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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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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6, 2021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 예우 강화된다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 예우 강화된다 [국회의정저널] 이르면 내년부터 뇌사장기기증자의 경우 국가에서 전문인력을 지원해 유가족의 장례절차를 돕고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납골당 등 공공 장사시설의 이용료가 감면될 전망이다. 생존 시 순수기증자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등 건강권 보장을 위한 혜택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고 보건복지부는 수용해 내년 2월까지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상 기증자에 대한 지원 및 추모·예우사업의 주체를 그간 국가로 한정한 것을 지자체까지 확대하고 장기기증 관련 지원제도를 강화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또한 장기기증자 유가족의 불편과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전문인력을 지원해 장례절차와 유가족의 심리적 회복을 돕고 희망 시 기증자와 이식자의 서신교류를 돕도록 했다. 아울러 생존순수장기기증 시 정기검진 진료비용을 현행 1년에서 필요한 기간만큼 지원토록 연장하고 기증 후 건강회복을 위한 유급휴가 지원일수를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기증희망 등록·접수 및 홍보·교육을 위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전파토록 하고 장기기증자의 장례를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사시설 이용시 이용료 감면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예산제약 및 부지선정 등의 문제로 실현되지 못했던 ‘생명나눔 공간’은 현재 조성 추진 중인 서울 용산공원에 마련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장기이식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20여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관련 제도가 미비하고 생명나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해 다른 나라에 비해 뇌사 장기기증 비율이 현저히 낮은 등 장기기증 정책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이식법은 장기등 기증·이식 활성화를 위한 국가 및 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전국 지자체 226곳 중 29%인 65곳은 장기기증희망등록 업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또 국가에서는 뇌사 장기기증자에게 장제비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유가족들은 기증자를 예우할 추가적인 대책마련을 호소해왔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기기증과 생명나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고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로 장기기증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16, 2021
노후 된 정부청사, 그린 리모델링으로 에너지 효율 높인다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1970년과 1982년에 각각 준공된 정부서울청사와 정부과천청사 등 노후 청사에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에너지 절감형 그린 청사 조성’을 위한 고효율·친환경 시설 구축 사업을 2025년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그린 리모델링은 정부청사 에너지 효율과 성능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며 올해 사업비는 175억원이다. 사업추진 첫 해인 올해부터 설계용역을 철저히 준비해, 그린뉴딜 정책 사업이 완료되는 2025년에는 18억원의 공공시설 에너지 절감 및 1,037여명의 간접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먼저, 에너지 이용 효율이 저하된 노후 청사를 대상으로 에너지 저소비형 리모델링을 추진해 에너지 효율을 1등급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인 서울청사, 과천청사는 냉·난방 열효율이 낮은 실정으로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벽체 단열제 등을 보강하고 유리창도 고효율·고기밀성 창호로 교체해 서울청사 에너지효율 등급을 4등급에서 1등급으로 과천청사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서울·과천청사뿐 아니라 모든 청사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주간의 전력수요를 야간의 잉여전력으로 분산하는 에너지저장장치를 도입하고 조명도 LED 조명으로 교체한다. 아울러 노후된 공기조화기를 친환경 공조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전기차 충전소도 확대할 예정이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을 높여나가는 것은 미래를 위한 일인 만큼 정부청사도 반드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다”며 “에너지 절감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합리적인 에너지 관리와 친환경 그린 청사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16, 2021
2021년 의료기관 요양급여 자율점검 실시 예고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2021년 3월부터 ‘검사료 중복청구’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의료기관이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자발적으로 시정해 부당 청구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 대상 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계가 참여한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선정한다. 틀니 요양급여비용은 진료단계별로 급여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틀니 최종 장착 이전에 중간단계에서 진료가 중단된 경우 해당 단계까지만 비용을 산정한다. 그간의 자율점검 실시 결과, 진료 단계를 중복해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21년에도 계속 추진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 ‘의료법’ 제22조 제1항 등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는 요양기관에 내원한 수진자를 실제 진료한 내역에 따라 정확히 청구해야 한다. 그간의 자율점검 실시 결과, 한방 급여약제를 실제 처방·투약한 수량보다 증량해 청구하거나, 다른 약제로 대체하고 착오 청구해 약제 구입량과 청구량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21년에도 계속 추진 예정이다. 2018년 검사료 수가개편으로 청구 코드 등이 변경됨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검사료 코드 적용 착오로 동일 건을 중복 청구해 실제 실시 횟수보다 증량해 청구하는 요양기관이 상당수 확인됐다. 비뇨생식기 마이코플라즈마, 유레아플라즈마 검사는 2항목이 1항목)으로 수가 개편되어 1회만 청구해야 하나 2회 이상 청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요 침사검사, 요 일반검사, 헤모글로빈 A1C검사의 경우에도 각각의 검사에서 중복청구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정맥내 일시 주사’는 정맥에 직접 주사하는 경우 산정하며 확보된 주입로를 통한 약제 주입 시에는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로 산정해야 한다. 