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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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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07, 2021
자치법규 정비로 피한정후견인 지역사회 참여 늘리고 차별은 없앤다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불합리한 차별 규정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2021년도 1차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로 선정하고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2021년도 1차 기획정비과제로 선정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피한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나, 일정 범위에 한정된 법률행위에만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된다. 피한정후견인은 법원이 별도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에서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번 정비대상 자치법규는 총 300여 건으로 정신적 제약의 정도 등과 상관없이 수상자격, 홍보대사 등에서 배제하는 규정, 계약체결능력, 직무수행능력 등 행위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환경미화원, 명장 등 직업·업무에서 배제하는 규정, 임직원, 위원회의 위원 등에서 결격사유로 정한 규정 등이 대표적이다. 피한정후견인의 활동을 제한하는 조례와 규정은 헌법상 명시된‘평등권·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성년후견인 제도의 취지에 위배된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비합리적인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실정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올해 초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수 법령에서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 규정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는 사후적·개별적 직무수행능력 평가 등의 방법으로 피한정후견인의 업무능력을 판단하도록 국가 법령을 개정한 것으로서 이번 자치법규 정비계획은 국가입법정책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다. 올해 선정된 기획정비과제는 2022년도 말까지 지자체가 정비해야 하나,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지자체를 독려할 예정이며 정비실적을 2023년도 합동평가에 반영해 이행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조례와 규칙 정비를 통해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올해 첫 번째 기획정비과제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선택한 것은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우리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함이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07, 2021
타임머신을 타고 떠나는 데이터 여행
「데이터와 미래展」포스터 [국회의정저널] 국립중앙과학관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와 관련된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데이터와 미래展’을 국립중앙과학관 창의나래관 기획전시실에서 2021년 4월 20일부터 8월 29일까지 공동개최한다고 밝혔다. ‘데이터와 미래展’은 과학기술을 활용해 데이터가 수집되어 목적에 맞게 처리된 후 정보로 활용되기까지를 보여주는 데이터 이야기, 슈퍼컴퓨터 이야기, 데이터 분석활용 이야기, 데이터가 만드는 미래 등의 연구성과 및 데이터가 창출하는 과학기술에 대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는 체험존 등 5개의 존으로 구성됐다. ’데이터 이야기‘에서는 데이터의 개념과 일상 속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일러스트를 통해 알아보고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슈퍼컴퓨터 이야기‘에서는 우리나라 슈퍼컴퓨터 도입 역사와 기능에 대해 알아보고 슈퍼컴퓨터를 통해 편리해진 우리 삶과 슈퍼컴퓨터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다. ’데이터 분석활용 이야기‘에서는 수많은 데이터들 속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내는 방법을 소개하고 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분석과 검색서비스를 체험 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데이터가 만드는 미래‘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미래상에 대해 설명하고 홍수예측, 교통문제 해결 등 4대 국민생활안전문제 해결 연구성과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도록 했다. ’체험존‘에서는 국가슈퍼컴퓨터 3D입체퍼즐 만들기, 인공지능과의 가위바위보 대결, 슈퍼컴퓨터 기계실 VR투어 등 관람객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데이터 여행을 떠날 수 있다. 이번 특별전은 수많은 데이터가 과학기술과 만나 어떻게 지능형 정보사회로 변해 가는지,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미래 예측 사례를 일반 관람객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국립중앙과학관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기초과학 연구의 중요성과를 알리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과학문화 확산 활동에 협력 할 예정이다.
by 임학근 기자 -
Apr. 07, 2021
과기정통부,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본격 추진
과기정통부,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본격 추진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도 제1차 추경으로 신규 추진하는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의 운영기관을 4월 8일부터 4월 23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은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민간 부문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총 900여명의 디지털 전환 전문 강사를 양성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비영리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디지털 전환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공모하는 사업 운영기관은 일반 운영기관, 총괄 운영기관 등 총 3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반 운영기관은 전문강사의 모집 및 양성, 수요처 모집·관리, 수요처 대상의 디지털 전환 교육 제공 등 전반적인 디지털 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총괄 운영기관은 일반 운영기관의 역할에 더해 디지털 전환 교육 커리큘럼 구성과 콘텐츠 개발, 사업 홈페이지 개발 등 디지털 전환 교육의 구성 및 인프라 구축 등의 역할을 추가적으로 수행한다. 협약 체결 이후, 5월 중순 이후로 디지털 전환 전문강사 모집 및 양성훈련, 수요처 모집 등을 거쳐 8월 경에는 본격적인 디지털 전환 교육이 제공될 전망이다. 본 사업의 모집 공고문은 과기정통부 및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이승원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IT 교육 분야의 급격한 고용충격에 대응해,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디지털 전환 지원을 통해 고용증대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전 사회적인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및 저변 확대 등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07, 2021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단 하루라도 살 수 있을까?
