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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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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3, 2021
국가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서비스 ‘경제협력개발기구 공공부문 혁신사례’선정
국가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서비스 ‘경제협력개발기구 공공부문 혁신사례’선정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구축·운영 중인 ‘국가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서비스’가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선정한 공공부분 혁신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OECD는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분야가 어떤 혁신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적 가치를 생산하는지 연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의 확산을 위해 OECD 본부내에 공공혁신전망대를 설치해 ‘13년부터 운영 중이다. OECD OPSI는 의장국과 회원국의 10여명의 공공혁신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형태로 OECD 본부에 설치되어 각국의 혁신사례를 발굴하거나 컨설팅을 수행하며 각 국의 혁신사례를 발굴해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현재 71개국 463건의 혁신사례를 소개·공유하고 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20년 11월 ZEUS의 혁신사례를 OECD에 소개했으며 OECD-OPSI 내부 평가를 거쳐 금번 혁신사례로 선정됐다. OECD-OPSI가 과기혁신본부 사례를 선정한 것은 지난 ’19년 ‘패키지형 R＆D 투자플랫폼’ 선정 이후 두 번째 사례이다. ZEUS는 국가연구개발 재원으로 구축한 연구시설장비 정보를 전주기 관점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13년부터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공동활용이 가능한 정보를 공개해 국가연구개발 재원의 활용성을 높이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국가차원의 연구인프라 전주기 관리체계는 전 세계 처음으로 한국에서 구축·완료 했으며 중기부와 협력을 통해 공동활용에 대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과기정통부 뿐만 아니라 유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까지 활용을 확대 하는 등 명실상부한 연구인프라 활용의 대표창구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OECD OPSI는 ZEUS의 혁신방법이 소수의 연구그룹에게 집중되던 국가연구 인프라 활용에 대한 파급력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특히 우수연구자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소외계층에게도 공정하게 연구인프라를 제공하게 한 점을 높이 평가해 혁신사례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 인프라는 치열하게 경쟁중인 전 세계 과학기술 연구개발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무기로 각국이 전략적 구축 및 관리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금번 ZEUS의 OECD-OPSI 혁신사례 선정은 그 간 연구현장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마련한 연구시설장비 관련 정책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동시에 우리의 나아가야할 목표임을 확실하게 하고 있으며 아울러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입되고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23, 2021
국민권익위, “공직자 이해충돌 엄단, 부패관행 척결돼야”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안내 [국회의정저널] 국민권익위원회는는 LH 사태를 계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반부패 제도를 보완하고 실행력을 강화한다. 먼저 국민권익위는 이번 LH사태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서 야기된 부패로 규정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세부 행위기준과 강력한 처벌규정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해 6월 국회에 제출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과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해 이번 사태와 같이 이해충돌로 인한 공직자 부패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3월 23일 오후 개최되는 법안심사소위 등 국회의 입법 절차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금년 상반기 중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내부 업무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사규를 부패영향평가와 이해충돌 여부를 집중 점검해 직무와 관련된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해 사익을 취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이런 사안이 발생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사규를 개정하고 내부 통제 체계의 보완도 추진한다. 또한, 2018년 4월 ‘공무원 행동강령’에 도입된 사적 이해관계 신고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등을 각급 기관의 이해충돌 관련 현황도 함께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직자의 인식 변화를 위해 공공기관 임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면 청렴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오는 6월말까지 공직자 직무 관련 부동산 투기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반부패 정책 총괄 책임자로서 이번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할 따름”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권익위는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해 공직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반칙과 불공정, 도덕적 해이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Mar. 23, 2021
한약 등 안전관리 온라인 정책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약재 및 한약제제 제조업체 관계자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업무 이해도 향상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해 ‘2021년 한약 등 안전관리 온라인 정책설명회’를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한약 등 안전관리 체계 한약재 GMP 우수업체 선정 계획 및 GMP 관리방안 안내 ‘21년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CITES 관련 안내 등 이다. 정책설명회는 온나라e음을 통해 실시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별도 사전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는 추후 대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책설명회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한약 등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한약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by 편집국 -
