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4월 1일 오후, 친환경 신발 제조 유턴기업인 ㈜노바인터내쇼널을 방문해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노바인터내쇼널은 지속가능한 소재를 적용한 친환경 신발을 생산하며 생산 제품의 95% 이상을 수출하는 수출기업으로 바이어의 ‘Made in Korea’ 요청과 원자재 조달 용이성 등을 고려해 기존 해외사업장을 양도하고 국내 신규 투자를 결정해 ‘20년 유턴기업으로 선정됐다. 성윤모 장관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수출을 확대해 5천만불 수출탑을 수상하고 국내복귀 결정을 통해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노바인터내쇼널에 감사를 표하며 세계적인 팬더믹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수출이 반등하는 등 빠른 회복세를 보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노바인터내쇼널 같은 ‘작지만 강한 기업’들의 역할이 컸다고 격려했다. 이 효 대표는 ‘국내복귀를 결정하고 신규 공장입지 선정 및 투자 과정에서 산업부, 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코트라, 부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다’고 감사를 표하며 향후 323억원의 신규 투자를 통해 R&D 센터와 신공장을 건립하고 85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이에 성윤모 장관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첨단소재 개발 등 R&D를 위한 계획된 투자를 차질없이 이행해, ㈜노바인터내쇼널이 국내복귀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소부장 2.0 대책’등 3차례 대책을 통해 수요자 중심으로 유턴 제도를 대폭 개선했으며 금년에도 첨단·협력형유턴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유턴기업 유치를 위해 보조금 확대 및 입지 지원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주한 핀란드 대사 해양경찰청 방문 업무 협의 [국회의정저널] 1일 오전 페카 메쪼 주한 핀란드 대사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위치한 해양경찰청에 방문해 바다의 안전과 환경에 대한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페카 메쪼 대사는 지난해 9월 주한 핀란드 대사로 임명됐으며 해양경찰청은 첫 방문이다. 이날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메쪼 대사와 함께 한국과 핀란드 양국의 해양 치안 환경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체계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또, 최근 북극 지방에서 관측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해양오염 문제에 대해 세계인들이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을 위한 업무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메쪼 대사는 “해양 치안 여건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국제적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되는 시대다”며 “한국과 핀란드 양국의 해양 안전을 위해 우호 관계 유지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핀란드 국경수비대와 보다 긴밀한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며 “양국 간 적극적인 업무 협조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by 임학근 기자딩동 탄소중립의 씨앗이 배달됐다. [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제76회 식목일을 앞두고 2021년 내나무 갖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아주 특별한 나무 배달부’ 시즌2 이벤트를 추진한다. 이번 이벤트는 코로나19 시대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 할 수 있도록 총 1,000명에게 친환경 내나무 키트를 집으로 배달해주어 소나무 씨앗을 심고 가꾸는 등 식목일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아주 특별한 나무 배달부’ 시즌2 이벤트는 4월 1일 오후 1시부터15일간 산림청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진행되며 채널별로 영상을 시청한 후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나만의 작은 실천법’을 한 줄 댓글로 작성하고 #산림청 #탄소중립식목일 #친환경내나무키트 등 해시태그를 달면 이벤트 참여가 완료된다. 또한, 4월 20일부터는 나무심기를 포함해 다양한 방법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증샷 이벤트인 ‘신나는 목요일’이 후속으로 추진된다.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인증한 어떠한 사진, 영상도 참여 가능하며 인증샷은 추후 유튜브용 영상으로 만들어져 제76회 탄소중립 온라인 식목일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나무는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의 삶에 작은 위안을 건네고 때로는 영감을 주어 삶에 동기를 불어넣기도 한다”며 “코로나19로 사람과의 교감이 드물어진 요즘, 작은 나무 한 그루와의 호흡으로 마음을 위로받고 더불어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이재영 차관이 4월 1일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준비 및 7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 추진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를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성동구 행당2동주민센터를 찾아 사전투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재·보궐선거 지역에 설치된 722개 사전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투표 모의시험이 실시됐다. 