「플라스틱? PLASTIC!」특별전 포스터 [국회의정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인간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꾼 플라스틱을 주제로‘플라스틱? PLASTIC’특별전을 2021년 4월 13일부터 8월 15일까지 미래기술관 3층 특별전시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전시내용은 글로벌 환경이슈로 대두된 플라스틱의 탄생에서부터 화학적 구조와 종류, 생산방법과 공정, 환경오염의 원인, 썩는 비닐 등 친환경 플라스틱이 개발되기까지 전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플라스틱? PLASTIC’특별전은 지난해 5월 국립부산과학관이 기획· 개최한 전시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화학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국립과학관 상호협력 의미의 순회전시 일환으로 준비했다. 이번 특별전은 모두 4개의 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플라스틱 세상에 나타나다‘ 존에서는 플라스틱의 다양한 분자구조와 만들어지는 과정을 관람객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한다. 두 번째 존인 ’인류의 삶을 변화시킨 플라스틱‘에서는 옷이 된 플라스틱, 의료산업에서 생명을 살리는 플라스틱 등 과학기술과 접목돼 인간 삶을 풍요롭게 해준 플라스틱의 역사를 살펴 볼 수 있다. 세 번째 ’신의 선물의 역습‘ 존에서는 쓰레기가 된 플라스틱의 여정과 플라스틱이 빚은 환경오염으로 고통 받는 생물 모습, 미세플라스틱으로 인간 삶이 위협받는 실태가 조명된다. 마직막 네 번째 존 ’다시 쓰는 플라스틱 사용설명서‘에서는 인간이 플라스틱을 소비하는 방법, 플라스틱의 진화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하면서 플라스틱을 활용한 미로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유국희 관장은 ”이번 ‘플라스틱? PLASTIC’특별전시를 통해 다양한 환경문제 중에서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플라스틱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07, 2021
바닥매트, 자전거 등 비대면 수요증가 30개 제품 리콜명령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코로나 19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개인 여가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헬스기구, 자전거 등 관련 724개 제품에 대해 집중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동장치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용 바닥매트, 승용완구 등 30개 제품을 적발해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강알카리성으로 피부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마스크 2개 제품과 최고속도 기준을 초과한 전기자전거 2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을 권고했으며 KC마크, 사용연령, 주의사항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136개 제품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권고를 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30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했다. 또한,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는 리콜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 사업자로부터 리콜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코로나 19로 앞으로도 비대면 제품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제품들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조사 결과 소비자 위해제품은 사업자의 리콜조치 이행독려 및 점검강화를 통해 신속히 회수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집중 안전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07, 2021
허위성적서 발급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시험인증 신뢰성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앞으로 허위성적서를 발급하는 시험인증기관과, 허위성적서임을 알고도 이를 영업에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4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적합성평가란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검사 등을 통해 확인·인증하는 활동으로 현재 국내에 이러한 평가를 수행하는 시험인증기관은 3,900여 개에 달한다. 이중, 900여개의 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를 근거로 시험 역량을 평가해 인정하는 공인기관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부정행위를 적발해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국한된 조치가 전부였고 그 외, 3,000여개의 시험인증기관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를 적발해도 형법상 처벌 외에 부정성적서 유통을 금지하는 등의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인기관 뿐 아니라 전체 시험인증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법률인 ‘적합성평가관리법’이 ‘20년 4월 7일 제정됐으며 하위법령과 제반 규정을 제정하는 등 1년여의 준비 과정을 거쳐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첫째, 시험인증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위·변조, 허위 발급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토록 했다. 아울러 성적서 위·변조 의혹이 제기된 기관에 대해 전문기관을 지정해 조사토록 하고 조사 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모든 시험인증기관에 평가결과, 성적서 등을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둘째, 공인기관 관리 강화를 위해 공인기관 인정 절차, 자격취소·정지 등 공인기관 인정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더불어, 공인기관의 자격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시험인증기관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셋째, 시험인증 서비스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험기준 개발, 장비 고도화, 인력양성 등 시험인증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법률에 포함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동 법률 시행으로 부정·부실 성적서의 발행·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 제고는 물론, 시험인증 서비스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설명회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법 시행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에게 알리는 한편 부정행위 조사전문기관을 조속히 지정해 성적서 위·변조 등의 부정행위 조사 업무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07, 2021