Mar. 23, 2021
포천시 14개 주민자치센터에서 행복의 나무 받아가세요
포천시 14개 주민자치센터에서 행복의 나무 받아가세요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과 포천시는 제76회 식목일을 맞아 26일부터 포천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과 포천시는 협업을 통해 2013년부터 해마다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 행사는 단순히 나무를 나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과 소통을 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이 포천시 14개 읍·면·동사무소에 나무를 전달해 주민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인당 나무 3본을 제공하며 자세한 일정과 시간은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행사는 식목일을 맞이해 온 국민이 나무 심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숲의 가치와 보전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인식시키며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즐거움과 숲이 주는 다양한 혜택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주민들이 심는 나무 한 그루가 미래의 탄소중립 실현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숲, 생활권숲 조성에 동참하고 있다는 보람을 느끼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심리적 우울감을 나무를 심고 가꾸는 기쁨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소하기를 기대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계수나무, 이팝나무, 미선나무, 박태기나무 등 아름다운 경관수를 비롯해 우리 몸에 이로운 성분을 가지고 있는 헛개나무, 마가목 등 12수종 4,000여 그루를 나눠준다. 나무 전달 시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읍·면·동사무소별 코로나19 관련 대응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올바른 나무심기’ 설명자료도 별도로 제공한다. 한편 산림청은 올해부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30억 그루 나무 심기를 본격 시작했으며 올해는 남산 70배 면적에 4,800만 그루 나무를 심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정도현 소장은 “포천시민분들이 나무를 심으면서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숲을 만들고 보전하는 산림과학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 -
Mar. 23, 2021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로 국방혁신을 꿈꾸다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로 국방혁신을 꿈꾸다 [국회의정저널] 방위사업청은 이달 23일부터 4월 21일까지 2021년도 ‘국방벤처 지원사업’ 과제 및 주관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국방벤처 지원사업’은 민간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국방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시행 중인 사업으로 국방벤처 협약기업이나 협약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개발계획의 타당성, 국방분야 적용 가능성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올해는 3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11개의 신규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제에 선정되면 업체당 총 연구개발비의 75% 범위 내에서 최대 3억원을 최장 2년 동안 지원하는 동시에 국방벤처센터를 통해 국방기술 전문가 연계, 국방정보 제공, 군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마케팅 지원을 제공한다. ‘국방벤처 지원사업’은 ’15년부터 ’20년까지 총 84개의 과제를 선정하고 개발비 등을 지원해 중소·벤처기업의 국방분야 진출을 돕고 있다. 주요 사례로 ‘국방벤처 지원사업’의 지원을 통해 무리기술은 개발비 부담 경감으로 기술개발에 매진해 해외로부터 수입되던 발진기 보다 성능이 우수한 발진기 개발에 성공해 국내 기술을 확보하고 ‘다기능 관측경‘ 사업에 참여해 약 25.5억원의 부품을 납품할 예정이다. 또한 용비에이티는 무인기에 적용 가능한 부품개발 역량을 인정받고 해당 기술을 국내 개발 무인 항공기에 적용하기 위해 국방 체계업체와 협력을 진행 중이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벤처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 민간기술을 국방분야에 적용해 기술력 있는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국방분야 진출을 활성화하고 방위산업 저변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22, 2021
‘인슈어테크’는 ‘보험 정보 기술’로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인슈어테크’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보험 정보 기술’을 선정했다. ‘인슈어테크’는 거대 자료, 인공 지능, 가상 화폐, 사물 인터넷 등의 정보 기술을 활용하는 신상품 보험을 개발하는 등의 보험 산업 기술을 일컫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인슈어테크’의 대체어로 ‘보험 정보 기술’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국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70.3%가 ‘인슈어테크’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인슈어테크’를 ‘보험 정보 기술’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0.8%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인슈어테크’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험 정보 기술’과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한편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 -
Mar. 22, 2021
코로나19 이후 ‘손씻기·덜어먹기·개인용기 사용’ 실천 늘어
코로나19 이후 ‘손씻기·덜어먹기·개인용기 사용’ 실천 늘어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식중독 예방 대국민 인지도 조사’ 결과 코로나19 이후 손씻기, 덜어먹기, 개인용기 사용 등 생활방역 습관의 실천율이 높아졌고 식중독 예방 3대 수칙에 대한 인지도 역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년 식중독 발생은 지난 5년간 평균 발생건수에 비해 52% 줄었는데, 이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생활방역 습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국민들은 식중독 예방 실천요령이 전반적으로 식중독 예방과 관련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실생활에서도 적극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12일~16일 전국 만 19세 이상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식중독 이해 및 인지도, 실천도, 코로나19 전·후의 생활 방역 인지도 변화 등에 대해 이뤄졌습니다. 