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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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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06, 2021
식약처, 코로나19 백신 품질관리 지원 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국내 백신 개발업체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품질관리 지원 간담회’를 4월 6일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백신 플랫폼별 시험법 개발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방안 신속 출하 승인 지원 관련 의견수렴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코로나19 백신 품질관리에 대한 개발업체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소통해 백신 개발 시 시행착오 최소화 및 신속한 제품화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업체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코로나19 백신 자급화를 위한 백신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by 임학근 기자 -
Apr. 06, 2021
20대 청춘, 옛이야기를 통해 창작의 영감을 얻다
제7회 전통 기록문화 활용 대학생 콘텐츠 공모전 포스터 [국회의정저널] 수백 년이 지나도 살아 숨 쉬고 있는 옛 기록들이 있다. 바로 영화·드라마와 같은 콘텐츠 속에서 창작 소재로 활용되는 옛 선인들의 이야기들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전통 기록문화의 무한한 가능성에 착안해 한국국학진흥원과 함께 5월 7일부터 14일까지 ‘제7회 전통 기록문화 활용 대학생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고문서 일기 등을 소재로 활용해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만화 등 사업화가 가능한 콘텐츠 기획안을 찾는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3~4명의 팀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다. 콘텐츠 제작을 위한 영감을 얻고 싶거나 이야기 소재가 필요하면 ‘스토리테마파크’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는 조선시대 일기류 등을 활용하면 된다. 올해로 7회째 열리는 공모전은 참가하는 모든 팀이 함께 성장해나가는 ‘교육형 공모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단순한 공모작 선정에 그치지 않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육형 지도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해 실질적인 사업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충무공 이순신의 난중일기를 소재로 게임콘텐츠를 기획해 대상을 받은 한국다람쥐 팀의 ‘난전일기’ 보드게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제품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 참가하려면 ‘스토리테마파크’ 누리집에 5월 14일 오후 5시까지 기획안을 접수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기획안 공모에 선정된 8개 팀에는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교육형 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보완된 기획안은 11월 중 심사를 통해 최종 시상할 예정이다. 역대 공모전 수상작 작품은 스토리테마파크 누리집 내의 ‘창작 콘텐츠 공모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전 접수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문체부 이진식 문화정책관은 “한류의 뿌리이자 우리의 역사적 문화자원인 전통 기록문화는 창작 콘텐츠를 다양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신한류를 이끌어갈 청년 인재를 발굴하고 창조적인 문화를 조성하는 데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06, 2021
식품안전나라를 알릴 지원자를 찾습니다
식품안전나라를 알릴 지원자를 찾습니다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나라 홍보 활동을 펼칠 제8기 식품안전나라 서포터즈를 오는 4월1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서포터즈 모집은 식품안전나라에 숨겨진 유익한 콘텐츠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것으로 식품안전나라에 관심 있는 분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다. 서류 평가를 통해 선정된 8명의 서포터즈는 5월부터 7월까지 식품안전나라의 콘텐츠를 온라인 커뮤니티, 블로그 등에 게시하거나 개인 SNS를 활용해 홍보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서포터즈 활동이 종료된 후 심사를 통해 우수 서포터즈 3명을 선발하고 식약처장상 등 상장과 상금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제8기 식품안전나라 서포터즈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흥미롭고 참신한 콘텐츠가 많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에 귀기울이며 소통한다.
