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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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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4, 2021
교육부,‘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개최
입시‧학사 분야 사유별 처분 인원 및 지적건수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3월 24일 제18차‘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미수감 대규모 16교 사립대학 종합감사 중간점검 및 향후 계획, 감사행정 내실화 방안, 사학혁신 추진방안 후속 입법 추진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사립대학 종합감사의 경우 지난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개교 이후 단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 중 정원 6천 명 이상의 대규모 16개 사립대학에 대해 2021년까지 종합감사를 완료한다는 결정에 따라, 지금까지 9개 사립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교육부는 또한 그동안 교육비리 조사·감사과정에서 발견한 사안들을 토대로 감사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감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감사행정 내실화 방안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제15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시 발표했던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후속 입법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번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의 첫 번째 안건인 ‘주요 사립대학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교육부는 회계 분야에서 법령에 위반해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입시·학사분야에서 공정성을 훼손한 사례 등 모두 448건의 부적정 사례를 확인했다. 분야별로 지적건수를 살펴 보면 회계분야 148건, 입시·학사분야 98건, 조직·인사분야 92건, 학술·연구분야 40건, 시설·물품 및 법인분야 70건이다. 또한, 전체 징계사례를 세부 사례 유형별로 분석하면 입학전형이나 성적관련 문서 관리 부당 85명, 법인카드 사용 부당 33명, 계약규정 위반 32명, 입시관리 26명 등이다. 적발 사례를 회계, 입시·학사, 학술·연구, 기타 분야별로 각각 상세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회계 분야에서는 9개 대학에서 148건이 지적됐다. 상세 지적 사항으로는 법인카드를 부적절한 장소에서 분할결재 하거나 항공·숙박, 골프 등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 경쟁입찰 대상을 수의계약 한 사례 등이 있다. 방만한 회계 운영이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맞지 않는 등 회계 투명성을 해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책임의 경중에 따라 관련자에 대해 징계 처분 했다. 입시·학사 분야에서는 9개 대학에서 98건이 지적됐다. 상세 지적 사항으로는 교직원 자녀 등 신입생 선발과정 중 불공정 행위, 대학원 입학전형자료 부존재, 부당한 성적 부여 사례 등이 있다. 교육부는 최근, 입시·학사 분야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염려가 크다는 점에서 입학전형 및 성적과 관련한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판단하고 종합감사를 통해 정밀하게 확인하고 적발된 사안에 대해 엄정히 조치했다. 학술·연구 분야에서는 9개 대학에서 40건이 지적됐다. 상세 지적 사항으로는 연구 과제 결과물을 미제출하는 등 연구과제 관리 미흡과 제자의 학위 논문을 교수 자신의 학내 연구 결과물로 제출하는 사례 등이 있다. 조직·인사 분야에서는 9개 대학에서 92건이 지적됐다. 상세 지적 사항으로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교직원 채용에서 관계 법령 위반이나 출신대학을 등급별로 구분해 불공정하게 평가한 사례, 범죄처분 당사자 등에 대한 징계절차 미이행 사례 등이 있다. 시설·물품 분야에서는 9개 대학에서 43건이 지적됐다. 상세 지적 사항으로는 건물 외벽 시설의 낙하 우려에도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례, 구매 물품을 검수하지 않는 등 물품관리 부당 사례, 경쟁 입찰 대상인 시설공사를 수의계약한 사례 등이 있다. 법인사무 분야에서는 9개 대학에서 27건이 지적됐다. 상세 지적 사항으로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 계약한 사례, 교육용 기본재산을 교육용으로 사용하지 않아 재산세를 납부한 사례 등이 있다. 교육부는 9개 사립대학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이해관계인에 대한 성적 특혜, 사적인 목적의 법인카드 사용, 제자의 학위논문을 자신의 연구결과물로 제출하는 등의 문제점들을 확인했고 이러한 문제를 방치하면, 교육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너지고 국민적 신뢰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엄중하게 조치해 불합리한 관행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직 종합감사가 실시되지 않은 7개교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종합감사를 차질 없이 완료 후, 감사백서를 발간하는 등 주요 지적 사례에 대한 분석·평가한 결과를 대학에 배포·공유함으로써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16개 대규모 사립대학 외에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94개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연간 19개 내외의 종합감사를 실시해 5년 내에 해소할 수 있는 세부방안을 올해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교육신뢰회복’을 본격 추진한지 3년째를 맞이해 그동안 교육비리 조사·감사과정에서 발견한 사안들을 토대로 감사의 투명성·책무성을 강화하고 감사업무의 효율화 기반 조성을 위해 감사행정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비리 사전 예방을 위해 전체 사립대학 회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회계분야 주요지표의 이상 징후를 사전에 파악 후 관리·점검해 이상 징후 발견 시 감사로 전환하는 등 재정건전성 및 회계투명성 제고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며 대학 주요 보직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인사, 예산·회계, 입시·학사 등 분야별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주요 내용, 감사 사례 및 법적 근거를 설명하는 내용의 온라인 무료강좌 콘텐츠를 제작·공유하고 종합감사 수행 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면책사례를 적극 발굴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감사에서 불이익을 배제하고 사례를 공유·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학이 제출하는 감사 수감자료 항목을 자체적으로 정비·보완해 불필요한 자료요구를 최소화해 수감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감사자료 활용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감사준비 단계부터 감사 진행 중, 처분 후 이행관리 단계까지 단계별 감사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결과를 체계적으로 누적·관리하고 감사처분의 이행현황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감사지원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앞으로 