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먹튀한 ‘갭투기 세모녀’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 있다 [국회의정저널]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주택 500채를 갭투기로 매입한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세입자의 보증금 약 300억원을 떼먹은 ‘세모녀 갭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갭투기 세모녀와 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이 있다”며 “국토부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 기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356명으로 이들은 현재까지 세입자의 보증금 약 4,292억 8,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8월 기준 나쁜 임대인 수는 50명에 불과했지만, 불과 2년 사이 나쁜 임대인 수는 356명으로 7.1배 증가했다. 또한 나쁜 임대인에 의한 사고금액도 2019년 8월 287억 3,480만원에서 올해 4월 기준 4,292억 8,500만원으로 무려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급격하게 늘면서 전체 사고금액에서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사고금액 비중도 2019년 8월 기준 11.1%에서 2020년 8월 기준 31.9%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40.6%까지 증가했다. 이에 최근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법’을 발의한 소병훈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상당수가 이른바 나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국토부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특히 주택 500채 이상을 갭투기로 취득한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갈취한 세 모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사례만 136건, 사고금액은 약 304억원에 달한다”며 “이처럼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먹고 도망간 나쁜 임대인들을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 피해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강민정 의원은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2022년 우리 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담은 교육과정을 고시할 예정이며 지난 4월 2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교육과정 개정의 공식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교육과정은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 교육 구현과 미래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혁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생·학부모·교원들과의 소통 및 공감 아래 개발될 예정이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의 기본 골격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로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고교학점제 전면화, 에듀테크 활용 미래교육 활성화, 심화된 교육격차나 교육불평등 극복, 혐오와 차별을 넘어선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교육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개정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진행한 두 차례의 토론회에서 교육과정 개정 절차, 권한 배분, 학교 현실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번 3차 토론회에서는 현행 교육과정 문서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창언 부산대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성열관 경희대 교수,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홍제남 서울오류중학교 교장, 김세영 경기곡정초등학교 교사, 주정흔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한다. 강민정 의원은 “한두 번의 토론회로 우리 교육의 기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이 보다 의미있게 개정되고 또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과정, 교육주체의 참여를 통해 만드는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한 연속토론회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연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시민사회와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을 실현함으로써 도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시민사회-충남도 간 협력체계 구축 공익활동 지원센터 설치·운영 시민사회 지원사업 등의 사항을 명시했다. 지원사업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역량강화 사업, 공익활동 관련 국제교류, 풀뿌리 주민운동·시민사회조직 활동, 연구조사·교육사업 등으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며 사회문제가 복잡·다양해지면서 한정된 예산과 자원만으로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시민사회와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면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도민 복리증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5일 제328회 임시회 1차 상임위 회의에서 여성가족정책관과 저출산보건복지실, 기후환경국 소관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1건 등 11개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조례안 심사에서 오인환 위원장은 “백신접종은 ‘방역·거리두기·의료지원’ 모두를 해결할 최고의 대안인 만큼 도민 모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감염병 등 위기에 대응할 체계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황영란 부위원장은 “도민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관리는 중요하지만 예산은 한정된 만큼 사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영신 위원은 “디지털성범죄 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N번방’ 사건처럼 규모와 정도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며 “피해자지원센터 운영이 실속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 책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기후 위원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의탁 동의안 심의에서 “도민 의료복지를 위한 지원단인 만큼 선정위원회가 투명하고 철저히 검증해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도심과 농촌 지역 간 불균형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도의회 ‘도농복합도시 상생발전 연구모임’은 5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갖고 연구 계획을 논의했다. 이계양 의원이 대표를 맡은 연구모임에는 도의회 김복만·전익현·최훈 의원과 당진시의회 김명진·최연숙 의원 등 광역·기초의회 의원을 비롯해 장숙 충남연구원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등 지역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회원들은 이날 모임에서 안병환 당진시 도시재생국장으로부터 ‘당진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며 도농복합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모색했다. 이 의원은 “당진시 합덕읍을 비롯한 도내 곳곳의 도농복합지역 인구 감소 문제와 교육환경 악화 상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연구해 도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5일 태안 신진항 선박 화재 사고 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농수해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도의회에서 선박화재 사고 현황을 보고받고 오후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정광섭 의원은 “신진항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1종어항임에도 관용선과 유람선, 낚시어선 등이 뒤엉켜 정박해 있어 사고에 노출돼 있었다”며 “다른 항과 달리 낚시어선 부두시설이 부족했던 것도 사고 원인 중 하나인 만큼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낚시 이용객도 줄어 힘든 상황에 예상하지 못한 큰 사고가 발생해 어민과 선주들은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지원단을 조속히 구성하고 각종 특별 지원과 국가 차원의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영원 위원장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어민과 선주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 위원회를 비롯한 도의회는 피해 지원은 물론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대체 선박지원과 특별융자, 생계대책 마련 등 신진항 재발 방지와 구조적 개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새벽에 발생한 신진항 선박 화재로 2명이 경상을 입었고 30여 척의 선박이 불에 타거나 침몰했다. 