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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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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30, 2021
통일교육원이 ‘국립통일교육원’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통일교육원이 ‘국립통일교육원’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국회의정저널] 오늘 통일교육원이‘국립통일교육원’으로 기관명을 변경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국립통일교육원 청사에서 진행된 현판식에는 이인영 통일부장관을 비롯해 박겸수 강북구청장, 문영금 문익환통일의집 관장 등 관내 인사와 통일교육분과 정책자문위원 등이 참석해‘국립통일교육원’출범을 함께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내년 개원 5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국립통일교육원 출범은 국민 속으로 통일교육을 확산하는 계기로서 이를 통해 평화·통일 공감대를 형성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화해와 통합의 정신을 확산하는 데까지 통일교육의 외연을 넓혀 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 번영의 미래를 국립통일교육원과 함께 열어가자“고 말했다. 백준기 국립통일교육원장은 “기관명에 ‘국립’을 명기하는 것은 통일교육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의 삶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것”이라고 기관 명칭 변경의 취지를 밝혔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순국열사·애국지사·4·19 민주주의 수호의 영령이 함께하는 이 지역에 국립통일교육원이 새출발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더욱더 통일교육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영금 문익환통일의집 관장과 유세경 통일교육분과 정책자문위원장도 “국립통일교육원이 출범하게 된 것을 축하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교육에 더욱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현판식 후‘국립통일교육원’발전 방안에 관한 정책자문회의 토론회와 ‘국립통일교육원 견학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by 임학근 -
Mar. 30, 2021
내나무갖기캠페인은 코로나19 방역에 앞장서는 의료기관과 함께
내나무갖기캠페인은 코로나19 방역에 앞장서는 의료기관과 함께 [국회의정저널] 충주국유림관리소은 일 년이 넘도록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최일선에서 애쓰는 관내 선별진료소 6개소에 공기정화식물 7종류를 선정해 소나무상자에 담아 오늘 전달했다고 밝혔다. 선별진료소로 전달한 식물은 공기정화에 탁월할 뿐만 아니라 보는 것만으로도 지친 심신에 위안을 주기 때문에 선정됐다. 또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제76회 식목일을 계기로 내 나무를 갖고·심고·키우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내나무 갖기 캠페인’의 일환으로서 추진했다고 한다. 한편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우리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식목일을 전후해 관내 축구장 180여개 면적에 달하는 국유림 130ha에 총34만7천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꿀 예정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 소장 이일섭은 “코로나19 관련 의료진 덕분에 우리가 안전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에 감사드리며 코로나 방역활동으로 높아진 피로감을 내 나무를 갖고 기르는 즐거움으로 치유하시길 바라며 더불어 기후변화가 점점 심해지는데 제76회 식목일을 맞이해 다시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에 대한 의미를 새기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by 임학근 -
Mar. 30, 2021
위생용품 수입신고 절차, 한권으로 끝내기
위생용품 수입신고 수리 절차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수입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입위생용품 영업 및 수입신고 민원인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번 안내서는 위생용품 수입을 준비하는 영업자에게 수입절차 등 실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발간했으며 민원인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사용 방법을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하고 국외제조업소 등록방법, 성분코드 신청방법 등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한 권으로 제공해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주요 내용은 위생용품교육 및 영업신고방법 국외제조업소 등록 성분확인 및 성분코드신청방법 수입신고시스템 수입신고절차 자주하는 질의응답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발간으로 수입위생용품 수입절차에 대한 막연한 어려움 해소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입신고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적극·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
Mar. 30, 2021
2020년 국민 문화예술교육 참여율 27.3%, 지속 참여 의향 81%