감사지원 종합시스템을 구축해 감사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감사 및 심의 시 분야별·유형별 감사 사례를 검색·활용하며 이력 누적 관리 및 이행현황 공유 등을 통해 감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감사의 신뢰성·실효성 제고를 위해 고발·수사의뢰 요구사항을 구체화하고 지적 건에 따라 고발·수사의뢰 대상기관을 구분해 요청하며 법률자문 및 재심의 결과를 반영해 수사의뢰 또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부족한 감사인력은 감사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각 전문분야의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구성된 합동감사단은 지속 유지하며 시민감사관은 참여 내실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임기를 확대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자체연수 강화 등을 통해 감사품질을 높여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할 예정이다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5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발표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의 후속 입법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사학혁신 추진방안은 다수 과제가 법령 개정 사항으로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학의 부정·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제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학혁신 추진방안의 제도화를 위한 행정입법 과제는 모두 완료했고 4개의 법률도 개정을 완료했다. 1천만원 이상 횡령·배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추진비 공개대상도 총장에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로 확대했다. 교비회계 세입 대상 기부금을 확대하고 적립금 운용계획서를 공개해 건전한 적립금 운용을 유도했다. 임원 간 친족관계 여부를 공시하고 설립자 및 설립자의 친족 등은 개방이사가 되지 못하도록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 법인 운영에 대한 구성원들의 알권리를 보장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간접강제수단을 도입하고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등 교원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 법률에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법사위를 통과해 공익신고 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교육부 자체혁신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립대 상시감사체제를 구축하고 감사처분 미이행 대학에 대한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사처분 및 행정제재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사학의 자정노력 유도를 위해 감사결과를 전문으로 공개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관을 사립 초·중등학교 및 법인까지 확대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올해는 사학혁신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립대 외부 회계감사 강화, 비리임원 복귀 제한, 교직원 감독권 강화 등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률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추가 입법과제도 발굴하는 등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을 통해 “사학혁신은 일부 사학의 문제일지라도 우리 교육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교육신뢰회복의 출발이자 핵심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며 “올해 교육부는 2019년에 발표한 사학혁신방안을 집중점검하며 관련 법령 정비와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은 적이 없는 대규모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를 완료하겠다. 더 나아가 내실있는 감사행정체계를 마련해 사학의 회계투명성과 책무성을 더 높이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by 편집국 -
Mar. 24, 2021
대구 동성로에서는 모바일로 ‘똑똑하게’ 쇼핑하자
대구 동성로에서는 모바일로 ‘똑똑하게’ 쇼핑하자 [국회의정저널] 대구 동성로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은 휴대폰 하나로 스마트한 쇼핑을 즐길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청과 함께 작년 10월부터 공동으로 추진해 온 대구 동성로 일대 스마트 쇼핑관광 시범사업 서비스 구축 작업을 최근 완료하고 3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 홍보에 들어갔다. 관광과 ICT 기술을 융·복합한 이 스마트 쇼핑관광 서비스 환경 구축 작업을 위해 공사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역 맞춤형 서비스 콘텐츠 발굴, 참여 사업자 선정 등 서비스 구축 작업을 추진해왔다. 동성로에서 이 스마트 쇼핑관광 서비스를 즐기려면 먼저 웹 기반 쇼핑관광 서비스 플랫폼에 접속해야 한다. 방문객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중심으로 주변 상점, 맛집, 관광지 정보를 소개받을 수 있고 VR을 통해 상점 내·외부를 둘러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원하는 상품 교환권을 모바일로 즉시 결제할 수 있으며 동성로의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쇼핑 등을 다양한 패키지 형태로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20여 종의 투어패스도 구매 가능하다. 또한 동성로 관광안내소 내 설치된 AR 가상피팅 키오스크를 통해 의류·귀금속 등을 가상 착용해볼 수 있으며 상점이나 관광지를 방문해 미션을 수행하고 경품을 받는 AR 미션투어를 해보는 재미도 있다. 이외에도 상점 내 QR코드 연계 다국어 상점·상품정보 제공, 사전결제를 통한 상품 보관·픽업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며 모두 5개 국어로 제공된다. 한편 이달 28일까지 서비스 홍보와 이용률 제고를 위해 투어패스 할인 이벤트, 미션투어 참여자 경품 이벤트 등을 쇼핑관광 서비스 플랫폼에서 진행한다. 공사는 향후 시즌별 할인·경품 이벤트, SNS 등을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마케팅을 전개해 내·외국인들에게 한국형 스마트 쇼핑관광의 매력을 지속 홍보해나갈 예정이다. 류한순 쇼핑숙박팀장은 “공사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스마트쇼핑 사업은 그 동안 외래관광객들이 지적해 온 쇼핑 불편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기하는 것”이라며 “올해 무안공항, 순천 등 타 지역으로도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by 편집국 -
Mar. 24, 2021
2021년도‘의료관광 전문 유치업체 육성·지원사업’공모
