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먹튀한 ‘갭투기 세모녀’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 있다 [국회의정저널]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주택 500채를 갭투기로 매입한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세입자의 보증금 약 300억원을 떼먹은 ‘세모녀 갭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갭투기 세모녀와 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이 있다”며 “국토부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 기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356명으로 이들은 현재까지 세입자의 보증금 약 4,292억 8,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8월 기준 나쁜 임대인 수는 50명에 불과했지만, 불과 2년 사이 나쁜 임대인 수는 356명으로 7.1배 증가했다. 또한 나쁜 임대인에 의한 사고금액도 2019년 8월 287억 3,480만원에서 올해 4월 기준 4,292억 8,500만원으로 무려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급격하게 늘면서 전체 사고금액에서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사고금액 비중도 2019년 8월 기준 11.1%에서 2020년 8월 기준 31.9%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40.6%까지 증가했다. 이에 최근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법’을 발의한 소병훈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상당수가 이른바 나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국토부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특히 주택 500채 이상을 갭투기로 취득한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갈취한 세 모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사례만 136건, 사고금액은 약 304억원에 달한다”며 “이처럼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먹고 도망간 나쁜 임대인들을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 피해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강민정 의원은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2022년 우리 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담은 교육과정을 고시할 예정이며 지난 4월 2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교육과정 개정의 공식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교육과정은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 교육 구현과 미래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혁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생·학부모·교원들과의 소통 및 공감 아래 개발될 예정이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의 기본 골격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로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고교학점제 전면화, 에듀테크 활용 미래교육 활성화, 심화된 교육격차나 교육불평등 극복, 혐오와 차별을 넘어선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교육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개정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진행한 두 차례의 토론회에서 교육과정 개정 절차, 권한 배분, 학교 현실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번 3차 토론회에서는 현행 교육과정 문서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창언 부산대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성열관 경희대 교수,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홍제남 서울오류중학교 교장, 김세영 경기곡정초등학교 교사, 주정흔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한다. 강민정 의원은 “한두 번의 토론회로 우리 교육의 기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이 보다 의미있게 개정되고 또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과정, 교육주체의 참여를 통해 만드는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한 연속토론회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 김미리 도의원 호평 하수처리장 추진 현황 보고 받아 ‘왕숙1지구 관련 신설 반대하는 주민의견 전달’ [국회의정저널] 김미리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박은경 시의원, 최성임 시의원, 경기도 상하수과 하수관리팀과 호평 하수처리장 추진 현황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하수관리팀으로부터 남양주시 호평 하수처리장 추진 현황을 보고 받은 김미리 도의원은 “호평처리구역 하수는 현재 진건 처리장에서 처리중이다. 왕숙1지구·진접2지구 하수 유입이 예정됐다는 이유로 진건 처리장에서 호평처리구역 하수를 제외하고 공동주거 밀집지역인 평내동 인근에 하수처리장을 신설한다는 남양주시의 계획은 안이한 행정으로 보여진다” 면서 “기존 처리장의 용량을 최대한 증가시키고 주거지역과 멀리 떨어진 곳에 하수처리장 신설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박은경 시의원과 최성임 시의원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남양주시의 계획을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호평하수처리장 신설 계획은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양주시에서는 ‘21년 1월 24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의 승인을 경기도에 신청했고 경기도는 남양주시의 관계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21년 2월 24일 한강유역환경청에 승인 신청했다.
