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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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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9, 2021
정병선 1차관, 코로나19 지속대응 위한 R＆D 기업 간담회
정병선 1차관, 코로나19 지속대응 위한 R＆D 기업 간담회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병선 제1차관은 3월 19일 오후 달개비에서 코로나19 장기 여파에 지속 대응하기 위한 R＆D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 R＆D 현장의 대응 실태 점검과 지속적인 정책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으며 코로나로 인해 R＆D에 영향을 받고 있는 업종별 대표 및 연구소장 8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코로나19에 따른 R＆D 활동상 애로를 밝히고 기업 현실에 맞는 소규모·단기 연구개발과제지원 확대, 연구원 인건비 지원사업 확대, 연구개발비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한편 코로나-19 위기대응 R＆D 활동을 위해 SW 연구인력 확보, 연구원들의 해외출장 제한 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신속한 제품 인허가 지원 등을 요청했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빠른 경제회복과 혁신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민간의 R＆D투자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기존 사업에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전문인력 채용지원, 도전형·서바이벌형 연구과제 지원, 특허 담보대출 확대, R＆D세제 지원 기준 모호성 해소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병선 제1차관은 관련부처 등과 적극 협의해 R＆D 기업의 애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정병선 제1차관은 과기정통부가 기업부설연구소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추진 중임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에 기업부설연구소 역량을 진단하기 위한 진단모델을 개발했고 동일 업종 내 연구소의 역량수준을 보여주는 역량진단 서비스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매년 상·하반기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정해 R＆D 선도모델로 육성하고 기업부설연구소의 역량수준을 유형화해 상위 단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역량강화 지원사업도 신규 R＆D사업으로 기획하고 있다. 정병선 제1차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경제성장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이 기술혁신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기업들이 R＆D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지속하고 기업들의 R＆D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19, 2021
보건복지부-우정사업본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체결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3월 19일 오전 11시 세종우체국에서 우체국을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 증진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업무협약을 계기로 2021년 292개 우체국에 518여 개의 노인일자리인 ‘시니어 우체국 서포터’가 창출된다. ‘시니어 우체국 서포터’에 참여하는 노인에게는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한편 우체국을 이용하는 국민에게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참여 노인은 우체국에서 근무하면서 방문자에게 우편접수 방법, 금융서비스 이용 안내 등 행정업무를 지원하며 또한, 우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발열 체크·청사 소독 등의 업무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우체국에 방문하는 국민들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내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내년에는 전국 1,328개 우체국으로 확대해 최대 2,600여 개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따라서 두 부처는 노인에게 적합한 우체국 내 직무 발굴을 위해 협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보건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 정부 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이 공공 기관 내 내실 있는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약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어르신들의 당당하고 즐거운 노후 생활을 위해 앞으로 우체국 내 양질의 노인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우정사업본부 박종석 본부장은 “우정사업본부도 노인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 기여 및 노인 복지 향상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by 편집국 -
Mar. 19, 2021
사용불가 색소 사용한 화장품 제조업자 구속
위반 제품 사진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해 눈 화장용 제품, 일시적 두발 염색용 제품 등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을 사용해 제조·판매하고 사용한 색소를 허위 표시한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B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해, ‘엘로엘 매직 브로우펜’, ‘엘크릿 매직 컬러 샴푸’ 등 총 12개 화장품 약 126만개, 공급가 13억 상당을 제조해 5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에 판매했다. 특히 B씨는 당국의 단속을 피하고 책임판매업체를 속이기 위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했다에도 불구하고 사용 가능한 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별도로 외부 제출용 제조관리기록서를 허위 작성·관리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치밀했다. 식약처는 A업체 및 책임판매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 중이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화장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해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등의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와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도 및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by 편집국 -
Mar. 19, 2021
예방접종 후 발열·근육통은 대부분 2~3일 내 사라져
예방접종 후 발열·근육통은 대부분 2~3일 내 사라져 [국회의정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강도태 1총괄조정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2분기 예방접종 대비 응급실 이용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3월 19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945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420.7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302.6명으로 전 주에 비해 10.3명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118.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9854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6893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13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307만 4448건을 검사했다.