그간의 현지조사 결과,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 등을 실시하고 ‘정맥내 일시 주사’로 착오 청구하는 등 주사료 산정기준을 위반한 청구가 확인됐다. ‘정맥 마취-부위마취’는 정맥 내 국소마취제를 주입해 실시한 경우 산정하고 시술료에 포함된 표면·침윤·전달마취의 비용은 별도 산정할 수 없다. 그간의 자율점검 실시 결과, 시술료에 포함된 표면·침윤·전달 마취를 정맥 마취-부위마취로 잘못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21년에도 계속 추진 예정이다.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은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고 조제기록부를 작성·보존하며 실제 조제한 의약품을 청구해야 한다. 그간의 자율점검 실시 결과, 실제 조제한 약제 용량보다 증량 청구 또는 다른 약제로 대체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21년에도 계속 추진 예정이다. ‘트리암시놀론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3-127호에 따라 관절강내·점액낭내·건초내·근육·피내 주사, 병변내 주입 및 추간관절 차단 등에 투여가 가능하다. ‘트리암시놀론주’를 허가사항 및 고시 이외 상병에 청구하거나 실제 투여 용량보다 증량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방사선 단순 및 특수 영상진단료’는 판독료와 촬영료 등이 포함되어 있고 영상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또한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를 가산 할 수 있다. 그간의 자율점검 실시 결과, 판독소견서를 미작성·미비치하고 방사선 영상진단 판독료를 청구하거나, 상근 전문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문의 판독 가산 수가를 청구하는 등 산정기준 위반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21년에도 계속 추진 예정이다. 우선, 3월 29일부터 검사료 중복청구 항목에 대한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을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율점검을 수행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현지조사,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보건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그간 자율점검 결과, 통보받은 기관은 자율점검 이후 실제 청구 금액이 낮아지는 등 부당청구 행태가 개선된 점이 있다”고 밝히면서 “통보받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도 관련 청구 내용을 점검하고 잘못된 청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Mar. 16, 2021
직장내 괴롭힘,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직장내 괴롭힘,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국회의정저널] 안전보건공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재해를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조치 방법, 재발방지 대책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산업재해자는 최근 3년 131명으로 지속적인 증가하는 추세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77명, 연령별로는 ‘30대’ 45명, 근속기간별로는 ‘6개월 이상 5년 미만’이 87명으로 재해자 분포가 높았다. 그중 88명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33명은 ‘우울병 에피소드’ 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정의와 재해현황,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예방 및 관리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을 제작했다. 매뉴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과 관련 법률, 사례를 함께 소개한다. 특히 여성비하 행동, 고정 관념적 성역할 강요, 성적 괴롭힘 등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아울러 사업장 내 주체별 역할, 괴롭힘 상황별 조치 절차와 방법, 사업장에서 활용 가능한 직장 내 괴롭힘 측정도구, 국내·외 기업의 우수사례 등을 제공한다. 최근 산안법 전부개정으로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 교육 과정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공단은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사업장에서 쉽게 교육할 수 있도록 교안 및 책자, OPS 형태로 제작해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상태의 회복과 인격권이 보호되는 근무환경의 확립”이라며 “본 매뉴얼을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해 일하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모두 병들게 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반드시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16, 2021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
교육부 [국회의정저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1.11.18.에 실시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16일에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한국사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기존 70%에서 50%로 축소한다. 연계 방식은 과목 특성에 따라 간접연계로 전환하고 영어 영역의 경우 연계 문항을 모두 간접연계 방식으로 출제한다. 수능이 안정적으로 출제·시행될 수 있도록 두 차례 모의평가를 실시해 수험생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영어와 한국사 영역의 절대평가는 올해도 유지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추어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출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아울러 2019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개편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계열 구분 없이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며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해 별도 제공한다. 이와 같은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3월 말 2022학년도 수능 안내자료를 평가원 수능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해당 책자를 전국 고등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하고 이에 더해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수수료 환불 제도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응시수수료 환불 및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의 구체적인 실시 방안과 절차 등은 2021월 7일 5. 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발표할 예정이다.
