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먹튀한 ‘갭투기 세모녀’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 있다 [국회의정저널]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주택 500채를 갭투기로 매입한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세입자의 보증금 약 300억원을 떼먹은 ‘세모녀 갭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갭투기 세모녀와 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이 있다”며 “국토부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 기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356명으로 이들은 현재까지 세입자의 보증금 약 4,292억 8,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8월 기준 나쁜 임대인 수는 50명에 불과했지만, 불과 2년 사이 나쁜 임대인 수는 356명으로 7.1배 증가했다. 또한 나쁜 임대인에 의한 사고금액도 2019년 8월 287억 3,480만원에서 올해 4월 기준 4,292억 8,500만원으로 무려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급격하게 늘면서 전체 사고금액에서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사고금액 비중도 2019년 8월 기준 11.1%에서 2020년 8월 기준 31.9%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40.6%까지 증가했다. 이에 최근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법’을 발의한 소병훈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상당수가 이른바 나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국토부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특히 주택 500채 이상을 갭투기로 취득한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갈취한 세 모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사례만 136건, 사고금액은 약 304억원에 달한다”며 “이처럼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먹고 도망간 나쁜 임대인들을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 피해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강민정 의원은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2022년 우리 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담은 교육과정을 고시할 예정이며 지난 4월 2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교육과정 개정의 공식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교육과정은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 교육 구현과 미래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혁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생·학부모·교원들과의 소통 및 공감 아래 개발될 예정이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의 기본 골격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로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고교학점제 전면화, 에듀테크 활용 미래교육 활성화, 심화된 교육격차나 교육불평등 극복, 혐오와 차별을 넘어선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교육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개정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진행한 두 차례의 토론회에서 교육과정 개정 절차, 권한 배분, 학교 현실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번 3차 토론회에서는 현행 교육과정 문서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창언 부산대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성열관 경희대 교수,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홍제남 서울오류중학교 교장, 김세영 경기곡정초등학교 교사, 주정흔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한다. 강민정 의원은 “한두 번의 토론회로 우리 교육의 기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이 보다 의미있게 개정되고 또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과정, 교육주체의 참여를 통해 만드는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한 연속토론회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민규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G-스포츠클럽 담당자와 정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은 2021년도 G-스포츠클럽의 하남시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 장학사와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정담회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하남시 문화체육 담당자와 하남시 체육회 담당자가 함께 했으며 경기도 교육청 학생건강과 박진성 장학사의 설명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경기도 G-스포츠클럽은 전국 최초 경기도교육청, 도의회, 지자체 공공형 스포츠클럽 정책으로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8개 시·군 106개 사업이 운영 중에 있다. 도교육청 박진성 장학사는 “G-스포츠클럽은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 폐혜를 예방하고 사회적·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안전한 스포츠 생태 환경을 기반으로 마을에서 운영 가능한 초·중·고 학교운동부와 연계한 정책으로 경기도 학생선수들의 타시도 전출을 예방하는 등 운동부 해체로 인한 지도자 고용불안을 해결하는 정책으로 하남시 공모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여러 사업들이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민규 의원은 “G-스포츠클럽과 관련해 전반기 교육위원 시절, 하남시에서 경기도 정책토론회를 진행했고 지역 거점형 G-스포츠클럽을 안착하려고 노력했으나 쉽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경기도의 아이들이 마을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운영돼야 하겠지만, 경기도 본예산 편성과 자치단체의 본예산 편성기간이 달라서 많은 애로점이 문제로 부각되는 등 일관성 있는 경기도 정책을 주문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형 G-스포츠클럽 사업은 경기도형 운동부와 초등 스포츠클럽으로 나뉘며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의 선순환 시스템과 초·중·고 학교운동부 연계 활동 지원 및 마을 기반 전문학생선수 발굴·육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초등학생 참여의 스포츠교실과 스포츠 참여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3차 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는 5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수도완성 특위 위원 및 세종특별자치시 관계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수도완성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에 이어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행정수도완성 