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먹튀한 ‘갭투기 세모녀’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 있다 [국회의정저널]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주택 500채를 갭투기로 매입한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세입자의 보증금 약 300억원을 떼먹은 ‘세모녀 갭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갭투기 세모녀와 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이 있다”며 “국토부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 기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356명으로 이들은 현재까지 세입자의 보증금 약 4,292억 8,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8월 기준 나쁜 임대인 수는 50명에 불과했지만, 불과 2년 사이 나쁜 임대인 수는 356명으로 7.1배 증가했다. 또한 나쁜 임대인에 의한 사고금액도 2019년 8월 287억 3,480만원에서 올해 4월 기준 4,292억 8,500만원으로 무려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급격하게 늘면서 전체 사고금액에서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사고금액 비중도 2019년 8월 기준 11.1%에서 2020년 8월 기준 31.9%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40.6%까지 증가했다. 이에 최근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법’을 발의한 소병훈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상당수가 이른바 나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국토부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특히 주택 500채 이상을 갭투기로 취득한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갈취한 세 모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사례만 136건, 사고금액은 약 304억원에 달한다”며 “이처럼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먹고 도망간 나쁜 임대인들을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 피해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강민정 의원은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2022년 우리 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담은 교육과정을 고시할 예정이며 지난 4월 2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교육과정 개정의 공식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교육과정은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 교육 구현과 미래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혁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생·학부모·교원들과의 소통 및 공감 아래 개발될 예정이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의 기본 골격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로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고교학점제 전면화, 에듀테크 활용 미래교육 활성화, 심화된 교육격차나 교육불평등 극복, 혐오와 차별을 넘어선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교육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개정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진행한 두 차례의 토론회에서 교육과정 개정 절차, 권한 배분, 학교 현실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번 3차 토론회에서는 현행 교육과정 문서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창언 부산대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성열관 경희대 교수,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홍제남 서울오류중학교 교장, 김세영 경기곡정초등학교 교사, 주정흔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한다. 강민정 의원은 “한두 번의 토론회로 우리 교육의 기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이 보다 의미있게 개정되고 또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과정, 교육주체의 참여를 통해 만드는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한 연속토론회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형 어린이집’ 법적 근거 마련한‘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은‘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국가지원 및 지정 기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공공 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00여 개의 공공형 어린이집을 지정했다. 그러나 관련 법적 근거 없이 보육지침과 업무 메뉴얼만으로 지원했기에 지역별로 지원금의 통일성이 없다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됐다. 특히 관할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상이하고 특정 지역의 경우 공공형 어린이집지정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예도 있다. 한편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재심사 기간이 짧아,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 신뢰가 기대만큼 높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우수한 어린이집은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해 지원하도록 했다. 공공형 어린이집지정의 유효기간을 지정받은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5년으로 보장하고 지역별로 지원금 편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찬대 의원은“코로나 19 감염병의 지속으로 돌봄 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평일 19시 30분’까지 운영이 가능한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은 공적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부부에게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를 통해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의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김은주 의원, 용인교육지원청 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과 함께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교육지원청 미래국 신설 현황을 점검하고자 지난 9일 용인교육지원청을 방문해 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맞춤형 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용인, 수원, 화성·오산, 고양, 남양주·구리, 성남교육지원청에 미래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지원청 조직 개편을 3월 1일자로 단행했다. 이로써 용인교육지원청은 유·초·중학교에 국한되어 있던 감사·인사·재정·학교 신설 등의 권한이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로까지 확대되어 지역에 특색에 맞는 학교 신설 및 현장 지원기능이 가능해졌다. 