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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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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5, 2021
코로나19 해외 백신 도입을 위한 질병관리청 추가경정예산 2조 3484억원 확정
질병관리본부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코로나19 해외 백신 구매 비용 2조 3,484억원이 증액 반영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구매 계약 체결한 총 7,900만명분의 백신 구매 총 소요 비용은 3조 8,067억원이며 이 중 이미 확보한 예산 등을 제외한 2021년 추가 소요 비용은 2조 3,484억원이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확보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구매 계약을 확대 추진해 왔으며 그에 따른 선급금 등 소요 재원을 마련해 왔다. 또한, 예산 세부 산출 내역은 협상이 마무리된 후에 백신 종류, 단가, 물량 등 확정 가능함에 따라, 최종 백신 잔금 등을 반영한 추가 소요 비용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 구매 계약 체결한 백신은 올해 2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원활하게 백신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인프라·시행비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방역대응 등 추가 지원을 위해 목적예비비 1.1조원도 반영됐다.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라 2021년 질병관리청 총지출은 9,917억원에서 3조 3,401억원으로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백신의 안정적 수급과 신속한 예방접종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다.
by 임학근 -
Mar. 25, 2021
보건복지부,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자살 예방을 위한‘생명 사랑 테이프’캠페인 추진
생명 사랑 테이프 실물 이미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생명 사랑 테이프’ 자살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생명 사랑 테이프’는 우체국 비치된 포장 테이프에 자살 예방 문구와 도움 정보를 인쇄해 택배 이용자들이 주변인들의 안부를 묻고 힘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 전화번호를 안내하기 위해 제작됐다.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포장 테이프 2만 개를 제작했고 우정사업본부에서는 3월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서울 지역 우체국 209개소에 비치해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겨울철 상대적으로 낮아진 자살률이 3~5월에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이 시기에 자살 예방을 위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하며 특히 “봄철은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되는 시기이기도 해, 정부에서는 이번 ‘생명 사랑 테이프’ 캠페인과 같이 민·관의 창의적인 협업을 통해 다양한 자살 예방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자살예방센터 백종우 센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는 국민의 정신적·육체적 문제를 악화시켜 자살률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번 ‘생명 사랑 테이프’와 같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 자살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
Mar. 25, 2021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제2차 지정 사전설명회 개최”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25일 30일 2일에 거쳐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2차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진다. 이번 설명회는 의료기관의 지정신청 준비를 돕고자 공고 전에 지정신청 대상 및 준비서류,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30여 개의 기관이 신청했으며 추가로 참석을 원하는 기관은 대한병원협회로 신청하면 된다. 현재,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은 22개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됐으며 다음 달 공고를 거쳐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지정신청 접수는 의료기관에서 임상연구를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신청과 연구계획 심의신청을 함께 제출받을 계획이며 참고로 의료기관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임상연구계획에 대해 적합 통보를 받아야 한다. 이영재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첨단재생의료”를 통해 희귀·난치 질환에 대한 치료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R＆D투자확대,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에 관심 있는 기관의 참여를 당부했다.
by 임학근 -
Mar. 25, 2021
행안부, 백신접종 지원 및 생활방역 등에 5만개 지역일자리 제공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지원하고 코로나19 백신접종 및 생활방역 등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5만개의 공공일자리가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 25일 2021년 제1회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총 2,367억원이 투입되는 희망근로 지원사업이 전국 지자체에서 시작된다고 밝혔다.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고용상황 악화에 대응하고 대규모 백신접종 등 방역소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긴급 고용대책의 일환으로 편성됐다.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사업의 참여대상이다. 다만, 긴급하게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참여가 제한된다.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자들은 4월부터 본격적으로 개소되는 지역 백신접종센터 지원 및 생활방역,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골목경제 활성화, 농어촌 경제활동 지원 등 지역 여건에 맞게 설계된 사업에 투입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을 공고해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선발 절차를 거쳐 4월부터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희망근로 지원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생활방역을 지원할 예정이다”며 “백신접종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은 물론,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
Mar. 25, 2021
국제방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논의
국제방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 이광재 의원실과 함께 ‘한국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토론회를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청중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국제방송교류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아리랑티브이는 1999년 해외방송 개국 이후 전 세계 101개국 1억 3,486만 수신 가구를 확보하고 한국적 관점의 뉴스·정보 제공, 우리 문화 해외 소개 등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국제방송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 주체인 ‘국제방송교류재단’의 법적 지위가 민법상 재단법인에 불과해 대외 공신력 확보와 안정적 국제방송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국회에 발의된 ‘한국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7106, 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은 ‘국제방송교류재단’을 승계하는 ‘한국국제방송원’을 설립해 법정법인화하고 아리랑티브이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방송으로서 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는 법안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회에서의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관련 전문가들과 법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국제방송의 역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경희사이버대 심영섭 교수는 ‘해외 주요국 국제방송 법·제도 및 환경 변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영산대 이진로 교수는 ‘‘한국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이어 관련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이 국제방송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종합 토론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 이광재 의원은 “아리랑티브이는 24시간 영어방송이 가능한 국내 유일한 방송으로서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긍정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대표적인 국가홍보 채널로 활용되어 왔다”며 ”아리랑티브이를, 대한민국이라는 콘텐츠를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방송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근거법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국제방송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리랑티브이가 해외 주요 국제방송들과 나란히 경쟁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법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