by 편집국 -
Mar. 16, 2021
2021년도 정부보급종 호밀 종자 신청하세요
2021년도 정부보급종 호밀 종자 신청하세요 [국회의정저널] 국립종자원은 호밀 종자 국산화를 위해 정부보급종 호밀 종자 155톤을 생산하고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공급하는 호밀 종자는 지정된 신청기간에 시·군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선착순으로 신청 접수하고 지역농협에서 수령 할 수 있다. 공급되는 종자는 친환경 재배,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등을 고려해 전량 미소독 종자로 공급될 예정이며 공급가격은 7월에 확정 통보 될 예정이다. 참고로 2020년 공급 가격은 20kg 단위에 41,730원으로 공급됐다. 정부보급종 호밀 종자는 수입종자를 국내 개발 종자로 대체하기 위해 ‘곡우’ 품종을 선정해 공급하고 있다. ‘곡우’ 품종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으로 추위에 강하고 흰가루병, 잎녹병 등 병저항성을 가지며 숙기가 빠른 조생종이다. 정부보급종 종자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국가보증을 받은 종자를 의미하며 포장검사와 종자검사를 거친 것으로 다른 품종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85%이상의 발아율 등 특성을 가지는 고품질 종자이다. 정부보급종 종자 신청·공급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국립종자원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by 편집국 -
Mar. 16, 2021
한중 환경장관, 미세먼지 이어 탄소중립도 긴밀히 협력
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중국 황룬치우 생태환경부 장관은 3월 16일 오후, 화상회의를 갖고 미세먼지와 탄소중립 등 양국 공동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논의했다. 이번 한중 환경장관급 회의는 올해 1월 22일 한정애 장관 취임 이후 열린 첫 단독 회동이다. 양국은 지난 3월 11일부터 수도권지역에 이틀 연속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을 고려해 이번 회의를 전격적으로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중 환경장관은 양국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환경문제 중 하나인 미세먼지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의 비상한 관심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정애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황룬치우 장관에게 전하면서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 양국 장관을 포함한 고위급이 긴급히 조치사항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직통연결을 열자고 제안했다. 또한, 양국 장관은 올해 ‘청천계획’ 세부이행방안을 확정해 대기오염방지 정책·기술 공유, 대기질 예보 정보·기술 교류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양국이 각국의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대책 수립 시에도 공조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수립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중국 장관은 코로나로 인해 대면 협력이 어려웠음에도 그간 한중 협력을 차질없이 추진했다면서 한국 측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한층 강화된 협력방안 제안에 대해 환영했다. 특히 중국은 올해 양회에서 제14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의 집중대책을 통해 고농도 대기오염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것이며 양국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 측이 제안한 고위급 핫라인 개설 등 제안사항을 2021년도 청천계획에 반영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날이 갈수록 기후변화 위기의 심각성이 두드러짐에 따라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지향하고 있는 시기에 맞춰 탄소중립을 새로운 협력 의제로 설정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선적으로 ’청천계획‘을 발판으로 삼아 올해 상반기 중으로 탄소중립 협의체를 출범시켜 협력과 연대의 첫 물꼬를 트고 정책·기술교류를 갖기로 했다. 또한, 올해 11월에 영국에서 열릴 예정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등 국제무대에서 기후환경 문제 극복을 위한 성과 창출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정애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 간 보다 긴밀한 협력은 필수적이다”고 강조하면서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함께 성공적으로 탄소중립을 향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결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16, 2021
소방청, 4월 7일 재보궐선거 대비 안전관리 강화
옥내소화전 펌프 점검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4.7 재보궐선거에 대비해 9개 시도의 투·개표소 4천236곳에 대한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3월 15일부터 3월 29일까지 11일간 관할 소방서 점검반에서 실시한다. 중점 확인사항은 소화기 비치 상태,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정상 작동 여부, 복도·계단 물건 적치 여부, 비상구 안전관리 상태 등 화재취약 요인이다. 점검결과 불량사항은 3월 31일까지 개선을 완료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투·개표소 운영요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병행한다. 9개 시·도의 소방관서는 4월 6일 오후 6시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별경계근무 기간 동안 전 직원 비상소집 체계를 확인하고 선거관리위원회·경찰 등 유관기관과 비상 연락 체계도 유지한다. 또한 각종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55개 개표소에 소방력을 근접 배치하고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를 실시하는 등 긴급 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재난 발생시에는 최고수위 우선대응 원칙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개표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16, 2021