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만 6893건을 검사해 70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439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4개소 5,98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8.9%로 3,66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4,97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0.8%로 2,94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4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8.4%로 6,26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543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3.1%로 24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47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613병상, 수도권 360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169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초자치단체 현장의 생생한 사례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중앙-현장 간 정보공유 등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방역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소통형 중대본 회의’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회의 운영은 매주 2회 중대본 정례회의로 개최되며 권역별로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여하고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회의를 참관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권역별 주요 발생 사례분석, 권역별 방역 대책 추진방향 등의 정보공유를 통해 중앙과 현장 간의 방역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3월 16일 이동량은 수도권 1,801만 건, 비수도권 1,471만 건, 전국은 3,272만 건이다. 3월 16일의 전국 이동량 3,271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 대비 2.0% 감소했고 지난 주 화요일 대비 0.8% 증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2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대비 응급실 이용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현재까지 약 66만명이 접종을 받았다. 2분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예방접종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예방접종 이후 국민 행동요령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이상반응 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대응 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다. 예방접종에는 면역형성과정에서 발열·근육통·두통·오한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대부분은 자연적으로 증세가 없어지거나 해열·진통제로 증상이 완화된다. 그러나 해열·진통제를 사용했으나 전신증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호흡곤란, 의식소실, 안면부종 등을 동반한 심각한 알레르기가 반응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실에 방문해야 한다. 또한, 응급상황에 대비해 응급의료기관의 격리병상 확충, 신속한 이송 및 응급 처치 등 철저한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전국 응급의료기관에서는 예방접종 관련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관련 의약품 확보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소방청은 각 지역 접종센터마다 간호사 2명, 구급차 1대를 배치하고 보건소, 자체접종기관 및 위탁의료기관 등에 대해 지역 소방관서별로 신속 출동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적정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응급의료기관의 격리병상을 확충해 발열 동반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능력을 강화한다. 이동식 격리병상 152개, 응급실 내 격리병상 105개에 대해서도 설치하고 있으며 수요조사를 통해 상반기 내에 격리병상 추가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예방접종 이후 경미한 증세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을 찾게 되면 중증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발열, 근육통, 두통 등에 증세가 있을 경우 해열진통제를 복용하면서 집에서 휴식을 하되, 호흡이 곤란하거나, 의식이 흐려지는 경우 등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에는 즉시 119 신고 또는 응급실을 찾아주시기를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있는 관광업체에 대해 긴급생존자금을 지원한다. 690개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100만원을 지원하며 공고일 기준 운영 중인 업체로 아래의 심사기준을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3.22부터 4.1 오후 6시까지이며 서울관광재단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경기도는 유흥시설, 홀덤펍, 일반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시설 총 63,297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별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시설 117개소를 적발해 이 중 103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14건은 고발조치 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방역수칙 이행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3월 18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6792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4415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만 2377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64명 감소했다. 3월 18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6,820개소, 실내체육시설 959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5157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35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15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by 편집국 -
Mar. 19, 2021
‘제9차 한-영 개발협력 정책협의회’개최
‘제9차 한-영 개발협력 정책협의회’개최 [국회의정저널] 조영무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지난 18일 오후 5시-19:00간 영국 외교부 제니 베이츠 인도태평양 총국장 및 비제이 랑가라잔 미주·해외영토 총국장과‘제9차 한-영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한-영은 주요 대외정책과 연계한 양측의 개발협력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보건협력, 디지털 분야 협력, 인도적 지원, 지역협력 등 국제개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양측은 올해 예정된‘2021 P4G 서울 정상회의’및‘주요 7개국 협의체 정상회의’등 주요 다자회의 계기, 개발협력 관련 이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by 편집국 -
Mar. 19, 2021
지난 3.12.~3.17. 간 고성, 철원, 창원 등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5건 확진
