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먹튀한 ‘갭투기 세모녀’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 있다 [국회의정저널]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주택 500채를 갭투기로 매입한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세입자의 보증금 약 300억원을 떼먹은 ‘세모녀 갭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갭투기 세모녀와 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이 있다”며 “국토부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 기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356명으로 이들은 현재까지 세입자의 보증금 약 4,292억 8,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8월 기준 나쁜 임대인 수는 50명에 불과했지만, 불과 2년 사이 나쁜 임대인 수는 356명으로 7.1배 증가했다. 또한 나쁜 임대인에 의한 사고금액도 2019년 8월 287억 3,480만원에서 올해 4월 기준 4,292억 8,500만원으로 무려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급격하게 늘면서 전체 사고금액에서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사고금액 비중도 2019년 8월 기준 11.1%에서 2020년 8월 기준 31.9%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40.6%까지 증가했다. 이에 최근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법’을 발의한 소병훈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상당수가 이른바 나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국토부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특히 주택 500채 이상을 갭투기로 취득한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갈취한 세 모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사례만 136건, 사고금액은 약 304억원에 달한다”며 “이처럼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먹고 도망간 나쁜 임대인들을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 피해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강민정 의원은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2022년 우리 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담은 교육과정을 고시할 예정이며 지난 4월 2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교육과정 개정의 공식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교육과정은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 교육 구현과 미래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혁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생·학부모·교원들과의 소통 및 공감 아래 개발될 예정이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의 기본 골격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로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고교학점제 전면화, 에듀테크 활용 미래교육 활성화, 심화된 교육격차나 교육불평등 극복, 혐오와 차별을 넘어선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교육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개정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진행한 두 차례의 토론회에서 교육과정 개정 절차, 권한 배분, 학교 현실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번 3차 토론회에서는 현행 교육과정 문서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창언 부산대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성열관 경희대 교수,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홍제남 서울오류중학교 교장, 김세영 경기곡정초등학교 교사, 주정흔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한다. 강민정 의원은 “한두 번의 토론회로 우리 교육의 기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이 보다 의미있게 개정되고 또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과정, 교육주체의 참여를 통해 만드는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한 연속토론회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연 충남도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28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김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기존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체계화하고 환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예방관리계획과 사업지원단 구성, 만성질환 관련 통계 조사, 재정지원 사항 등이 포함됐다. 만성질환 건강검진과 금연·절주·비만 등 사전예방 사업, 의료취약지역 의료서비스 제공, 만성질환 유병률 조사연구 등 지원사업도 규정했다. 김 의원은 “심뇌혈관질환을 비롯한 만성질환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으로 의료비 증가, 조기사망 등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조례안을 통해 만성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관리 정책으로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3일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0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만성질환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83.7%를 차지했고 예상 경제적 비용은 10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더해 고령화와 노인인구 증가로 심뇌혈관질환을 비롯한 만성질환의 사회적 부담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by 편집국전익현 충남도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6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2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전익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조례안은 걷기 운동을 장려함으로써 도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 기본·추진계획 수립 도민 참여방안 마련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탁 운영 사항 걷기 우수자 포인트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 의원은 “감염병 사태로 생활체육 활동이 줄어들면서 도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누구나 부담 없이 가능한 걷기 운동을 활성화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충남도가 자체 개발한 스마트폰 앱 ‘걷쥬’를 통해 포인트 혜택도 받고 기부도 할 수 있다”며 “모든 도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영수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김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내 난치병과 장기질환으로 투병 중인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난치병 학생의 건강·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토록 명시하고 지원 대상 선정과 금액·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한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규정했다. 