이재영 차관은 이날 행당2동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소 장애인편의시설 등 사전투표소 설치현황과 투표소 내 1m 거리두기 표시 부착 여부 등 방역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사전투표는 투표일인 4월 7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선거인을 위해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번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4월 2일에서 3일까지 이틀간 실시되며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분증을 지참해 재·보궐선거지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재영 차관은 사전투표소를 점검하며 “이번 재·보궐선거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시되는 만큼, 완벽한 방역으로 안전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일선 공무원들께서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를 위해 모든 고용주께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전투표기간 또는 투표당일에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재영 차관은 성동구청 강당에 마련된 지역예방접종센터를 찾아 4월 1일부터 전국 46개 지역 예방접종센터에서 시작된 7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 추진상황을 확인했다. 아울러 의료진, 공무원, 통·반장 등 어르신 예방접종을 위해 애쓰는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재영 차관은 “일반국민 대상 백신접종을 처음 시작하는 만큼 지자체에서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백신접종의 전 과정을 세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며 “지역공동체가 힘을 합쳐 백신접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어르신들께서는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4월 1일에 정종철 차관 주재로 ‘제10차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건·특수교사와 보조인력 등 교직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준비 상황 등 주요 사항을 공유하고 학교가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주 4월 8일부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보건·특수교사와 보조인력, 그리고 특수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할 예정으로 시도교육청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번 접종은 접종에 동의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근무지 관할 보건소에서 1차 접종은 4.8∼4.28, 2차 접종은 6.17∼7.7 시행되며 보건소별 상황에 따라 일부 달라 질 수 있다. 안전한 백신접종을 지원하기 위해 접종 교원은 백신접종에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접종 다음날 발열·통증 등 이상반응 발생 시 진단서 없이 병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백신접종 시에는 교원별 접종 일자를 달리하거나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교 학사운영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현장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등교·원격수업이 병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의 주요과제 점검·협력체계를 정비했다. 차관 주재 기존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학교일상회복지원단’으로 개편·운영하고 6개 분야에 대해 격주 단위로 점검·관리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아울러 최근 경남 하동군의 서당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교육청과 지자체는 협업해 일부 시설만 학원으로 등록하는 등 편법 운영 소지가 있는 기숙형 교육시설의 운영 및 시설 내에서 발생한 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법령 위반 시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학교 현장에서 방역 지침이 철저히 준수되고 내실 있는 학사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청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하며 또한, “단계적으로 교직원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는 했으나, 방역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므로 학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가정 내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정저널]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제13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가 4월1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의 정당한 권익 침해 등 시청자불만 및 청원사항에 관해 심의하는 법정위원회로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된 회의에서 지난 2월 23일에 선임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으며 ‘제13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계획’ 등 2건에 대해 논의했다. 제13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방통위 김효재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김예란 홍원식 김광재 박소현 오지영 이남균 김수정 한석현 등 9명의 방송·언론, 교육·문화, 법률, 시청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1년이다.