지난 3.12.~3.17. 간 고성, 철원, 창원 등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5건 확진 [국회의정저널]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과정에서 수거·채취한 야생조류 폐사체, 분변 및 포획개체 시료를 검사한 결과, 지난 3월 12일~3월 17일간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5건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첫 발생 이후 올해 3월 17일까지 누적 건수는 229건이며 검사 대상별로는 폐사체 176건, 분변 34건, 포획 개체 19건 순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전북, 충남, 충북 순이다. 3월 2주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건수는 전주와 같은 3건이며 그 중 2건이 H5N8형 바이러스에 취약한 쇠기러기 등이 집중 서식 중인 철원·고성지역의 폐사체에서 발생했다. 지난 2월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건수와 비교하면 3월 검출 건수는 대폭 감소한 수치로 야생조류들이 기온상승에 따라 북상을 시작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말부터 겨울철새의 북상이 시작됐으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리과 조류가 여전히 머물고 있다면서 완전한 북상이 이뤄질 때까지는 철새도래지에 대한 예찰과 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 방역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장성현 환경부 야생조류 AI 대응상황반 팀장은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예찰을 통해 폐사체를 즉시 수거하는 등 관련 조치를 시행 중이며 아직 상당수의 겨울철새가 국내에 머물러 있는 만큼, 철새서식지의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지역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중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은 “전국 곳곳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어 가금농장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가금농장은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최대한 금지하고 축사 진입 전 장화 갈아신기, 생석회 벨트 구축, 전실 소독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 -
Mar. 19, 2021
식약처 ‘수입 절임배추 및 김치 안전성’ 전문가 자문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절임배추 및 김치 안전성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소비자 단체, 학계, 업계 등이 참석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3월 18일 서울지방청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외국에서 배추를 비위생적으로 절이는 동영상이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해당 절임배추의 국내 수입가능성, 수입 절임배추 및 김치의 안전성 검사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취지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최근 보도된 절임배추 동영상에 대해 “2020년 6월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과거 영상으로 중국정부도 이런 절임방식을 2019년부터 전면 금지하고 있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김치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김치를 제조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했다. 세계김치연구소 서혜영 책임연구원은 “동영상에 나타난 절임방식은 배추의 색상이 변화하고 조직이 물러지는 등 물성이 변화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배추김치를 제조하는 재료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하다“며 ”우리나라 김치는 소금과 적정수준의 물로 배추를 절이고 있으나, 영상에서는 과다한 물에 침지해 배추의 수분을 모두 빠지게 하는 제조방식으로 우리의 전통적인 김치 제조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대학교 임무혁 교수는 “한번 이색 이취가 발생한 절임배추는 아무리 씻는다 해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통관 단계에서 관능검사로 충분히 차단 가능하지만,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으로 오염상태 등을 확인하는 정밀검사를 추가로 진행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6년에서 2019년까지 현지실사를 직접 다녀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김동주 대구지원장은 “한국으로 수출되는 배추김치의 절임 공정은 모두 실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수입식품 안전정책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3월12일부터 수입 통관 단계에서 현장 검사 및 정밀검사를 강화해 국민 먹거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y 편집국 -
Mar. 19, 2021
차세대중형위성 1호, 3월 20일 오후 3시 7분경 발사 예정
발사체에 장착된 차세대중형위성 1호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는 ‘차세대중형위성 1호’를 3월 20일 오후 3시 7분경 카자흐스탄의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발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지난 1월 바이코누르 우주센터로 이동 후 50여 일간 기능점검, 연료주입, 발사체와 조립 등 발사준비 작업을 성공리에 모두 완료했고 소유즈 2.1a 발사체에 탑재되어 발사될 예정이다.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발사 후 약 64분 경에 발사체에서 분리되고 이어 약 38분 후에 노르웨이 스발바르 지상국과 최초로 교신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차세대중형위성 1호가 정상적으로 임무궤도에 안착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발사 후 고도 497.8km의 궤도에서 6개월간의 초기운영 과정을 거쳐 10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표준영상제품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 -
Mar. 19, 2021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 신품종 재배시험 착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 신품종 재배시험 착수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개인육종가가 개발한 산림신품종 솔체꽃 ‘트윙클블루’ 품종을 시작으로 2021년 재배시험을 본격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재배시험은 신품종 심사과정으로 품종의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을 2년에 걸쳐 평가한다. 출원된 품종 중 가장 먼저 꽃이 피는 솔체꽃은 총 6품종이 출원되어 있으며 특히 ‘트윙클블루’ 품종은 키가 작은 왜성형으로 시장에서 관상용으로 각광 받고 있다. 솔체꽃은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꽃으로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산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꽃의 키는 90cm까지도 자란다. 최근 재배기술이 발달하면서 시설재배로 연중 꽃을 피운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올해 시험대상 191 품종을 생육적기에 조사해 최선을 다해 산림분야 지식재산권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19, 2021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유아보육법’의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3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통학버스 영유아 하차 여부 확인 의무 미준수로 영유아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21년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인 보육료 지원신청 시 처리기한 단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처분을 강화했다. 둘째, 영유아의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 또는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 원장과 보육교사는 위반시마다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을 상세히 마련했다. 셋째, 보육료를 부정 수급받거나 보육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위반 사실 공표 대상의 금액 범위를 정하고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 어린이집 원장은 위반시마다 1년 이내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넷째,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의 반 운영시간 등, 학부모의 권리와 아동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고 해당 사항을 어린이집에 게시하고 서면으로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설치·운영하는 자가 영유아 보호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과 설명 방법 및 절차를 마련했다. 다섯째, 보육료 지원 신청 시 처리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해 부모들의 편의를 증진시켰다. 마지막으로 보육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관보에 게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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