피해액은 170억여 원으로 조업 손실까지 감안하면 3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부 어선은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데다, 가입한 선박도 보상금액이 낮아 어업인들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조속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by 편집국장현국 의장, 5일 ‘4월 월례조회’ 실시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장현국 의장은 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4월 월례조회’에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다”며 “경기도의회는 인사현안 해결과 인사독립에 따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월29일 경기도 조직개편에 맞춰 ‘인사권 독립준비팀’을 신설했고 전체 전문위원실 역시 행정지원팀과 정책지원팀으로 이원화 돼 운영된다”며 “조직개편에 따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 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강태형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강태형 도의원이 체육인에 대한 성폭력, 폭력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체육계 폭력, 성폭력, 가혹행위 등의 사건을 예방하고자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5에 따라 영사정보처리기기를 ‘실내외 훈련장, 훈련시설의 출입문, 복도·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훈련시설의 식당 및 강당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강태형 의원은 “선수들이 활동하는 주요지점에 CCTV영상을 설치 한다면 폭행 등에 대한 예방효과와 함께 문제 발생 시 사건 해결이 신속해질 수 있을 것”이며 “반대로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의심받는 사례가 생겼을 때, CCTV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선수 등의 인권 피해 사실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by 편집국한병도 의원 [국회의정저널] SH, GH등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에도 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같은 수준으로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5일 내부정보를 이용한 지방공기업 직원의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고 처벌토록 하는 ‘지방공기업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일부 지방공기업에서 LH와 유사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공기업법’상에는 이번 LH사태와 같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제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지난 3월 본회의에서 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투기 근절 주요대책을 ‘지방공기업법’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내용을 관할 공직자 윤리위로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해 위법 및 부당한 거래행위 혹은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준법감시관 제도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업무상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동산 거래에 활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추징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 의원은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어느 기관에서든 ‘제2의 LH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규제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태를 타산지석 삼아 깨끗한 공직사회를 확립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 강조했다.
by 고정화 기자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 서현옥 의원,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국회의정저널] 서현옥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교통안전캠페인으로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실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참여자가 SNS에 공유한 뒤 릴레이 방식으로 이어가고 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사망사고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진됐다. 서현옥 의원은 이날 평택 이충중학교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어린이 교통안전 슬로건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 적힌 팻말을 들고 챌린지에 참여했다. 서 의원은 “이번 챌린지를 통해 운전자의 성숙한 교통안전 실천과 어른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안전사고 예방으로부터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 온 국민이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함께 노력하고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현옥 의원은 다음 캠페인 주자로 평택시의회 권현미 의원, 의정부 시의회 정선희 의원을 지목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새 지방분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충남도의회와 시군의회, 전문가와 공무원이 참여하는 혁신기구가 닻을 올렸다. 도의회는 5일 소회의실에서 ‘자치분권 2.0 추진단’ 발대식을 갖고 운영계획과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추진단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미래비전 구상을 목표로 발족했다. 단장은 김득응 도의원이 맡았다. 추진단 내에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사업’와 ‘자치분권 강화’ 등 2개 워킹그룹이 운영된다. 기념사업 워킹그룹 위원장은 김기영 도의원이 맡았고 김영수 도의원, 최일용 서산시의원과 이병국 홍성군의원, 김정숙 의정회 사무총장과 장진원 총무담당관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자치분권 강화 워킹그룹은 정광섭 도의원을 선두로 김동일 도의원과 강선구 예산군의원,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최웅선 충남연구원 기획조정과장, 김현진 입법정책담당관이 활동한다. 추진단은 매달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지방의회 전문·독립성 강화 방안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협의하고 주요 의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또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도의회-시군의회, 도의회-집행부 간 공동협력사업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득응 추진단장은 “올해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개정되면서 주민이 중심되는 자치분권 2.0 시대가 열렸다”며 “기존 관 중심의 자치분권에서 벗어나 생활자치로 발전하는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선 의장은 “추진단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제시된 지방자치 이념을 선도적으로 다져나갈 중요한 기구”며 “시대적 사명과 책임을 구현하고 도민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의회가 자치분권 역량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소병훈 의원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광주시 지방도 2개 구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5개년 계획에는 지방도 325호선 무갑-광동 과 산이-무갑 2개 구간이 포함됐다. 무갑-광동간 도로는 총사업비 326억9천만원을 투입해 2022년부터 2028년까지 6년간, 산이-무갑 도로는 총사업비 219억5천만원을 투입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추진될 예정이다.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초월읍 무갑리 일원의 지방도 325호선은 협소한 노폭과 굴곡으로 대형차량 주행 시 중앙선 침범 등 충돌사고 위험이 매우 높았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지역주민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소병훈 의원은 ”차로폭이 협소해 주민불편사항이 계속되던 지역으로 이번 사업선정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