영주시가 한국철도공사와 협업해 기획한 것으로 중앙선 KTX 이음열차를 타고 경북 영주역에 도착, 렌터카를 이용해 영주지역 주요 관광지와 관광두레 주민사업체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상품은 당일코스와 1박 2일 코스로 나뉘며 1박 2일 코스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봉화지역 관광지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공사 대구경북지사는 상품 출시를 기념해 해당 상품 구매객을 대상으로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체험비를 돌려주는 혜택을 제공하며 영주시는 관내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 가능한 영주사랑 상품권을 지원, 지역 주민사업체와 소상공인, 전통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사 이광수 대구경북지사장은 “이번 상품을 통해 경북을 찾는 개별관광객들이 보다 편하고 알찬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렌터카 이용으로 타인과의 접촉을 줄이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 안전한 여행이 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상품예약은 4월 1일부터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티몬, 네이버여행, 현대몰, G마켓 및 한국철도공사 협력여행사인 ㈜여행공방에서 할 수 있다. 가격은 평일 기준 1인 55,000원부터 시작하며 세부가격은 출발일 여행일정, 렌터카 차종 등에 따라 달라진다.
by 임학근 -
Mar. 30, 2021
기적의 백신주사기 만든 10인, 한국판뉴딜의 상징이 되다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한국판뉴딜 관계부처 합동으로 3월부터 ‘대한민국 전환, 한국판뉴딜’의 정책 취지에 맞게 혁신과 도전 정신을 담아낸 사례를 발굴하는 ‘이달의 한국판뉴딜’ 선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첫 결과로 국내 최초 최소잔여형 백신주사기를 개발·생산한 ㈜풍림파마텍 직원 10명, 난치성 질환 원인을 빨리 찾아내는 인공지능 ‘닥터앤서’ 개발팀의 김종재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장을 ‘이달의 한국판뉴딜’ 인물로 선정했다. 또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과 장애인을 돌봐주는 로봇 4종의 서비스 실증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국립재활원의 스마트돌봄스페이스를 ‘이달의 한국판뉴딜’ 장소로 선정했다. ‘이달의 한국판뉴딜’은 한국판뉴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14개 중앙행정기관에서 후보를 추천받은 후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통해 선정했다. 심사위원으로는 서경종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박민우 여행작가, 이종혁 광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석노기 영주대장간 대표, 김동필 인공지능 전문기업 엘솔루 부사장, 박지영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틱톡 영향력자 ‘듀자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20여명이 참여했다. ‘이달의 한국판뉴딜’ 인물로 선정된 풍림파마텍 직원 10명은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현장에서 쓰고 있는 최소잔여형 주사기를 개발·생산한 주인공들이다. 풍림파마텍 직원들은 ‘약이 미리 충전된’ 프리필드 주사기의 국산화 경험을 바탕으로 최소잔여형 주사기 연구·개발에 선제적으로 나섰고 마침내 국내 백신 접종 현장에서 사용되면서 전 세계인의 관심을 받았다. 최소잔여형 주사기는 일반 주사기와 달리 백신을 낭비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일반 주사기로는 1병당 5회분을 접종할 수 있으나, 최소잔여형 주사기는 잔량을 거의 남기지 않고 6회분 이상 주사할 수 있어 백신을 20% 추가 증산하는 효과가 있다. 최소잔여형 주사기의 성공적인 개발에는 정부와 대기업의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판뉴딜 사업인 지능형 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활용해 방역물품 신속처리 절차 허용, 설비자금 저리대출 및 생산인력 등을 지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사용 신속 허가와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을 지원했다. 삼성전자는 지능형 공장 멘토단이 상주하면서 비법을 전달하는 등 대량생산 체계 구축 지원 등에 힘을 보탰다. 그 결과 풍림파마텍은 2월부터 월 1천만 개 이상을 생산하는 대량생산체계를 구축했다. 심사위원 박민우 작가는 풍림파마텍 10인을 뽑은 배경에 대해 “코로나19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바람을 담았다”며 “인류에게 꼭 필요한 신기술을 제때 개발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와 감탄의 마음을 전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종재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장은 의사이자 한국판뉴딜 사업인 ‘지능형 의료-인공지능 닥터앤서’ 개발 총책임자이다. 2018년부터 ‘닥터앤서’ 사업 총괄을 맡은 김 연구원장과 참여 연구진들은 그동안 소아 발달지연 원인을 찾기 위해 고비용의 많은 검사와 시간을 소비하면서도 정작 절반 이상의 환자는 유전적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는 현실을 늘 안타까워했다. ‘닥터앤서’는 8대 질환에 대해 개인 특성에 맞춘 질병 예측과 진단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사업이다. 특히 소아의 희귀유전질환의 경우 질병 원인 유전자를 아주 빨리 찾아내 진단과 조기 치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대 질환의 진단시간을 단축하고 판독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닥터앤서’ 개발에 총 26개 의료기관 및 22개 정보통신기술기업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판뉴딜의 지능형 의료 분야 중 닥터앤서에 3년간 364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닥터앤서를 8대 질환에 적용할 경우 기존 연간 진료비 7조 2,000억원 중 8.7%인 6,270억원의 비용 절감과 진료 시간 단축 효과가 예상된다. ‘닥터앤서’ 소프트웨어의 사우디아라비아 진출도 가시화되고 있다. 심사위원 김동필 엘솔루 부사장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의료진단 체계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디지털 의료의 혁신을 이룬 부분은 디지털 뉴딜의 좋은 성공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이달의 한국판뉴딜’ 장소로 선정된 국립재활원의 ‘스마트돌봄스페이스’는 일반 가정처럼 꾸며진 공간에서 돌봄 로봇 4종을 실증연구하는 곳이다. 