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먹튀한 ‘갭투기 세모녀’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 있다 [국회의정저널]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주택 500채를 갭투기로 매입한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세입자의 보증금 약 300억원을 떼먹은 ‘세모녀 갭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갭투기 세모녀와 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이 있다”며 “국토부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 기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356명으로 이들은 현재까지 세입자의 보증금 약 4,292억 8,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8월 기준 나쁜 임대인 수는 50명에 불과했지만, 불과 2년 사이 나쁜 임대인 수는 356명으로 7.1배 증가했다. 또한 나쁜 임대인에 의한 사고금액도 2019년 8월 287억 3,480만원에서 올해 4월 기준 4,292억 8,500만원으로 무려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급격하게 늘면서 전체 사고금액에서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사고금액 비중도 2019년 8월 기준 11.1%에서 2020년 8월 기준 31.9%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40.6%까지 증가했다. 이에 최근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법’을 발의한 소병훈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상당수가 이른바 나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국토부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특히 주택 500채 이상을 갭투기로 취득한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갈취한 세 모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사례만 136건, 사고금액은 약 304억원에 달한다”며 “이처럼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먹고 도망간 나쁜 임대인들을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 피해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강민정 의원은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2022년 우리 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담은 교육과정을 고시할 예정이며 지난 4월 2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교육과정 개정의 공식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교육과정은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 교육 구현과 미래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혁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생·학부모·교원들과의 소통 및 공감 아래 개발될 예정이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의 기본 골격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로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고교학점제 전면화, 에듀테크 활용 미래교육 활성화, 심화된 교육격차나 교육불평등 극복, 혐오와 차별을 넘어선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교육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개정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진행한 두 차례의 토론회에서 교육과정 개정 절차, 권한 배분, 학교 현실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번 3차 토론회에서는 현행 교육과정 문서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창언 부산대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성열관 경희대 교수,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홍제남 서울오류중학교 교장, 김세영 경기곡정초등학교 교사, 주정흔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한다. 강민정 의원은 “한두 번의 토론회로 우리 교육의 기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이 보다 의미있게 개정되고 또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과정, 교육주체의 참여를 통해 만드는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한 연속토론회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대한세팍타크로협회 관계자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11일 시의회 접견실에서 대한세팍타크로협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세팍타크로 세계대회 유치 등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세팍타크로협회 오주영 회장, 양정수 부회장, 문경호 부회3장, 이민 전무이사, 정민기 이사을 비롯해 한재호 대전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오주영 대한세팍타크로협회 회장은 “우리 지역에서 최초로 중앙종목 단체장이 선출됐으며 우리지역 출신 기업인들을 임원으로 대거 등용했다”며 “2022년도 세팍타크로 세계대회가 반드시 대전지역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대한세팍타크로협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권중순 의장은 “대전협회의 노력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며 대전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생활체육으로 저변확대에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강득구 의원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3월 12일 오전 9시 30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방문해 현재 입법 발의 중인 기초학력보장법에 관해 심층 논의했다. 강득구 의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코로나19 이후 더 심각해져 가는 교육격차와 교육불평등 문제를 함께 인식하고 기초학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대해 상호 공감했다. 특히 사각지대나 취약계층에 놓인 학생들에게 학습은 물론 사회적·정서적 접근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예산과 정책 마련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양측 논의 속에 언급된 ‘기초학력’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학생 줄세우기’나 ‘학생 낙인’ 등에 대한 대책, 그리고 ‘보장’에 담긴 교육현장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법안과 시행령 제정부터 정책 마련까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학생들의 배움의 속도와 다양성’이 중요하고 ‘현장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했을 때 기초학력 보장이 의미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기계적인 검사와 평가보다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는 교육현장 중심의 ‘입체적인 진단활동’과 학교와 교사에 대한‘지원’에 초점을 둔 접근을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에 대해 공감하고 적극 검토를 약속하면서 동시에 법률 공백 상태인 공교육 학생들의 기초학력에 대한 국가 책임에 함께 해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발의된 교육불평등해소 4법에 대한 관심과 공동노력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추후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공동 노력과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에 함께 하기로 했다. ‘기초학력보장법’은 강득구 의원의 1호 법안으로 지난 해 6월 18일에 발의해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문제로 인해 주요 법안으로 인정되어 통과가 예정되어 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 연천역광장 사업 관련 상가 세입자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유상호 도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군청 도시재생 팀장과 연천역광장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영업권 보상과 관련해 상가 세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연천군은 전철역 개통에 따라 연천역광장 도시계획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상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가 세입자들의 영업권보상 금액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고 해 의견 청취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참석한 세입자들은 “그동안 영업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연천군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밝히며 “비슷한 규모의 영업을 다른 곳에서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현실적인 보상과 이주 지원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상호 도의원은 “세입자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깊은 공감과 위로를 드리고 ,군관계자분들의 고민과 노고도 알고 있다”며 “떠나야 하는 세입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군관계자는 “여러 방안에 대해 검토와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통해 대출을 용이하게 하고 이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 이사 비 지원과 군 공유재산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안 등 활용 가능한 군자원에서 하나하나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원은 12일 제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될 금강보행교 개통 시기에 맞춰 관광객 유치를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부대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7월 금강보행교가 완공될 예정으로 세종시의 주요 관광자원인 호수공원과 중앙공원, 세종수목원 등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 10월 세종수목원 개원과 함께 지난 1월 