제9회‘좋은이웃들’전국대회 개최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4월 7일 ‘제9회 좋은이웃들 전국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해 헌신한 ‘좋은이웃들’ 봉사자와 관계자에 대한 표창 등 그간의 헌신에 감사하고 격려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다. ‘좋은이웃들’은 복지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해 공적 서비스·민간자원을 연계하는 민·관 협력사업이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5만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약 19만명의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해 63만여 건의 공공·민간자원을 연계·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왔다. 이날 행사에는 좋은이웃들 봉사자로 위촉되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며 헌신적으로 활동해 온 봉사자 및 민·관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 등 총 33명에게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헌신해 주신 좋은이웃들 봉사자 및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기념식 참석자를 최소화해 개최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07, 2021
공기호흡기 면체 성능개선, 현장대원 의견 적극 수렴
공기호흡기 면체 성능개선, 현장대원 의견 적극 수렴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공기호흡기 등 개인보호장비에 대해 현장대원의 불편사항과 개선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공기호흡기 면체 성능개선 전담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 경기소방학교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공기호흡기면체 내부에서 땀 등으로 수분이 발생해 공기 공급밸브가 동결된 사례가 있었다. 해당 공기호흡기 면체 전량은 4월말 까지 리콜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리콜이 완료된 면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불편사항이 제기되었으나, 제조사는 각종 시험을 통해 표준규격에 적합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소방청은 공기호흡기 면체가 표준규격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대원들의 활동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전담팀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전담팀은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 소방산업기술원, 시·도 소방본부, 제조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현장의 불편·개선사항을 수렴해 그 결과를 제조사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난 4월 1일 전담팀 첫 회의를 개최했고 시·도 소방본부에서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해 4월 중순경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조사는 1차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2차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으며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홈페이지 내 고객 소통창구도 마련했다. 또한 소방산업기술원은 현장대원 의견과 제조사의 성능개선 계획을 반영한 표준규격 개정을 검토하고 국립소방연구원은 성능개선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소방청 박진수 장비기획과장은 제품 불량이 아니더라도 대원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하면서 전담팀 운영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장비의 성능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07, 2021
청명·한식, 산불은 없었으나 방심 말아야
소방청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청명과 한식 기간 총 106건의 화재가 발생해 3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주말에 비가 내려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화재발생건수는 73.8%, 인명피해는 78.6%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 산불은 25건이 발생했으나 올해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소방청은 봄철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대형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으므로 방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10년간 산불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1년에 473.7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이중 3월과 4월에 232.7건이 발생해 전체의 49%를 차지했다. 특히 최근 10년간 매년 산불로 소실된 평균 면적이 1119.48ha인데, 그 중 592.98ha의 산림이 4월에 소실되어 전체 피해면적의 52%가 4월에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4월에 대형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피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또한 논·밭두렁 소각이 봄철 산불 원인의 15%를 차지하므로 농부산물 소각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도 많다. 지난 2월 11일 경북 경주시 천북면에서는 70대 남성이 쓰레기를 태우다 불길에 휩싸여 숨졌고 3월 16일에는 경남 창녕군 이방면에서 70대 여성이 잡풀을 태우다 목숨을 잃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두렁 태우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규모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초기진화로 크게 확대되지 않아 다행이라며 봄철 대형산불이 빈발하는 시기인 만큼 앞으로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총력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07, 2021
코로나19 재난문자 매뉴얼 보완 및 일부 송출사항 조정 시행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재난문자 운영 매뉴얼’의 내용이 일부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일상화된 시점에서 기존 정보제공 방식이 국민들의 피로감을 가중시킨다는 여론을 감안, 재난문자 송출을 최소화하기로 방향을 전환하고 송출 금지사항을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송출 금지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 지자체가 송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데 혼선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송출 가능한 사항을 매뉴얼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지자체에서 요구해 온 매일 1회 하루 동안 발생한 전체 신규 확진자 현황을 송출할 수 있도록 했고 지자체장이 시급히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송출하고 이후 소명하도록 해, 재난문자가 코로나19 대응에 융통성 있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송출 금지사항이 아닌 집단감염 발생 상황,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장소 방문자에 대한 역학조사 또는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연락 및 검사 안내, 중대본보다 강화된 방역정책, 백신접종 관련 안내 등도 명확히 송출 가능하다는 점을 매뉴얼에 명시했다. 다만, 시간과 관계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송출해 오던 단순 확진자 발생 정보 등은 계속 송출을 금지한다. 예를 들어 ‘번 확진자 발생, 확진자 미발생, 검사결과 전원음성’ 등이다. 이러한 사항이 반영된 매뉴얼은 4월 6일 각 지자체에 배포했으며 향후 코로나19 방역환경의 변화에 맞게 필요한 사항은 유연하게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문자의 운영 취지에 맞게 과다, 중복, 심야 송출을 줄여나가되,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정보는 계속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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