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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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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8, 2021
농기계 사고 절반은 경운기 운행 중 발생, 이중 74%가 전도·추락
농기계 사고 절반은 경운기 운행 중 발생, 이중 74%가 전도·추락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가 3월은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로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농기계사고는 총6,616건이며 인명피해는 6,030명이 발생했다. 3월은 전월 대비 농기계사고 증가 폭이 가장 큰 시기이며 사고 발생은 모내기 철인 5월까지 꾸준히 증가한다. 원인별로는 운전부주의가 59%로 가장 높지만, 최근에는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늘고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농기계로 인한 부상은 농촌 고령화로 인해 전체의 67%가 60세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70세 이상도 42%나 차지하고 있어 고령층의 농기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전체 농기계 사고의 절반 정도가 경운기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다음이 트랙터와 예초기, 관리기 순이다 이 중, 경운기 사고는 전도와 추락이 74%를 차지할 정도로 많고 트랙터의 경우도 전도와 추락이 43%나 발생했다. 경운기는 모든 연령대에서 골고루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60세 이상에서의 사용 비율이 다소 높다. 고령의 농업인일수록 오래전부터 써오던 경운기가 익숙하지만, 신체 능력이 저하되며 경운기는 근력과 복잡한 조작이 필요한 경사로 등에서는 매우 위험하다.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경운기 등 농기계로 좁은 농로 경사진 길 등을 이동할 때는 진입하기 전에 미리 속도를 줄여 운행해야 한다. 길 가장자리에 보호 난간이 없거나 풀이 무성할 때는 도로 상태를 알 수 없어 위험하니 미리 살피고 안쪽으로 다녀야 한다. 특히 경운기로 내리막길을 내려 올 때 클러치를 잡으면 반대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농기계로 논·밭두렁을 넘을 때는 두렁과 직각 방향으로 넘고 특히 두렁이 높은 곳을 출입할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요즘 같은 봄에는 춘곤증으로 몸이 나른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니, 농기계 작업 중간에 피곤하면 충분히 휴식하도록 한다. 특히 음주 후 농기계 조작은 매우 위험하니 절대 삼가야 한다. 아울러 농기계를 정비할 때는 반드시 시동을 끄도록 한다. 또한, 농기계 회전체 덮개 등이 손상되었을 때는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즉시 교체하는 것이 좋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3월은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로 한동안 쓰지 않았던 농기계는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피곤하면 농사일 중간중간 휴식하고 특히 새참이나 식사 후에는 충분히 쉬고 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Mar. 18, 2021
제26기 소방간부후보생 졸업식
제26기 소방간부후보생 졸업식 [국회의정저널] 중앙소방학교는 19일 중앙소방학교 대강당에서 제26기 소방간부후보생 졸업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규모를 간소화해서 졸업생 가족 초청 없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신열우 소방청장과 교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제26기 소방간부후보생 30명은 지난해 3월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해 1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갖춰야 할 기본역량과 현장 대응 훈련과정을 마치고 소방위로 임용된다. 이들은 임용과 동시에 전국 시·도 소방본부로 배치되어 최일선 소방관서에서 재난현장 출동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졸업식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은 최우수 성적을 거둔 권선우 소방위가 차지했고 국무총리상은 신건혁 소방위, 행정안전부장관상은 정민규 소방위, 소방청장상은 석경민 소방위, 중앙소방학교장상은 허성호 소방위가 수상할 예정이다. 특히 대통령상을 수상할 권선우 소방위는 특전사 중대장 출신의 예비역 소령으로 2015년부터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이 되어 수년간 인명구조대원으로 근무했다. 권 소방위는 전후방에서의 군 생활과 119구조대의 값진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소방관, 소방조직의 발전에 핵심 역할을 하는 소방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권 소방위외에 현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온 경우는 6명이 더 있다.
