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먹튀한 ‘갭투기 세모녀’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 있다 [국회의정저널]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주택 500채를 갭투기로 매입한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세입자의 보증금 약 300억원을 떼먹은 ‘세모녀 갭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갭투기 세모녀와 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이 있다”며 “국토부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 기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356명으로 이들은 현재까지 세입자의 보증금 약 4,292억 8,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8월 기준 나쁜 임대인 수는 50명에 불과했지만, 불과 2년 사이 나쁜 임대인 수는 356명으로 7.1배 증가했다. 또한 나쁜 임대인에 의한 사고금액도 2019년 8월 287억 3,480만원에서 올해 4월 기준 4,292억 8,500만원으로 무려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급격하게 늘면서 전체 사고금액에서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사고금액 비중도 2019년 8월 기준 11.1%에서 2020년 8월 기준 31.9%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40.6%까지 증가했다. 이에 최근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법’을 발의한 소병훈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상당수가 이른바 나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국토부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특히 주택 500채 이상을 갭투기로 취득한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갈취한 세 모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사례만 136건, 사고금액은 약 304억원에 달한다”며 “이처럼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먹고 도망간 나쁜 임대인들을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 피해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강민정 의원은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2022년 우리 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담은 교육과정을 고시할 예정이며 지난 4월 2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교육과정 개정의 공식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교육과정은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 교육 구현과 미래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혁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생·학부모·교원들과의 소통 및 공감 아래 개발될 예정이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의 기본 골격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로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고교학점제 전면화, 에듀테크 활용 미래교육 활성화, 심화된 교육격차나 교육불평등 극복, 혐오와 차별을 넘어선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교육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개정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진행한 두 차례의 토론회에서 교육과정 개정 절차, 권한 배분, 학교 현실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번 3차 토론회에서는 현행 교육과정 문서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창언 부산대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성열관 경희대 교수,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홍제남 서울오류중학교 교장, 김세영 경기곡정초등학교 교사, 주정흔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한다. 강민정 의원은 “한두 번의 토론회로 우리 교육의 기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이 보다 의미있게 개정되고 또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과정, 교육주체의 참여를 통해 만드는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한 연속토론회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명숙 충남도의원 [국회의정저널] 생명의 근원으로 불리는 바다를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 보전 의무를 강화한 조례가 제정된다. 충남도의회는 김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다양한 해양생물과 풍부한 수산자원, 아름다운 해양환경을 자랑하는 도내 서해안 해양 생태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활용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구체적으로 해양생태계 훼손예방 및 복원 정책 수립·시행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심의·추진하기 위한 해양환경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명시했다. 특히 사업비 지원대상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일정기간 지원을 제한토록 규정해 보전 이행 의무를 높였다. 김 의원은 “그동안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지원 사업과 행정처분이 별개로 추진돼 한쪽에선 지원을 받으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미래세대에게 해양환경유산을 전해주기 위해 의무와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안이 최종 통과하면 지원 제한에 대한 규정을 시·군 및 관련 단체에 충분히 관련사항을 전달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교육위 ‘AI 융합 교육 중심고’ 천안월봉고 방문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8일 ‘인공지능 융합 교육 중심고등학교’로 지정·운영 중인 천안월봉고를 방문해 교육과정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학교 내 인공지능 융합 교육환경 구축 사례와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유치원, 초·중학교 확대 가능성 및 연계 교육을 통한 미래 교육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위원들은 프로그래밍, 정보윤리, 로봇캠프, 코딩올림피아드 등 학교에서 노력한 운영 사례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학교와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인공지능 분야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에게 융합교육에 필요한 하드·소프트웨어 모두 부족함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조철기 위원장은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관련 내용을 학교 현장의 교육에 충실히 반영해 우리 학생들을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로 양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오광영 의원, 대전 노동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간담회 주관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오광영 의원은 8일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대전의 노동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선임연구원이 타시·도 노동정책 및 선진사례들을 발표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및 격차가 더 확산될 것이고 비임금노동자 형태의 노동정책 대상자들이 확대될 것이라며 이를 고려한 지방정부 차원의 노동기본권 실현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 경기, 광주, 충남, 부산 등의 노동정책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간담회를 주관한 오광영 의원은 “대전의 노동정책기본골격을 갖춘 대전시 노동기본 5개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그 안에서 다양한 노동정책대상자들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의 미조직, 비임금 노동자들이 정책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노동정책플랫폼’을 운영해 정책의 폭을 확장하고 시민과 노동이 함께하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김명원 위원장,‘경기도 버스정책관련 토론회’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은 지난 7일 경기도 교통국 관계공무원들 및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들과 함께 광역버스 준공영제 적극 시행 및 국가재정분담비율, 경기지역화폐 대중교통 활용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시작하는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는 우리 도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에 대한 정책들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금일 제시되는 의견들을 바탕으로 더 나은 교통편의 제공을 기대한다”며 토론회를 시작했다.