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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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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7, 2021
전국 지역예방접종센터 대상 모의훈련 실시
질병관리본부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3월 17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역예방접종센터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훈련은 예방접종의 전 과정에 대한 실제 운영 및 현장 컨설팅을 통해 본격 운영에 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예방접종센터의 백신접종 모의훈련을 바탕으로 접종단계별·응급상황 등 시나리오 및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제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실시한다. 백신 접종 전부터 접종 중, 접종 후 단계까지 전체 상황을 훈련하고 정전, 냉동고·냉장고 온도이탈, 이상반응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응한다. 향후 전체 263개 지역예방접종센터에 대해서도 센터 운영 전 모의훈련을 실시해 안전한 예방접종의 기틀을 마련한다. 추진단 정은경 단장은 “시·군·구청장 주관의 지역예방접종센터가 처음으로 설치되고 있어서 여러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이 필요하다. 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준비에 철저를 기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은 “이번 모의훈련은 지역 접종센터 개소 전에 실시하는 최종점검인 만큼, 지자체와 협력해 운영절차 전 과정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고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17, 2021
식품안전나라,‘이달의 핫픽’서비스 오픈
식품안전나라,‘이달의 핫픽’서비스 오픈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식품 주문 및 ‘혼밥’ 증가 등 먹거리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시기별로 국민 관심이 높았던 식품안전나라 콘텐츠를 선별해 추천하는 ‘이달의 핫픽’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이다. ‘이달의 핫픽’은 최근 3년간 500여개 콘텐츠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해당 시기에 방문자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던 주제에 대한 콘텐츠를 한 번에 모아 보여주는 서비스로 식품안전나라 초기 화면에 신설했다. 3월에는 ‘봄철 알레르기’를 주제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의 대체 식품, 알레르기 표시제, 자주 묻는 질문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내용을 조회하면 해당 서비스로 이동되어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 ‘이달의 핫픽’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식품안전정보를 보다 쉽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빅데이터를 분석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활용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17, 2021
첨단기술로 편리하고 안전한‘스마트 항공보안’실현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테러동향 및 주요 보안정책 여건과 코로나-19 대유행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2021년 항공보안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번 시행계획은 총 5개 분야에서 23개의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으며 첨단 보안장비 기술개발 및 배치 계획 수립 등 항공보안 역량 강화는 물론 비대면·비접촉 시대에 맞는 보안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들이 제시되어 있다.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미래비전과 목표설정을 위해 ‘제3차 항공보안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를 4월부터 시범추진하고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보안검색절차 간소화 등 그동안 보안검색 과정에서 불편했던 점을 개선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가 강조하는 보안문화 확산 추진을 위해 보안의식 제고 캠페인과 워크숍 등을 추진하고 시범운영 중인 인공지능 엑스레이 자동판독시스템의 기능 고도화를 통해 완벽한 검색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포공항 국내선 X-ray 9호기, 10호기에 설치·시범운영중, 인천공항 T2 출국장내 5대 운영 중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을 투입해 전국공항에 생체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탑승수속절차를 조기에 확대 구축하고 효율적인 항공보안체계 구축을 위한 기획연구, 미래형 보안검색장비 공항배치를 위한 청사진을 마련한다. 특히 테라헤르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보안검색기술 개발을 4월에 착수하고 신발을 벗지 않고 검색이 가능한 검색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1년부터 ‘25년까지 580억원의 연구개발비가 투자될 예정이다. 한편 드론에 의한 항공테러 예방을 위해 ‘불법드론 대응시스템’을 확대 구축한다. 지난 ‘20.7월 구축된 인천공항의 경우, 불법드론 탐지를 통해 항공기 이·착륙 긴급 통제 등 항공승객들과 공항시설 안전조치를 시행 한 바 있다. 또한, 유사시 신속한 테러대응을 위해 실전 같은 대테러 훈련도 정례화해 시행한다. 한-미 항공보안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그간 미국 교통보안청과 추진해 온 미국행 승객에 대한 보안 인터뷰 및 추가검색 완화를 지속 협의해 구체적인 성과도출에 주력하고 인천發 미국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하는 위탁수하물에 대한 환승검색 면제를 통해 한국 환승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원격검색시스템을 구축, 7월부터 시범운영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특히 한-미간 항공보안수준 상호인정 추진을 위해 미국측 항공보안 전문가를 우리부에 파견을 받아 실무지원토록 한다. 양국간 항공보안체계 상호인정, 점검기법 공유, 기내 난동 대응강화를 위한 제도·교육훈련 지원, 불법드론 대응 관련 정보공유, 양국간 직원교류 정례화 등 국토교통부 김수상 항공정책관은 “항공기 이용객의 안전은 물론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항공보안정책을 추진하고 스마트 검색기술과 첨단장비를 개발·상용화 하는 보안환경도 지속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최근 공항 주변에서 드론이나 연을 날리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항공 승객의 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공항 반경 9.3㎞이내에서는 드론이나 연을 날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by 편집국 -
