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먹튀한 ‘갭투기 세모녀’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 있다 [국회의정저널]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주택 500채를 갭투기로 매입한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세입자의 보증금 약 300억원을 떼먹은 ‘세모녀 갭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갭투기 세모녀와 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이 있다”며 “국토부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 기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356명으로 이들은 현재까지 세입자의 보증금 약 4,292억 8,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8월 기준 나쁜 임대인 수는 50명에 불과했지만, 불과 2년 사이 나쁜 임대인 수는 356명으로 7.1배 증가했다. 또한 나쁜 임대인에 의한 사고금액도 2019년 8월 287억 3,480만원에서 올해 4월 기준 4,292억 8,500만원으로 무려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급격하게 늘면서 전체 사고금액에서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사고금액 비중도 2019년 8월 기준 11.1%에서 2020년 8월 기준 31.9%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40.6%까지 증가했다. 이에 최근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법’을 발의한 소병훈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상당수가 이른바 나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국토부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특히 주택 500채 이상을 갭투기로 취득한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갈취한 세 모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사례만 136건, 사고금액은 약 304억원에 달한다”며 “이처럼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먹고 도망간 나쁜 임대인들을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 피해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강민정 의원은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2022년 우리 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담은 교육과정을 고시할 예정이며 지난 4월 2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교육과정 개정의 공식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교육과정은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 교육 구현과 미래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혁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생·학부모·교원들과의 소통 및 공감 아래 개발될 예정이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의 기본 골격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로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고교학점제 전면화, 에듀테크 활용 미래교육 활성화, 심화된 교육격차나 교육불평등 극복, 혐오와 차별을 넘어선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교육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개정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진행한 두 차례의 토론회에서 교육과정 개정 절차, 권한 배분, 학교 현실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번 3차 토론회에서는 현행 교육과정 문서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창언 부산대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성열관 경희대 교수,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홍제남 서울오류중학교 교장, 김세영 경기곡정초등학교 교사, 주정흔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한다. 강민정 의원은 “한두 번의 토론회로 우리 교육의 기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이 보다 의미있게 개정되고 또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과정, 교육주체의 참여를 통해 만드는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한 연속토론회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이윤희 의원 괴화산 근린공원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윤희 의원은 11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소담동과 반곡동 주민들과 함께 괴화산 근린공원 의견 수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괴화산 지킴이, 소담·반곡동 주민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괴화산 근린공원 등산로와 내부 산책로 개선, 등산객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주민들은 아이들과 가족들이 함께하는 근린공원 조성 등산로 및 내부 둘레길 정비 조망권이 좋은 장소에 전망대 설치 쓰러진 나무 등 등산객을 위협하는 장애물 적기 제거 쓰레기통 설치 및 쓰레기 수거 에어건과 의자,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 등을 요구했다. 이윤희 의원은 “오는 6월 말 LH로부터 괴화산 근린공원 관리 등 업무를 세종시가 인수받게 되는데, 그 전에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과 현장 및 후속 조치 이행 점검 등을 거쳐 향후 관리 비용에 부담이 따르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 부서와 협의를 통해 이정표 등 안내 표지판 설치 둘레길 폭 확대 소음 발생을 고려한 에어건 설치의 적절한 위치 괴화산과 세종시 둘레길 구간 연계방안 누구나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무장애 둘레길 조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의원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토대로 오는 23일 제6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괴화산 근린공원 개선 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동일 위원장, 대한민국 파워리더 대상 수상 영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동일 위원장이 11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파워리더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파워리더 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언론연합회와 국회출입기자클럽이 주관하는 이 상은 정치, 경제, 문화예술, 언론진흥 등 각 분야에서 혁신적인 노력과 헌신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일조해 온 모든 리더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에게 시상하는 상이다. 파워리더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장동일 의원은 제8, 9, 10대 경기도의원을 역임하며 풍부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특히 서민 주거 안정을 비롯해 수돗물, 미세먼지, 쓰레기 처리 문제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생활밀착형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왔다. 장동일 의원은 “대한민국 파워리더 대상에 선정되어 기쁨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로 깊이 새겨,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도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 인천광역시 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통과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 11일 ‘인천시의회 제269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이 조례안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유공자와 유가족의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인천시에서는 보훈수당 지급조건으로 거주제한을 뒀으나, 이번 조례를 통해 거주제한을 폐지하고 연속적인 지원을 통해 민주유공자와 유가족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신은호 의장은 "이번 조례를 시작으로 민주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5·18민주유공자 분들의 예우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훈 관련 조례의 불합리한 제한적 요소들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 코로나 시대 청소년 지원 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는 정기현 의원 주관으로 11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코로나 시대 청소년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대전시의회 코로나19와 청소년연구회’가 배재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수행한‘코로나19 이후 교육환경 변화에 의한 청소년 삶의 변화’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청소년 지원 정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조경덕 배재대학교 교수는 방역대책을 전제로 한 대면수업 확대와 ‘학습지원’, ‘정서지원’, ‘생활습관유지’ 등이 연합하는 3차원 통합 허브로서 한시적 지원체계 구축 등 코로나19 이후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토론자로는 고덕희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과장, 김종남 대전YMCA 사무총장, 박현선 학부모, 윤석주 대전광역시 교육청소년과장 등 관련 전문가들과 대전교육 관계자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정기현 의원은 “코로나 이후 청소년의 삶 자체가 무너졌고 이 상황이 