by 편집국 -
Mar. 18, 2021
탄소중립 실현, '그루콘'으로 나무심기 참여하세요
탄소중립 실현, '그루콘'으로 나무심기 참여하세요 [국회의정저널] 동부지방산림청은 “산림청에서는 제76회 식목일을 앞두고 나무심기를 통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내나무 갖기 행사를 3월 19일부터 4월 18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내나무 갖기 행사 홈페이지를 이용해 ‘그루콘’을 배부받아 산림조합이 운영하는 나무시장에서 묘목과 교환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나무시장을 활성화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나무를 심는 국민 참여와 분위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금년 ‘2021 내나무 갖기 캠페인’은 2회에 걸쳐 묘목 교환권인 ‘그루콘’을 총 5,000매 선착순 배부할 예정이며 많은 국민에게 참여 기회를 골고루 주기 위해 1인 1회 참여만 가능하다. ‘그루콘’은 홈페이지에 접수된 휴대폰 번호의 오류·중복 등을 검토해 문자로 배부된다. 이 ‘그루콘’은 전국 120개소의 산림조합 나무시장에서 묘목을 구매할 때 이용할 수 있으며 4월 18일까지 이용해야 한다. ‘그루콘’을 이용할 수 있는 전국 나무시장들의 주소와 연락처는 행사 홈페이지와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조합 120개 나무시장은 지역마다 판매하는 수종이 다를 수 있으므로 꼭 원하는 묘목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 나무시장에 미리 전화로 문의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그루콘’은 나무가 필요한 사람에게 전송할 수도 있으며 관리소홀로 누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이 먼저 이용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행사 홈페이지에서 ‘그루콘’ 사용후기를 공유하거나 만족도 조사 이벤트 행사도 진행되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도 받아갈 수 있다.
by 편집국 -
Mar. 18, 2021
새 학년 학교 운영 현황 점검 결과 및 향후 지원계획 발표
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2021학년도 학교 운영 현황 점검 결과 및 향후 지원계획’을 3월 18일에 발표했다. 새 학기를 대비해 방역 관리 점검 결과, 방역 지침을 토대로 학교별로 자체 여건에 맞춰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3월 17일 기준으로 전체 학생의 74.3%인 약 441.8만명이 등교했으며 유치원이 92.1%로 등교수업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학교 현장의 방역 부담 완화를 위한 방역 지원인력은 3월 3주까지 약 43,529명을 배치하며 계획된 방역인력의 신속한 배치를 위해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또한, 3월 추경예산을 통해,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을 위한 방역 및 생활지도 보조인력 3,445명을 추가 배치하는 것을 국회와 협의하고 있으며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 확인 결과, 개학 이후 원격수업을 실시[3.2.~3.12.]한 6,242개교 중 62.2%는 전체 원격수업 중 80% 이상을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원이 원격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신 기종 노트북 등 21만 8천 대를 지원했고 스마트기기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25만 6천 대를 대여했으며 비축분 27만 6천 대를 활용해 스마트폰 보유 학생 중 희망하는 학생에게도 기기를 대여하는 등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새학년 들어 시스템을 재구조화하고 기능을 고도화한 ‘EBS 온라인클래스’ 학습관리시스템을 현장에 적용하면서 나타난 기능 오류와 불편사항에 대해 교육부와 EBS는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3월 내에 온라인클래스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안정시켜 학교 현장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학교별로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등을 통해 3월 말까지 기초학력 수준을 진단하며 수업 중 즉각적인 보정지도를 위해 1수업에 2명의 지도인력을 배치하는 협력수업 및 전담교사를 확대하고 복합적 요인으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은 두드림학교와 교육청 단위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 맞춤형 학습 및 정서 지원을 받게 된다. 초등 저학년의 기초학력 보완 및 특수학급 등 학습 지원과 학생 간 안전한 거리두기를 위해 초등 기간제교원을 1,961명 임용했으며 초등 고학년과 중학생은 ‘온라인 튜터’ 4천 명을 연계해 대면·비대면으로 기초학력 보충지도 및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 기숙사 내 코로나19 위험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3월부터 초·중·고·대학 총 100개교에 환경검체 검사를 신규 시범 도입하고 학생의 기숙사 내 동간, 층간, 호실 간 이동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공용 공간의 활용을 최소화하는 등 기숙사 방역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학교와 돌봄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2분기 대상자에 특수·보건교사 등을 포함해 4월 첫 주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2분기 접종자에 포함되지 않은 교직원들은 3분기 초에, 고3 담당 교사 등은 수능 일정 등을 고려해 방학 중에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백신 예방접종 후 생길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비해 접종 후 휴가 사용과 관련해서 중대본 차원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우려가 커지는 고농도 미세먼지와 관련해,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 완료했으며 올해 3월까지 모든 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공기정화장치를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비를 확보하고 집행 상황을 점검하며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지침에 따라 공기청정기 사용이 가능함을 현장에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학원 방역, 학생 상담 및 건강 지원, 유·초등 돌봄 등 학교의 코로나19 대응 운영 상황에 대해 점검했으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교육청과 함께 점검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학교 현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일상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교육부는 이번 점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18, 2021
국민 눈높이까지 청렴도를 높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육부가 되겠습니다.
