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먹튀한 ‘갭투기 세모녀’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 있다 [국회의정저널]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주택 500채를 갭투기로 매입한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세입자의 보증금 약 300억원을 떼먹은 ‘세모녀 갭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갭투기 세모녀와 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이 있다”며 “국토부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 기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356명으로 이들은 현재까지 세입자의 보증금 약 4,292억 8,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8월 기준 나쁜 임대인 수는 50명에 불과했지만, 불과 2년 사이 나쁜 임대인 수는 356명으로 7.1배 증가했다. 또한 나쁜 임대인에 의한 사고금액도 2019년 8월 287억 3,480만원에서 올해 4월 기준 4,292억 8,500만원으로 무려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급격하게 늘면서 전체 사고금액에서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사고금액 비중도 2019년 8월 기준 11.1%에서 2020년 8월 기준 31.9%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40.6%까지 증가했다. 이에 최근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법’을 발의한 소병훈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상당수가 이른바 나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국토부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특히 주택 500채 이상을 갭투기로 취득한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갈취한 세 모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사례만 136건, 사고금액은 약 304억원에 달한다”며 “이처럼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먹고 도망간 나쁜 임대인들을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 피해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강민정 의원은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2022년 우리 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담은 교육과정을 고시할 예정이며 지난 4월 2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교육과정 개정의 공식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교육과정은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 교육 구현과 미래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혁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생·학부모·교원들과의 소통 및 공감 아래 개발될 예정이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의 기본 골격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로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고교학점제 전면화, 에듀테크 활용 미래교육 활성화, 심화된 교육격차나 교육불평등 극복, 혐오와 차별을 넘어선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교육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개정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진행한 두 차례의 토론회에서 교육과정 개정 절차, 권한 배분, 학교 현실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번 3차 토론회에서는 현행 교육과정 문서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창언 부산대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성열관 경희대 교수,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홍제남 서울오류중학교 교장, 김세영 경기곡정초등학교 교사, 주정흔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한다. 강민정 의원은 “한두 번의 토론회로 우리 교육의 기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이 보다 의미있게 개정되고 또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과정, 교육주체의 참여를 통해 만드는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한 연속토론회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9일 오전 10시, ‘가상자산 업권법 왜 필요한가’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8000만원에 육박하고 국내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액에 8조원을 넘는 등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달 25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를 해야만 국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등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도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고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법제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국내 가상자산 현황과 가상자산 제도의 전망을 살펴보고 산업 육성을 위한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방향에 대해 가상자산 전문가, 업계, 금융권이 모여 논의하고자 김병욱 의원과, 코인데스크코리아, 블록체인협회가 공동으로 세미나를 마련했다. 박종백 변호사가 가상자산 제도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며 조정희 변호사와 한서희 변호사는 가상자산업권법의 제정방향을 살펴본다. 또 윤종수 변호사은 가상자산업권법의 쟁점사항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어 김병욱 의원을 좌장으로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이종구 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최고운영책임자가 가상자산업권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토론한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달 특금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신고를 준비하고 있고 내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예정되어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는 제가 발의해 통과시켰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전부인 상황. 