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 김기성 이사장은 “준공영제로 전환을 하지 못한 일부 광역버스들이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기도 교통국 차원에서 해당 광역버스들이 조속히 준공영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경기도 공공버스과 관계자는 “2,300여대의 광역버스 중 노선을 반납하지 않은 약 400대의 광역버스에 대해서는 추후 준공영제 시행에 후순위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며 거듭 노선반환을 요구했음에도 노선을 반납하지 않았다”며 “올해의 경우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버스의 공공버스 전환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것이기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선순위로 반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합측 요청사항이 조속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선순위의 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필요한 것을 설명하며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버스들이 공공버스로 원활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지역화폐 이용고객들이 경기지역화폐의 교통 기능 부재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버스에도 경기지역화폐의 이용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경기도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도입했다는 지역화폐 취지에 따라 가맹점 매출 10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지역화폐 활용이 가능하게 하였지만, 현재 도내 버스업체들의 경우 매출 10억원이하의 업체의 수가 거의 없다”며 지역화폐의 취지에 따른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어 지역 간을 이동하는 버스의 특성, 도·시·군의 재정부담 우려 등으로 지역화폐 도입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지역화폐의 버스이용은 현재 즉각적으로는 어렵지만, 계속해서 논의중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명원 위원장은 논의된 내용들을 정리하며 “준공영제 적극 시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군의 의지가 중요하므로 조합과 교통국측에서 시·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조회할 것”을 주문하며 “지역화페의 경우 현재 골목상권·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기에 시기를 두고 중·장기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며 토론회를 마쳤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4.16 민주시민교육원 현장 방문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은 8일 교육기획위원들과 함께 안산에 위치한 4.16 민주시민교육원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4.16 민주시민교육원 개원 전 준비사항을 확인하고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정윤경 위원장을 비롯해 황진희 부위원장, 송한준 의원, 김종찬 의원, 김경근 의원, 김은주 의원, 박덕동 의원이 참석했다. 4.16 민주시민교육원은 부지 4,840㎡, 연면적 7,018㎡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안산교육지원청 본관을 리모델링한 ‘미래희망관’과 별관동인 ‘기억관’ 2개동으로 구성되며 세월호 참사 7주기에 맞춰 오는 4월 12일 개원할 예정이다. 정윤경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개원을 앞두고 있는 4.16 민주시민교육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과 공감의 장소를 넘어 우리 학생들의 안전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 앞으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며 “공동체적 공감과 치유를 돕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서로 소통하면서 회복탄력성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진희 부위원장은 “4.16 민주시민교육원이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슬픈 기억을 넘어 학생들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뜻깊은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장기화 상황으로 대면 추모가 어려운 만큼 비대면 온라인 추모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을 추모하는 마음을 항시 전할 수 있게 된 것 같다”며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추모관을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4.16 민주시민교육원 곳곳을 둘러본 송한준 의원은 “오랜 시간 수많은 논의를 통해 세월호 과정에서의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4.16 민주시민교육원의 건립이 이루어져 개원을 앞두고 있다니 감회가 새롭다”며 “오랜 시간이 걸려 개원하는 만큼 경기도민과 학생들에게 4.16을 기억하고 공감하며 함께 소통하고 참여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방문 일정을 마무리 했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남궁 형 자치분권특별위원장, 시민 눈높이에 맞는 자치경찰위원 임명 촉구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남궁 형 위원장이 성공적이 자치경찰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자치경찰제 위원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7일 성명서를 통해 남궁형 위원장은 “상임위원으로 알려진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인사는 다른 위원보다도 친시민적이어야 하고 인권 감수성이 누구보다 뛰어나야 한다”며 “경찰 재직 당시 과잉 진압 경력을 가지고 있는 신두호 후보자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는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치경찰제는 시민주권의 개념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며 “시민의 참여를 기초로 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위원을 임명해야만 시민의 자치권 확대와 기본권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되고 자치분권의 새로운 시대가 개막했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분권 중심에 자치경찰제가 들어오는 중요한 시기”고 덧붙였다.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23일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현재 7명의 자치경찰위원 선임 작업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인천시는 자치경찰위원 선임 절차를 마무리한 뒤 오는 5월부터 2개월 동안 시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인천형 자치경찰제’시범운영을 거쳐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위원회,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시의회, 시 교육감, 시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총 7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인천시장이 지명한다. 