2021년도‘의료관광 전문 유치업체 육성·지원사업’공모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의료관광 유치업체의 코로나 위기극복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의료관광객 유치 기반 강화를 위해 2020년도에 이어 ‘2021 의료관광 전문 유치업체 육성·지원 사업’ 공모를 오는 26일부터 4월 16일까지 실시한다. 의료관광객 전문 유치업체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의 입국·의료기관 추천·행정·한국 체류 및 출국 등을 돕는 업체로 이번 공모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참가 가능하다. 또한 타 기관 유사 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우, 타 기관에 제출된 사업과 차별화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참가할 수 있다. 접수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이메일로 보내면 가능하며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15개 내외 업체가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업체는 종합 심사점수에 따라 최우수, 우수업체로 구분되며 각각 최대 3천만원, 2천만원의 마케팅 및 디지털 전환 지원금이 주어진다. 단, 선정업체는 최대 지원금의 10% 이상을 자부담해 사업비로 활용해야 하며 2020년도 기 선정업체가 재선정되는 경우 전년도와 올해 지원금의 합계는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외에도 공사는 선정업체를 비롯한 유치업체 종사자 대상 의료관광 글로벌 트렌드, 시장별 의료관광 마케팅전략 등 의료관광 역량강화 교육을 개발·운영할 예정이다. 공사 김관미 의료웰니스팀장은 “코로나 종식 이후 본격적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유치업체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올해에는 유치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24, 2021
그린리모델링, 지역과 협업으로 탄소중립에 성큼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가 그린리모델링의 지속가능한 활성화를 위해 17개 광역 자치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한다.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3월 25일 강원도를 시작으로 17개 시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판 뉴딜의 10대 과제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그린리모델링 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전국 17개 광역, 195개 기초자치단체에 위치한 다수의 기존 건축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유·관리 주체인 각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권역별로 지역거점 플랫폼 기관을 모집·선정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지원과, 지역 인재육성·교육·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그린리모델링 활성화에 나선 바 있다. 플랫폼 참여기관은 전문인력 등 보유자원을 활용해 지자체 - 설계·시공사 - 플랫폼 기관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사업별 공사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에너지 성능분석 등 기술지원을 수행하며 전문성과 교육기반을 활용한 그린리모델링 기술교육 및 지역 젊은 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 - 대학 - 지역 산업체간 현장 연계형 인턴십 추진 등 지역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토부는 녹색건축센터업무를 수행하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그린리모델링 대학생 기자단’을 구성해 그린리모델링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학생 기자단’은 5개 권역별로 총 43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되며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그린리모델링은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시민 생활환경 개선 등에 매우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말하며 “정부는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인 그린리모델링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특히 지역과의 협업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관련 업무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24, 2021
소방청, 코로나19확산에 비대면 체력증진 대회 개최
소방청, 코로나19확산에 비대면 체력증진 대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체력 증진을 위한 비대면 체육대회인 ‘2021 히어로 레이스’를 4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 비대면 체력증진 대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운동량이 부족해진 소방공무원의 현장활동 기초체력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작년 10월 처음 개최했다. 올해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4월 1일 시작한다. 비대면 체력증진 프로그램은 위치기반 어플리케이션으로 참가자의 종목별 누적거리 등을 평가해 시상하게 된다. 이번 대회는 소방청이 주최하고 하이트진로가 후원하며 전국6만여명의 소방공무원과 하이트진로 임직원 모두가 참여 가능하다. 순위가 정해지는 종목은 걷기, 뛰기, 싸이클, 등산 등 6개 종목이고 목표 달성 종목으로 일일걷기 1만보 성실도 평가가 있다. 위 7종목 모두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을 기반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운동량 등을 측정한다. 올해 6월에 두 달간의 기록을 합산해 순위에 따라 소방청장상 등을 시상하고 일일걷기 1만보 종목은 목표 달성자 중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일부 변화도 눈에 띈다. 지난해에는 소방기관 근무자만 참가가 가능 했으나, 올해에는 가족도 참여가 가능해졌고 최우수상이 7명에서 8명으로 확대된다. 조인재 소방정책과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소방공무원들이 일상속에서 기초체력을 증진시켜 부상이나 안전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23, 2021
중앙119구조본부, 해외 재난 대비 구조역량 강화
2011년 등급분류 수검사진 [국회의정저널]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경기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 붕괴건물훈련장에서 해외긴급구호대 역량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외긴급구호대는 해외에서 대형재난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와 재난발생국 국민을 구조하기 위한 단체로 소방청, 한국국제협력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훈련은 중 실제 해외 구조출동 상황을 가정해 숙영지를 구축하고 36시간 동안 무박으로 진행한다. 1일 차에는 각 기관별 역할 숙지와 숙영 장비 설치, 지휘소 운영 절차 훈련 등을 진행한다. 2일 차에는 숙영 텐트와 지휘소 철수, 해외 출동단계별 임무 교차 확인 등 향후 국제출동과 재등급 분류를 대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는 2011년 세계에서 18번째로 최고 등급인 헤비등급을 획득해 실력을 입증한 바 있다. 2016년 재등급분류를 통해 다시 한번 최고 등급을 받았고 2021년 재등급분류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정이 미뤄져 2023년에 수검을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동사례로는 2019년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사고 시 희생자 18명을 수습했으며 2015년에는 네팔 카트만두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희생자 8명을 수습했다. 최병일 중앙119구조본부장은 해외에서 대형재난 발생 상황을 가정한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대한민국 국제구조대의 역량 강화와 수준 높은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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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3, 2021