이와 함께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보건교사·보조인력 등의 우선 배치, 건강상담공간 확보와 투약공간 마련, 난치병 학생 및 보호자 상담·교육 등 관련 지원 사업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난치병과 장기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이 투병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치료에 전념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김기서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건전한 캠핑 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김기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도지사는 5년마다 야영장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야영장 위치와 시설현황, 비용, 운영자 정보 등을 야영객에게 상시 제공토록 해야 한다. 전화와 인터넷, 대면 설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만족도를 평가하고 안전·위생 기준, 서비스 현황을 기준으로 매년 우수 아영장을 선정하는 인증 제도를 시행토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야영문화 확산을 위한 국제 규모의 야영대회 유치·개최, 체험·참여 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콘텐츠 개발 비용 지원 근거도 조례안에 담겼다. 김 의원은 “감염병 사태로 실내 활동이 제약을 받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장기화되면서 캠핑 문화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쾌적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고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y 편집국오인철 의원(천안6·더불어민주당)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아파트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울타리를 조성한다. 도의회는 오인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열린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지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에 대한 폭행과 폭언을 예방하고 이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종사자들의 인권 보호·증진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리종사자 근무 특성에 따른 근무공간과 휴게·편의시설, 냉난방설비 등 기본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로 명시했다. 또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인권보호에 미흡한 입주자나 고용업체 등에 적절한 조치를 권고토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종사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받은 신체·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지원과 상담 등을 지원하고 연 1회 이상 관련 인권교육과 홍보활동을 시행토록 했다. 오 의원은 “일부 입주민들의 ‘갑질’ 문제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지만 지난해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관리소장이 입주민에 의해 숨지기까지 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 도민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만큼 크고 작은 분쟁은 종종 일어날 수 있다”며 “조례를 통해 입주민과 관리종사자 모두 동등하게 대우받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공주대 정책연구 상호협력 협약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6일 국제회견장에서 국립 공주대학교와 정책연구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도내 소재 대학과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식에는 도의회 김명선 의장과 조길연 2부의장, 조승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신동헌 의회사무처장, 공주대 원성수 총장과 김왕식 대외협력본부장, 김계웅 산업과학대학장, 김영미 기획처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공동 관심사항에 대한 연구주제를 발굴하고 공동연구를 수행키로 했다. 또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을 위한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학술자료와 출판물, 연구보고서 등도 상호 교환할 예정이다. 김명선 의장은 “이번 협약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최고의 교육연구기관이 결합하는 것으로 충남형 지방자치 발전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변화하는 미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by 편집국이선영 충남도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이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위험에 노출된 채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필수노동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그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필수업종을 지정토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무엇보다 필수노동자가 직면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과 권리보호를 위해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연구·조사, 저소득 필수노동자를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등 보호 및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비대면 사회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도민의 생활과 안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큰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역할”이라고 조례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필수업무 분야는 근무 여건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성이 취약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수행업무의 가치에 비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던 현실을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개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의원, 경기학교예술창작소 화성예술창작소 개소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6일 최경자 의원과 이애형 의원과 함께 경기학교예술창작소 화성예술창작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경기학교예술창작소는 2019년 용인 성지초등학교 별관에 최초로 개관한 이후 화성 상신초등학교에 두 번째로 개관하는 것으로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학교 안팎의 융합예술교육을 연계하고 확대하기 위해 예술교육전문가와 학생들이 함께 기획하고 참여하면서 예술교육에 대한 감수성을 일깨우는 체험 중심의 예술 활동 공간이다. 