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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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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3, 2021
액화석유가스 공급사와 손잡고 수도권 수소충전소 확대
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액화석유가스 공급사인 SK가스, ㈜E1과 접근성이 좋은 도심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수소충전시설을 결합한 복합충전소로 전환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환경부와 양대 액화석유가스 공급사는 3월 23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수도권에 액화석유가스 복합 수소충전소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그동안 수소차의 약 1/3이 수도권에 보급됐지만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주민 민원 등의 이유로 수소충전소는 다소 부족했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2월 18일 발표된 ’2021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시행계획‘을 통해 수도권에 연내 50기 이상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해, 서울 및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수용성이 확보된 기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민·관 협업으로 수소복합충전소로 조기에 추가 전환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에 맺었던 협약을 구체화해 그동안 발굴한 사업부지를 민·관 협력으로 조속히 사업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구축과 운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입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관계부처와 협력해 적극 추진한다. 양대 액화석유가스 공급사는 보유한 부지 중 적정부지를 발굴해 액화석유가스 복합 수소충전소가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을 준비해 조기에 구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환경부는 서울 및 인접 지역의 수소 충전 여건이 크게 나아지고 점차 수도권 전체로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환경부는 민간 및 관계기관 등과 협업해 사업 특성별 적합한 추진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수소차가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올해는 서울 및 인접지역에 충전소를 대폭 확충해 수소차 보급 확대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며 “이와 같은 사업 유형을 적극 발굴·지원해 수소차 충전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충전 불편만큼은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23, 2021
양육책임 불이행 부모, 공무원 유족급여 제한
양육책임 불이행 부모, 공무원 유족급여 제한 [국회의정저널]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는 공무원 자녀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공무원 유족급여 지급이 제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말, 공무원 유족급여 지급 적정성과 수급자 간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거 양육책임을 불이행했던 부모에 대한 공무원 자녀 순직 유족급여 등을 6월 23일부터 전부 또는 일부 감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무원 유족급여에는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사망한 순직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하는 재해유족급여와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퇴직유족급여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 개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부모에 대한 공무원 유족급여 제한 방법 및 절차,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기준 등을 담고 있다. 공무원 유족급여 제한은 해당 부모와 동순위나 후순위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하면, 법조인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급여 제한이 결정되면 해당 부모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액은 동순위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양육책임 불이행에 대한 판단기준으로는 공무원 자녀의 미성년 기간 동안 주거를 같이 한 기간 및 경제적 지원을 한 기간과 정도, 범죄행위,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통해 보호 의무를 위반한 여부, 그 밖에 복리 침해 여부 등을 포함한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순직 공무원 유족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유족급여 대상자에는 공무원의 미성년 자녀 뿐 아니라 장애 정도가 심해 부양이 필요한 성년 자녀도 포함되는데, 현재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해당 자녀의 장해등급을 판단해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 사망 당시 성년 자녀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별도의 장해판단 절차 없이 유족으로 인정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을 성실히 이행한 부모가 자녀 유족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 유족급여 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적정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23, 2021
바이러스 제거 효과가 우수한 천연물질 탐색 방법 개발