Mar. 24, 2021
정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강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 협력
정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강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 협력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가 민식이법 시행 1년에 맞춰 지난해 1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운전자들의 운전행태가 개선되는 의미 있는 변화도 있었지만, 어린이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그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올해는 유아와 초등학교 1·2학년 어린이들의 등교 수업이 확대되어 등·하굣길에 대한 강화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무인교통단속장비와 같은 안전시설을 본격적으로 확대 설치했고 불법 주·정차와 통학버스 관련 제도를 집중 개선했다. 우선,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기를 대폭 확대 설치했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의한 시야가림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폐지하고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도 추가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아울러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시설을 유치원, 어린이집 등 현행 6종에서 아동복지시설 등 18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대국민 공모로 어린이 교통안전 표어를 선정하고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15.7%, 50%씩 감소했고 차량의 평균 통행속도와 과속비율도 각각 6.7%, 18.6% 감소하는 등 운전자들의 운전습관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는 어린이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을 우선 개정하고 보호구역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 일시 정지를 의무화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을 통해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는 한편 보호구역 지정범위 밖이라 하더라도 어린이들이 주로 통행하는 구간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 5,529대를 설치하고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3,330개소에 신호기를 보강한다.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 설치를 확대하고 보호구역 정비 성공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강화된 불법 주정차 규제에 따라 보호구역 전용 노면표시 등 신규 시설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초등학교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 빈도가 높은 구간에 단속장비를 설치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공급도 확대한다. 이외에도,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활동을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일반 국민들이 쉽게 참여하는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한 관계기관 공동 홍보 또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교통안전전문기관의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지침에 맞지 않거나 노후·방치된 안전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인증제’를 하반기에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시설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유치원·학교·학원이 운영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중 출고된 지 11년이 지난 노후 차량을 조기에 교체한다.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이번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24, 2021
오는 연말, 보조금24에서 거주하는 지자체 맞춤서비스까지 확인 가능
오는 연말, 보조금24에서 거주하는 지자체 맞춤서비스까지 확인 가능 [국회의정저널] 국가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 24’가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 서비스까지 맞춤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연말부터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보조금24’ 2단계 구축을 위한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3월 25일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는 보조금24는 ‘정부24’에 접속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정책으로 지난 2월부터 13개 시·군·구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보조금24’ 2단계 구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조금24’ 2단계 서비스가 시행되면 현재 1단계인 중앙부처의 3백여 개 서비스뿐 아니라,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본인에게 적용되는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도 25개에서 75개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본인뿐 아니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의 서비스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조금 24’ 맞춤 안내 대상자를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PC와 모바일 앱,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보조금 24’를 가정 방문 서비스 등과 연계해 ‘찾아가는 보조금 서비스’로 이용 채널도 확대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다음달 보조금24가 전국에서 개통되면 많은 국민들이 자신에게 해당하는 정부 보조금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오는 연말에는 2단계 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더 쉽고 더 편리하게 지자체 혜택까지 받으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Mar. 24, 2021
‘정보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지난해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정보공개 운영기준 등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을 정하고 입찰계약 관련 사전공개 대상 정보목록의 정비, 정보공개 수수료 인하 등을 개선·보완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정보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개정된‘정보공개법’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운영기준 등을 마련했다. 정보공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이의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수집하도록 하고 정보공개 청구서 및 이의신청서 등 관련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작성란은 생년월일로 대체한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한 자체교육 실시와 관련해 교육의 주기,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기존에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었던 계약 관련 사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해 입찰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입찰공고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및 이에따른 심사결과에 관한 정보를 사전공개 대상으로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계약의 경우, 이에 더해 기존 수의계약내역 정보 외에 일반 계약에 관련된 정보도 사전공개 대상에 포함한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특정인에게 공개된 내용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국민의 정보접근성 및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전체 국민에게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CD용량인 700메가바이트를 기준으로 2004년 당시 산정된 오디오·비디오 파일의 복제 수수료가 현실에 맞게 인하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저장매체의 변화 및 일반 영상·음성파일의 용량 기준 등을 고려해 기가바이트 단위로 비용을 부과하고 대법원 규칙 등 타 법령의 오디오·비디오 복제 수수료를 참고해 기가바이트당 부과되는 비용을 800원으로 인하한다. 