하지만 현재 국가경찰위원회가 지난 2009년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6명이 숨진 용산참사 사건의 총괄책임자였던 신두호 전 청장을 위원으로 추천함에 따라 시민단체들이 인천시에 신 후보자 임명을 거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궁 형 위원장은 “시행초기 혼란을 피할 수 없는 자치경찰제는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난 미비한 점은 언제든지 보완할 수 있겠지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은 그렇지 않다”며 “시민을 위한 자치경찰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는 자치경찰사무가 지방정부의 사무가 되는 중요한 시기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고 자치경찰제도의 성공을 위해 제일 먼저 자치경찰제 위원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보건소와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격려 방문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지난 7일 보건의 날을 맞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 힘쓰고 있는 보건소와 보건환경연구원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현재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과 이윤희 부의장은 빈틈없는 방역 체계 유지를 당부하고 격무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두 곳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태환 의장과 이윤희 부의장은 권근용 세종시보건소장과 박미선 세종시보건환경연구원장을 각각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접종 상황,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날 보건소와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은 격려 방문에 고마움을 표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민들에게 더욱 봉사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업무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윤희 부의장은 “세종시민 모두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위해 헌신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는 만큼 더욱 힘내서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는 데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태환 의장은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 계속되고 있지만 함께 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의지와 각오로 의회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이만희 국회의원, 영천시‘마늘산업특구’선정‘환영’ [국회의정저널] 이만희 국회의원은 난지형 마늘의 주산지이자 생산량과 재배면적에서 전국 2위를 자랑하는 경북 영천이 8일‘마늘산업특구’에 지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005년 한방진흥특구로 지정된 영천은 이번에 마늘산업이 특구 계획에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 기존의 특구 지정 면적이 105만㎡에서 1,185만㎡으로 확대될 예정이고 마늘 관련 특화 사업이 신규로 추가됐으며 관련 예산도 325억원에서 649억원으로 약 324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구 지정에 따른 신규 사업으로는 마늘산업 기반시설 확충, 마늘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마늘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9개의 세부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며 마늘 관련 주류 제조 면허취득 절차 완화와 가공품 지리적 표시 우선 심사 등 6개 규제특례도 새롭게 추가될 예정이다. 이만희 의원의 지난 총선 공약이기도 했던 영천의 마늘특구 지정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기존의 한방 분야 특화사업과 함께 지역특산물인 마늘산업 육성으로 생산 유발효과 603억원 및 소득 유발효과 285억원 그리고 고용 유발효과 746명 등이 기대되며 이를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 증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장과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 의원은 이번 특구 지정에 있어서도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왔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정부의 수급 조절 실패로 마늘 가격이 폭락했을 때 농가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농식품부 및 생산자 단체와 여러 차례 면담 및 간담회를 하며 정부의 추가 수매와 수매기준 완화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특구 지정에 대해“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활동을 보장하고 품질 높은 마늘 공급을 통해 우리 영천의 마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이 의원은“영천의 마늘산업특구 선정을 위해 힘써주신 영천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갈수록 어려워지는 여건 속에서도 영농활동을 영위하시는 우리 영천의 농업인 여러분께서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강득구 의원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7일 발표된 교육부의‘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마약 등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에게 교원 자격 취득 불허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교육부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또는 성폭력범죄 등의 행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대·사범대생이 교원자격을 취득하려면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으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성폭력범죄 행위로 처벌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교사자격 취득이 허용되지 않는다. 강득구 의원은 작년 10월 26일 국정감사에서 마약 범죄를 저질러도 버젓이 교사가 되는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었다. 당시 강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마약범죄 연루 교사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강원·경기·대전·충북 등에서 공립학교 교사 4명이 마약범죄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강 의원은 “예비교사의 경우 마약류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됐다에도 관련 규정이 미비해 발령을 막을 근거 조항이 없었다”며 “교원 임용 과정에서 성범죄 유무는 확인하지만 마약 범죄는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강 의원은“성범죄는 벌금형만 받아도 원스트라이크아웃이 되는 것에 반해, 마약류 범죄에 대해 규정이 미비했다. 개정안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일”이라며 “이제라도 마약범죄자가 교단에서 서는 것을 법적으로 막게 되어 다행”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김형동 의원 등 초선의원 17명, 국민의힘 쇄신 의지 성명서 발표 [국회의정저널] 서울과 부산 재보궐선거를 크게 이긴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선거 바로 다음날 아침 당쇄신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어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을 비롯한 초선의원 17명은 선거 승리가 확정된 8일 오전 9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승리에 취하지 않고 당을 개혁해 나가겠다’는 주제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이번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선거의 승리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패배”이며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무거운 숙제를 주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에게 인기 없는 정당, 특정 지역 정당이라는 지적과 한계를 극복해 나갈 것”임과 동시에 “구시대의 유물이 된 계파 정치를 거부하고 국민만 바라보는 한 팀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성명에는 국민의힘 초선의원 56명 중 42명이 참여했으며 기자회견장 현장에는 김형동의원을 포함한 17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by 고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