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먹튀한 ‘갭투기 세모녀’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 있다 [국회의정저널]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주택 500채를 갭투기로 매입한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세입자의 보증금 약 300억원을 떼먹은 ‘세모녀 갭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갭투기 세모녀와 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이 있다”며 “국토부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 기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356명으로 이들은 현재까지 세입자의 보증금 약 4,292억 8,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8월 기준 나쁜 임대인 수는 50명에 불과했지만, 불과 2년 사이 나쁜 임대인 수는 356명으로 7.1배 증가했다. 또한 나쁜 임대인에 의한 사고금액도 2019년 8월 287억 3,480만원에서 올해 4월 기준 4,292억 8,500만원으로 무려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급격하게 늘면서 전체 사고금액에서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사고금액 비중도 2019년 8월 기준 11.1%에서 2020년 8월 기준 31.9%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40.6%까지 증가했다. 이에 최근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법’을 발의한 소병훈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상당수가 이른바 나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국토부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특히 주택 500채 이상을 갭투기로 취득한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갈취한 세 모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사례만 136건, 사고금액은 약 304억원에 달한다”며 “이처럼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먹고 도망간 나쁜 임대인들을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 피해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강민정 의원은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2022년 우리 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담은 교육과정을 고시할 예정이며 지난 4월 2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교육과정 개정의 공식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교육과정은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 교육 구현과 미래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혁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생·학부모·교원들과의 소통 및 공감 아래 개발될 예정이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의 기본 골격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로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고교학점제 전면화, 에듀테크 활용 미래교육 활성화, 심화된 교육격차나 교육불평등 극복, 혐오와 차별을 넘어선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교육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개정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진행한 두 차례의 토론회에서 교육과정 개정 절차, 권한 배분, 학교 현실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번 3차 토론회에서는 현행 교육과정 문서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창언 부산대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성열관 경희대 교수,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홍제남 서울오류중학교 교장, 김세영 경기곡정초등학교 교사, 주정흔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한다. 강민정 의원은 “한두 번의 토론회로 우리 교육의 기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이 보다 의미있게 개정되고 또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과정, 교육주체의 참여를 통해 만드는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한 연속토론회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우 충남도의원 [국회의정저널]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충남에서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는 이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안은 1인 창조기업 증가세에 발맞춰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1인 창조기업은 28만 856개로 전년 대비 9481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관련 고용인원도 60만 8206명에서 73만 4977명으로 21% 가량 증가했지만 지자체 차원의 지원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조례안에는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자금·신용보증 특례 국내외 마케팅과 판로확보 경영·법률·세무 상담 역량강화 교육 등 현장의 니즈를 반영한 지원사업을 명시했다. 1인 창조기업 생태계를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설치·운영, 실태조사 의무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 구성 등의 내용도 조례안에 담았다. 이 의원은 “1인 창조기업과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정책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도내 1인 창조기업과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령시에 튜닝산업이 들어서면 5인 미만의 1인 창조기업이 다수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활동에 의미있는 지원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7일 국내 최대 깻잎 주산지인 금산 만인산농협 산지유통센터를 찾아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만인산농협 APC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지난해 연매출 400억원을 올리며 전국 400여 개 APC 중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했고 농협중앙회로부터 3년 연속 농산물 대외마케팅 연도대상을 받은 곳이다. 위원들은 이날 현장에서 깻잎 생산부터 선별과 포장 과정,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인증 등 관리상황을 확인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을 당부했다. 위원들은 “APC는 농산물 집하와 선별, 세척, 포장 등 상품화 기능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나 도매시장에 판매하는 산지유통의 핵심 시설인 만큼 철저한 품질관리를 토대로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 마케팅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영권 위원장은 “만인산농협 APC가 농산물 판로 확대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7일 제328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7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심의에서 김형도 위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도내 시군별로 골고루 반영돼 있지 않다. 