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먹튀한 ‘갭투기 세모녀’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 있다 [국회의정저널]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주택 500채를 갭투기로 매입한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세입자의 보증금 약 300억원을 떼먹은 ‘세모녀 갭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갭투기 세모녀와 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이 있다”며 “국토부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 기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356명으로 이들은 현재까지 세입자의 보증금 약 4,292억 8,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8월 기준 나쁜 임대인 수는 50명에 불과했지만, 불과 2년 사이 나쁜 임대인 수는 356명으로 7.1배 증가했다. 또한 나쁜 임대인에 의한 사고금액도 2019년 8월 287억 3,480만원에서 올해 4월 기준 4,292억 8,500만원으로 무려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급격하게 늘면서 전체 사고금액에서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사고금액 비중도 2019년 8월 기준 11.1%에서 2020년 8월 기준 31.9%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40.6%까지 증가했다. 이에 최근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법’을 발의한 소병훈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상당수가 이른바 나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국토부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특히 주택 500채 이상을 갭투기로 취득한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갈취한 세 모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사례만 136건, 사고금액은 약 304억원에 달한다”며 “이처럼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먹고 도망간 나쁜 임대인들을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 피해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강민정 의원은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2022년 우리 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담은 교육과정을 고시할 예정이며 지난 4월 2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교육과정 개정의 공식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교육과정은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 교육 구현과 미래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혁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생·학부모·교원들과의 소통 및 공감 아래 개발될 예정이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의 기본 골격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로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고교학점제 전면화, 에듀테크 활용 미래교육 활성화, 심화된 교육격차나 교육불평등 극복, 혐오와 차별을 넘어선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교육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개정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진행한 두 차례의 토론회에서 교육과정 개정 절차, 권한 배분, 학교 현실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번 3차 토론회에서는 현행 교육과정 문서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창언 부산대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성열관 경희대 교수,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홍제남 서울오류중학교 교장, 김세영 경기곡정초등학교 교사, 주정흔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한다. 강민정 의원은 “한두 번의 토론회로 우리 교육의 기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이 보다 의미있게 개정되고 또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과정, 교육주체의 참여를 통해 만드는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한 연속토론회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오가낭뜰공원 내 다목적 체육관 건립…주민 노력 결실”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아름동 주민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 오가낭뜰 공원 내 다목적 국민체육관 건립이 성사됐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아름동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오가낭뜰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 착수보고회에서 상병헌 의원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협의체 윤은규 위원장과 위원, 주민 등과 함께 공사 안전 대책과 향후 공사 일정 등을 청취했다. 오가낭뜰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는 국비 10억원과 시비 24억원을 투입해 농구와 배구, 탁구, 배드민턴 등 다목적 체육시설로 건립되며 2022년 4월에 완공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병헌 의원은 “지난 2017년 12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오가낭뜰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추진위원회를 출범한 이후 추진위원장으로서 실현 가능한 방법들을 관계 부서와 논의해온 결과가 좋은 결실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름동을 비롯한 1생활권 지역 주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by 편집국유영호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 의원은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고 이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의 제정에 나선다. 지난 3월 23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스토킹범죄에 대한 가해자 처벌과 그 절차, 피해자 보호절차가 가능해짐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유영호 의원이 준비중인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 스토킹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및 신고체계 구축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사업, 교육, 홍보 방안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영호 의원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누군가의 무서운 집착과 괴롭힘에 시달리는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에게 엄청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의 일상까지 무참히 파괴하는 잔인한 범죄이다”며 “스토킹범죄를 방치할 경우 강력범죄로 발전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중요하므로 피해자의 시각에서 실효적인 구제 및 지원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현재 관계부서 의견을 검토중이며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 절차를 거친 후 6월 제352회 정례회에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의회 임지훈 교육위원장, 발로 뛰는 정책 투어 화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임지훈 의원은 지난 4월 5일부터 4일간 부평구의회 홍순옥 의장 및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발로 뛰는 정책 투어’의 일환으로 부평공고 등 관내 학교 11곳을 방문해 현장 소통에 주력했다. 이번 학교 방문은 원도심 지역의 교육환경을 직접 둘러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으로 학교별로 개선과 보완이 시급한 현안이 신속히 해결 될 수 있도록 논의했다. 임 위원장은 “우리 원도심에는 특히 노후화된 교육시설물이 많아 스마트 스쿨 등 미래학교를 대비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이 시급하다”며 “원도심이 갖고 있는 역사성, 문화성을 잘 되살려 맞춤형 교육 정책이 올곧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우리 아이들은 누구나, 어디에서나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지역 사회의 일원인 학교가 마을의 문화 구심점 역할 등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by 편집국소병훈 의원 [국회의정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9일 “그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진 부동산 시장의 투기 행위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3법’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와 1999년 금융감독원 설립,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 등 수십 년간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명 ‘떳다방’이라 불리는 기획부동산과 일부 공인중개사의 불법중개행위, 허위매물 등록을 통한 시세조작, 분양권 불법전매, 집값 담합, 위장결혼이나 위장전입을 통한 무자격자의 불법청약 등이 성행해왔다”며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유한 총 자산의 76%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는 시장교란행위가 다시는 성행하지 못하도록 부동산거래감독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동산거래감독기구 도입 논의 작년 8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작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부동산 시장 분석과 이상거래 조사, 불법행위 수사를 담당할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근거를 담은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부동산거래감독기구 설치 논의가 국회에서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일부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3기 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역에서 땅 투기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처럼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를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국민들이 가진 부동산 자산이 투기꾼들에 휘둘리지 않도록 부동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분석할 