제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3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방안은 생명 나눔 문화를 정착시켜 선진국 수준으로 장기 기증이 활성화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기·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은 계속 높아지고 있으나 실제 기증희망등록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와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생명 나눔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 주력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의료기관 지원 및 기증절차 정비 등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현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이번 안건은 2019년 2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한 2021년 이행 계획을 담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을 목표로 총 9개 영역 71개 세부과제를 추진 중이며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매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돌봄부터 노후까지 국민의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들을 확대했다. 자녀 돌봄과 교육비에 대한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42.1만명 아동에게 온종일 돌봄을 지원하고 최초로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단가를 인상했으며 고교 무상교육을 고2까지 확대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정비하고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했던 주 52시간제를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했으며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비중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추진했다. 노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부지원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총 368만명에게 치매 조기발견 등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서비스를 제공했다. 소득, 건강, 주거 등 생활 기반에서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도 추진했다.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최대 지원액 대상을 확대했다.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비급여였던 자궁·난소, 두경부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건강보험에 편입하고 저소득층에게 약 341억원 규모의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했다. 취약계층의 주거 여건 향상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지난 3년 동안 연 평균 14만 호 공급했다.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가 발생함에 따라 각 사회 분야에서 국민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돌봄기관 휴업·휴원으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비를 추가 지원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고용 유지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하고 아동 양육 가구에 특별돌봄비 등을 추가 지원했다. 감염병 확산 억제 대응 외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우려되는 자살 증가에 대응해 예방 대책 등을 마련했다.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각 500학급 및 550개소 이상 확충하고 학교와 마을돌봄 등을 통해 45.9만명에게 온종일 돌봄을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전담 돌봄인력의 도움을 받아 그룹형 주간활동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하도록 1인 서비스를 신규 시행한다.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에게도 올해부터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청년 한부모에게 추가아동양육비를 신규 지원한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두드림학교 운영을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 3만명에게 내일채움공제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권 르네상스를 5곳 내외로 선정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보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하반기부터 5~49인 소규모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를 실시하고 코로나19로 저소득층·장애인 등의 문화 이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문화·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도 확대한다.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정부지원 노인일자리를 80만 개 창출하고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도 지속 확충한다. 또한, 시설이 아닌 지역 기반의 주거·의료·돌봄 등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적용하며 노인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전체 수급자로 확대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도출된 보완사항을 반영해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개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자살 증가 우려를 고려해 대상자별 맞춤형 예방·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동시에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한다. 올해부터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하는 한편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14.5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추진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국민의 관심이 높고 현장과 밀접한 협력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찾아가는 현장 점검을 실시해 이행 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혁신적 포용국가 누리집, 국민생각함 등에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의견수렴 창구도 신설한다. 또한, 국민들이 다양한 사회정책과 제도를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벤트, 공모전 등 국민참여형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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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3, 2021
