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먹튀한 ‘갭투기 세모녀’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 있다 [국회의정저널]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주택 500채를 갭투기로 매입한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세입자의 보증금 약 300억원을 떼먹은 ‘세모녀 갭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갭투기 세모녀와 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이 있다”며 “국토부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 기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356명으로 이들은 현재까지 세입자의 보증금 약 4,292억 8,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8월 기준 나쁜 임대인 수는 50명에 불과했지만, 불과 2년 사이 나쁜 임대인 수는 356명으로 7.1배 증가했다. 또한 나쁜 임대인에 의한 사고금액도 2019년 8월 287억 3,480만원에서 올해 4월 기준 4,292억 8,500만원으로 무려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급격하게 늘면서 전체 사고금액에서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사고금액 비중도 2019년 8월 기준 11.1%에서 2020년 8월 기준 31.9%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40.6%까지 증가했다. 이에 최근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법’을 발의한 소병훈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상당수가 이른바 나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국토부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특히 주택 500채 이상을 갭투기로 취득한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갈취한 세 모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사례만 136건, 사고금액은 약 304억원에 달한다”며 “이처럼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먹고 도망간 나쁜 임대인들을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 피해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강민정 의원은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2022년 우리 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담은 교육과정을 고시할 예정이며 지난 4월 2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교육과정 개정의 공식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교육과정은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 교육 구현과 미래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혁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생·학부모·교원들과의 소통 및 공감 아래 개발될 예정이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의 기본 골격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로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고교학점제 전면화, 에듀테크 활용 미래교육 활성화, 심화된 교육격차나 교육불평등 극복, 혐오와 차별을 넘어선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교육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개정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진행한 두 차례의 토론회에서 교육과정 개정 절차, 권한 배분, 학교 현실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번 3차 토론회에서는 현행 교육과정 문서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창언 부산대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성열관 경희대 교수,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홍제남 서울오류중학교 교장, 김세영 경기곡정초등학교 교사, 주정흔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한다. 강민정 의원은 “한두 번의 토론회로 우리 교육의 기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이 보다 의미있게 개정되고 또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과정, 교육주체의 참여를 통해 만드는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한 연속토론회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성룡 의원, ‘건설일용근로자 고용구조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이 주관하는 건설일용근로자 고용구조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다. 토론회는 1부 주제발표, 2부 패널 토론으로 나눠 1부에서는 홍 의원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개정안 발의 취지 및 주요 내용’ 심규범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연구센터장의 ‘건설일용근로자 근로실태 및 고용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 2부에서는 홍 의원을 좌장으로 이승언 건설근로자, 김창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 북부지역 본부장, 전호영 ㈜원일이앤씨 대표이사, 이상규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본부장, 김정선 서울시 건설혁신과장이 참여해 건설일용근로자 고용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는 홍 의원은 “건설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취업자 규모가 커 취업유발 계수가 매우 높은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고용 불안정에 따른 낮은 임금, 열악한 복지,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청년층 등 신규 기능인력 유입이 날로 줄고 있는 반면, 외국인 노동자는 늘고 있어 국내 숙련인력 부족·고령화 등으로 인해 건설산업 붕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바로 지금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로 밀려나 있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소득보장 및 노후보장 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와 의견들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책에 반영되고 입법화되어 단기고용에 따른 낮은 소득, 고령화 등의 악순환이 청년층 신규 기능인력 유입과 숙련인력 장기근로 유도라는 선순환으로 전환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건설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by 고정화 기자세종시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지난 3월 12일 제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통과됨에 따라 지난 2일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고 결산검사에 착수했다. 올해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세종시의회 안찬영 의원과 이순열 의원을 비롯해 신충민 세무사, 유선진 회계사, 세종시청·교육청 전직 공무원인 윤철원, 오영택, 장진섭 위원으로 총 7명이다.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분석 결산 첨부서류 및 금고의 결산 등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건전성과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방침이다. 이태환 의장은 8일 결산검사장을 격려차 방문한 자리에서 “결산검사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사함으로써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2020회계연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꼼꼼하게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세종시의회 안찬영 의원은 “세종시 예산이 시민들을 위해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방향도 제시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by 편집국문경희 부의장,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감사패 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은 8일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문 부의장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특히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권익증진과 처우 개선을 통해 사회복지협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문경희 부의장은 “감사패를 주신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힘들어진 조건속에서도 지역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는 노고를 잊지 않고 지역사회 복지발전과 소외계층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오늘 감사패 전달식에는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강기태 회장을 비롯해 안양시사회복지협의회 김재훈 회장, 양주시사회복지협의회 황산 회장, 남양주시사회복지협의회 정현철 회장 등이 함께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대전상권발전위원회 사무처 개소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8일 동구 원동 소재 희성빌딩에서 열린대전상권발전위원회 사무처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소식은 권중순 의장을 비롯해 김명수 과학부시장, 대전시의회 홍종원 행정자치위원장, 김찬술 산업건설위원장, 대전상권발전위원회 임원 및 상인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됐다. 