Mar. 17, 2021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차별 금지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코로나19 완치자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다음주까지 시행되는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에서도 신속하게 현장 점검과 위험요인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해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강화된 진단검사 역량에 비해 최근 검사 실적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며 좀 더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해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정 본부장은 오늘부터 필수적인 공무나 중요한 경제활동을 위해 반드시 출국해야 할 경우, 백신을 우선 접종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질병청과 관계부처에 현장에서 혼선이나 불만이 없도록 국민들께 처리 기준과 절차를 정확히 안내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 형평성 논란이나 제도 악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3월 17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988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426.9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308.0명으로 전 주에 비해 0.3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118.9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5433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739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09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300만 5636건을 검사했다. 비수도권 : 6개소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만 739건을 검사해 63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414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4개소 6,01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8.1%로 3,72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00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0.0%로 3,00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7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7.8%로 6,33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545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4.2%로 24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7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603병상, 수도권 357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172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주말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3,381만 건, 비수도권 3,390만 건, 전국은 6,771만 건이다.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381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 대비 5.8% 감소했고 직전 주말 대비 2.8% 증가했다.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390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 대비 11.1% 감소했고 직전 주말 대비 11.2% 증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완치자 지원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완치자의 경우 직장, 일상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완치자가 차별 없이 정상적인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코로나19에 완치됐다에도 불구하고 직장이나 학교에 복귀할 때 PCR 음성확인서를 별도로 요구하거나, 재택근무, 무급휴가, 퇴사를 종용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보험 가입 시에도 가입이 제한되거나 거부당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일부 코로나19 완치자가 일상에서의 차별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 격리해제확인서에는 ‘격리해제자는 감염전파 우려가 없으며 PCR 음성확인서는 불필요함’을 명시하는 등 국내 격리해제 기준의 안전성·의학적 근거와 PCR 음성확인서 요구가 불필요한 점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장 대응지침을 개정해 완치자 등의 업무 복귀기준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직장 내 각종 불이익 및 차별을 방지한다. 복귀 시 PCR 음성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재택근무·연차사용 시 불이익을 금지하는 한편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업무적응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을 하도록 한다. 코로나19 감염 이력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민간보험사 및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자에게 정확히 상품을 안내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며 코로나19 환자가 민간보험을 가입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한다. 