세종호수공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한국관광 100선’에 포함되면서 코로나19 극복 이후 세종시의 주요 관광 자원을 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 대중교통 노선 및 주차시설, 친환경 이동수단 이용 편의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이날 5분 발언에서는 세종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금강보행교의 새로운 이름을 지어 개통과 함께 널리 홍보하고 장기적으로 세종호수공원과 중앙공원 등 중앙녹지공간을 테마파크 형태로 아우르는 명칭을 선정하고 그에 대한 홍보방안 수립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임 의원은 “대한민국 행정수도인 세종시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려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이재현 의원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재현 의원은 12일 제68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친환경 제설제 사용 확대와 민간제설단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설 작업 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존 제설제에 비해 높은 가격과 제설 효과 우려 등으로 친환경 제설제 사용 확대에 미온적인 상황을 지적하고 친환경 제설제 사용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차량 부식과 도로 파손, 환경 오염 등의 피해 요인들을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농로 및 마을안길 등 비법정도로 제설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제설단 운영과 관련해 농촌 고령화 등으로 인한 제설 작업 참여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만큼 민간제설단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간제설단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제설 작업을 위한 유류비와 피복비 등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제설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장비 및 인력 지원계획 마련 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민간제설단에 대한 별도 예산 편성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확대하는 노력을 통해 보다 많은 민간제설단 인력 확보와 더불어 마을 안전을 책임지는 노고를 격려해 달라”고 제언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차성호 의원은 12일 제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전국 최고의 세종시 보육서비스를 위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날 5분 발언에서 언급된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출산율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현금 지원 방안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관점에서 개선방안이 언급됐다. 차 의원은 공공보육 이용률 50%를 목표로 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함께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누리과정 보육료 중 부모 부담의 차액 보육료 지원 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기준으로 세종시의 차액보육료 지원액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으며 서울시와 비교하면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끝으로 차 의원은 “합계출산율 5년 연속 전국 1위, 아동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젊은 도시라는 타이틀을 가진 세종시인 만큼 보육 지원 확대 노력과 민간 어린이집들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 어느 시·도보다 질 높은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제68회 임시회 개회…12일간 회기 진행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2일 제6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3일까지 12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이날 열린 제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과 5분 자유발언에 이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등 6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태환 의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종식의 최우선 과제인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며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합한 내실 있는 의회 발전방향을 적기에 전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는 오는 15일 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5분 자유발언과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진행한 데 이어 17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오는 23일에는 3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채평석 의원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채평석 의원은 제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서 깊은 지역 문화유산인 부강약수터를 향토문화재로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채 의원에 따르면 부강약수터는 고구려 장수 연개소문과 백제 의자왕이 마신 약수라는 전설을 갖고 있어 역사적으로 의미 깊은 곳이지만 1990년대 중반 식수 부적합 판정 이후 옛 명성을 되찾지 못한 채 결국 폐쇄됐다. 하지만 초정약수와 더불어 우리나라 3대 탄산약수로 불리던 부강약수의 1일 분출량은 지금도 약 650ℓ에 달할 정도로 활용가치가 충분한 만큼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부강약수터의 가치를 알고 미래 세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설 개발을 통해 경쟁력 있는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채 의원은 “지역문화유산에 담긴 제 가치를 찾아내 새롭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과제”며 “부강약수터를 재조명할 수 있도록 향토문화유산 등록과 보존”을 거듭 강조했다.
by 편집국안광률 의원, 시흥시 특성화고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은 지난 11일 시흥시 소재 경기스마트고등학교에서 개최된 ‘시흥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에 참석해 특성화고 졸업자들의 진로탐색과 취업 연계 지원을 위한 제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안광률 도의원을 비롯해 장대석 경기도의원, 오인열 시흥시의원, 지재익 시흥시청 시민고충담당관, 김종호 경기스마트고등학교장, 김장희 군자디지털고등학교장과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시흥교육지원청 장학사, 시흥시청 및 시청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 기업관계자, 학부모 등 많은 인사가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특성화고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과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더 좋은 시흥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특성화고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진로 지도에 관계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다양한 지원 사항들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조례 제정은 목적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의 인재양성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의 결실이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해 지역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학교가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정담회 이후 참석자들은 경기스마트고등학교에 설치된 각 학과 실습실을 둘러보며 교육과정 체험의 시간도 가졌는데, 특히 뷰티아트과의 다양한 실습실과 3D 프린터실 등을 둘러보며 실기위주의 현장 맞춤형 교육에 만족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현재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는 작년 7월 경기도 조례가 개정되어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엔 신규 채용인원의 20% 이상을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해 선발하도록 명시했고 안산시도 작년 1월 조례가 제정되어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우선 채용에 나서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서 안광률 의원은 “교육위원으로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학력중심사회구조를 타파하고 능력중심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이 바로 특성화고 활성화에 있기 때문에 교육행정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원을 강화하고자 관련 예산도 증액했다”고 말하고 “오늘 이 자리가 일회성 논의에 그친다면 의미가 없고 본질적으로 이 문제는 학교와 지역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흥시, 시흥교육지원청과 지역의 기업, 학부모 등이 모두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TF를 구성·운영해 직업교육과 연계한 취업 지원 논의가 꾸준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과 홍기후 운영위원장·이계양 안전건설소방위원장은 12일 충남도와 당진시가 함께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장점검에 참여했다. 서원천 정비사업은 당진시 명산리~정곡리 일대 수해 예방을 위해 둑을 쌓고 다리를 놓는 사업이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2.44㎞ 길이 정비구간에 총사업비 194억여 원을 투입해 추진되며 기본·실시설계와 보상 절차 등을 거쳐 지난 연말 첫 삽을 떴다. 김 의장은 “지난해 사상 유례없는 54일간의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주요 하천이 범람하면서 감염병 사태로 힘든 도민들을 더욱 어렵게 했다”며 “만성적인 홍수 피해를 줄이고 자연친화적인 생태·문화공간으로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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