혼자 거동하기 힘든 어르신이나 장애인이 돌봄 로봇의 도움을 받으며 불편 없는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최적화된 공간서비스 모델을 한창 연구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생활가정에 맞도록 침실, 거실, 주방, 화장실 등 6개 공간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간별로 돌봄로봇과 각종 센서 기반의 사물인터넷시설·기기들을 융합해 편리하고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가 한국판뉴딜의 ‘지능형 의료 및 돌봄 기반시설 구축’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돌봄스페이스는 앞으로 돌봄 로봇 전시체험장과 중증장애인의 시범거주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 중증장애인 맞춤형 ‘스마트돌봄스페이스’를 추가 구축할 예정이며 장애인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를 포함한 돌봄서비스 유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심사위원 이종혁 교수는 “돌봄이라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로봇 기반의 서비스모델을 개발해 대안을 제시했다”고 심사 소감을 밝혔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 30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달의 한국판뉴딜’로 선정된 ㈜풍림파마텍 윤종덕 소장과 한상원 부장, 서울아산병원 김종재 연구원장, 국립재활원 이범석 원장을 만나 선정을 축하하며 감사의 뜻을 담은 기념패를 전달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과감한 혁신과 도전이야말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한국판뉴딜 성공의 원동력”이며 선정된 분들의 기여에 정부를 대표해 감사를 표했으며 “앞으로 전국의 수많은 한국판뉴딜 혁신사례들이 발굴되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by 임학근 -
Mar. 30, 202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약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약속 [국회의정저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23조에 의거 제35차 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도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3월 30일에 확정했다. 작년 말 위원회는 “모든 세대의 삶의 질 보장”,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대응과 적응의 병행”이라는 패러다임 전환 하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 2021년도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의 주된 정책방향을 반영해 향후 5년간의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한 최초 시행계획이란 점에서 의미가 깊다. 2021년도 중앙행정부처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4대 추진전략에 따라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 26여개의 부처에서 수립한 총 356개 과제로 구성됐다. 2021년도 중앙행정부처 시행계획 예산은 총 72.7조원이며 저출산 분야 46.7조원, 고령사회분야 26조원이다. 저출산 분야는 청년·신혼부부, 다자녀 주거 지원 분야 약 23.0조원, 양육비 부담완화와 아동 돌봄 및 보육지원 등 약 17.6조원을 차지하며 고령사회 분야는 기초연금이 약 18.9조원, 노인 일자리 지원 등 고령자 취업지원 분야에 약 4.4조원 등 이다. 저출산 분야는 OECD 분류에 의한 가족지출 예산이 약 17.9조원이며 그 외 주거·고용·교육 등 간접 지원 분야가 약 28.7조원으로 6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양육과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가족지출’ 투자를 강화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 확충 등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인프라를 지속 확대하고 저소득·청소년·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영아수당 도입,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확대 등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 완화 등 ’22년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이행도 준비한다. 건강하고 능동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한다. 기초연금 월 30만원 수급 대상자 확대, 노인 일자리 활성화, 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 독거노인·노인가구 대상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 한다. 전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생애주기별 정책도 추진한다. 아동기, 청년기, 신중년기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개개인이 삶의 경로를 순조롭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사회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성평등 사회 구현,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 생애 전반 성·재생산권 보장, 세대 간 연대 등 ‘사회 전반의 혁신’도 추진한다.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은 기본 계획에서 제시한 4개 추진영역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자체사업 총 6,217개로 구성됐다. 2021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총 사업비는 7.27조원으로 전년 대비 0.6조원 증가했다. 생애주기별로는 노년, 영유아, 아동/청소년 순으로 예산이 투입됐으며 작년과 분야별 투입 비중은 유사 2021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새롭게 마련된 4개 분야에 맞춰 다양한 사업이 신규 및 확대 추진된다. 위원회 서형수 부위원장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1년도 시행계획과 내년부터 추진 예정인 영아수당 도입 등 제4차 기본계획의 핵심과제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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