권중순 의장은“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역 상권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사단법인 대전상권발전위원회 사무처 개소식을 계기로 지역 상권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바탕으로 상인들의 상권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8일 해양수산국으로부터 어업·해양 분야 현안 보고를 청취했다. 정광섭 위원은 태안 신진항 선박화재와 관련해 “피해 어업인 지원은 전부 융자 위주이며 보조금 지원은 전혀 없다”며 “어선대체 건조사업과 생계 대책 지원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적극 건의했다. 김득응 위원은 “도 농어민수당 대상에 어민도 포함된 만큼 어가에 지원하는 예산과 업무는 해수국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큰 규모의 기반사업도 중요하지만 해수국 정책 1순위는 어가 어민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숙 위원은 해양쓰레기 관련 정책이 도비만 100% 증액된 것을 꼬집으며 “해양 관련 사업은 국가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만큼 사업 추진과 예산 등 많은 부분에서 국가의 지원과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어촌뉴딜300 사업에 대해선 “도내 대상 섬에 일괄적인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각각 섬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와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현안 보고에 이어 보령해양머드박람회 문경주 사무총장으로부터 박람회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권 위원장은 “현안 보고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집행부에서는 논의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권정선·유근식 도의원, 2021 경기도기능경기대회 참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과 유근식 의원이 7일 경기도기능경기대회가 열리고 있는 부천공업고등학교를 찾아 참가선수를 격려하고 대회를 참관했다. 2021년 경기도기능경기대회는 4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부천공고를 비롯해 김포제일고 군자디지털고 경기스마트고 경기경영고 한국조리과학고 등 6개교에서 분산 개최되고 있으며 부천공고는 제1경기장이자 대회본부로 운영됨에 따라 학교를 찾은 것이다. 이날 방문에는 신현택 부천교육지원청 행정국장이 동행했으며 임원혁 부천공업고등학교장의 안내에 따라 대회장을 둘러보고 경기를 참관했으며 학교현황을 청취하고 특성화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권정선 부위원장은 “교육의 목적은 다양하겠지만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내는 것이고 그 최일선에 특성화고가 있다”고 말하고 “능력중심사회가 될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지금의 학력중심 구조를 시급히 타파해야 한다”며 “특성화고에 대한 학부모 및 학생으로의 홍보 강화를 교육청에 강하게 주문하고 있는 만큼 학교에서도 학교의 경쟁력을 더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근식 의원도 직업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각 가정마다 허리띠를 졸라매며 과다하게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도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선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편견에 쌓여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정작 기업에서는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할 줄 아는가에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권 교육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특성화고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넘어 청년창업으로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 십정동 민원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은 최근 열우물경기장 인근 주거지역을 방문해, 도로 개설 요청 등 민원사항을 점검했다. 8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현장 점검은 김상현 부평구 도로과장이 동행했으며 유사시 소방차 진입 문제, 도시가스 들어오지 않는 등의 문제로 인한 주거지역 내 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돼 대책 마련을 위한 것이었다. 신은호 의장은 “도로개설 사업 예산확보 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주민불편은 감수할 문제가 아닌 반드시 해결하고 개선해나가야 할 부분”이라며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 ‘평택지역 도의원 4월 정례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소속 평택지역 도의원은 지난 7일 평택상담소에서 지역현안을 살펴보고 의정활동 논의를 위한 의원 정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에는 양경석, 김재균, 김영해, 오명근, 서현옥, 송치용 도의원 6명과 평택교육지원청장, 평택소방서장, 송탄소방서장 등 도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날 도의원들은 지난 한 달간 각자의 의정 활동에 대해 정보를 공유한 뒤 지역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평택시 교육지원청장은 관내 교육행정에 관한 현안사항과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교육방침 등 교육현안 관련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평택·송탄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행정에 대한 발전방향 모색 및 당면 현안업무 관련 보고를 받았다. 아울러 도의원 모두는 평택시 교육지원청장에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이지만 교직원 및 학생 모두가 지금의 힘든 시기를 한마음이 되어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큰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양 소방서장에게는 “철저한 소방안전관리로 평택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안전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 한 그동안의 활동과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는 평일 운영된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 허원 도의원 ‘기업SOS 대상’ 운영위원회 비대면 회의 참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원 도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도청 특화기업지원과 관계자와 ‘기업SOS 대상’ 운영위원회 비대면 회의에 참여했다. 당일 도청 특화기업지원과 관계자는 ‘기업SOS 대상’의 위원회 회의개최 개요와 수상기관 주요 평가 개요, 평가 지표 등을 보고하고 위원의 중요사항 자문을 청취했다. 위원회 위촉직 심의 위원으로 참여한 허원 도의원은 “도내 시군의 기업애로 해소, 기업지원 활성화 성과를 평가해 상패와 시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다. 인센티브 제공 후 지속적인 관리와 시상금 상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와 이천시를 위해 관심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by 편집국정광섭 충남도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이 태안 신진항 선박 화재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어업인을 위한 충남도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8일 제328회 임시회 기간 해양수산국 소관 현안보고에서 “피해 어업인 지원은 전부 융자 위주다. 보조금 지원은 전혀 없다”며 “어선대체 건조사업과 생계 대책 지원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영세어업인의 경우 담보 부족으로 융자를 실행하지 못할 수 있다”며 “보조금 지원이 어렵다면 어선 대체 융자금 연 2%, 긴급경영 융자금 연 1.8% 등 원금 대비 발생하는 이자를 직접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자액을 산정해보면 어선 대체 융자금 110억원 대비 연 2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은 융자실행 금액에 따라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자 지원은 도지사 의지에 따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통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 생계안정과 재기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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