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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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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02, 2021
자유학기 수업과 연계한 중학생 당류 줄이기 교육
자유학기 수업과 연계한 중학생 당류 줄이기 교육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위한 ‘당류 줄이기 교육프로그램’을 전국 중학교 자유학년제와 연계해 참여형 교육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당류 섭취량은 다른 연령대보다 높고 탄산음료 등 가공식품을 통한 당 섭취량이 WHO 권고량을 초과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다. ‘당류 줄이기 교육프로그램’은 주제별로 당류 줄이기 식습관 개선 및 관련 지식전달은 물론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 수 있는 체험활동과 기술·가정, 과학, 체육, 사회 등 교과와 연계 수업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주요 내용은 토론하기 신문제작하기 간이 당도계 만들고 측정하기 게임 디자인하기 나만의 건강간식 메뉴 레시피 만들기 모의 입법활동 등이다. 올해는 온라인 원격 수업에 활용 가능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한편 학생들의 창의적인 체험교육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고로 작년에 교육프로그램을 시범 교육한 10개교의 만족도 조사결과 학생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4.11점, 교사의 교육효과 만족도는 4.75점으로 학생들의 건강 식생활 실천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청소년기는 당류에 대한 인식과 입맛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식습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02, 2021
국민권익위, “퇴직자에게 밀린 임금 지급 시 고용승계 전후 실질사업주 등이 같다면 사업기간 합산해야”
국민권익위, “퇴직자에게 밀린 임금 지급 시 고용승계 전후 실질사업주 등이 같다면 사업기간 합산해야” [국회의정저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입사 이후로 같은 장소, 같은 사업주의 회사에서 동일한 업무를 해왔는데도 퇴직 당시 일하던 회사의 사업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라는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소액체당금 지급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이 근무한 ㄴ회사와 ㄷ회사는 외형상 별개의 법인이나 실질사업주와 사업장 소재지, 사업종류가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해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판단 시 두 회사의 사업기간을 합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청구인 ㄱ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ㄴ회사에서 근무하다 동종 사업을 하는 ㄷ회사로 고용이 승계된 후 2018년 9월 퇴사했다. 퇴직 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ㄱ씨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2019년 12월 공단에 위 근무기간에 대한 소액체당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ㄱ씨의 퇴직 시점에서 ㄷ회사의 사업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했고 ㄱ씨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체불 근로자들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는범위가 확대되고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02, 2021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자원정보관리시스템 개정판 배포
질병관리본부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인체자원 관리 프로그램에 신규기능을 추가한 개정판 개발을 완료하고 국내 인체유래물은행에 보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4월초까지 기존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기관을 포함해 61개소에 배포를 완료할 예정이며 신규 신청도 받고 있다. 이번에 배포하는 개정판은 인체자원 입출고 세부관리 기능, 정도관리 항목 추가, 자원화 이력 등록기능, 자원통계관리 기능 등이 추가되어 인체자원 관리 효율성과 사용자 편의성이 개선됐다. 신규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국립보건연구원 미래의료연구부 바이오뱅크과 정보화담당자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을 통해 무상으로 설치·교육·유지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 설치 이후에도 인체유래물은행 실무 담당자들은 주기적으로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주관하는 사용자 교육에도 참여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사용상 문의사항, 오류발생 등의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 상시 운영 중인 인체자원정보관리시스템 사용자 도움창구를 통해서도 운영지원 서비스가 가능하다. 국립보건연구원 박현영 미래의료연구부장은 “앞으로도,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지속적으로 인체자원정보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보급함으로써, 국내 여러 인체유래물은행에 고품질자원을 확보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02, 2021
휴대용 가스레인지 관련 사고 26%는 봄철에 발생
휴대용 가스레인지 관련 사고 26%는 봄철에 발생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가 봄철을 맞아 나들이 갈 때는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5년 동안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관련된 가스 사고는 총 104건이며 이 사고로 11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중, 봄철에는 전체 휴대용 가스레인지 관련 사고의 26%가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부탄 캔의 보관과 가열·폐기와 관련된 사고가 52.9% 발생했고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 중, 과대 불판 사용, 장착 불량 등으로도 47.1%나 발생하고 있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고 유형별로는 부탄 캔이 터지는 사고가 73.1%로 가장 많았고 화재와 폭발이 뒤를 이었다.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하면 화재의 위험이 높아지니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사용하고자 하는 그릇의 바닥이 삼발이 보다 넓으면 과열되어 위험하니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 중에는 부탄 캔을 화기 주변에 가까이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다 쓴 부탄 캔은 잔류가스를 제거하고 구멍을 내어 화기가 없는 장소로 배출해야 한다. 아울러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전기 불꽃으로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전기 제품 사용을 금해야 한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봄꽃이 피면서 많은 분들이 야외 활동을 즐길텐데,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는 화기 주변 정리정돈에 신경 쓰고 특히 밀폐되고 좁은 장소는 화재와 질식사고의 위험이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02, 2021