by 임학근 기자 -
Apr. 06, 2021
소방헬기, 새로운 옷 입는다
소방헬기 표준도색 디자인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전국 소방헬기 기종별 표준 도색 디자인 개발을 완료하고 올해 신규 도입되는 소방헬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소방헬기는 표준 도색 기준이 없어 시·도별로 도색 디자인이 제각각이었다. 디자인이 서로 달라 통일성이 떨어짐은 물론 유관기관 헬기와 구분이 되지 않아 항공안전 통제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원거리 식별이 용이하고 소방 고유의 상징성과 독창성을 반영한 표준화된 소방헬기 디자인을 적용하기로 하고 소방청 및 시·도 항공대원, 국민들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표준 디자인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디자인은 소방업무를 대표하는 화재·구조·구급의 고유 이미지 색상인 빨강·주황·흰색을 조화시켜 활동적이면서도 안정감이 느껴진다. 헬기 앞면은 매처럼 신속하게 날아가 소중한 인명을 구하고 힘차게 비상하고자 소방청 상징 마크를 표시했고 옆면과 배면에는 ‘119’를 표시해 원거리에서도 소방헬기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경 새로 도입되는 전남소방헬기부터 표준 도색 디자인이 적용된다. 기존 소방헬기 31대에 대해서는 대규모 정기 정비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표준 도색 디자인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방청 오승훈 항공통신과장은 전국 소방헬기 디자인을 새롭게 표준화 한 만큼 일원화된 통합 대응으로 국민중심의 소방항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06, 2021
“침체된 여행업계에 활기를”
한국관광공사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로 침체된 여행업계 신규 수익창출 모델 개발과 코로나 이후 국제 관광시장 선점을 위해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와 체험 프로그램 운영사 대상 ‘방한 랜선여행 상품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 접수 기간은 4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인바운드 여행사의 1일 이내 관광·체험 프로그램 상품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의 한국문화 및 관광체험 프로그램 상품 등 총 100개 상품을 선정한다. 지원 요건은 인바운드 여행사의 경우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갖춰야 하며 사업자 경력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공모상품은 외국어를 구사하는 가이드와 외국인 참가자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여행하는 형태의 라이브 투어 상품으로 5개 언어 중 1개 언어를 선택해 지원해야 한다. 신청은 한류·가족관광·안전관광 등 다양한 주제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참가신청서 상품설명서를 5분 이내 상품 요약 영상과 함께 공모전 전용 누리집에 제출하면 된다. 업체 당 신청 가능한 최대 상품 수는 4개이다. 평가는 운영 전문성, 상품 매력도, 상품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서면·영상평가를 실시하며 지역 홍보 상품, 관광통역안내사 활용 상품에는 각 1점씩 총 2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최종 선정된 상품엔 개당 5백만원이 상품개발 및 온라인 판촉비로 지원되며 국내외 OTA, 공사 운영 FIT상품 포털사이트 ‘Visit Korea For Me’ 및 7월 개최 예정인 ‘2021 한국관광 온라인 박람회’에서의 상품판촉·홍보 기회도 주어진다. 공사 주상용 국제관광실장은“이번 공모는 잠재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에 대한 관심을 지속·확대시켜 코로나 종식 이후 방문해보고 싶은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과 함께, 인바운드 업계의 디지털 기반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향후 선정 상품들이 실제 방한상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05, 2021
농식품부 박영범 차관, 제76회 식목일을 맞이해 ‘나무심기 행사’개최
농림축산식품부 [국회의정저널]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제76회 식목일‘을 맞이해 5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나무심기 행사에는 소속직원 10여명도 동참해 매실나무를 식재했다. 박영범 차관은 ’숲은 경제적·공익적 차원에서 고부가가치 자원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 저감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강조하며 민간의 나무심기 동참을 요청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05, 2021
청년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소관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지난 3월 30일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따른 소관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계획에는 청년정책 5대 분야인 ⅰ)일자리, ⅱ)주거, ⅲ)교육, ⅳ)복지·문화, ⅴ)참여·권리에 걸쳐 교육부 소관 37개 과제가 포함됐다. 이번 계획을 통해 청년들이 직접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한다. 기숙사 확충,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대학생의 주거 및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마이스터대 운영, 고졸 현장실습 선도기업 발굴 및 취업지원관 배치 등 청년 미래역량 강화와 취업준비 지원이 이루어진다. 저소득층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학점은행제 과정 운영 등 평생교육 지원이 확대된다. 신입생 정신건강 검사, 대학 내 인권센터 확충 등 대학생의 복지 지원과 권리 보호도 추진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청년의 삶의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의 진로·취업과 복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05, 2021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의 꿈을 위한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지금 신청하세요.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의 꿈을 위한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지금 신청하세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1학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신규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 중·고생을 선발해,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으로 학생이 가진 꿈과 재능 및 긴급구난 필요성 등에 따라, 꿈, 재능, SOS 장학금의 3가지 유형으로 운영한다. 