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3월 17일 ‘2021년 교육부 청렴문화운동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청렴추진계획 주요내용은 크게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청렴 생태계 조성, 불공정·부패제도 개선, 국민체감형 청렴문화 확산, 국민이 만족하는 적극행정 구현 등 4개 분야이며 총 12개 중점추진과제로 세분화해 추진된다. 교육부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청렴을 기반으로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소속기관과 함께 청렴문화운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교육부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평균보다 높은 ‘보통등급’으로 평가받았고 특히 부패예방 활동을 평가하는 ‘반부패 시책평가’ 부분에서는 최근 5년간 총 4차례 ‘우수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부가 운영 중인 ‘청렴정책자문관’ 등 국민 눈높이 및 기관 특성에 맞는 청렴도 향상 노력 활동을 기관 우수사례로 선정해 전 부처에 공유한 바 있다. 교육부는 2021년 ‘청렴문화운동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그간 추진한 청렴활동 성과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계획 수립단계부터 국민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문화운동을 계획하고자 노력했다. 이에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청렴퀴즈대회, 청렴활동 설문조사 등 국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올해 상·하반기에 국민을 대상으로 ‘청렴집중주간’을 실시하는 등 국민과 소통하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청렴문화가 교육현장에 확산되고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청렴 우수사례를 교육현장과 공유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및 교육기관과 협업해 초·중·고 학생 대상 청렴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이번 계획이 교육부뿐만 아니라 소속기관에서도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청렴문화운동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청렴문화운동추진기획단 회의를 통해 소속기관장들과 함께 청렴·반부패 정책을 공유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 분야의 불공정한 제도 개선 등 적극행정 실현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기로 다짐하며 향후 청령문화운동 추진 상황도 점검하기로 결정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평가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교육부와 소속기관 전 구성원은 청렴을 생활해 교육부 내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하며 “아울러 불공정·부패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 국민이 교육현장의 변화를 체감하고 신뢰받는 교육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18, 2021
식약처, 해썹 활성화 교육·홍보 사업에 시동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관리인증에 대한 대국민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해썹 활성화 교육·홍보’ 실시에 앞서 교육·홍보 사업에 참여하는 소비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18일 개최한다. 이번 교육·홍보 사업은 해썹 의무적용 대상 업체가 확대된다. 에 따라, 해썹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해썹 인증제품을 적극적이고 자율적으로 선택·구입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8월까지 추진되며 소비자 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부인회총본부와 연계해 진행된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와 한국 YMCA 전국연맹은 각각 초·중·고등학생들이 해썹 제도와 인증 제품을 구매하는 요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활동과 시청각 교육을 진행하고 한국부인회총본부는 전국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식품매장을 이용하는 일반소비자에게 해썹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인증제품 구매를 유도할 수 있도록 현장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3월 18일 해썹 활성화 교육·홍보 관련 소비자단체의 의견 수렴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는 소비자 입장에서 해썹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해썹 교육·홍보사업에 대한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해썹 활성화 교육·홍보를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진행함으로써 해썹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해썹 인증 제품 선택·구매의 활성화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18, 2021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와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까지, 일거양득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와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까지, 일거양득 [국회의정저널] 방위사업청은 ’20년부터 추진 중인 신속시범획득사업의 범위를 연구개발까지 확장한 신속연구개발사업을 도입해 신속획득을 위한 제도를 완비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근거규정 등을 마련했으며 조기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신속연구개발사업은 공모를 통해 대상사업을 선정해, 신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를 최대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신속하게 연구개발하게 된다. 