특금법을 통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지만, 자금세탁방지 등 입법목적이 다른 만큼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나 투자자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20세 미만 가상자산 예탁금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건전한 산업 발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충분히 논의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하며 사전 등록 없이 코인데스크코리아 유튜브에서 생중계로 볼 수 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블록체인 전문매체인 코인데스크코리아와 가상자산업권법TF를 운영하면서 국내 실정에 맞는 가상자산업권법을 연구 중이며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주요국 현황을 살펴보는 연속 간담회를 개최한 후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by 고정화 기자추민규 의원, “반려동물 보험활성화 및 복지혜택지원 방안”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이 좌장을 맡은‘반려동물 보험활성화 및 복지혜택지원 방안’토론회가 지난 7일 오후 2시에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2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반려동물 보험활성화 및 복지혜택지원 방안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종윤 국회의원, 김상호 하남시장, 하남시의회 방미숙 의장,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이 참석했고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경기도의회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주제발표는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장대순 총괄주임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장대순 교수는 1인 또는 2인 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정이 나날이 급증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정책으로 반려동물 관련 보험의 활성화와 반려인들의 맞춤형 지원 정책 마련과 행정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 동물보호과 이은경 과장은 반려동물 관련 사회적 문제에 따라 동물복지에 관한 행정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경기도 유기동물 입양센터와 더불어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반려동물 의료비 부분 예산 투입, 경기도 반려견 놀이터 설치 지원, 관련 동물보호복지팀 시군 전담부서 확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하남교육포럼 원종영 사무총장은 반려동물의 값비싼 사육 비용으로 한 해 국내에서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10만 마리가 넘고 있는 현실을 예로 들며 해결 방안으로 반려동물 보험 가입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서 반려동물보험 의무화에 관한 법안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대한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송춘호 이사는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상생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예로 ‘반려동물과 함께 만드는 도시 계획’을 들며 반려동물 복지 체계와 인식을 위해 지자체에서부터 노력해야 하고 덧붙여 민관이 협업해 비반려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하남시의회 정병용 의원은 반려동물이 단순 애완동물이 아닌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정비가 미비하다며 그 대안으로 장대순 교수의 경기도 지역별 유기동물 입양센터 조성 방안에 적극적으로 공감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사단법인 야옹아안녕 장승희 대표는 동물보호단체 대표로서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반려동물인 개, 고양이를 식용으로 쓰는 부분부터 종식이 필요하고 정부 지원을 받는 하남시 유기동물 보호센터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실효성이 없는 반려동물보험 의무화에 있어 무리가 있음을 지적하고 반려동물 학대에 있어 피학대동물이 소유자로부터 격리조치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섯 번째 토론자인 하남시 도시농업과 강윤석 동물방역팀장은 반려동물 복지에 대해 법적·제도적 한계를 안타까워하며 정책적·제도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기 이전에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좌장을 맡은 추민규 의원은 “반려동물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경기도가 앞장 설 수 있게 노력할 것이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반려동물과 관련된 문제점을 제대로 바로 잡고 동물을 대하는 인식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 2021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개회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위원장은 지난 7일 광주 곤지암 팀업캠퍼스 2구장에서 열린 2021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개회식에 참석해 리그 개회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2019년 시작해 올해 세 번째 리그를 맞이한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는 3개 팀이 새로 합류해, 총 6개 팀의 15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또한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광주 스코어본하이에나들 감독에 송진우 전 한화 총괄코치, 성남 맥파이스 감독에 신경식 전 LG코치, 시흥 울브스 감독에 진야곱 전 두산베어스 투수가, 타격코치에 윤석민 전 SK타자가 선임되는 등 스타 선수들이 코치진에 대거 합류했다. 최만식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청소년기에 10년 이상 야구만을 바라보고 달려왔음에도 프로진출의 꿈을 접어야 하는 기로에 놓여있는 선수들이 경기도 독립야구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선수활동의 기회와 새로운 진로를 찾는 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야구선수들을 응원하며 “독립리그에서 활약하시는 분들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비롯해 장기적 관점에서 독립야구를 지원할 기구 조직을 만드는 것도 고민 중”이라며 독립야구의 저변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는 10월까지 팀당 40경기 총 128경기를 치를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해 경기를 진행한다.