신규 장학생은 중2~고3 학생을 대상으로 4월 5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심층평가 등을 거쳐 7월에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므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학교의 안내사항을 참고해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SOS 장학생 선발 일정을 6월, 9월로 앞당기고 선발인원을 확대하며 장학금 지원 기간을 연장해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한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교재 구입, 진로 탐색 등 학업 계획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장학금을 지원한다. 또한, 활동 기간 동안 1:1 멘토링, 멘토링 캠프, 진로·진학 컨설팅 등을 제공해 경제적 지원 외에도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들이 가정환경으로 인해 꿈을 접거나 포기하지 않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장학 사업이 새로운 도전과 가능성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긴급 장학금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한발 한발 성장해 나가는 저소득층 중·고등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05, 2021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전면 개편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조치로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개편에 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11.4.1.부터 10년간 운영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가 갖고 있던 문제점을 전면 개선하는데 그 의의를 두었으며 행복도시의 정주여건 향상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제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우선,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특별공급을 제한한다. 또한, 행복도시에 본사·지사를 신설하거나 타 지역 지사를 이전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도록 신설·일부 이전 기관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임대 이전 등 한시적으로 이전한 기관이 특별공급을 받지 않도록 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으로 이전방식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향후 특별공급은 수도권에서 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으로 본사·본청을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다만, 법령개정·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기관별 특별공급 요건도 한층 더 강화된다. 기업의 투자금 요건이 강화되고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종합 병원만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연구기관은 100명 이상 상시 연구인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한정되며 국제기구는 임대 거주가 많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별공급 비율 축소 특별공급 비율 축소가 현행보다 1년 앞당겨 추진된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도청이전 등을 사업별로 운영, 특별공급이 중복 공급될 수 있었다. 또한, 다자녀·신혼부부·기관추천 등 특별공급과 이전기관 특별공급 간 중복 공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근무지 이전 등을 통해 특별 공급을 2차례 이상 받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별공급을 대상·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1인 1회로 한정, 중복 특별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전기관 특별공급이 기존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행복도시 건설취지에 맞도록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에 대한 실거주 의무 부과 등 기존 제도개선 사항도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 중이며 이전기관 특별공급도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만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중순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복청은 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을 전부 개정해 제도개선사항 반영과 함께 사후관리 강화 등 기존 제도 시행과정상 미비점도 함께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및 행복도시 예정지역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 개정안 전문은 행복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4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05, 2021
행안부, 부산광역시와 함께 2021년 재·보궐선거 최종 점검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20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대비해, 투표일 하루 전인 4월 6일 부산광역시 가야1동 제5투표소를 방문해 선거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한다고 밝혔다. 현장점검에는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과 이병진 부산광역시 권한대행 및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이 함께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투표소 설치 현황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확산 방지를 위해 투표소 내 거리두기 표지 부착 상태와 방역물품 준비현황 등도 점검한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와 마찬가지로 투표 당일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도 관할 보건소의 외출 승인하에 투표가 가능하므로 이를 대비한 투표절차 등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투표를 신청하고 보건소의 외출 승인하에, 20시 전에 본인의 투표소에 도착해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된 이후부터 투표가 가능하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현장점검을 앞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도 안전한 투표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소중한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유권자분들께서 투표소 내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시고 소중한 한 표를 안전하게 행사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닌 관계로 근로자들의 투표권이 보장되도록 고용주분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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