대상사업은 Top-Down과 Bottom-Up을 병행해 군과 민간에서 제안한 사업 중 기술 수준, 군사적 활용성 등을 고려해 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능력 있는 PM을 선발, 사업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부여해 사업 착수부터 종료 시까지 연속적이고 면밀하게 사업을 관리하게 된다. 사업 종료 후에는 소요결정부터 전력화까지의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군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요결정 이전 신속한 연구개발 및 전력화 연계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존 획득 절차 대비 상당한 수준으로 획득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이며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군 소요기반의 무기체계 획득에서 기술주도의 획득으로 전환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또한, 신속시범획득사업에 일부 연구개발 절차를 추가했다으로써 보다 많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보유 업체의 국방분야 참여가 가능하다. 우수한 기술은 보유하고 있으나 시제품을 보유하지 못했거나, 신기술 등을 기존 무기체계와 통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신속시범획득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다양한 민간업체의 참여가 가능하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기존의 획일화되고 경직된 절차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에서는 신속시범획득사업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신속시범획득사업으로 첫발을 내디뎠고 이번 신속연구개발사업의 도입을 통해 신속획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비했다. 신속획득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기존의 획득 절차를 대체해 첨단 무기체계 획득의 새로운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18, 2021
‘한국-아랍에미리트 축제’로 2021년 상호 문화교류의 해 문을 연다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아랍에미리트의 문화청소년부는 ‘2020-2021 한국-아랍에미리트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맞이해 ‘한국-아랍에미리트 축제’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양국 장관은 지난 2019년 11월 ‘유네스코 문화장관회의’ 특별 면담 자리에서 한국-아랍에미리트 수교 40주년을 계기로 양국의 문화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을 ‘상호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기로 합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문화행사가 연기되자 양국은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2021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상호 문화교류의 해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해에는, 양국의 문화가 융합되어 발전한다는 의미의 ‘문화의 융합’을 표어로 정하고 ‘악단광칠’ 공연 ‘알 부르다 기금: 이슬람 예술 가상현실 전시’ 제1회 한-아랍에미리트 문화콘텐츠산업 토론회 등 다양한 상호 교류사업을 추진했다. 2021년에도 양국의 협력 의지를 담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그 첫 번째 행사로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한국-아랍에미리트 축제’가 비대면으로 개최된다. 이 행사는 우리나라 콘텐츠를 현지에 알리는 케이콘텐츠 행사와 현지에서 관심이 높은 케이팝 공연 행사로 진행된다. 케이콘텐츠 행사에서는 3월 31일과 4월 1일 현지 유력 연사와 구매자 20명, 게임, 실감형 콘텐츠, 만화 분야의 우리나라 28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중동시장 진출 전략을 주제로 비대면 집단 토론회와 수출 상담을 진행한다. 아랍에미리트는 콘텐츠 시장 규모가 약 86억 달러로 전 세계 26위, 중동시장 중 2위를 기록하고 있어 중동지역 내 신한류 확산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곳이다. 그렇기에 이번 수출 상담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콘텐츠 기업의 사업 교류 확대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우리 콘텐츠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2020 해외 콘텐츠 시장 분석, 삼일회계법인 또한, 우리나라 드라마, 음악의 인기에 힘입어 현지에서 유행하고 있는 화장품, 케이팝 관련 상품, 식품 등을 홍보하기 위해 현지 유력 영향력자의 체험 영상을 아랍어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한류 콘텐츠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으로까지 한류 애호가들의 유입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월 2일에는 한-아랍에미리트 케이팝 공연이 열린다. 