특위는 국회법 개정 지원계획을 비롯해 국회사무처 및 행복청 등 유관기관과 충청권 공조 강화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시의 적절한 계획 이행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 여론 조성과 확산에 기여해 줄 것을 중점적으로 요구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행정수도완성 특위 구성 이후 ‘국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채택,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공청회’ 참석 등 그간 활동 성과 등을 정리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유철규 위원장은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동력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올 상반기 중에 ‘국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며 “특히 올해 정부 예산에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원이 반영된 데 이어 지난 2월 공청회 개최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까지 확보한 만큼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 집행부 등과 활발히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5일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단’ 공식 출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가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구성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단’이 5일 현판식 및 위촉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단’ 위촉식을 열고 단장인 정대운 윤리특별위원장과 위원인 김영준·최세명 의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특별전문위원실 앞에서 현판식을 가진 뒤, 특위 접견실로 자리를 옮겨 대책단의 세부추진사항과 추후 활동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장현국 의장은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는 중책을 기꺼이 맡아 준 정대운 단장과 위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대책단의 활동이 LH사태로 촉발된 공직사회 부동산 부패를 끊어내고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책단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의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전담조직으로 단장 1명과 위원 6명 등 총 7명의 단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촉과 동시에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 대책단은 의회에서 실시하는 모든 부동산 투기 대책을 총괄할 예정이다. 주요역할은 부동산 투기 의심신고센터 운영 부동산 투기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연구 및 제안 부동산 투기 근절 예방교육 추진 도의회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근절 서약서 서명 실시 등이다. 주요업무의 세부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 각 부서가 분담·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활동기간은 이날부터 제10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2022년 6월30일까지다. 정대운 대책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힘든 상황 속에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에게 분노와 실망을 드려 매우 송구하다”며 “이런 엄중한 시기에 대책단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실효성 있는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을 수립·실행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영준 의원은 “집이든 땅이든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고 최세명 의원은 “대책단의 활동에 흠집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단원으로서 신중한 자세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5일 제328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충남도교통연수원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인명·재산피해 저감 대책 추진을 당부했다. 지정근 부위원장은 “전동형 킥보드가 증가하면서 사고율이 증가하는 만큼 수요조사와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녹색어머니회연합회 교육 시 집행부와 의회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일정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복만 위원은 “금산 등 면 단위 지역은 대중교통이 불편해 고령자의 자가용 이용이 불가피하다”며 “고령운전자 교육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전익현 위원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의 세부계획을 묻고 녹색어머니회연합회와 연계한 교육 정책 활용, 연계 방안 개선 등을 주문했다. 최훈 위원은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2021년도 도 예산 미반영된 사항을 질의하며 “필요하다면 나중에라도 집행부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계양 위원장은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 증감 현황을 언급하며 “효율적인 교통연수원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위원들은 이날 ‘소방공무원 마음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by 편집국장승재 의원 [국회의정저널] 투명창 충돌로 폐사하는 야생조류, 일명 ‘버드킬’ 문제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장승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은 충남도가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에 야생조류의 충돌 방지 저감 대책 방안을 시행토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야생조류 충돌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에 점이나 무늬를 표시한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를 일정 간격으로 부착하거나 반투명 또는 자외선 반사 패턴 유리 등을 설치토록 명시했다.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도 야생조류 충돌 저감 대책을 홍보하고 참여 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장 의원은 “투명창 충돌로 폐사하는 야생조류가 매년 증가하는 만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다양한 생물자원을 보전해 살기 좋은 충남을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환경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5일 제328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공동체지원국과 감사위원회 소관 총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들은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경비지원 조항 중 구직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지원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됐음을 이유로 관련 내용을 수정 가결했다.