by 편집국“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 권정선의원 ” 광희아파트 재건축 관련 민원사항 사업지연에 대한 원인파악 주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은 지난 9일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재건축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곡본동 광희아파트 재건축 관련해 민원사항을 접수 받고 재건축 사업 지연에 따른 원인파악과 빠른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해당 민원사항은 광희아파트 재건축은 130여세대의 소규모 사업으로 부천시의 ATOZ사업으로 시작됐으며 재건축 사업이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 사업지연 원인과 2016~2021년 사이 설계공정이 계속해 층고를 낮추는 변경행위만 이루어져 조합원의 손실이 적지 않음을 지적하며 조합운영의 문제점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이었다. 부천시 관계자는“ 사업계획변경에 대해서는 조합에 문의해 해결해야 하며 조합운영의 문제점은 관련 서류가 접수되면 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정선 의원은 “ 부천시 관계부서에서 민원사항 현안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해 최대한 재건축 사업진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지역주민들이 하루빨리 입주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정을 펼쳐 달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용인상담소, 지석환 도의원 57번 국지도 소음피해는 원주민 몫?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지석환 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용인상담소에서 포곡읍 동림1리 이장 및 주민으로부터 57번 국지도 공사 관련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경기도 건설본부 도로건설과 간선도로팀장 및 주무관 등 2명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고 해결을 요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오포~포곡2 구간을 잇는 57번 국지도 공사로 인해 발생한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대책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지역주민들이 호소한 불편사항은 총 9개로 방음벽 미설치로 인한 소음 및 먼지 발생, 염화칼슘 사용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환경오염, 57번 국지도 밑 부지가 차고지 및 쓰레기 난립지로 방치되고 있는 문제점, 우기철 차량 통행 불편 등이다.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문제점에 따른 해결 방법으로 소음벽 신설 및 증설, 동림리 부체도로 연결, 공사 중인 국지도 밑 부지 체육시설 활용, 우기철 차량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한 배수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경기도 건설본부 관계자들은 “주민의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에 여러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주민들의 민원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충분히 검토한 후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지석환 도의원은 “57번 국지도 공사로 인해 불편함을 겪은 동림1리 주민의 고통에 대해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지역주민의 민원 해소와 대책 마련을 위해 경찰서·용인시·모현읍 관계자와 함께 적극 협의할 것이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이제는 정책외교다 – 도시외교와 도시브랜드 도시외교2.0연구회 세미나 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도시외교2.0연구회는 10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도시외교2.0연구회 1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비대면 ZOOM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손민호·박종혁 의원, 이충호 계양구의원, 김정열 인천공정무역협의회 상임이사, 김수한 인천연구원 박사, 이용헌 인천시 남북교류담당관, 강병진 인천시 국제협력과장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도시브랜드와 도시외교’라는 제목으로 발표에 나선 백상현 인천시 소통기획담당관은 도시브랜드의 정체성을 장소·랜드마크·정책·산업·축제와 인물이라는 차원에서 도시브랜딩의 효과를 설명했다. 또 도시외교의 등장배경, 도시외교와 도시브랜드 관계, 도시브랜드 핵심가치, 인천의 도시브랜드 활동 등도 소개했다. 연구회 대표인 손민호 의원은 “올 한해 연구회의 방향을 지난해에 논의됐던 사안들이 ‘평화도시, 공정무역도시, 지속가능발전도시’라는 실질적인 인천시의 정책으로 구현되기를 바란다”며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국제교류협력 사무가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개편돼 일자리경제본부 산하 국제협력과도 독립적인 상위 부서체제로의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여러 분야 중 도시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인천시의 국제평화도시로서의 위상, 우리나라 최초 공정무역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지속적인 참여와 소통으로 정책외교 중심의 논의를 통해 인천시의 도시브랜드를 만들어가고 공통관심을 가진 이웃나라의 도시들과 연대로 국제도시 인천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0일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농업기술센터와 부평정수사업소를 찾았다.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는 인천 농업의 새로운 도전을 위해 시민의 삶이 편안한 도시근교농업을 육성을 책임지고 있는 시 직속기관으로 지난해 12월 기존 청사보다 약 3.5배 넓은 신청사로 이전했다. 주요 시설로는 원예치유정원, 농식품가공교육관, 친환경농업관리관, 스마트농업지원관, 도시농업체험포 등이 있다. 또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에 위치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부평정수사업소는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 3개구 33동, 32만1천 가구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기관으로 1정수지 주밸브 및 신축관 교체공사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수계전환 계획을 가지고 있다. 사전 시민홍보, 도상훈련 실시, 사전작업 등 원활한 수계전환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임동주 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은 “귀농귀촌, 주말농장 등 도시농업의 확산은 시민들에게 농업의 가치를 일깨워서 좋은 방편이 됐다”며 “강화군·옹진군·남동구 농업기술센터와 연계로 인천 대도시 근교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수계전환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함과 아울러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 민락지하차도 인근 아파트주민 방음벽 설치 집단민원 정담회 시행 및 감사패 수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민락동 우미린더스카이 및 센트럴17단지 아파트 입주민대표자와 의정부시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락지하차도 인근 아파트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접수받고 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담회 전 입주민대표자들은 평소 주민들의 교통안전 보장과 편의시설 설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과 정책을 지원하고 특히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적기 설치 기여등 공로 감사패를 권재형도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어진 담화에서 입주민대표자들은 “민락지하차도 방음터널 설치을 촉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소음과 분진으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과 불편을 겪고 있으며 그동안 