병력이 있는 경우 가입하는 보험에만 가입 가능한 것으로 안내·판매하는 등 불완전 판매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다. 작년 12월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생활지원비 지급이 지연되고 있어, 긴급히 예비비를 확보해 긴급 교부한 바 있다. 추가 소요분에 대해서도 신속히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 지급이 더욱 지연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완치자 정보를 제공받아 완치 후에도 정신건강관리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국가 트라우마센터는 심리지원을 안내하고 전문상담이 필요한 경우 심층 상담을 제공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를 통해 심리지원을 지속 실시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내 심리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또한, 완치자의 후유증 관련 연구를 통해 임상 및 정신과적 치료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선진국 사례, 후유증·격리해제 후 치료비 지원대상 및 규모, 재정 영향, 타 감염병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19 완치자가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온라인 학습방역채널 ‘마음 오아시스’를 개설했다. 서울특별시 평생학습포털에 방문하면 ‘마음 오아시스’ 이용이 가능하며 교육강좌는 마음힐링, 재밌는 여가생활, 코로나 제대로 알기 등 71개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마음상태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진단결과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담 연계도 지원한다. 앞으로 시민 응원 릴레이 영상 제작 등 챌린지 이벤트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종교 및 문화·체육·관광시설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종교시설은 미인가 교육시설 등을 점검했고 노래연습장 등은 운영시간과 이용 인원 제한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점검과 함께 시설별 감염전파 사례 등을 안내했다. 총 4,19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기간 내 방역수칙 위반시설은 없었으며 앞으로도 방역수칙 점검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수도권 특별 방역대책 및 자가격리자 관리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어제 발표한 수도권 특별 방역대책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점검계획을 수립해,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촘촘한 점검체계를 구축한다. 앞으로 2주간 서울, 경기, 인천지역 소재 1만 1873개소의 시설을 대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학원, 음식점, 목욕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외국인 고용사업장, 봄철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등 등에 대한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 결과,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도록 하고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로 확인된 경우 선제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3월 16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5,929개소, 목욕장업 744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5343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23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22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3월 16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6405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5450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만 955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474명 증가했다.
by 편집국 -
Mar. 17, 2021
소백산 매미나방, 대량 발생 대비한 친환경 합동방제
매미나방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 및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3월 18일 소백산국립공원 일대에서 친환경 방식으로 매미나방 합동방제를 실시한다. 매미나방은 우리나라와 미국 등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애벌레의 털이나 성충에 접촉하면 사람에 따라 두드러기나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곤충이다. 지난해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발생량이 늘어났으며 산림에 피해를 일으켰다. 환경부는 올해 매미나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방제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방제활동은 매비나방의 봄철 애벌레 부화시기 이전에 이뤄지는 3차 방제작업이다. 이번 합동방제는 국립생태원과 국립공원공단 직원들로 구성된 방제단이 매미나방 알집을 끌개 등을 이용해 제거하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끌개를 활용한 방법은 알이 부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알집을 제거하는 것으로 농약살포와 달리 친환경적인 생태계 보호 방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매미나방과 같이 발생량이 커져 광범위한 피해를 일으키는 곤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하기관과의 상호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대발생 곤충과 관련된 감시를 지속하고 피해를 예측·대응하는 ‘대발생 곤충 사전대응체계’를 국립생태원 등과 마련해 대발생의 원인 분석과 친환경적인 방제 기술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합동방제를 통해 매미나방에 의한 생태계의 피해와 주민 불편을 줄이는 한편 기후변화 등으로 대량 발생하는 곤충에 대한 장기적인 감시와 방제 관련 연구개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17, 2021
수재해 대응 및 수자원 관리를 위한 위성개발 본격 추진