2020년 국민 문화예술교육 참여율 27.3%, 지속 참여 의향 81%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2020 문화예술교육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교육 참여율과 만족도 등 우리 국민의 문화예술교육 현황을 담은 최초 국가승인통계이다. 2020년 한 해 우리 국민의 문화예술교육 참여율은 27.3%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은 ‘음악·미술·무용·연극·영화·문학·전통 등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배움으로써 일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창의적인 생각과 예술적 감성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교육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참여한 문화예술교육 유형은 ‘공연예술-음악’, ‘시각예술-미술’, ‘시각예술-영상’, ‘인문예술-문학’ 순으로 조사됐다.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해 본 국민의 지속적 참여 의향은 81%로 높았으나, 참여 경험이 없는 국민의 경우 36.6%만이 향후 참여 의향을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령이 높고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문화예술교육 참여율은 낮아졌다. 특히 영유아, 아동·청소년이 50%에 가까운 문화예술교육 참여율을 보이는 반면, 19세 이후부터 문화예술교육 참여율이 급격히 낮아져 성인 후기에 이르면 19.4%까지 감소했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최고 소득, 최저 소득 간 문화예술교육 참여율은 7.3%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와 대도시 간 참여율은 9.4%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학교문화예술교육 중 비정규/비전공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88.1%, 학교 밖 영역에서 전 연령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만족도는 89.7%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급증한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86.7%였다. 불만족 이유로는 학교문화예술교육에서는 교육 인원 수와 교육 시간·기간, 사회문화예술교육에서는 이동 접근성과 교육비용, 온라인문화예술교육에서는 의사 소통, 교육 방식 등이 많았다. 학교예술교육 중 비정규·비전공 문화예술교육 참여자의 99.4%는 무료로 수강하고 있었다. 학교 밖 영역인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수강자 중 43.7%는 유료로 수강했다고 답했으며 월평균 교육 비용은 약 64,320원이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우리 국민은 생애주기 및 참여자 눈높이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확대,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 인력의 역량 강화, 무료나 저렴한 비용으로 정기적으로 배울 수 있는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누리집 개설이라고 답했다. 문체부는 생애주기별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유아, 아동·청소년, 청년·중년, 장년·노년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현장 수요에 대응해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도 확대하고 나아가 감염병 일상화에 유연히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전국 각 지역 주민들이 일상의 가까운 공간에서 문화예술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 ‘꿈꾸는 예술터’ 조성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학교예술강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 더욱 많은 국민들이 나이와 소득에 구애받지 않고 일상에서 문화예술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 생애에 걸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개발·확대해가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
Mar. 30, 2021
지능형 관광도시 후보지로 양양, 수원, 경주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능형 관광도시 조성 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 후보지로 강원도 양양군, 경기도 수원시, 경상북도 경주시 등, 총 3곳을 선정했다. ‘지능형 관광도시’는 첨단정보통신기술을 관광 분야에 접목해 관광객에게 맞춤형 관광 경험을 제공하는 기반으로서 지역 주민보다는 해당 지역이 익숙하지 않은 관광객이 여행 중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문체부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선도적 지능형 관광도시 사례를 발굴해 지역의 관광 매력과 관광객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기술 융합이 중요한 만큼, 지자체가 민간기업, 대학 등과 연합체를 구성해 지원하도록 했다. 총 28개 지자체가 지원한 가운데, 민간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평가를 진행했으며 사업 계획의 적합성, 실현 및 지속 가능성, 지자체의 지능형 관광에 대한 추진 의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했다. 선정된 후보지 3곳은 각각 1억원을 지원받아 2달간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 계획안에는 지능형 관광도시 구축 단계별 이행안, 지능형 관광서비스별 세부계획, 융·복합 관광콘텐츠 생성 계획, 데이터 공유를 위한 표준화 계획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후 후보지 3곳의 사업 계획에 대한 서면평가와 현장 시연평가를 거쳐 6월에 최종 1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국비 35억원을 지원받아 본격적으로 지능형 관광 요소[경험, 편의, 서비스, 2차 이동 수단, 플랫폼]가 구현된 관광 구역을 만들게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최근 개별 여행객의 비중이 높아지고 여행 중 비대면 예약·결제 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추세에서 맞춤형 관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능형 관광도시는 매력적인 관광 목적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
Mar. 30, 2021
