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먹튀한 ‘갭투기 세모녀’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 있다 [국회의정저널]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주택 500채를 갭투기로 매입한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세입자의 보증금 약 300억원을 떼먹은 ‘세모녀 갭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갭투기 세모녀와 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이 있다”며 “국토부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 기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356명으로 이들은 현재까지 세입자의 보증금 약 4,292억 8,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8월 기준 나쁜 임대인 수는 50명에 불과했지만, 불과 2년 사이 나쁜 임대인 수는 356명으로 7.1배 증가했다. 또한 나쁜 임대인에 의한 사고금액도 2019년 8월 287억 3,480만원에서 올해 4월 기준 4,292억 8,500만원으로 무려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급격하게 늘면서 전체 사고금액에서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사고금액 비중도 2019년 8월 기준 11.1%에서 2020년 8월 기준 31.9%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40.6%까지 증가했다. 이에 최근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법’을 발의한 소병훈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상당수가 이른바 나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국토부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특히 주택 500채 이상을 갭투기로 취득한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갈취한 세 모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사례만 136건, 사고금액은 약 304억원에 달한다”며 “이처럼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먹고 도망간 나쁜 임대인들을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 피해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강민정 의원은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2022년 우리 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담은 교육과정을 고시할 예정이며 지난 4월 2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교육과정 개정의 공식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교육과정은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 교육 구현과 미래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혁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생·학부모·교원들과의 소통 및 공감 아래 개발될 예정이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의 기본 골격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로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고교학점제 전면화, 에듀테크 활용 미래교육 활성화, 심화된 교육격차나 교육불평등 극복, 혐오와 차별을 넘어선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교육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개정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진행한 두 차례의 토론회에서 교육과정 개정 절차, 권한 배분, 학교 현실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번 3차 토론회에서는 현행 교육과정 문서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창언 부산대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성열관 경희대 교수,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홍제남 서울오류중학교 교장, 김세영 경기곡정초등학교 교사, 주정흔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한다. 강민정 의원은 “한두 번의 토론회로 우리 교육의 기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이 보다 의미있게 개정되고 또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과정, 교육주체의 참여를 통해 만드는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한 연속토론회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6일 제328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충남도종합건설사업소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도로 건설공사 지연으로 공사비가 증가와 도민 불편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지정근 부위원장은 “건설공사 하도급율이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아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된다”며 “도급율 향상을 위해 고민하고 도로 안전을 위해 신속한 포트홀 수선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복만 위원은 “금산은 충남의 최남단에 위치해 가장 낙후된 도로환경을 지니고 있음에도 4차선은 대전과 연결된 도로뿐”이라며 “충남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선형개선을 통해 한시라도 빨리 도로가 개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익현 위원은 “건설 공사시 신속한 보상업무가 중요한테 토지수용보다는 협의보상으로 사업기간의 단축이 필요하다”며 신속한 보상업무 추진과 주민설명회 강화로 주민의견을 수렴한 사업추진으로 민원 최소화를 당부했다. 이계양 위원장은 명품도로 건설과 교통사고 후 잔해처리 문제와 로드킬 감소를 위한 안전대책을 주문했다. 한편 위원들은 이날 오전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5G 기술로 사회안전망 만든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5G 이동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아동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구축 연구에 나섰다. 도의회 ‘5G 기반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연구모임’은 6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연구모임은 차세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사회복지와 방범, 교통안전, 긴급출동 시스템 구축을 모색하기 위해 꾸렸다. 지정근 의원이 대표를 맡았고 김대영·장승재 의원과 박근오 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장 등 관계 전문가까지 모두 14명이 참여했다. 회원들은 이날 모임에서 김호영 HK 조형연구소 대표로부터 ‘스마트시티 디자인과 사례’를 청취하고 정부의 한국판 뉴딜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지 의원은 “빈부 격차로 인한 사회안전망 수준도 큰 차이를 보이면서 사회적 약자는 어려운 여건 생활에서 피해를 감내해야만 하는 현실”이라며 “도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꼭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6일 농림축산국으로부터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농업·농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번 현안 보고는 기존 업무보고와 별개로 현안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 간 원활한 소통·협력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김득응 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농업과 농촌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에게 지원한 것처럼 농업인에게도 도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김명숙 위원은 “농업정책 계획 수립과정에서 정책의 대상이 되는 대상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향후 정책 수립과정에서 반드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광섭 위원은 “농업 현장에선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행정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승재 위원은 “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만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고 있다”며 정책 반영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영권 위원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더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도민의 의견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종종 머리를 맞댈 시간을 갖자”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6일 제328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충남도교육청 소관 조례안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안건 심사에서 조철기 위원장은 “난치병 학생들에 대한 치료비가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치료비 지원 규모에 따라 난치병 학생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나 부위원장은 “학교 현장에서 유전자변형식품 식재료를 최소화 하는 것은 학생들의 심신 발달을 위한 선행조치이자 도내 농·수·축산물 사용을 증가시키는 이중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곤 위원은 “지역별, 학교별로 난치병 학생들의 데이터를 잘 관리하고 학생들이 약 복용 등 치료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청이 철저히 지도·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유병국 위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시기상 적절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난치병 학생들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재표 위원은 “학생의 건강이 최우선인 만큼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 조례 개정안을 통해 학생들에게 더욱 건강하고 양질의 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영수 위원은 “도내 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학생들에게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난치병 학생의 건강과 학습권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양금봉 위원은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 사용 조례 적용 대상 범위를 