수재해 대응 및 수자원 관리를 위한 위성개발 본격 추진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홍수와 가뭄 등 수재해에 대응하고 위성을 이용한 과학적인 방식으로 수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수자원위성 개발 및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홍수·가뭄·녹조 감시, 댐·보 수리시설물 변화 관측 등을 위해 수자원영상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5호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427억원을 들여 개발한다. 또한, 홍수대응을 위한 댐·하천 영상감시, 365일 무중단 수문정보 수집을 위해 수자원통신위성인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을 2021년부터 2027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과 공동으로 4,118억원을 들여 개발한다. ‘수자원위성 개발 및 운영 기본계획’은 수자원위성의 역할을 기후변화에 대비한 물안보 확보와 수재해로부터 안전한 국가 실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기후변화 대응 및 과학적인 물 관리정책 지원을 위해 지천부터 하구까지 수재해 공간관측과 악천후에도 안정적인 재난통신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수재해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위성을 이용한 첨단 수재해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민간주도 우주개발 시대’에 맞춰 위성을 이용한 전 세계 물산업 진출과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에도 기여한다. ‘민간주도 우주개발 시대’란 막대한 투자 비용과 낮은 경제성 탓에 정부가 주도했던 우주개발을 미국의 ‘스페이스엑스’처럼 기업들이 주도하는 시대를 뜻한다. 기본계획은 수자원위성의 안정적·효율적 운용, 수자원위성 정보 활용 및 서비스 기반 강화, 수자원·수재해 감시 및 위성산업 촉진이라는 3대 전략목표와 5대 핵심전략, 14개 세부 추진계획으로 구성됐다. 수자원위성 개발 및 협력체계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위성개발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고 수자원위성의 임무 특성을 고려해 국내외 위성 전문기관 간 기술교류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수자원위성 운영 및 활용기술 개발: 수자원위성 운영을 위한 지상시스템 구축 및 위성정보 검·보정 등 기초기술을 확보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한 수재해분야 활용을 위해 분석기술을 개발한다. 수자원위성 시스템 통합 및 시험운영: 안정적인 수자원위성 운영을 위해 최적화된 시스템과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시험운영으로 체계적인 운영·관리 기술력을 확보한다. 수자원위성 활용 기반시설 구축: 2025년 및 2027년 위성 발사에 맞춰 위성정보를 지상에서 수신하고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해 적절한 활용시스템을 구축하며 인력을 확보한다. 수자원위성 협치 구축: 수자원위성 활용 활성화와 관련 산업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한 법·제도 개정 및 국제협력체계 강화, 위성산업 생태계 조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마련한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수자원위성 기본계획이 마련된 만큼 첨단 위성관측 기술을 활용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17, 2021
민·관 협업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지킨다
플랫폼 구축 이후 긴급출동 차량 등 인력·장비의 실시간 위치정보 공유 예시 [국회의정저널] 1분 1초가 급박한 응급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소방서 기업이 협업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3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에서 ‘데이터 기반 초정밀 실시간 소방관제 통합 플랫폼’ 시연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기반 초정밀 실시간 소방관제 통합 플랫폼’ 사업은 민·관 협업으로 ‘초정밀 위치정보’라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구조 최적 시간을 확보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0 지방자치단체 협업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사업으로 긴급출동 차량의 움직임의 실시간 관제를 통한 최적 경로 안내가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출동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난을 당한 신고자에게 긴급출동 차량의 실시간 이동정보와 도착 예정 시간을 안내해 신고자의 불안감을 해소한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긴급출동 차량 140여 대의 실시간 위치정보와 현장 영상을 출동대·현장지휘관·작전지휘관·119상황실 등이 실시간으로 공유해 출동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현장 지휘도 가능하게 된다. 여기에 실시간 상황 모니터링으로 추가로 필요한 인력이나 장비 등을 즉각 지원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사고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나아가, 응급환자 발생 시 소방구급차 단말기를 통해 인근 병원들의 실시간 병상 정보를 확인하고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장비나 의료진 등을 갖추고 있는 병원을 파악해 응급환자를 신속히 이송할 수 있게 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지자체와 소방서 그리고 민간기업이 협업해 ‘초정밀 위치정보’ 등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처럼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주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찾아 제공하는 협업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17, 2021