주요 보건의료단체장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2일 오전 9시20분 서울 마포구보건소에서 주요 보건의료단체장들이 모여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접종은 보건의료 전문가이기도 한 단체장들의 공개 접종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접종 참여 분위기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중수본에서는 이기일 총괄책임관이 함께 접종을 받았고 권덕철 본부장은 지난 26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함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은 바 있다. 이기일 총괄책임관은 접종을 마친 후, “이번 공개 접종에 흔쾌히 호응해 준 보건의료단체장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국민들께서도 안심하시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접종을 하기에 앞서 권덕철 본부장은 보건의료단체장들과 코로나19 백신의 안전하고 신속한 접종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수급 및 접종 상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보건의료계의 의견을 듣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중수본 권덕철 본부장은 “지난 1년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보건의료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한다”고 말하면서 “백신이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전환점이 되기 위해서는 안전하면서도 신속하게 접종이 이루어져야 한다. 올 2분기에는 백신 접종이 더욱 확대되는만큼 원활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02, 2021
급성독성 및 피부 자극 등 유해·위험한 신규화학물질 27종 확인, 노동자 건강 보호조치 안내
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4월 2일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과 위험성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한 신규화학물질은 총 80종이며 이 중 27종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에는 삼키면 급성 중독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B-9-안트라센보로닉 산, 피부에 접촉 시 가려움 등 피부 자극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4-비닐사이클로헥센 산화물 등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환기시설 설치, 보호 안경·장갑 지급 등 적절한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통보했으며 취급 노동자가 이 물질들의 유해성·위험성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반영해 사업장에 게시하고 비치하도록 했다. 김규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표를 통해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겠다”며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신규화학물질을 다룰 수 있도록 사업주는 반드시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02, 2021
지난해 국토면적 11.3㎢증가, 여의도면적 4배
인천 국제여객터미널(0.6㎢),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0.7㎢) 총 1.2㎢ 증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2021년 지적통계’를 공표했다. ‘지적통계’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적정보를 기초로 해 행정구역별, 지목별, 소유구분 면적 및 필지 수를 집계해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1970년 최초 작성된 후 1년 주기로 발간하고 있다. 먼저, ‘2021년 지적통계’에 따르면 2020년 12. 31. 기준 전국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 수는 39,192천 필지, 면적은 100,413㎢로 전년 대비 11.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것으로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이 증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 10년간 주요 시설 면적 증감추이를 살펴본 결과, ‘2011년 지적통계’ 대비 산림·농경지는 1,847㎢ 감소했고 생활기반 시설은 885㎢ 증가, 교통기반 시설은 573㎢ 증가했고 그 외의 토지도 7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큰 순으로는 경북 19,034㎢, 강원 16,830㎢, 전남 12,348㎢ 순이며 작은 순으로는 세종 464.9㎢, 광주 501.1㎢, 대전 539.7㎢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면적이 증가한 지역은 강원 137㎢, 전남 101㎢, 인천 36㎢ 순으로 나타났으며 충남, 충북은 각각 384㎢, 26㎢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을 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목은 임야이며 다음으로 답이 11.1%, 전이 7.5%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산림 및 농경지가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약 81.9%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지목별 면적을 살펴보면 전, 답, 임야는 각각 2.9%, 6.2%, 1.5% 감소했고 대지, 도로는 각각 18.2%, 18.5% 증가했다. 이 외에도 소유구분별로 보면 최근 10년간 국·공유지 및 법인소유 토지 면적은 증가한 반면 개인소유 토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통계는 전 국토의 면적 및 이용현황 등의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다양한 학술 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 될 수 있도록 지적통계연보를 각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등 280여 기관에 배포하고 전자파일 형태의 전문도 함께 제공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01, 2021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틀간 163만명에게 3조원 지급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틀간 163만명에게 3조원 지급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9~30일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이틀간 163만개 사업체에 3조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1차 신속지급 대상 250만개 중에서 이틀간 164만 6천개 사업체가 신청해 66%의 신청률을 나타냈다. 이틀간 163만개 사업체에 2조 9,644억원을 지급해, 1차 신속지급 대상자의 65.2%, 지원금 기준으로는 69.3%를 지급했다. 