by 편집국정윤경 의원, 미얀마 민주화를 촉구하는 ‘미얀마의 봄’ 행사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얀마 민주화를 촉구하는 ‘미얀마의 봄’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장현국 경기도의회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재한 미얀마 유학생 연합회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생중계 진행됐다. ‘미얀마 민주화 투쟁 희생자를 위한 묵념’을 시작으로 ‘미얀마 민주회복을 위한 문화공연’과 ‘미얀마 민주화 지지를 위한 선언문 공동 낭독’ 등으로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 ‘e끌림을 통해 방송됐다. 행사에 참석한 정윤경 위원장은 “재한 미얀마 유학생 연합회 학생들을 보며 교육기획위원장으로써 안타까움과 깊은 공감”을 나타내며 “미얀마에 민주주의 꽃이 활짝 필 수 있길 기원하고 미얀마시민 불복종 운동의 상징인 세 손가락의 경례로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는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것을 축하하며 코로나19의 여전한 위협 속에 천 만 시민의 일상회복과 지역경제의 위기 극복을 향한 신임시장의 지혜와 헌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최선·한기영 대변인은 “오세훈 당선자께서 그동안 인내의 과정을 거치며 와신상담한 끝에 다시 서울시장 자리에 돌아오게 되신 것을 축하드린다”며 “코로나19 종식이라는 당면과제 속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비롯한 많은 시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만큼, 1년 3개월이라는 짧은 임기더라도 시민의 엄중한 명령과 기대에 크게 보답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무엇보다 올해는 차질 없이 백신접종을 마무리하고 다각도의 방안으로 골목경제를 살려낼 수 있도록 시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해주시길 기대하고 있다”며 “서울시의회도 코로나 시국에 오직 시민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협력과 협조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며 ‘구동존이’ 의 성숙한 정치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한 대변인은 “시정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지만 한편으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하다보면 진행 중인 사업이 흔들리거나, 조직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오 당선자께서 복지나 돌봄, 도시재생과 일자리 마련 등 지난 10년 동안 서울이 추진해 온 역점사업을 지속성 있게 이끌어주실 것을 믿으며 ‘시민행복’이라는 철학이 담긴 사업들이 전임시장의 사업이라는 이유로 유야무야되지 않도록 의회가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아시다시피 서울시 공무원은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리면서도 늘 한결 같은 성실함과 제1의 도시를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과거 서울시 공무원에게 상처가 있었던 만큼, 이번 임기에는 공무원들을 믿고 모두를 독려하고 아우르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by 고정화 기자장현국 의장, 7일 미얀마 학생들과 ‘미얀마의 봄’ 행사 개최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7일 재한 미얀마 학생들과 함께 미얀마 군부의 폭력사태 중단과 민주주의를 촉구하는 ‘미얀마의 봄’ 행사를 개최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를 포함해 지방의회 차원에서 미얀마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식지지 입장을 밝히며 문화행사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사는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기원하는 내용의 선언문 낭독과 미얀마 학생의 공연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경기도의회 의원과 재한 미얀마 유학생 연합회 소속 학생 10명 등 최소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다. 특히 경기도 등 국내는 물론, 해외에 거주하는 미얀마인과 외국인, 한국 교민이 시청할 수 있게끔 온라인 생중계 형식으로 진행됐다. 장현국 의장은 “미얀마 군부의 폭력 중지와 민주화를 촉구하기 위해 의회를 찾아 준 재한 미얀마 학생들과 미얀마 국민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경기도의회는 ‘미얀마의 봄’ 행사를 통해 미얀마 국민의 반군사독재 투쟁에 깊은 공감과 힘찬 응원을 전하고자 한다”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먼저, 장현국 의장과 문경희 부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진밍파잉 연합회 대표와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지지선언문’을 공동 낭독했다. 이와 함께 상임위원장단과 참석 의원, 그 외 미얀마 학생들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반대’, ‘무고한 국민학살 반대’, ‘미얀마의 봄을 응원한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선언문 발표에 동참했다. 의회와 연합회는 선언문을 통해 ‘미얀마 군대의 반인륜적, 반민주적 행위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미얀마 군대의 반민주적 행위 철회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과 윈 민 대통령 등 민주정권 인사 석방 평화시위를 실시한 학생과 시민 석방 미얀마 민간인 학살 중단 국제사회의 적극적 연대와 행동을 촉구했다. 이어 선거·민주주의·자유의 의미를 담은 ‘세 손가락 경례’를 하며 미얀마 민주주의와 인권 회복을 재차 기원했다. 더불어 진행된 ‘미얀마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공연’에서 연합회는 사진과 영상자료를 통해 미얀마 군부의 폭력실태를 고발하고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희생자를 기리며 ‘어찌 잊으리’ 등의 미얀마 민중가요를 열창했다. 이날 발표를 진행한 먀닌이셰인은 “지금 미얀마 국민은 가장 안전해야할 거주지에서 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무차별적 폭력과 학살의 참상을 바로 알고 숭고한 희생이 잊혀 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행사 직후 장현국 의장과 문경희 부의장, 정승현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연합회 학생들은 의장 접견실로 자리를 옮겨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연합회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지지와 연대 확산노력’, ‘미얀마 진출 한국기업의 거래중단’, ‘미얀마 민주화운동 적극 홍보’, ‘경기도 체류 미얀마 학생 지원’ 등을 거듭 요청했다. 아울러 미얀마 사태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코로나19 장기화 사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한 미얀마 학생들의 헌혈운동 방안에 대해 문의하기도 했다. 진밍파잉 대표는 “오늘 미얀마 학생들은 미얀마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알리기 위해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채 목숨을 걸고 공연을 진행했다”며 “미얀마 헌정질서를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의 지속적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장현국 의장은 “대한민국도 40여 년 전 군부 쿠데타와 민주화 투쟁을 거친 역사가 있기에 여러분의 분노와 슬픔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한다”며 “경기도의회는 미얀마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미얀마 민주화에 대한 희망을 꽃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의회는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 ‘e끌림’을 통해 한국어와 영어, 미얀마어로 진행된 ‘미얀마의 봄’ 행사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했다. 이날 행사 영상은 e끌림을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다.