대둔산 도립공원 곤돌라 추진계획의 경우 3년째 묵묵부답인 상황”이라며 균형있는 발전전략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종화 위원은 해양쓰레기 운반과 관련해 “용도에 적합한 선박을 활용해 성과를 내 줄 것”을 당부하고 충남미술관 건립에 대해선 “주차시설 부족에 대한 지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공간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영 위원은 입지예정인 공공기관에 대해 “기관의 성격과 특징을 공간디자인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기관의 이미지와 혁신도시의 면모가 드러나도록 디자인과 설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영우 위원은 “소방인력 증감과 인력배치는 농촌과 도시 지역 간 특성, 화재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공무원 증원 시 행정수요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병기 위원장은 “오늘 의결한 조례안 등 대부분 안건이 사회적경제와 공유재산 관리, 소방공무원 배치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 안건”이라며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후속 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기경위 ‘뿌리경제’ 주체와 지역경제 활성화 모색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7일 홍성 명동상가와 예산 농공단지를 방문해 소상공인·농공단지 입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위원들은 이날 소상공인·중소기업인들과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원도심공동화 현상, 기업지원 복합센터 플랫폼 구축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소상공인들은 이 자리에서 지역상권 붕괴, 내포신도시 조성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현상 등 어려움을 호소하며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위원들은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소비 증가, 지방 인구감소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고통에 무거운 마음”이라며 “시설현대화를 통해 사람들이 머물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통시장을 탈바꿈시키고 지역화폐 지원 확대를 통해 소비가 촉진되도록 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방문한 농공단지에서 중소기업인들은 농공단지 시설 노후화, 외국인 노동자 인력난 등 애로사항을 털어놓고 기업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위원들은 “농공단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이 목전에 와있다”며 “더 나아가 중소기업과 지자체가 원활하게 소통하도록 ‘기업지원 복합센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발판으로 충남 경제를 재도약시킬 방안을 찾기 위해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장헌 위원장은 “앞으로도 도내 각계각층과 직접 만나 문제점에 대한 답을 찾는 소통의정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의원,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방안’ 토론회가 지난 6일 오후 3시에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토론회에서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윤종군 경기도 정무수석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주제발표는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민소영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주거와 돌봄의 이중 취약집단을 위해 지원주택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지원주택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과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입주자, 주거지원서비스 제공, 전달체계, 재원 조달 및 지원주택 배치 등 관련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위원은 지원주택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경기도 지원주택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급자 측면이 아닌 입주자 측면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지역사회의 공동체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일반인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원주택 조례 및 법률 제정과 관련해 정책적인 부분에서 노력해야 하고 여러 재가기관들과의 서비스 연계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토론자인 주택관리공단 주거복지중앙지원센터 이정규 센터장은 취약계층이 입주를 위해 복잡한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적 부분의 어려움으로 입주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예로 들었다. 또한 지원주택을 추진하기 위해 주거 약자를 위한 경기도만의 지원주택 모델 개발, 지원주택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 경기도 관련부서와 민관과의 협업을 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열린여성센터 서정화 소장은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지원주택 선정 절차, 지원주택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기존 주택지원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는 정신질환 노숙인들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사업 및 운영현황을 설명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김희숙 회장은 재가노인을 중심으로 주거약자가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지원주택이 필요하고 전문 사례관리를 통한 적절한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노인에게 새로운 주거 공간의 이주보다는 살고 있던 집을 개조해서 살도록 했을 때의 지역돌봄 기대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 주택정책과 김성범 주택정책팀장은 매입임대 지원주택의 경우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추가지원과 단위 용역 업체의 특화된 사업 위주가 아닌 여러 사업을 함께 접목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을 제언했고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주거복지 사업과 연계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한의 참석 인원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문과 답변을 하며 도민과 소통을 이어나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백승기 의원, 한국오리협회 관계자와 오리농가 관련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백승기 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사)한국 오리협회 경기도지회 김광배 지회장, 안성연님, 이상섭님과 함께 AI 관련 오리농가의 애로 사항 및 현황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오리협회 관계자는 “고병원성 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가축전염병, 코로나19 등 여러 악재로 많은 