둘째 날인 3월 30일 오전 6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등록번호가 짝수인 116만명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1인이 지급대상 사업체를 다수 보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틀간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31만 5천명 전원에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신속 지급을 위한 1일 3회 지급은 30일에도 계속되어 30일 오후 6시까지 신청자는 당일 지급했고 오후 6시부터 24시까지 신청자는 오늘 새벽 03시부터 지급을 완료했다. 3월 31일까지 1일 3회 지급이 유지되며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는 1일 2회 지급으로 변경되나 오전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에 지급받을 수 있다. 홀짝제는 3월 30일 종료되어 3월 31일 0시부터는 29일과 30일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도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수 구분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한 지급신청은 평일·휴일 관계없이 24시간 계속되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콜센터나 온라인 채팅상담 이용이 가능하다. 콜센터 이용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상담이 집중되는 기간에는 버팀목자금 보다 상담인력을 2배 늘려 1,000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지급대상 사업체를 다수 보유한 경우에 대한 신청과 지급은 4월 1일 06시부터 가능하며 이들에 대한 신청안내 문자도 4월 1일 06시부터 발송될 예정이다.
by 임학근 기자 -
Apr. 01, 2021
택시기사님, 생계 걱정 덜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4월 2일부터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동 사업은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총 560억원 규모의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2021년 2월 1일 이전에 입사해 2021년 4월 2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법인택시 기사로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이다. 3차 지원 사업은 더욱더 많은 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2차 지원할 때보다 근속요건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완화했다. 신청은 1·2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번 3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1·2차 지원 당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신청서를 다시 작성·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 공고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와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용 취약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해,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 확정 및 지급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히 법인 택시 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3차 지원이 코로나19 피해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01, 2021
의료부터 주거까지 새로운‘어르신 통합 돌봄서비스’선보인다.
의료부터 주거까지 새로운‘어르신 통합 돌봄서비스’선보인다. [국회의정저널] 보건·의료에서 요양과 생활방식, 주거까지 통합으로 지원되는 새로운 ‘어르신 통합 돌봄서비스’가 화성시와 춘천시에서 시범 운영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화성시와 춘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발대식을 4월 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하고 자문단과 관계기관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참여한다. 춘천시 현장에는 보건복지부 양성일 1차관과 이재수 춘천시장이 화성시 현장에는 행정안전부 박성호 지방자치분권 실장과 서철모 화성시장 등이 참석한다.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르신 복지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의 협업으로 진행되며 지난해 7월 화성과 춘천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올해 1월 통합돌봄본부의 조직을 구성했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통합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복지부는 운영예산을 지원한다. 통합돌봄본부는 화성시에 3개소, 춘천시에 2개소가 운영되며 시청과 보건소의 공무원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이 합동으로 근무하면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통합 연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의 노인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주요서비스는 보건의료, 요양, 생활지원, 주거복지지원 등이다. 보건의료 분야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와 퇴원 환자관리서비스 그리고 의료진과 연계한 찾아가는 방문진료 등이 제공된다. 특히 요양 분야에는 수시로 돌봄이 필요한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수시로 방문이 가능한 ‘수시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를 새롭게 개발해 시범 운영하게 된다. ‘수시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는 방문요양서비스가 일반적으로 1일 1회 제공되어 투약이나 식사지원 등 수시도움에 한계가 있어, 1일 2~3회 방문으로 재편하고 수급자가 필요한 시간에 방문요양·간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이용자와 요양보호사를 한 팀으로 묶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활지원 분야로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대상으로 동행을 하거나 이동을 지원하고 도시락 등 식사지원서비스가 있으며 주거복지 분야는 어르신의 특성에 맞게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주택개조사업과 주택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발대식에서는 성공적인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참여하고 있는 기관 간에 ‘노인돌봄 전달체계 시범사업 운영 공동 협약’이 체결됐다. 행안부는 이번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통해 병원과 시설보다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어르신에게 새로운 보건·복지서비스 서비스의 모델을 창출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연계해 전국적으로 확산해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새로운 노인돌봄 통합서비스는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며 “현재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복지와 주민자치회 등과 연계해 노인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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