엔시티 드림, 마마무, 에스파, 아스트로 더보이즈, 비아이지 등 한국 가수 6팀과 아랍에미리트의 가수 ‘파티마 알 하슈미’가 실감 영상을 활용한 무대에 올라 공연을 하며 국내외 관객들에게 양국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린다. 특히 아랍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비아이지와 현지 가수의 협업 공연은 양국 문화교류에 풍성함을 더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4월 2일 밤 12시, ‘에스비에스 더 케이팝’ 공식 유튜브와 ‘주아랍에미리트 한국문화원’ 공식 유튜브, 네이버 ‘브이-뮤직’ 채널에서 볼 수 있다. 한편 6월 14일부터는 양국 신진 시각예술가들의 공동 연수와 교류 전시가 진행된다. ‘전채-스타터스’라는 주제로 국내 디자인 교육기관 ‘파주타이포그라피배곳’과 아랍에미리트의 디자인 기관 ‘피크라’ 소속 시각예술가 12명이 양국의 식문화를 소재로 한 작품을 국내 관객에게 선보인다. 황희 장관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는 40년 이상을 함께하며 지속적으로 문화교류를 이어가고 있는 진정한 친구”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가 양국 간 미래지향적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고 아랍권 전역으로 문화교류 협력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류 열풍을 넘어 양국 간 진정한 ‘문화 융합’이 실현되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17, 2021
국무1차장, 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구체적 후속조치 방안 발표
국무1차장, 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구체적 후속조치 방안 발표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3월 17일 오후 최창원 국무 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LH투기의심자 관련 농지처분방안과 부당이익 차단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일 국무총리 브리핑, 14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조치계획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창원 차장은 ＂LH 투기의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금번 투기로는 그 어떠한 부당한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논의 결과, 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신속한 농지 강제처분을 위해 농식품부 주관 지자체·관계기관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내일부터 해당토지 특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오늘중 조사단 편성을 완료하고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 이용가능한 모든 정책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사전조사 작업에 즉시 착수한다. 조사 결과 나타난 농지법상 위반행위 등은 특별수사본부에 제공하고 관할 지자체에도 전달해 농지강제처분 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한다. 또한, 이번 1차 조사결과 파악된 공직자 등에게는 엄격한 보상 기준을 적용해, 부당한 이득이 돌아가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 한다. 투기의심자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정평가를 통해 부당한 이득이 없도록 한다. 비정상적 농작물의 식재에 대한 보상은 인정하지 않겠다. 또한, LH 투기의심자의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시 대토보상은 배제하고 현금보상으로만 한정하며 협의양도인 택지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해, 신도시 토지를 확보해 개발 이후 추가 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차단하도록 한다. LH 직원의 농업행위나 실제 거주여부 등도 엄격히 살펴봄으로써, 사실관계에 따라 농업 손실보상 및 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토록한다. 정부는 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조사 및 후속조치 이행과 함께,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과 LH 혁신방안 등도 신속히 마련한다고 전했다.
by 편집국 -
Mar. 17, 2021
중국산 절임배추 전 주기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슈화 된 중국산 절임배추에 대해 현지 생산단계부터 통관 및 유통단계에 걸쳐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산 절임배추의 비위생적 제조 환경 논란에 대한 소비자 우려를 고려한 사전 예방적 조치이다. 식약처는 통관단계에서 국내 기준·규격에 적합한 중국산 절임배추 및 김치에 대해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3.12.부터 통관검사 및 정밀검사를 강화했다. 기존 식품공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규격 이외에 장출혈성 대장균 등 식중독균 검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또한, 오는 3.22.부터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수입되는 김치 및 원재료를 중심으로 유통 단계별 안전성 검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국 측에는 김치 등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업소의 작업장 환경, 제조시설, 식품등의 취급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등이 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이번 조치에 따른 검사결과를 소상히 알려드릴 예정이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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