농가들은 힘든 상황이다”고 말하며 발생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살처분 후 실질적인 보상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현재 방역 방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금부터 준비가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며 대책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오리농가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맞춤형 방역 지침으로 현실에 맞게 개선이 되길 바란다”며 오리농가의 어려움에 대해 관심과 경기도의 현실성 있는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백승기 의원은 “고병원성 AI로 인해 오리농가 뿐만 아니라 관련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하며 “오리농가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고병원성 AI가 조속한 시일 내 소멸되길 바라며 오리농가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 맞는 방역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 4만원 부과?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4월 9일 오후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제한된 인원만 현장에 참여하고 YouTube Live 방송으로 실시간 생중계 예정이며 추승우 교통위원회 위원이 사회 겸 좌장을 맡고 김인호 의장, 우형찬 교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민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제자로 주제 발표 후 유재명 교통정책과장, 오성훈 경찰청 교통기획계장, 김민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장, 심재훈 뉴런 공공정책자문이 토론자로 나서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 날 공청회는 최근 이용이 급증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주차와 무단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진행 할 예정이다. 본 조례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질서 있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불법 정차·주차 견인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해 4만원의 견인료와 함께 50만원 한도 내에서 30분당 700원의 보관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주차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견인 할 것인지’와 ‘견인료를 이륜자동차인 오토바이와 같은 수준인 4만원으로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위원회 우형찬 위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안전사고와 보행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자구노력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올바른 이용문화 확립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공청회에서 제안되고 논의된 사항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긴밀히 협력 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통해 서울시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4월 2일 서울시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수준 향상 등을 위한 서울시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영실 위원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제정안 제4조에서는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제정안 제6조와 제7조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지원과 근무환경을 위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영실 위원장은 “보건의료인력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기관 최일선에서 일하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현장의 의료인력 소진, 이탈 현상 등이 나타나기도 했다”고 말하며 “보건의료인력의 열악한 처우로 인한 소진과 이탈현상은 시민들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조례안이 서울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정책마련의 토대가 되었으면 한다”고 제정조례안 대표발의의 소감을 밝혔다. 이영실 위원장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은 오는 4월 19일부터 시작하는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의결될 예정이다.
by 고정화 기자道의회, 7일 미얀마 민주화 촉구하는 ‘미얀마의 봄’ 행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가 재한 미얀마 유학생들과 함께 미얀마 민주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미얀마의 봄’ 행사를 온라인 생중계 형식으로 진행한다. 행사는 7일 오후 2시 의회 대회의실에서 장현국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상임위원장단과 재한 미얀마 유학생 연합회 소속 학생 등 최소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50분 간 실시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미얀마 민주화를 촉구하는 문화공연’과 ‘헌정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선언문 낭독’ 등으로 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 ‘e끌림’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된다.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기원하고 미얀마 국민의 반군사독재 투쟁에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미얀마의 봄’을 기획했다”며 “미얀마에 하루빨리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께서도 관심과 참여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철환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철환 의원은 김포 내 극심한 차량정체 지역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대명~양촌 구간 도로가 6차선으로 확장된다고 밝혔다. 이 도로는 지방도 356호선 중 대곶면 대명리부터 양촌읍 양곡리까지 이어지는 3.45km 구간으로 현재 왕복 4차로에서 왕복 6차로로 확장될 예정이다. 해당 도로는 평소 출퇴근 시와 주말에 상습 정체를 빚음과 동시에 대곶IC 개통 이후 정체가 더 심해져 교통 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이었다. 이번 도로 확장 사업이 경기도 2021~2025년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되면서 총 사업비 566억을 들여 해당 구간이 개선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대명~양촌 구간은 교통 체증으로 인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던 곳”이라며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해 사업 조기 추진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철환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경기도정 전체를 아우르는 의정활동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지역구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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