by 편집국경만선 서울시의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만선 의원이 서울을 대표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국가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 국가균형발전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챙기게 된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정부의 주요 국정 목표 중 하나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위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사업을 선정하는 등의 국가균형발전업무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 경 의원은 현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국정과제가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해 시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주요정책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특히 경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상대적으로 문화시설 등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자문·제안 할 것”이라며 “지방분권에 기반을 둔 지역균형발전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챙겨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만선 의원은 “서울 강서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정보·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 균형 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정책 자문을 하겠다”며 “LH 사태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역균형발전 자문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2021 대전시 자원봉사연합회 창립 16주년 기념 및 제7대 회장 취임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7일 오페라웨딩홀에서 자원봉사유공 표창자 등이 함께한 가운데 ‘대전광역시 자원봉사연합회 창립 16주년 기념 및 제7대 회장 취임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16주년 기념 영상 상영과 우수 자원봉사유공자 표창, 연합회 활성화에 기여한 김창섭 전임 회장 이임 및 김영태 신임 회장 취임사, 5개구 연합회에 사업비 전달, 코레일유통으로부터 후원금 전달 등의 순으로 열렸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권중순 의장은 “우리시의 인구는 매년 줄고 있으나, 자원봉사자 등록수가 매년 늘고 있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행복하고 따뜻한 대전을 만드는 데 큰 공헌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전시의회도 자원봉사연합회와 함께 주변 이웃을 돌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 전승희의원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대강당 환경개선, 독서·문화 공간 도서 확충사업 업무 보고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은 7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관계자와 북부청사 대강당 환경개선 및 독서·문화 공간 도서 확충 사업에 대해 업무보고 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북부청사 1층 로비에 조성된 ‘소풍마루’에 비치할 도서를 확충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독서·문화 공간 활성화 및 이용 만족도 제고 책과 함께하는 소통 공간, 문화예술이 있는 안락한 휴식 공간, 교육정책을 토론 공유하는 공간으로 활용 계획을 설명했다. 또한 북부청사 대강당 등 환경개선을 통해 소통·공유의 공간 확충, 도민 이용편의 제고를 목적, 개방·공유하는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공공청사의 역할 전환, 청사 환경개선을 통한 청사시설 활용 등 논의됐다. 전승희 의원은 “공공청사의 기능 역할이 개방·공유하는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청사시설 이용도민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김경호 도의원 OBS 민생돋보기 출연, 경기도 숲 관리 대책 토론 [국회의정저널] 김경호 도의원은 지난 6일 OBS ‘행복한 경기의정 민생돋보기’에 출연해 경기도 숲 관리 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경기도의 산림정책은 주로 녹화사업을 하던 시대의 공직자들이 이제는 고위공직자가 되어 산림정책이 녹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산림보전도 중요하지만 이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를 고민해야할 때”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산은 다양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최근 소나무 재선충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간벌된 나무를 잘 활용해 팰릿 등 바이오 산업을 활성화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림의 생태적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도유림 내에는 지형이나 지질적 특성에 따라 수종을 다양하게 식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수종에는 밀원수나 루브라 참나무 등을 식재해 밀원수는 꿀을 산업화할 수도 있고 루브라 참나무는 목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 여부에 따라 우리 산림의 경영가치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산림문화체험단지가 개장했으나 전문성이 결여되는 업체가 위탁을 받아 운영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를 산촌활성화지원센터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촌활성화지원센터는 산촌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 훈련,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창업기술 지원, 산촌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산촌 정착을 희망하는 도시민과 산촌 주민과의 교류지원사업, 지역의 산촌 주민공동체에 대한 지원사업, 지역의 임업분야 일자리 창출 및 산촌주민 취업, 창업의 지원, 중개사업 등을 지원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산림복지와 관련해서는 사회복지는 절대빈곤에서 탈출하고자 기능적이며 물리적인 지원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지만, 산림복지는 상대적 빈곤처럼 심리적 문제이며 앞으로 산림복지는 인간이 산림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회계약설에 의하면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독립해 나와서 인류를 발전시켜왔다고 했는데 이제는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자연계약설이 고민이 되는 시점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