코로나19 시대의 콘텐츠 수출은 내게 맡겨라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2021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4월 1일부터 수출 전문인력 800명 채용을 지원하는 ‘해외수출 콘텐츠기업 인력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국내 콘텐츠 수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용 콘텐츠 제작, 해외 마케팅, 번역, 다언어 녹음, 해외정보 수집 등 콘텐츠 수출 현지화 업무를 담당할 신규 인력 채용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해외수출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콘텐츠 분야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 지원 대상은 방송,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음악, 영화, 출판,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광고 등 11개 콘텐츠 분야 기업들 중 수출 계획이 있거나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수출 수요가 있는 기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신규 인력에 대해 1인당 월 180만원, 최장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업 선정 시 수출계약을 이미 체결한 기업, 취업취약계층 또는 청년층을 채용한 기업, 기업 규모가 영세한 기업, 관련 분야 전공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한 기업, 정규직을 채용한 기업 등을 우대할 방침이다. 이번 공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해외 출장이나 행사 참가 등이 어려워지면서 수출 활동에 지장을 받은 콘텐츠 기업들이 대다수”며 “급속한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이 어려웠던 영세 콘텐츠 기업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온라인 마케팅 등 비대면 방식의 해외진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
Mar. 30, 2021
장애를 넘어 실감콘텐츠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장애를 넘어 실감콘텐츠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 산하의 장애인 특수교육시설 내 공간을 활용해 문화 취약 계층인 장애인이 교육·놀이·관광 등을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상상누림터’를 개관한다. 문체부는 ‘상상누림터’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실감 기술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뛰어넘어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경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월 31일 경남 특수교육원을 시작으로 충북 특수교육원, 광주 특수교육지원센터, 화성·오산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차례로 실감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상상누림터’에서는 몰입형 영상, 상호작용 화면, 증강현실 활용 콘텐츠, 가상현실 체험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민간·공공 콘텐츠 총 29종, 47편을 도입하고 이용자와 교사의 수요를 반영해 각 특수교육시설마다 필요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용자들은 코딩 로봇을 활용한 학습 콘텐츠를 배우거나 증강현실 직업 체험, 진도아리랑 등을 가상현실로 구현해 낸 전통문화공연, 놀이 활동 확대를 위한 실감스포츠 등을 즐길 수 있다. 코딩: 컴퓨터용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상상누림터’는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콘텐츠를 제작했다. 정확한 지점을 누르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다른 실감콘텐츠에 비해 그 조작 범위를 확장하고 이를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난이도를 조정했다. 또한,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편의성을 고려해 별도 이동 없이 휠체어를 탄 상태로 체험할 수 있도록 높이 조절 책상을 배치하고 이용 과정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해 이용자의 접근성과 안전성 확보에 힘을 쏟았다. 지난 3월 중순, 충북 특수교육원의 ‘상상누림터’ 사전 시연회에 참가했던 한 학부모는 “그동안 실감콘텐츠를 경험하고 싶어도 제약이 많아 시도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상상누림터’를 통해 재미있는 문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좋았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더욱 많은 장애인들이 실감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상상누림터’ 조성을 확대하고 전국 각지의 장애인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형 서비스를 개발·도입해 장애인들의 문화향유권을 더욱 향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상상누림터’가 콘텐츠 향유 측면에서 소외되었던 장애인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높이는 계기가 되고 온 국민이 실감콘텐츠를 누릴 수 있는 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콘텐츠 등을 꾸준히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
Mar. 30, 2021
2021 신규 스마트관광도시 후보지 ‘양양, 수원, 경주’
2021 신규 스마트관광도시 후보지 ‘양양, 수원, 경주’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작년에 이어 올해 2회째로 추진된 ‘2021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의 최종 후보 대상지로 강원도 양양군, 경기도 수원시, 경상북도 경주시를 선정했다. 2021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관광서비스 수요 증가와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추세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으로 관광과 정보통신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 콘텐츠 강화, 관광객 편의 제고를 위한 맞춤형 관광서비스 제공, 누적된 정보를 활용한 관광콘텐츠 및 인프라의 지속 개선·발전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번 공모엔 28개 지자체가 민간기업, 대학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원했으며 참여한 민간기업은 총 163곳에 이른다. 공사는 사업계획의 적합성·실현 및 지속 가능성·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기준으로 서면 및 발표평가를 통해 총 3곳의 후보지를 선정했다. 