국민들은 코로나19 이후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활방역 수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코로나19 전후를 비교했을 때 국민들은 거리두고 음식 섭취하기 실천율과 인식률이 가장 많이 늘었고 손씻기·음식 덜어먹기·개인용기 사용·조리기구 및 시설 세척 소독 등에 식중독 예방에 대한 인식 및 실천율도 높아졌습니다. 코로나19와 지속적인 식중독 예방 홍보에 따라 손씻기 문화는 정착 단계에 있으며 생활방역 습관이 식중독 저감 효과는 물론 안전한 식생활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 중 87%는 식중독 예방 3대 수칙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3대 수칙 이외 보관온도 지키기, 조리기구 세척·소독, 식재료별 조리기구 구분사용에 대해서는 중요도를 낮게 인식하고 있어 앞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3대 수칙 뿐만 아니라 세척·소독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구분해 사용하기까지 식중독예방 실천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장소는 음식점였고 발생 가능성이 가장 낮은 장소는 가정이다. 이는 실제 최근 5년간 전체 식중독 발생 비중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고 가정에서는 소량 조리하고 조리 후 바로 섭취를 하는 경향에 따라 식중독 발생이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식중독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는 식재료 상태, 식재료 보관관리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많았는데, 이는 대중매체를 통해 식재료의 품질 및 보관관리 상태의 중요성을 인식한 소비자들의 생각이 응답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 결과를 식중독 예방 정책에 적극 반영해 대국민 식중독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손씻기, 덜어먹기, 익히고 끓여먹기 등이 지속 실천될 수 있도록 하고 식중독 예방 홍보를 위한 새로운 소통채널 발굴 및 생활방역과 연계한 식중독 예방 홍보영역 확대 등으로 안전한 음식문화 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한다고 전했다.
by 편집국 -
Mar. 22, 2021
봄철, 논·밭두렁 태우면 안돼요
소방청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면서 논·밭두렁 태우기나 잡풀소각 등의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각별한 화재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 들불화재는 6,538건이 발생해 35명이 사망하는 등 23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 2월 11일 경북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에서는 70대 남성이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인근 야산으로 불이 번지자 이를 끄려다가 불길에 휩싸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또한 3월 16일에는 경남 창녕군 이방면 거남리에서 거동이 불편한 70대 여성이 잡풀을 태우다 커진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들불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95%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부주의 중 쓰레기소각 2,302건, 논·밭 태우기 1,693건, 담배꽁초 1,071건, 불씨 등 화원방치 421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부주의로 발생한 들불화재의 55%가 2월에서 4월 사이에 발생했다. 아울러 지난 5년간 산불 5,553건 중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 소각을 하다 산으로 옮겨붙은 경우가 37%에 달했다. 이처럼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두렁을 태우면 불길이 커져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논두렁 태우기는 땅 속에서 월동하는 해충 방제 효과는 거의 없고 농사에 도움이 되는 이로운 곤충을 더 많이 죽게 한다. 또한,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두렁 태우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부득이하게 논·밭두렁 소각이 필요할 때는 시·군 산림담당부서의 허가를 받아 공동소각해야 한다. 시·도 소방서에서는 의용소방대, 마을이장과 합동으로 소각행위 단속과 순찰을 강화하고 주민대피와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들불이 났을 경우는 혼자서 불을 끄려 하지 말고 대피 후 119로 신고하고 원칙적으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 소각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 -
Mar. 22, 2021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추가로 3곳 지정
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시장조성자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외에 시장조성자 3곳을 추가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3월 22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신청서를 환경부 기후경제과 담당자 메일과 우편으로 받는다.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정하는 자로서 한국거래소 회원이어야 한다. 또한 시장조성 업무 담당자를 2인 이상 지정하고 최근 1년간 ‘자본시장법’ 등의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 없어야 한다. 환경부는 신청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계량·비계량 평가를 거쳐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계약대상자를 선정하고 계약체결 후에 3곳의 금융기관을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는 배출권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환경부와 계약을 맺어 시장조성 업무를 수행한다. 시장조성자로 지정되면 온실가스 배출권의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매일 제시하고 거래해야 하며 매월 환경부에 시장조성 실적을 보고하고 평가받아야 한다. 이번 시장조성자 지정 신청 및 절차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 또는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팀에 문의할 수 있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금융기관이 추가적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의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게 되면, 배출권 수급불균형이 완화되고 배출권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합리적인 탄소가격 형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19, 2021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콜롬비아 농업농촌개발부 장관과 면담
농림축산식품부 [국회의정저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19일 오후 서울에서 로돌포 엔리케 쎄아 나바로 콜롬비아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을 만나 양국의 농업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농업분야 개발협력, 교역 확대 등 농업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앞으로도 양국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교류를 이어가기로 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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