박테리오파지 파이식스(bacteriophage phi6)의 구조(출처: wikipedia, 2015년 10월)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바이러스 소독에 효능이 있는 천연물질을 쉽고 안전하게 찾는 방법을 최근 개발했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외막형 바이러스 소독에 효과적인 천연물질을 찾는 방법을 연구했다. 이번 탐색 방법은 인체에 해가 없이 쉽게 다룰 수 있는 외막형 박테리오파지를 사용하는 것이 핵심 기술이다. 연구진은 소독물질이 스파이크 단백질 등으로 구성된 외막을 표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박테리오파지를 사용했다. 연구진은 외막형 박테리오파지인 파이식스로 숙주인 슈도모나스균을 감염시켜 코로나19 바이러스 소독에 효과적인 천연물질을 찾는 데 사용했다. 연구진은 이번에 개발한 기법을 100여 개의 다양한 천연물질에 적용해 소독 활성을 시험했다. 그 결과, 김치와 굼벵이에서 각각 분리한 유산균 2종 균주의 유래 발효액에서 우수한 소독 활성을 확인했으며 A형 독감 바이러스에 적용해 검증했을 때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9월 유산균을 관련 연구기업인 ㈜그린바이오에 기술을 이전해 코로나19 예방 제품에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기술이전업체 ㈜그린바이오는 최근 유산균 발효액을 이용한 무알콜 제품을 개발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소독활성을 확인하고 ㈜케이코티 및 ㈜폴란티노와 2,860억원 규모의 해외 수출 계약을 올해 2월 26일에 체결했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현재 코로나19 예방용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연구는 바이러스 소독에 효능이 있는 천연물질을 쉽고 안전하게 찾는 방법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녹색산업의 혁신을 위해 다양한 생물소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23, 2021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본격화…참여기업 공모
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24일부터 4월 19일까지 ‘2021년도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전체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단순 상담에서 창업, 성장, 판로 개척 등 전과정의 성장을 지원한다. 4월 중 25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하며 사회적기업은 기업당 최대 1억원 규모로 10개사,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5천만원 규모로 10개사, 예비창업자는 최대 1천만원 규모로 5개사를 선정한다. 지원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며 최초 사업신청 시 2년 지원을 선택한 기업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최대 2년을 지원한 기업은 1차년도 최종평가 결과 ‘성공’ 판정을 받아야 2차년도 사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업유형 개발·운영, 자립경영 등에 필요한 교육, 1대1 교육, 전문상담, 시제품 제작·개선, 인·검증 등 지원대상별 사전진단 등을 통해 기업이 꼭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선택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모에 참여한 기업은 제한대상 여부 등 사전검토와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이번 지원 사업의 제출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산업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앞으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유망 신산업, 환경문제 해결, 환경 서비스 등 변화된 시장에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진출을 확대하고 단계별 육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예비·인증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사회적경제기업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23, 2021
국민이 많이 이용한 전자정부 서비스 홈택스, 정부24, 건강보험 순
전자정부서비스 인지도 [국회의정저널] 2020년 한 해 동안 국민 10명 중 9명 정도가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했고 이용 국민의 98.1%가 서비스에 만족했으며 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이 많이 이용한 전자정부 서비스는 홈택스, 정부24, 국민건강보험 순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부24 이용률이 전년에 비해 26.7%p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전자정부 서비스의 인지도, 이용률, 만족도 등을 조사한 이용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인지도는 95.7%, 이용률은 88.9%, 만족도는 98.1%로 조사되어 전년에 비해 각각 1.9%p, 1.3%p, 0.3%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대로 보면 이용률은 10대가 가장 높았고 만족도는 20대가 가장 높았다. 특히 디지털 취약계층인 60대 이상의 인지도는 전년에 비해 9.3%p 상승한 79%로 나타났다. 국민이 많이 이용한 전자정부 서비스는 홈택스, 정부24, 국민건강보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 대표 포털인 정부24는 전년에 비해 26.7%p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시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등 전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많은 국민이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에 따라 이용률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 서비스도 있었다. 교육 관련 서비스는 10대와 40대가, 취업 관련 서비스는 20대와 30대가, 육아 관련 서비스는 30대와 40대가, 여행 관련 서비스는 50대 이상에서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전자정부 서비스를 알게 된 경로는 인터넷 검색, 가족·지인, 언론매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검색과 전자정부 홍보자료는 전년에 비해 각각 6.9%p, 11.1%p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로 보면 40대 이하에서는 인터넷 검색이나 광고·배너, 블로그와 SNS 등을 통해 인지했다고 응답한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가족과 지인, 관공서 직원 등을 통해 알게 됐다고 답했다. 더불어 2020년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전자정부 서비스의 이용실태도 처음으로 조사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서비스의 인지도는 95.4%, 이용률은 73.8%로 조사되어 다른 서비스에 비해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9개 카드사와 협력해 1개월 만에 전 국민의 99.5%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에 따라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도 달랐다. 