정윤경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이자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융합예술교육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경기도에서 두 번째 경기학교예술창작소가 화성에 개관하게 되어 화성 지역 아이들의 예술적 잠재력과 표현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된 것 같아 기쁘다”는 축하의 말을 전하며 “경기학교예술창작소가 학생들의 창의성 계발과 예술 역량 향상에 기여하고 경기도의 미래교육을 상징하는 대표 융합예술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경자 의원은 상신초 유휴공간을 활용한 현장 수업을 참관하며 “앞으로의 예술교육은 기존의 지식 습득 과정이 아닌 직접 예술을 경험하면서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감각적으로 느끼는 과정이 될 것이며 경기 북부지역 학생들을 위한 경기학교예술창작소 건립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애형 의원은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지원 조례 제정 후, 방문한 개소식이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향후 다각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안광률 의원, 효과적인 학교성교육 방향성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효과적인 학교성교육 방향성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주최·주관하는‘2021 상반기 경기교육 정책토론회 ’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안광률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조현아 보건교사의 발제와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곽현진 학생, 김대유 경기대교육대학원 교수, 이규은 동서울대학교 교수, 염은정 운양고등학교 학부모, 허옥희 안산성포초등학교 교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안광률 의원은 “학교성교육은 학생들의 올바른 성 가치관 확립에 필수적인 교육이지만 학교의 성교육이 현실과 동떨어지게 운영되고 있거나 또는 금기시되는 교육처럼 제대로 다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하고 “오늘의 토론회가 효과적인 성교육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 전문가 등 교육의 주체들이 모두 참여한 만큼 허심탄회하게 숙의해 학생을 위한 성교육이 달라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토론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둔대초등학교 조현아 보건교사는 성교육의 의미와 성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 학교성교육의 요구와 현실을 설명하면서 학생을 대상으로한 FGI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성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효과적인 학교성교육을 위해 학생 중심의 성교육프로그램 개발, 성교육 담당교사 배치 및 거점 지원센터 설립, 지원체계 구축 등 제도적 보완도 주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3학년 곽현진 학생은 “현재 초·중·고등학생들이 올바르게 성교육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성교육 기회 부족과 기억에 남지 않는 교육이었다고 답했다”고 말하고 “학생들이 궁금해 하고 알고 싶어 하는 실질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며 매번 반복되는 똑같은 성교육이 아닌 학생들의 올바른 성관념을 키워나가는 실질적인 성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토론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대유 경기대교육대학원 교수는 주제 발표내용에 관해 긍정하는 부분과 부정하는 측면을 모두 지적했다. 아울러 “특히 성교육에 대한 업무 통합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이 가지만, 거점 성교육지원센터 설립 보다는 보건교육지원센터를 경기도 25개 교육지원청에 설치하고 보건장학사를 배치해 성교육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 세 번재 토론자인 이규은 동서울대학교 교수는“현재 학교 성교육은 제자리걸음 중으로 차제에 우리 학교성교육에 대해 본질적으로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학교에서 성교육 시간의 의무 확보, 학교 성교육표준안 정착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 성교육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연수 지원 등 다양한 방안 마련을 통해 학교성교육이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고 실천 할 수 있는 형태로의 변화가 필요하고 진정으로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성교육을 지향해야 한다”고 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염은정 운양고등학교 학부모는 “학부모입장에서 성교육은 자극적인 미디어 환경에서 아이 스스로 왜곡된 성 정보를 걸러 낼 줄 아는 아이로 자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하고 “현재 성교육의 기조가 보수적이고 생물학적 설명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학생들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만큼 교사 역량강화 및 성교육 표준안 마련, 성교육 대상 확대를 통해 효과적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허옥희 안산성포초등학교 교장은 “학교 현장에서도 현재의 성교육에 대해 긍정적 부분과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개진되고 있다”고 말하고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이 학생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학교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해야 하고 교육청에서도 소통을 통해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 방향을 마련해 교사 부족과 교육시수 부족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원, 남종섭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토론회를 경청했으며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무관중, 비대면 방식으로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문과 답변을 하며 도민과 활발한 소통을 하는 가운데 토론회가 개최됐다.
by 편집국오진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서해선 복선전철 남양이주택지 공사 착공에 따른 업무협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서해선 10공구 감리단사무실에서 경기도 철도정책과 실무 공무원, 감리단, 시공사, 비대위 위원들과 함께 서해선 복선전철 남양이주택지 공사 착공에 따른 업무협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중 화성 남양지역 보상대상자의 이주 정착지 조성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작년 1월 이주대책위원회와 관계기관 협의결과 화성시 남양읍 105정거장 인근에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실시계획 고시가 확정된 바 있다. 오진택 부위원장은 “그 간 도유지보상, 문화재발견 등 어려움을 극복하고 착공에 들어간 만큼, 앞으로 철도항만물류국에서 최선을 다해 이주택지가 적기에 조성되어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확실히 조치해달라”고 당부하며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비대위와 소통하면서 함께 호흡하는 공사를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 일반철도팀장은 “도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해결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으며 서해선 복선전철 또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전심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이주택지 조성공사는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2021년 3월 국가철도공단의 사전 승인을 득해 착공했으며 2021년 8월을 목표로 공사 추진 중이다. 서해선 복선전철 철도사업은 사업비 4조 1,121억원을 투입해 송산∼홍성까지 총 90.1㎞ 전철개통을 위한 사업으로 2021년 2월 기준 전체 공정률이 72%로 공사 완료 후, 사전점검 및 시운전 등을 거쳐 2022년 하반기 개통예정이다. 이날 업무협의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해, 경기도의회 오진택 도의원과 경기도 일반철도팀장, 서해선 복선전철 현장 관계자 및 박원여 남양이주택지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