부동산거래감독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에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은 언제든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피해는 국민에게 너무 치명적이기에 이상 거래가 나타났을 때 부동산 거래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부동산감독기구가 국세청이나 금융위원회, 경찰 등 관계부처와의 원활한 인력공유와 상시적인 협업을 필요로 하고 또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조회·활용해야 하는 조직의 성격을 고려할 때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를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부동산 거래정보를 관리·조사해 부동산 관련 범죄나 탈세, 금융 감독 관련 규정 위반 사례를 발굴하는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위원회 조사 결과 부동산 관련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나 개연성이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신고 시 부동산 거래가격과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2018년 기준 이용률이 0.77%에 불과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현재 국토부와 경찰청, 지자체, 국세청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로 집중시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이용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세력, 부동산 불법거래나 차명거래를 한 이들이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y 고정화 기자오인환 충남도의회 복환위원장, 논산 전자부품공장 폭발화재 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오인환 복지환경위원장은 8일 논산 두성면 소재 전자부품 제조공장 폭발화재 현장을 방문했다. 오 위원장은 이날 충남도·논산시 관계자와 마을 대표, 공장 관계자 등과 현장 피해상황을 청취하고 분진과 유해화학물질 토양 오염상황을 점검하며 대책을 논의했다. 오 위원장은 “화재 조사가 끝나지 않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현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에게 분진 및 유해화학물질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 제조공장 관계자는 “화재 폐자재에 대해 9일까지 분진이 날리지 않도록 포장막을 덮는 방지조치를 한 후 화재 정밀조사가 끝나는 대로 신속히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8일 새벽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화재로 공장 7개동은 전소됐고 직원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당시 폭발 충격으로 주변지역 주택 창문이 깨지고 외벽이 부서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는 9일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조승만 의원을, 부위원장에 이영우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고 밝혔다. 청년발전특위는 일자리부터 연애, 결혼, 출산 포기 등 소위 ‘N포 세대’로 불리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듣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구성했다. 특위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조길연·오인철·방한일·윤철상·조철기·한영신·황영란 등 모두 9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특위는 내년 6월 말까지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동권 보장, 주거문제 실태를 파악하고 신용악화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관계 법령 개정 건의,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우리 도는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금융지원이나 부채 경감, 건강권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당사자인 청년을 비롯해 집행부와 함께 일자리부터 복지, 주거, 교육 등 제반 문제점을 개선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권정선 의원, 부천 계수중 설립 공사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의원은 지난 8일 부천시 범박동 232-3번지 일원에 완성학급 35학급 규모로 신축 중인 계수중학교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내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안전하고도 꼼꼼히 공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부천 옥길지구는 2016년 10월 입주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7천세대가 입주를 마쳤으나 지구 내 중학교가 옥길중학교 1곳 밖에 없고 인근 초등학교 역시 학생 수가 당초 예상을 뛰어넘어 증축을 하게 됨에 따라 추가적인 중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19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올렸으나 한 차례 보류 결정을 받았고 9월 재신청한 끝에 조건부 승인을 받아 학교 신설을 추진하게 됐다. 현재 계수중은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시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4월 현재 12%의 공정률로 차질 없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건설비용은 217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신축현황을 점검한 권정선 의원은 “학교신설은 무엇보다 공기를 맞춰 내년 3월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우리 아이들의 배움터인 만큼 꼼꼼하게 공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는 9일 의장 접견실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박혜련, 박수빈, 우애자 시의원 3명과 재정·회계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세무사 3명, 전직 공무원 4명 등 총 10명이다. 결산검사위원의 활동기간은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으로 대전광역시와 교육청의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쓰였는지 재무운영의 합당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해 검사한다. 권중순 의장은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깊이 있는 검사를 통해 대전시와 교육청의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와 교육청은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작성해 시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는 오는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 김명원의원 경기도 공공배달 앱 '배달특급' 조기추진을 위한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경기도 공공배달 앱 배달특급 관련 정담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배달특급을 부천시가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담회에 앞서 김명원 의원은 “경기도 공공배달 앱 배달특급 서비스가 배달의 민족 등 배달 앱시장의 독과점 및 코로나 19 등으로 소상공인 시장 위축 등으로 공정한 시장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천시 배달특급 조기 도입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며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보기 위해 노력해보자”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부천시 생활경제과 관계자, 경기도주식회사 및 외식업중앙회 부천시중부·남부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공공배달 앱인 배달특급은 플랫폼시장의 독과점 우려 해소, 소상공인 매출기회 제공, 소비자 지역화폐사용 통한 리워드 제공 등을 위해 경기도와 민간이 협력을 통해 만들어진 경기도 배달특급이 수원을 비롯 10곳의 지자체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금년 내로 부천시를 제외한 지차체 28곳이 오픈예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부천시는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타 배달 앱의 수수료 횡포가 심한 상태에서 부천시도 시급히 도입을 추진해 달라”며“경기도 전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명원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 사항에 대해 이 자리를 통해 절실히 공감하며 부천시는 경기도 배달특급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며“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부천시 도입이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노력해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안성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지역아동센터 현안·운영 관련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양운석, 백승기 도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 관계자 행복나눔지역아동센터 나성천 센터장, 다사랑지역아동센터 오세향 센터장, 예랑지역아동센터 안성금 센터장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아동센터 현안과 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지역아동센터연합회 관계자는 지원을 받아 센터를 운영해도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의 업그레이드 비용 부담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개선, 이 외에도 시설·환경 개선과 프로그램비 비용이 부족해 센터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운영비 등에 대해 현실성 있게 현장에 맞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교통법 이행을 위해 통학버스 개조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 대해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양운석 의원과 백승기 의원은 “현장에서 아동복지를 실천하고 계시는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을 비롯해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이번 정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현실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렇게 긴 시간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였다”고 전하며 “앞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행사에 적극적 지지와 많은 관심 갖고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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