행정안전부는 위와 같은 개정내용을 반영해 정보공개시스템을 개편하고 정보공개 운영안내서를 발간하는 등 공공기관에서 개정된 법령 기준에 맞게 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정보공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개정법률의 취지를 반영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은 법령 개정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24, 2021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서울 대토론회 개최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서울 대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자치경찰제 시행 등 새로운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국정과제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그동안의 자치분권 입법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전국 순회 대토론회의 첫 번째 행사가 서울에서 열린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3월 25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공동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기관으로 참여하는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 서울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 3년 동안 추진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제1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발표,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 시행, 최초의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 등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 관련 법제화 의미를 살펴보고 자치분권 2.0시대의 과제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어지는 토론회에서는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이 ‘문재인정부 자치분권 관련 법제의 성과와 의미’를,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인 상지대 행정학과 박기관 교수가 ‘자치분권시대 지역의 대응과 과제’를 발제한다.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제 실시 등 입법성과 등을 열거하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치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지방자치의 주민은 주민이다’라는 명제와 주민주권론을 토대로 새로운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자치분권 2.0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상지대 박기관 교수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코로나19 등 지역경제의 위기 현실을 지적하면서 주민과 자치단체의 대응 역량 제고를 분야별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분권발전분과위원장인 건국대 소순창 교수가 좌장으로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자치분권특위위원장인 홍성열 증평군수,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대표인 조진상 동신대교수, 행정안전부의 박성호 자치분권실장, 이화여대 원숙연 교수가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 25일 대토론회에서 축전을 통해 “자치분권위원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등 관계기관의 자치분권 추진에 대한 그간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자치분권 2.0의 토대 위에 민주주의가 국민의 삶에 더 단단히 뿌리내리고 지역마다 다양한 삶이 저마다의 색깔로 꽃피우길 기대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by 편집국 -
Mar. 24, 202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개원 66주년, 연간 60만여 건 감정업무 수행하며 한국형 법과학 시스템 구축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음주대사체를 활용한 음주 여부 확인 골든타임이 획기적으로 연장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위조지폐 감정시스템이 확대 시행된다. 또한, 마약사범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신종마약 분석법도 새롭게 개발되어 국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한층 탄탄해질 전망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가 개원 66주년을 맞이해, 국민의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한 준비와 연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과수는 66년간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학적 연구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와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법과학기관으로 성장했다. 국과수는 매년 60만여 건의 감정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유전자 분석 20만 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분석 6만 4천 건, 혈중 알코올 농도 분석 3만 건, 시체부검 및 검안 9천 건 등 총 58만여 건의 감정 업무를 수행했다. 국과수는 고품질 감정업무 추진과 동시에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공무원 채용시험 금지약물 검사, 병역 면탈 약물분석, 주민등록증 지문 복제방지 기술 개발, 과거사 관련 희생자 및 유족의 DNA 정보 보관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공무원 채용시험 금지약물 검사를 시행해 6년간 7,195건을 검사 했으며 병역 면탈 약물분석을 통해 국외위탁 비용을 줄이고 국외 위탁시험 기간 대비 검사 소요시간을 7일 이내로 대폭 단축해 국민 편의를 개선했다. 또한, 주민등록증에 인쇄된 지문을 이용한 해킹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주민등록증 지문 복제방지 기술을 개발해 전 국민의 주민등록증에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과거사 관련 희생자 및 유족의 DNA 정보를 보관해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국과수는 고도화·대형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고 고품질 감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신 감정기법의 개발과 연구를 통해 매년 성장하고 발전할 것을 약속했다. 최근, 음주대사체를 활용한 음주 여부 확인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최대 72시간까지 획기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새로운 감정기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감정기법의 활용으로 지능형 음주운전 범죄를 해결하고 성범죄 피해자의 음주항거 불능 상태의 입증, 변사자의 음주량과 알코올 중독 판단으로 정확한 사인이 추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마약사범 대응력 강화를 위해 ‘74종의 합성대마류’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신종마약 분석법도 개발됐다. 신종마약 분석법은 기존 분석법으로는 감정이 불가능한 ‘합성대마’와 같은 신종마약을 분석할 수 있어, 마약범죄 사각지대 해소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부터 ‘모바일 위폐 감정시스템’을 확대 시행해 일선의 수사관들의 초동수사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기존 20일 이상 소요되었던 감정기간을 1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국과수는 한국형 법과학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에 따라, 국제 법과학기관 및 사법기관과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한국형 법과학 시스템을 지속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태국, 몽골, 베트남, 중국, 스리랑카 등 아시아 지역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 중앙아메리카 지역과 함께 공적개발원조사업을 실시해 한국형 법과학 시스템을 전수하고 있다. 박남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은 “국과수가 독보적인 법과학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따뜻한 성원과 응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며 감사를 표하고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위한 준비와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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