고착화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제안을 바탕으로 코로나 시대 청소년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강득구 의원, ‘국회의원 투기 전수조사’적극 지지한다고 입장 밝혀 [국회의정저널] 11일 오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최근 LH 공직자 비리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 투기 전수조사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3월11일 오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300명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직무대행은 “공공기관 임직원에서부터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까지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 우리 사회의 공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특히 국회의원에 대해 한 점 의혹도 허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김태년 직무대행의 용단에 지지를 보내며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국회 보좌진 또한 전수 조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으며“검찰과 경찰의 적극적 협조를 통해 3기 신도시 투기 의혹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개발 예정 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함으로서 불법 투기를 발본색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통해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300명의 국회의원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도의원, 충의공 정문부장군 묘역 외삼문 신축건립 완료. 3년 묵은 숙원민원 해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도의원은 2019년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해주정씨 송산종중 문중으로부터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충의공 정문부장군 묘역에 외삼문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접수 받았다. 2년여간 현장실사를 통해 역사적 보존가치 당위성과 교육적 효과 등에 관해 문화재 심의위원회에 설명하고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지난 2월26일 ‘경기도지정 기념물 제37호’ 충의공 정문부장군묘 외삼문 신축 준공식을 마칠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해주정씨 종친회는 충덕사 외삼문 신축을 위해 예산확보와 문화재 심의 가결을 이끌어 낸 책임감과 봉사정신에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최경자의원에게 전달했다. 해당사업은 묘역 출입부에 외삼문이 부재해 사당과 외부 구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인 출입제한 한계와 화재 및 문화재 훼손 등의 관리위험이 상존해 문화재로서의 격을 갖추고 보존을 위해 외삼문 건립 요청을 그동안 제기해 왔었다. 사업기간은 2020년03 ~2020년12 총 사업비 154백만원를 통해 정문부장군묘역 내 “외삼문”을 건립했다. 최경자 도의원은 “임진왜란때 구국을 위해 큰 공을 세우신 정문부 장군의 자취인 충의공 묘소는 의정부 시민의 자랑으로 역사적 교육현장으로 보존되어 장군의 용맹과 애국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시대적 소명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후손들에게 문화재 전승과 보존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감회를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임채철 의원, 성남 이매중학교 체육관 주요 시설물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3월 10일 성남 이매중학교를 방문해 지난 1월 말 준공 완료된 학교 체육관의 주요 시설물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준공된 이매중학교 체육관의 시설을 돌아보며 주요 기능을 점검하고 교육과정 운영 시 체육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임 의원은 “미세먼지 대책과 학생들의 교육평등 실현,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를 함께 할 수 있는 체육관이 건립되어 무척 기쁘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 주민들이 함께 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체육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와 정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에 준공된 이매중학교 체육관은 1층 필로티 및 2층 체육관 등 지상 2층의 규모로 지난해 3월 착공해 올해 1월 22일 준공 완료됐으며 임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한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한 노력 등을 인정받아 지난 2월 성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 유광혁의원 경기도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 업무지원 면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은 지난 10일 도의회 동두천상담소에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남동센터장과 경기도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 관련 면담을 가졌다.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은 경기도와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홍보 및 광고비 지원을 위한 것이다. 신청접수기간은 21.2.25.~ 21.3.18. 오후 6시까지 이며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이고 신청방법은 등기우편 또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남동 센터장은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내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진행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청분야로는 “점포환경개선 최대 300만원, 시스템개선 최대 200만원, 홍보 및 광고비 최대 200만원이 지원 되며 위 내용 중 1개 선택분야만 신청 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유의원은 감사의 표시와 더불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며 서로 많은 정보를 공유해 힘든 시기를 모두 같이 극복해나가기를 바란다 또한 경기도의원으로써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운영 중이며 경기도의회 상담소를 검색하면 가까운 상담소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도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기반으로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의정부지역 도의원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정례회 모임 및 결의 다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경자, 이영봉, 권재형, 김원기 도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활동 강화와 소통활성화를 위한 정례모임을 발촉하고 주요 현안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를 가졌다. 이영봉 도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상황에서 의정활동을 위한 헌신의 노력과 바쁜 일정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자리를 함께해주신 지역 도의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정례모임을 통해 지역발전 도모와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의원 모두 “경기북도 신설의 중요성을 협의하고 시의회와 연대할 것을 의결한 후 경기도 교육행정업무에 대한 의정활동을 공고히 하기위해 지역 교육청과의 좀더 원활한 정보교류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지역 현안사업 추진 현황과 이슈도 상호 공유 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매월 첫째 월요일을 정기 모임의 날로 정하고 시의원 시절부터의 의정 경험을 살려 관계기관과의 긴밀히 소통과 연대 및 협력체계 구축,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 법안으로 실현해 지역발전 도모와 문제해결에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결의를 표명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1일 인천형복지플랫폼 기능을 수행하는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을 방문해 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현황과 현안사항을 들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2월 기존 인천복지재단의 복지정책 연구개발 기능과 사회서비스원의 현장서비스 지원 기능을 융합해 인천시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개편한 이후 처음 이뤄졌다.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이날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인천형 복지연구와 정책개발, 돌봄서비스 모델개발, 시민력 강화지원,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등 지역 복지플랫폼 기반 구축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점검·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아동·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돌봄 사업과 전국 최초 긴급돌봄 방문간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김성준 위원장은 “인천시비스원이 인천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투명성을 높여 지역복지 플랫폼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노력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돌봄공백 최소화에 노력하는 사회서비스원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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