자가진단 서비스와 원격교육은 10대가, 확진자 동선과 공적마스크 재고 알림 서비스는 30대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서비스는 30대 이상에서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국민이 전자정부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하도록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민간인증서 적용을 확대하는 등 디지털 정부혁신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과장은 “정부는 지난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신청받아 신속히 지급하고 공적마스크 판매데이터 개방으로 마스크 대란을 조기에 해소하는 등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전자정부 기반을 적극 활용했다”며 “올해는 국민비서 서비스, 마이데이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을 추진 중이고 이번 조사결과를 활용해 국민에게 더욱 편리한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23, 2021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관련 기록 등 비공개 기록물 126만 건 공개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관련 기록 등 비공개 기록물 126만 건 공개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그동안 기록물 생산 당시 자료의 민감성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관리되던 정부 기록물 126만 건을 공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 기록물공개 심의회는 2020년에 비공개 기록물 251만 건을 심의해 이 중 126만 건을 공개로 전환하고 그 목록을 국가기록원 누리집에 게재했다. 이번에 공개로 전환된 기록물은 과거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53개 정부 기관이 생산한 문서로 ‘1995년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장애인복지 지원 대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관련 기록물에는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를 위한 자문, 철거공사 과정 및 옛 조선총독부 중앙홀 벽화 보존 처리 내용 등이 담겨있다. 또한, 건물 첨탑의 독립기념관 이전, 중앙홀 벽화의 가치판단과 보존 처리 및 국립중앙박물관에 보존하기까지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구 조선총독부건물 철거지의 지하말뚝 처리 계획 보고’에는 건물 부지 지하의 나무말뚝에 대해 지반 안정화를 위해 철거하지 않기로 한 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 지원대책 관련 기록물은, 1991년 장애인의무고용제 시행에 앞서 장애인복지 업무가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장애인종합대책, 장애인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당시의 현황조사 자료 및 각종 개선 방안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991년 시행된 ‘장애인의무고용제’는 장애인을 단순 보호 대상이 아닌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는 장애인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국가기록원은 보유기록물 중 비공개, 부분공개 기록물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공개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재희 국가기록원장은 “국가기록원은 지난 2007년 이래 비공개 기록물 약 8,607만 건을 재분류해 66.4%인 5,711만 건을 공개로 전환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관심이 많은 기록물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공개를 추진함으로써 기록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23, 2021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33개 조정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백신접종과 확산방지 등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202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116개 중 33개 지표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평가 지표 조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등에서 지자체들이 방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조정을 건의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3개 지표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지자체 보건소 또는 감염병 담당자들이 방역 및 백신접종 추진으로 합동평가 진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보건위생분야 등 8개 지표는 평가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면 및 현장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 평가환경 변화를 고려해 25개 지표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하향조정하는 등 수정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접종 업무 등에 역량을 집결할 수 있도록 합동평가 지표 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게 됐다”며 “합동평가를 완화하더라도 주요 국정시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Mar. 23, 2021
“상담도 내맘대로”… 온라인청년센터 심층상담 예약 기능 도입
“상담도 내맘대로”… 온라인청년센터 심층상담 예약 기능 도입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로 인한 채용축소, 구직기간 장기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은 체계적·지속적인 전문상담과 다양한 청년지원정책 및 활동공간에 대한 정보를 개편된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온라인청년센터에 ‘온라인 심층상담 예약’, ‘개인 맞춤형 서비스’, ‘청년정책 지도’ 등 사용자 중심의 신규 기능을 추가해 개편했다고 23일 밝혔다. 온라인청년센터는 코로나19를 포함한 전국의 최신 청년정책 3,700여 건과 공간정보 220여 건을 수집·제공하는 사이트로 카카오톡·전화·게시판을 활용한 실시간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취업·진로를 지원하는 온라인청년센터 심층상담에 대한 청년층 수요가 전년도 대비 80% 상승하는 등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청년층의 수요에 맞춰 원하는 일자와 시간에 심층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는 예약 기능과 청년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정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성을 더욱더 강화했다. 