by 임학근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백신 수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백신도입 TF’를 본격 가동한다. ‘범정부 백신 도입 TF’는 보건복지부장관을 팀장으로 하고 백신도입총괄, 실무지원, 신속허가·출하 승인, 원료수급지원, 국제협력지원 등 5개 분야로 구성되며 관계부처 처·청장 및 차관이 참여한다. 아울러 백신 수급 상황점검 및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단장, 실무지원단을 운영한다. 또한, ‘범정부 백신 도입 TF’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중앙사고수습본부 내에 ”백신 도입 사무국“을 설치한다. 권덕철 TF팀장은 ”코로나19 백신 수급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할 계획“이며 ”코로나 19 극복하고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기 위해 백신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를 2021년 캠퍼스 혁신파크 신규 사업지로 최종 선정·발표했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의 유휴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산학연 혁신허브를 마련하는 등 정부의 산학연 협력 및 기업역량 강화 사업 등을 집중해, 대학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3개 부처 공동사업이다. 지난 2019년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 발표 후 3개 대학이 선도사업으로 선정됐고 현재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착공되는 등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선도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함께 그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신규 사업지 2개 대학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했다. 이번 공모는 지난 2019년도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으로 총 23개 대학이 제안서를 제출해 11.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3개 부처는 산업입지, 산학협력, 창업 및 기업육성 분야 등의 전문가 9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모지침의 평가절차 및 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2개 대학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2개 대학은 높은 경쟁률 속에서 선정된 만큼 탁월한 수준의 개발 타당성과 산학연 협력 역량뿐만 아니라, 주거·교통 여건 등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각 사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는 즉시 산업단지 계획 수립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에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받고 하반기에 착공하는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2개 대학은 기존 선도사업에 이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을 성장시키는 혁신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다”고 말하면서 “두 차례 공모에서 많은 대학과 지역에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준 만큼 3개 부처가 힘을 모아 산학연 협력 혁신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지난 3월 29일 환경생태교육 우수학교를 방문하고 ‘기후위기 대응 교육부 직원 탄소중립 실천대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제76회 식목일을 맞아 환경생태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교육부 전 직원이 탄소중립 실천을 다짐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복대초등학교를 방문해 교내에 환경생태교육을 위해 조성된 둘레길과 학교 숲을 탐방하고 기념식수를 했다. 이어 ‘학교 숲에서 나의 나무 찾기 프로젝트 수업’에 직접 참여하고 2050 우리나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학교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과 역할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교원 간담회도 가졌다. 이후, 교육부와 교육부노조는 교육부 옆 잔디밭에서 ‘교육부 직원 탄소중립 실천대회’를 노·사합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실천대회는 탄소중립 실천행동 약속 우수부서 시상, 교육부 직원 탄소중립 실천 선언문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교육부공무원노동조합은 자동차 사용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직원들이 가까운 거리 이동 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용 자전거 10대를 기증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화훼 농가를 지원하고 탄소중립과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무실 플랜테리어, 반려식물과 더불어’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담당자를 따로 정하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생활화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환경생태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직원으로서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 임학근 기자소방청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봄철 따뜻해진 날씨로 야외활동 인구가 크게 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5월 1일 대전 유성구 도덕봉 인근에서 50대 여성이 산행 중 발을 헛디뎌 발목을 다쳐 헬기로 구조 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같은 해 5월 30일 충남 계룡산 연천봉에서 60대 여성이 산행 중 낙상으로 팔이 골절되어 119구급대의 응급처치를 받고 헬기로 이송되기도 했다. 지난 3년간 산, 강, 바다 등 야외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119구급대가 출동한 건수는 겨울철 2만573건, 봄철 3만5,490건으로 봄철이 겨울철에 비해 72.5%나 증가했다. 또한 봄철 안전사고로 인해 1만8,480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그 중 심정지·낙상·추락으로 인한 이송환자가 1만2,770명으로 전체의 69.1%를 차지했다. 월별 전체 이송환자 중 심정지·낙상·추락 이송환자를 살펴보면 3월 66.9%, 4월 70.7%, 5월에 69.3%를 차지했다. 봄철 안전사고 이송환자와 심정지, 낙상, 추락 이송환자현황 안전한 야외활동을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체력을 과신해 무리한 야외활동을 하지 말고 등산 시에는 정해진 등산로와 탐방로를 이용하고 사고나 조난에 대비해 단독 활동을 피해야 한다. 또한 야외활동 중 발목 삠이나 팔, 다리의 골절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상 부위의 움직임을 적게 하고 부목 등으로 손상부위와 관절을 함께 고정해 움직이지 않게 지지하는 것이 좋다. 소방청 관계자는 주요등산로에는 119산악위치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니 119에 신고시 적극 활용하기를 당부했다.
by 임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