혁신본부와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 체감 성과 창출을 위한 내년도 예산전략을 논의한다
혁신본부와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 체감 성과 창출을 위한 내년도 예산전략을 논의한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6일 ‘바이오헬스’ 분야를 시작으로 매주 관계부처와 함께 분야별 연구개발 ‘예산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작년부터 개최된 예산전략회의는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부처들이 모여 부처 간 역할분담과 투자우선순위 등에 대해 숙의를 거침으로써 꼭 필요한 곳에 적시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중이다.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27조원을 넘어서는 등 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에 따라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부처들이 지혜를 모아 투자의 전략성과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개최된 1차 예산전략회의에서는 내년도 중점투자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22년도 국가 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에 반영했으며 2차 회의부터는 동 투자방향에 따라 각 부처가 준비 중인 내년도 연구개발 사업계획과 신규사업 기획 등을 분야별로 논의하고 부처 간 협업 필요사항 및 부처의 요구사항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22년도 투자방향 상의 중점투자분야이자 부처 간 협업이 중요한 바이오헬스, 소재·부품·장비, 디지털뉴딜, 탄소중립 4개 분야를 선정해 밀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3.16일에 개최된 바이오헬스 분야 예산전략회의에서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주력산업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 산업혁신 확충, 감염병 등 공익적 관점에서 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감염병 분야는 신·변종 감염병의 주기적 유행에 대비해 과학기술의 대응범위를 확대하는 지원방향에 따라, 백신·치료제 뿐 아니라 투자 사각지대에 있는 영역을 발굴·지원해 국가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부처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개발 투자의 양적 확대를 질적 성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으로 투자의 전략성을 강화해야 하며 감염병, 탄소중립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 -
Mar. 16, 2021
에이비시부수공사의 근본적 개선 위한 제도 개선 권고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에이비시협회에 대한 법인 사무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사는 ‘민법’ 제37조, 문체부 등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에 근거해 실시한 것이다. 부수공사 제도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5조,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6조 등에 따라 정책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한편 2020년 11월, 협회 내부관계자가 부수공사 과정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문체부에 제출했고 그간 언론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에이비시부수제도와 관련해 신뢰성 논란이 제기됐다. 문체부의 이번 사무 검사는 부수공사 제도의 중요성을 감안, 진정 내용에서 제기된 부수공사 과정 및 절차에 대한 검토 등 법인 사무 전반에 대해 진행됐다. 문체부는 이번 사무 검사와 신문지국 인터뷰를 통해 협회에서 발표한 유가율·성실률과 실제 유가율·성실률 간 상당한 차이를 확인했는데, 신문지국 인터뷰와 관련 입수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국별 편차는 있으나 신문지국의 평균 유가율은 62.99%, 평균 성실률은 55.37% 수준이었다. 문체부는 ‘신문사의 부수보고 → 협회의 표본지국 선정·통보 및 공사원 배치 → 표본지국 공사 → 보정자료 인정 및 인증위원회 운영’으로 이어지는 부수공사 과정 전반에서의 불투명한 업무 처리를 확인했고 이와 관련해 투명성·객관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또한 이사회 구조 개선 등 협회 운영방식 개선을 위한 조치 권고사항과 함께, 종이신문에서 온라인·모바일로 변화하는 매체 환경을 감안해 종이신문 부수와 온라인신문 통화량을 함께 조사하는 통합에이비시제도 도입을 권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재 동결 중인 협회 기금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등, 신뢰성·객관성·공정성을 바탕으로 에이비시부수공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각종 조치 사항들을 권고했다. 문체부는 이번 사무 검사를 통해 에이비시부수공사 제도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데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들을 6월 말까지 조치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향후 정규 공사 과정에서도 표본지국을 불시 참관하는 등 제도 개선 진행 상황을 적극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사무 검사와 신문지국 인터뷰에서 확인된 실제 유가율·성실률에서 신문지국의 표본 수와 자료량 등이 한정된 점 등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공동 조사단을 구성하고 6월 말까지 현장 실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문체부가 구성하는 공동 조사단은 협회뿐만 아니라 전문가, 유관 기관 등이 참여하도록 해 조사단 규모를 확대하고 현장 실사 대상 신문지국 수를 대폭 늘리고 이를 통해 부수공사 실태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문체부는 이번 사무 검사 권고사항이 6월 30일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에이비시부수공사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는 등 추가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예정이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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