여러곳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설치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해 민원을 정식 제기하게 됐다며 조속히 터널형 방음벽이 설치될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말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터널형 방음벽 설치는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빠른 시일내 유관기관과 현장에 방문해 소음과 분진을 측정해 방음벽 설치 여부를 검토하고 우선은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과속에 따른 소음을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재형도의원 “그동안 주민들의 고통이 심했던 만큼 관계기관의 협력을 이끌고 모든 가능성을 동원해 빠르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고 과속 방지를 위한 구간단속이나 노면의 속도감속 도색 방안도 검토해 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감사패는 더욱 열심히 일해 달라는 뜻으로 여기고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교통안전과 주민생활 환경 개선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김영권 충남도의원 “충남도 친일잔재 청산 속도내야” [국회의정저널] 친일잔재 청산에 앞장서 온 충남도의회 김영권 의원이 실질적인 친일잔재 청산을 위해 민족문제연구소와 머리를 맞댔다. 김 의원은 9일 도의회에서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기획실장과 충남지부 권희용 지부장, 홍남화 부지부장,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원, 충남도 이길주 문화정책과장과 간담회를 갖고 조례 제정 이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들은 도내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실무적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11대 도의회 입문 이래 친일 작가가 그린 지역 위인의 표준영정 지정 철회 요구를 시작으로 ‘친일 잔재 청산 특별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활동해 왔다. 그 결과 전국 최초로 지자체 주관 사업이나 행사 등에서 친일 상징물을 설치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제한한 ‘충청남도 친일 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가 제정됐다. 특히 김 의원이 1년여 간 연구모임과 의정토론회 등 의정활동을 통해 발의한 ‘충청남도 친일 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 지원 조례’가 지난해 말 제정됨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 추진 근거를 갖춘 상황이다. 김 의원은 “도내 친일잔재 청산은 지금이 가장 적기”며 “도내 친일잔재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길주 과장은 “관련 규정이 마련된 만큼 관련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한국법제연구원, 업무협력 MOU 체결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입법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치분권 2.0. 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국내 유일의 법제전문 국책연구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도의회는 10일 국제회견장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입법정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국가 입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자치법규 및 입법평가제도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자치분권 법제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다양한 학술행사를 공동 개최·지원하고 국내외 학술정보와 출판물 등을 상호 교환하는 등 다방면으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명선 의장은 “자치분권 2.0 시대가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법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 “내부적인 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법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헌법상 보장된 자치입법권이 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위드 코로나’ 시대 충남지역 경제의 재도약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충남도의회 ‘코로나19 시대 충남경제발전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은 10일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모임은 코로나19 시대 소상공인과 농어업인, 중소기업, 지역화폐 등 지역의 풀뿌리 경제 요소들이 건강하게 작동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꾸렸다. 도의회 방한일 의원이 연구모임 대표를, 충남연구원 이민정 경제산업연구실장이 간사를 맡았고 도의회 조승만·정광섭 의원과 충남상인연합회 명영식 회장, 충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박노찬 사무처장,충남여성경제인회 김동복 회장 등 모두 11명이 참여했다. 회원들은 이날 가진 첫 회의에서 소상공인 실태조사와 당사자 희망 시책 등을 분석하고 신규시책 발굴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방 의원은 “연구모임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어업인, 중소기업에게 진정 필요한 시책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야별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방안도 함께 고민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조례 제·개정, 정책과제 마련 등 지역경제에 필요한 결과물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은 10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도내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달 말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에 ‘충남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 당사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오 의원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 배장환 회장, 천안지역 아파트 관리소장과 경비·미화원, 충남도 담당부서 관계자 등 10여명과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오 의원은 “최근 아파트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등 입주민 갑질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경비원을 포함해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모두가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 울타리’를 제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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