심층상담 예약 서비스는 취업·진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와 시간에 비대면으로 최대 50분에 걸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전문상담을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이다. 또한, 청년이 미리 설정해 놓은 관심 분야의 최신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나의 청년정책 및 청년공간’ 기능도 추가됐다. 청년정책 지도는 전국의 청년 지원정책을 지역별 한 번 클릭으로 확인할 수 있어, 청년공간 지도와 함께 청년들의 관심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이번 개편 방향은 코로나19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상담과 정보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며 다양한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청년들이 원하는 시기에 전문적인 심층 상담과 필요한 정책이나 공간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23, 2021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산재·고용보험료 지원
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과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을 작년에 이어 추가로 올해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료 경감은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타격이 큰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중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이 대상이다. 지원내용은 일반사업장은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분 산재보험료에 대해,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개산보험료에 대해 각 30%씩 경감한다. 공단은 국가적인 재난 극복을 위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주의 별도 경감신청 없이 대상 사업장을 일괄 선정해 경감 조치한다. 고용·산재보험 모두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한다. 일반사업장은 2021년 4월부터 6월분 보험료에 대해, 건설·벌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2021년 4월부터 6월에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3개월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산재보험은 추가적으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일반사업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설·벌목업등 자진신고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하므로 사업장의 주의가 필요하다. 강순희 이사장은 “산재보험료 경감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추가 연장 지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당기는데 일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23, 2021
농식품부, 해외인턴십 성과보고 및 올해 인턴 모집 계획
농림축산식품부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3일 오후 2시부터 2019~2020년 ‘농식품 분야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성과보고회’와 2021년도 해외 인턴십 지원사업 설명회를 유튜브 중계를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1부 성과보고회에서는 2019~2020년 OASIS 프로그램 참여한 인턴들의 생생한 근무 경험담을 공유하고 2부 설명회에서는 2021년 OASIS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선발일정과 지원 방법 등을 소개한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되며 이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채널에 실시간으로 접속해 질의할 수 있다. OASIS 프로그램은 농식품 분야에 특화된 국제기구, 해외 연구소·기업 등에 매년 60명 내외의 청년들을 3~6개월 간 인턴으로 파견해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18년부터 진행되어 왔다. OASIS 프로그램을 통해 2018년부터 3년간 총 119명의 인턴을 국제기구, 해외 연구소·기업 등 15개 기관에 파견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근무 능력을 인정받아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해당 기구 및 기업에 진출했다. 특히 2018~2020년 인턴십 수료자 중 26명은 유엔식량농업기구,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국제산림관리연구센터와 같은 국제기구에 계약직으로 취업하거나 기업, 연구소 등에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취업했으며 일부는 OASIS 프로그램 경험을 토대로 국내외 대학원에 진학해 농식품 분야 국제무대로의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2021년 상반기 인턴 선발공고는 3월 30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국제기구, 해외연구소·기업 등의 수요를 고려해 30명 내외를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계적인 코로나19 상황하에서 인턴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상반기에는 현지 파견 대신 국내 원격근무를 실시하고 선발 대상은 대학과정 2학년 이상을 이수한 자이며 토익 700점 혹은 이와 등등하다고 인정되는 어학성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번 상반기 채용기관은 유엔식량농업기구 한국협력연락사무소, 국제농업개발기금, 해수농업국제센터, 유엔산업개발기구 서울센터, 유엔세계식량계획 한국사무소, 국제식량정책연구소, 유기농업연구소, 페슬 인스트루먼츠 등이다. 선발된 인턴은 사전교육 후 파견기간 동안 실제 업무를 경험하고 관련 지식과 노하우를 습득하게 되며 파견기간 동안 국내 활동비, 보험료 등을 지원받게 된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현지·원격 근무형태를 재판단해 파견기구와 협의를 거쳐 30명 내외를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만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평소 OASIS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이번 해외인턴 선배들과의 실시간 대화를 통해 궁금증이 충분히 해소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OASIS 프로그램이 우리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세계무대 진출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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