유치원과 대안학교까지 확대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6일 제328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총 9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병기 위원장은 “오늘 제·개정한 조례가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연 위원은 “문화재 환수를 위한 청소년 대상 토론대회 등에도 재정적 지원을 통해 우리 문화재의 보존과 가치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기영 위원은 “현재 건립 중인 국제컨벤션센터의 소요 비용을 모두 도비로 투입해 재정적 부담이 크다”며 “타 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해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된 만큼 내포에도 센터 건립에 대한 중기적 계획 등 다각적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위원들은 이밖에 충청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문화이용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남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모두 9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6일 제328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 등 1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들은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도민의 생활에 큰 도움을 주는 필수노동자들이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불편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노동자의 안전과 사회적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이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동정책협의회 심의를 통해 실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날 열린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심사에서 오인철 위원은 “공직자들의 행정마인드가 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그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어야 한다”며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비롯해서 역동적이고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심사에서 이공휘 위원은 “도내 출자·출연 기관마다 대행사업에 따른 수수료율이 제각각이어서 위탁 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위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준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장헌 위원장은 “오늘 심의한 안건은 도민의 삶에 직결되는 사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의결했다”며 “통과된 안건이 실효적으로 추진되도록 행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김윤덕 국회의원,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지원유세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김윤덕 국회의원은 6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과 함께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서울 강동구, 광진구 일원에서 전주시갑 지역구 소속 도의원, 시의원, 당직자들과 총력 지원을 나서고 있는 김윤덕 의원은 마지막 본투표를 하루 남겨둔 이날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함께 유세차에 올라 박영선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시민들을 만난 김윤덕 의원은 “한 표가 부족하다. 주변 분들의 손을 잡고 투표장으로 나가달라. 힘을 모아달라”며 “달라지는 민주당, 성찰하고 변화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꼭 보여드리겠다며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부터 부동산 범죄, 예외 없이 끊어내고 단죄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그동안 민주당의 모습에 화가나지만 그래도, 서울에는 일 잘하는 박영선이 있다”고 강조하고 “여성의 따뜻함, 어머니의 강인함으로 상처받은 우리 서울을 포용하고 치유할 수 있는 후보가 박영선이며 변혁의 시대 박영선이 서울시민과 함께 대전환의 역사를 쓸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재보궐 선거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유세 사각지대를 겨냥해 특색있는 박영선 서울시장 지지 영상을 SNS에 게시해 홍보하는 등 공식선거운동 기간 내 언택트 시대에 맞춘 선거 지원 활동을 진행하며 젊은 세대와도 소통면적을 넓혔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by 고정화 기자김경호 도의원, 청정계곡 활성화 사업 현장 사무실 방문 [국회의정저널] 지난 5일 김경호 도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청정계곡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와 관련해 북면 현장 사무실을 방문, 관계자들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정 하천계곡 복원 사업’은 “깨끗한 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공약에 따라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깨끗하게 정비된 계곡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업 내용의 대부분이 관광객의 체험활동 등을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코로나 19에 막혀 관광객 자체가 방문하지 못하자 사업 추진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장을 방문해 현재 진행 상 문제점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문제점은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코로나 19로 인해 관광객이 줄어들어 체험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선거가 다가오기에 체험비를 무상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다. 이로 인해 현재 청정계곡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이 부진을 겪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런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로 구분해 하드웨어는 예약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등 지원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더욱 체계적으로 구성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야외 체험학습 1개소, 방문객 쉼터, 테이블 벤치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만일 체험 등이 어려우면 시설이나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사업 변경도 주문했다. 소프트웨어 분야로는 상권 활성화 비대면 홍보를 강화하고 고기 잡기 체험프로그램을 소수의 관광객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조례에 담아 제대로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휴먼웨어는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상가번영회 경영 교육 등 인적자원 확보를 통해 지원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지속가능한 상권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세계적 재난인 코로나19로 관광 분야가 매우 위축되어 있어 심각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공격적 방식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인적 자원 확보 등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상권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은나 충남도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내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돕기 위해 학교급식에 유전자변형식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은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는 조례의 제명을 ‘사용 억제’로 명시해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질 향상, 학생 심신 발달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목적을 명확히 했다. 특히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학교급식 대상 범위가 유치원과 대안학교까지 확대된다. 에 따라 조례상 학교급식 대상 범위를 기존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서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로 개정했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GMO 식재료를 최소화 하는 것은 학생들의 심신 발달을 위한 선행조치이자 도내 농·수·축산물 사용을 증가시키는 이중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양금봉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감염병 사태로 침체된 화훼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양금봉 의원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열린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충남도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촉진과 생산 및 유통, 진흥지역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이 오는 13일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화훼 산업 발전과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소비촉진, 화훼산업 진흥지역조성 등의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화훼산업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을 위한 시설과 체험학습장, 생산자단체의 규모화 조직화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도 뒤따른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화훼 소비가 감소하면서 농가의 어려움이 가속화하는 상황”이라며 “이 조례가 충남 화훼산업 위기 극복과 발전의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훼농업인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큰 어려움에 봉착한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며 “꽃 시장이 갈수록 세분화, 전문화되는 추세인 만큼 꽃 살리기 사업도 이에 발맞춰 새롭게 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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