소방청, 화재위험경보‘주의’단계 발령
소방청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지역에 강풍·건조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23일 오전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강원과 경북지역에 화재위험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경북지역은 일부 지역에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되고 강원지역과 인접해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함께 발령했다. 특히 최근 논·밭두렁 태우기로 산림인접지역에 화재 발생 가능성이 크고 공장과 다세대주택 화재로 인한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화재경계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화재 초기에 우세한 소방력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고 강원 영동지방에 소각행위 감시활동을 위한 예방 순찰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초기 대응을 위해 가용 소방력의 출동태세를 사전에 점검하고 공장 등 대형화재가 우려되는 취약대상에 대한 예방활동을 재강조했다.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도 재점검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했다. 또한 산림인접마을에는 의용소방대를 통해 산불감시를 강화하고 비상소화장치 사용법과 화재예방 교육도 실시하도록 한다. 아울러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에 따라 전국 소방관서에도 특별 경계근무태세 유지를 지시하고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청은 기상특보 상황에 따라 화재위험경보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며 화재 등 재난 위험성을 고려해 주의·경계·심각단계로 나누어 화재위험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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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3, 202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3월 23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 학생부종합전형의 입학사정관 현황 등 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과 사립대학의 장 및 이사장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을 신규로 공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에 따라, 대입 전형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대학별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임 입학사정관 수’ 및 ‘평가자 1명당 서류평가 건수’를 매년 6월 공시하게 됐다.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 사립대학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립대학의 장, 학교법인 이사장 및 상근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을 매년 8월 공시하게 됐다.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라, 현재 공시 중인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실적 이외에도 ‘성폭력·성희롱 상담기구 운영 현황’을 추가로 공시하게 됐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으로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폐지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별도의 학교정보공시 항목으로 구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학생선발 환경, 사립대학 업무추진비, 대학 내 성폭력·성희롱 상담기구 등의 대학정보공시는 대학의 내실 있는 관리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높이는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정보공시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23, 2021
문체부-한국개발연구원, 국제 정책소통 위해 손잡다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개발연구원과 함께 3월 23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외 정책홍보 및 국제 경제정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정보와 소통 협력, 국내외 홍보에서의 상호 간의 필요에 근거해 교류를 추진한다. 특히 한국경제 및 세계 현안 관련 지식·정보를 교류하고 국내외 두뇌집단 전문가 및 해외 언론과의 소통활동을 협력한다. 1971년에 설립해 올해 50주년을 맞이한 한국개발연구원은 한국 최초의 사회과학 부문 두뇌집단이다. 한국 실정에 맞는 경제 계획과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통화기금, 미국의 사회과학연구소인 브루킹스연구소 등 35개 국제기구 및 해외연구기관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2020년 글로벌 싱크탱크’ 종합순위 16위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요 두뇌집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평가 순위 문체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정책 수립 시 한국개발연구원의 국내외 경제 및 세계 현안에 대한 전문 분석을 활용하고 한국개발연구원은 해외 홍보 활동을 펼칠 때 해외문화홍보원, 재외한국문화원 등 문체부 해외문화 홍보 기관들의 현장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해외 주요 현안과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을 주제로 심도 있는 분석 보고서를 공동으로 제작하는 등 더욱 광범위한 협업을 이어나간다. 우리나라 정책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는 경제산업, 통일안보, 환경, 디지털 등 현안 전반에 대한 해외 연구보고서 동향을 분석하고 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 기관은 세계 유수의 국제기구 및 두뇌집단들과의 교류협력 체계, 코로나 이후의 국제적 가치에 관한 담론도 구상한다. 외신을 대상으로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분야별 토론회도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전문가들이 서울 주재 특파원들에게 국내외 경제에 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등을 진행한다. 논의된 내용은 ‘코리아넷’ 등 정부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국내외로 확산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해문홍은 개원 50주년을 맞이해 한국개발연구원과 해외홍보 발전방안을 연구하고 협업해 코로나 이후 세계적으로 공감하는 담론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제·사회 분석 역량은 문체부의 해외문화 소통 역량과 맞물려 통합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세계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주요 정책에 대한 해외 언론의 이해를 돕는 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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