양양군은 서피비치를 중심으로 하는 ‘스마트 서프 시티 양양’, 수원시는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하는 ‘타임슬립, 1795 수원 화성’, 경주시는 황리단길을 중심으로 하는 ‘스마트 Scene 관광도시 경주’ 구현을 통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각 후보지는 1억원을 지원받아 4~5월에 걸쳐 스마트관광도시 구축 로드맵, 스마트관광 서비스별 세부계획, 융·복합 관광콘텐츠 생성 계획, 데이터 공유를 위한 표준화 계획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6월 중엔 3개 후보지가 수립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서면평가와 서비스 시나리오에 대한 현장 시연평가를 거쳐 최종 한 곳을 선정한다. 최종 선정 지자체에는 국비 35억원이 지원되며 지방비 매칭을 통해 공사와 공동으로 스마트관광도시를 조성할 예정이다. 공사 김권기 스마트관광사업팀장은 “지자체의 참여율이 작년에 비해 33%가 증가하는 등 스마트관광도시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뜨거웠다”며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을 통한 관광객 대상 스마트관광 서비스 제공, 스마트관광 기술 보유 민간기업 성장 지원, 데이터 기반 맞춤형 관광정보 활용 지역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
Mar. 30, 2021
방산수출, 부품 국산화로 앞장선다
방산수출, 부품 국산화로 앞장선다 [국회의정저널] 방위사업청은 이달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21년 1차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과제 및 주관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은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 중 국외에서 수입하는 부품을 국내 제품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방위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부품국산화 지원대상이 확대됐고 이에 따른 예산 및 신규 지원 과제 수가 대폭 증가했다. 특히 금년부터는 부품국산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산화 사업유형을 다양화했다. 기존의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외에 수출이 유망한 무기체계 적용부품을 대상으로 수출연계형 부품국산화 개발 사업이 신설됐다. 수출연계형 부품국산화 사업은 무기체계 수출 물량 및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개발 성공 시 수입부품 원제작사 수출허가 문제로 인한 수출 애로사항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1차로 공모하는 과제는 총 14개로 향후 4년간 약 759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한국형전투기’ 및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등 기존 양산단계뿐 아니라 체계개발단계의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부품을 국산화하는데 집중했다. 이에 따라 부품 국산화 참여기업은 양산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 기업 매출액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14개 신규과제에 대해 향후 소요물량과 부품단가로 산정한 기대효과는 약 4,438억원이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국산화개발 주관기업은 중소기업 선정이 원칙이며 최종 선정업체는 과제당 최대 100억원 한도 내에서 개발비의 일부를 최대 5년 간 지원받고 개발 성공 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김은성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은 방산분야 중소기업의 활발한 참여가 필수적인 사업”으로 “향후 부품국산화 사업을 확대해 우수 국방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방산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대상과제 및 참여업체 모집공고는 3월 31일부터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업체 모집은 4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 중 최종 참여업체를 선정하고 2차 과제 및 주관기업 모집 공고는 8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by 임학근 -
Mar. 29, 2021
행정안전부가 여러분의 ‘국민비서’가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여러분의 ‘국민비서’가 되겠습니다 [국회의정저널] 75세 이상 백신접종이 시작되는 4월부터 백신접종 대상자가 접종예약 신청과정에서 ‘국민비서’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원하는 모바일 앱 또는 문자메시지로 안내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 29일 백신접종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정보를 개인맞춤형으로 알려주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앱과 운전면허 갱신, 국가장학금 신청 등 행정정보를 미리 선택하면, ‘국민비서’로 개인맞춤형 알림을 받고 교통 과태료·범칙금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특히 4월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업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정보도 ‘국민비서’로 안내한다. 이번 ‘국민비서’ 접종안내 서비스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관협업의 대표사례로서 지난 3월 10일 행정안전부와 네이버,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비서’ 서비스 개통 이후 국민의 의견 등을 반영해 기능을 개선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30종 서비스를 추가해 대국민 편의성을 계속해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적 재난상황 극복을 위해 75세 이상 백신접종이 시작되는 시점에 ‘국민비서’가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국민이 접종을 차질 없이 받으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비서’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한 대표적인 혁신 사례로 교통과태료, 국가장학금 등 앞으로 다양한 생활밀착형 행정정보 알림을 추가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전 국민의 개인비서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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