“제2기 정부혁신 어벤져스, 그들이 뭉쳤다”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젊고 참신한 시각을 가진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정부혁신 어벤져스를 재구성하고 각 기관 대표 60여명이 모여 3월 18일에 ‘제2기 정부혁신 어벤져스 첫모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어벤져스’는 정부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기관별 주니어보드 등의 혁신모임을 연결한 범정부 네트워크로 2019년 7월 제1기 정부혁신 어벤져스가 구성된 이후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먼저, ‘정부혁신 어벤져스 혁신제안 공모전’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고시간을 예약하는 스마트 보고시스템, QR코드를 활용한 민원인 출입관리 등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발굴했다. 또한, 일하는 방식, 조직문화에 대한 젊은 공무원들의 솔직한 생각과 개선방안을 담은 ‘90년생 공무원이 왔다’를 발간하고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등 480여 개 기관에 배부해 공직사회의 세대 간 소통을 이끌어왔다. 특히 최근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부혁신 어벤져스와의 대화’를 통해 공직문화 혁신방안, 디지털 시대의 일하는 방식, 세대차이 해소방안 등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나누기도 했다. 2021년 새롭게 시작되는 제2기 정부혁신 어벤져스는 44개 부처 594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첫모임’을 통해 범정부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소속감을 나눌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시보떡’으로 대표되는 불합리한 공직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공직사회 조직문화 혁신방향을 공유하고 2021년 정부혁신 어벤져스 활동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과기정통부·농식품부·식약처·통계청 등 4개 부처가 기관 자체 혁신모임 운영계획을 발표해 각 기관의 혁신모임 추진방안을 함께 공유·학습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조직문화 개선이 범정부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공직사회 조직문화 혁신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 부처에 체계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기 정부혁신 어벤져스 출범과 관련해, “제1기 정부혁신 어벤져스는 젊은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통해 공직사회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제2기 정부혁신 어벤져스는 한발 더 나아가, 공직사회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실천하는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by 편집국 -
Mar. 17, 2021
장애인 2명 중 1명이 고혈압, 4명 중 1명이 당뇨병에 시달려
장애인 2명 중 1명이 고혈압, 4명 중 1명이 당뇨병에 시달려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은 3월 18일 오후 2시 국립재활원 나래관에서 “장애인 건강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됐으며 현장 참여자는 발표자와 토론자 중심으로 최소화하고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비대면으로 참석이 가능하도록 생중계된다.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는 2019년 8월에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됐으며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파악해 장애인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재활원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의 협조를 받아 국가단위의 장애인 건강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매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기반으로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질병양상, 의료이용, 진료비, 사망률 등 장애인의 건강 상태 등에 대해 논의한다. 국립재활원 이범석 원장은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는 장애인 보건 분야 최초의 국가 승인 통계이다”고 언급하면서 더욱 신뢰성 있는 통계를 지속적으로 생산해 국민과 특히 장애인에게 제공할 것으로 약속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 건강서비스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장애유무, 장애유형 및 정도 등의 장애 특성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by 편집국 -
Mar. 17, 2021
사설 축구·야구 640여 개 클럽팀 등 현장점검 실시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설 종목별클럽 소속 학생선수의 안전한 훈련환경을 조성하고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사설 종목별 클럽팀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사설 축구클럽인 광문FC 소속 학생선수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면서 방과 후 축구활동에 참여하던 과정에서 최근에 학생선수 27명 중 24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이에 학생선수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설 축구·야구 클럽팀 전수에 대한 현장점검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다른 종목으로 점검을 확대한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신속한 현장점검을 위해 중앙단위 협력팀을 구성했으며 지자체, 교육청, 종목별 경기단체 등은 17개 시도별 현장점검반을 구성할 예정이다. 교육부·문체부·행안부는 3월 17일 오전, 협력팀 회의를 열어 부처별 역할을 논의했으며 오후에는 교육부·문체부·대한체육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점검 세부사항을 논의하는 실무 협력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17개 시도별 현장점검반은 방문점검을 통해 사설 클럽팀의 훈련 과정과 숙식 전반에서 방역지침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며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도 할 예정이다. 함영기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사설 클럽팀에 소속된 학생선수들이 안전하게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팀과 사전 논의를 거쳐 사설 종목별클럽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유병채 문체부 체육국장은“교육부, 교육청, 종목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설클럽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종목단체별 클럽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등 방역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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