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정병기 위원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조례안의 경우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공익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심사에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의 범위를 15세부터 2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중학교 졸업자, 고교 중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별도의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고교 졸업생 고용 확대 지원정책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 운영에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by 편집국이기형 도의원 김포한강신도시 고교 신설 논의, 김포시 학부모회장협의회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이기형 경기도의원은 3월 31일 경기도의회 김포상담소에서 ‘김포시 학부모회장협의회’와 정담회를 열었다. 정담회는 중학생 졸업자 수 대비 고등학교 수용율이 매우 낮은 한강신도시 지역의 고등학교 신설 추진으로 한강신도시 입주 후 나타나고 있는 각급 학교의 과밀화 문제가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안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학회협’은 ‘김포한강신도시 지역의 중학교 졸업생 수 대비 신도시 내 고등학교의 입학정원이 60%대에 머물고 있어, 원거리 통학 고등학생이 많아 교육환경 저하의 큰 원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포한강신도시 교육 용지의 방치로 주거환경까지 악화되고 있어 해당 용지에 계획된 고등학교의 빠른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황 설명에 나선 이기형의원은 ‘2012년, 2013년에 이어 2020년 한강신도시 내 고등학교 신설추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했으나, 재검토 통보를 받았고 함께 추진한 구래동의 중학교 신설만 중앙투자심사를 통과 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교육부 투자심사는 전국적으로 30%대의 통과율이라는 저조한 실적에 비해 김포의 학교신설은 50%의 성과를 보였지만, 김포시가 고등학교 비평준화 지역이라는 한계가 현실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뒤따른다. 최근 실시한 ‘김포시 고교평준화 실시 타당성 연구 용역’자료에 따르면, 중학교 졸업생수 대비 일반고등학교 정원은 김포 남부권 109.6%, 중부권 61.5%, 북서부권 111.4%의 수용율을 보이고 있어, 한강신도시 지역이 포함된 중부권의 고등학교 부족이 눈에 띈다. 김포시는 고교 비평준화 지역으로 지역 내의 고등학교 여유 학급수가 존재해 한강신도시 지역 고교설립의 장해물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2024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김포시 고교평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강신도시 내 고등학교 신설이 선결과제로 등장했다. 이의원은 ‘고등학교 신설건은 2021년 상반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다시 상정했으며 2020년 기준 김포시 중3 학생 수는 3,809명으로 일반 고등학교 모집정원 3,186명보다 623명 많아 일반고 진학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포형 고교평준화는 교통 여건 개선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김포 학군을 3개 구역으로 나누는 안이 유력하므로 한강신도시 내 고등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원미정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의원이 안산시 고잔고등학교 방송장비 교체사업을 위한 교육청 예산 9천 6백만원을 지난해 연말 확보해 올 2월 공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원미정의원은 10대의회 3기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안산지역 내 학교들의 실내체육관 건립 예산과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왔다. 이번 고잔고등학교는 방송장비의 노후화로 인해 잦은 고장이 발생해 학생들의 일과 운영에 지장이 있으며 개교 당시의 아날로그 방식으로 송출되고 있어 각 교실의 방송 화질이 매우 낮아 방송 장비의 교체가 시급하다는 민원을 제기했고 원의원은 경기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난해 말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고잔고등학교는 전관 및 방송실, 시청각실, 다목적 강당의 방송장비를 디지털 전관방송 시스템을 구축해 Full HD급 영상 및 음성 송출과 실시간 인터넷 방송 시설을 완비해 학생들의 시청각 수업 및 수능시험장 학교로서의 원활한 교육환경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안산교육청과 안산시 대응사업 예산으로 지원하는 교육환경개선 사업비의 부족으로 많은 학교의 시급한 환경개선 사업에 차질이 생겨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번 4월 추경에 경안고등학교 학교 환경개선 사업으로 노후화된 칠판 교체와 방송장비 교체 예산을 확보해 학생들의 원활한 교실수업 및 시청각 수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원미정의원은 “관내 학교의 노후된 시설들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학교환경개선사업비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한태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김한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심정지 상태의 응급환자를 살리는 데 중요한 응급처치 기기인 자동심장충격기의 편의성을 높여 귀중한 도민의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 주된 골자다. 구체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기관의 안내표지판을 건물에 잘 보이는 곳에 설치토록 규정하고 ‘응급환자’ ‘응급의료기관’ 등 법률 용어의 정의를 새롭게 명시했다. 김 의원은 “심정지 발생 후 4~6분이 지나면 뇌에 혈액 공급이 끊겨서 뇌 손상이 생겨나는데, 이 시간을 ‘골든타임 4분’이라고 부른다”며 “환자 발생 시 구조를 요청한 후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 만큼 자동심각충격기 위치를 곧바로 확인하려면 안내표지판이 식별하기 쉬운 곳에 위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기관·부서에서는 안내표지판과 함께 누구나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기기 사용법 등 의료 교육을 사전에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조승만 충남도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조승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면접 정장 등 무상대여, 비대면 면접 준비과정 지원 등 구직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근거를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구직비용 절감사업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법령위반 소지가 있으나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의 경우 예외로 인정한 규정을 반영함으로써 위반 소지를 해소했다. 조 의원은 “청년 구직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일상 비대면 면접 시대에 대응해 청년들의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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