또한 그간 학교현장에서 수요가 많았던 교원의 정기승급 및 공기질 관리와 같은 공통 행정 ·시설관리 업무를 교육지원청 관리 사무로 통합시켜 단위 학교의 행정업무가 경감돼 교직원들이 교육과정 운영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정윤경 의원은 “학교 맞춤형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들의 권한이 확대된 만큼 교육지원청 중심의 적극적인 책임 행정과 지역 맞춤형 행정 구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신설된 교육지원청 미래국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의 연결고리가 되어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용인교육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은주 의원은 “경기학교예술창작소 및 경기학생스포츠센터와 같은 지역의 우수한 교육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기도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지역교육청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는 용인교육지원청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이를위해 학교현장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 기울이며 ‘소통하며 발로 뛰며’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가 나서 주민불편 덜어줘야” [국회의정저널] 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1일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일산대교에서 다리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가졌다. 방재율 위원장은“일산대교를 통해 출퇴근하는 도민들에게 1,200원에서 2,400원에 이르는 통행료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의 다리들 중 유일하게 일산대교만 통행료를 받는 것은 너무나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일이다”며“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시적인 요금 인하가 아니라 일산대교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주민들는 2008년 5월 일산대교 개통 이래 사실상 다른 길이 없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10여년 넘게 비싼 통행료를 내고 다리를 이용하고 있다”며“도의회에서도 주민들의 목소리와 경기도의원 모두의 뜻을 모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정책대안 제시를 비롯한 다양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기울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고양 · 김포 · 파주 지역 경기도의원 20명은 지난 2월 4일 일산대교 앞에서 경기 서북부 200만 도민의 교통복지와 차별적인 통행료 부담해소 촉구 시위를 가졌다. 당시 의원들은‘경기도의 일산대교 인수를 통한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경기도가 주축이 되어 국민연금공단, 국토교통부, 고양 · 김포 · 파주 3개 지자체가 비용 분담 등 협력을 통해 인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고은정,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철환, 남운선 경기도의원이 일산대교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가졌다. 경기도의원들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이뤄질 때까지 지속적인 1인 시위 진행과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윤경 도의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군포지부 현안사항 관련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인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군포지부 임효례 지부장, 김영숙 부지부장, 최용자 사무국장과 함께 한국사진작가협회 현안사항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임효례 지부장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에 이어 “그동안 한국사진작가협회 발전에 앞장서 주신데 감사드리며 이번에 새롭게 지부장직을 맡아 군포시 사진문화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군포시 대표 철쭉축제의 전국사진촬영대회 등 훌륭하게 활동해온 사진작가협회를 격려하고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 작품 활동이 위축되어 아쉬운 마음을 전하며 “어려운 시기지만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되어 작품 활동을 이어갈 수 있길 응원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윤경 의원은 올해 사진작가협회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기문화재단의 공모사업 등을 안내했다.
by 편집국김규창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은 경기지역 하천·계곡의 불법점유 제거, 하천환경의 보전·관리 및 자율적 감시를 위해 시·군마다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 운영하던 ‘하천·계곡 지킴이’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제도화하는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94명의 하천·계곡 지킴이를 운영하며 하천 불법행위 8,858건을 적발·철거하도록 했고 올해 고양, 용인, 안산, 남양주, 평택, 파주, 광주, 양주, 안성, 포천, 의왕, 여주, 양평, 동두천, 가평, 과천, 연천 등 17개 시·군에서 시군별 최소 2명에서 최대 12명까지 총 101명의 지킴이를 채용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현재 도에서는 하천 환경정화 활동, 하천 구역에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하천·계곡 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으나, 하천·계곡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 관리와 계속적인 생태하천 보전 및 유지업무를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며 “예산조치나 그 밖의 행정조치만으로 현행 사업 수행이 가능할지라도 통일적·체계적 운영이 요구되므로 입법적 수단을 통해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관련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하천·계곡 구역 감시 및 순찰활동, 재해위험요소 및 불법사항 관리, 쓰레기 처리 등 하천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등을 임무로 규정했으며 그 밖에 하천·계곡 지킴이의 활동기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11일부터 17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52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이상훈 의원, '전인적 교육모델로서 시민명상교육의 필요성' 입법 정책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이상훈 의원은 3월 9일 서울시의회 2대회의실에서 “전인적 교육모델로서 시민명상교육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입법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19 확산세가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전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서울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이현찬 행정자치위원장은 "서울시민이 삶 속에서 겪는 문제를 명상교육으로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는 의견수렴과 토론, 많은 연구를 거쳐 이 자리가 만들어졌으며 서울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을 믿으며 서울시의회가 함께 하겠다“는 축사를 시작으로 토론회가 시작됐다. 발제자로 나선 안선덕 위원은 ‘국내·외 시민명상 교육 연구 동향’, 왕인순 소장은 ‘국내 시민명상 교육기관 현황’, 류지명 위원은 ‘국외 시민명상 교육기관 현황’, 박서현 교수는 ‘국내·외 공공부문 명상 현황과 정책 제언’순으로 발제가 진행됐다. 안선덕 위원은 최근 5년 간 국내·외 연구를 분석한 결과 명상은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증상 개선에 효과적일 뿐 아니라, 인지적 기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침으로써 교육과 조직, 사회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근거기반의 국내외 연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서구에서 다양한 계층과 광범위한 증상과 질병에 명상을 적용하고 그 효과에 대한 임상적 연구를 축적한 근거기반의 명상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비해 국내는 엄격한 연구방법론이 적용된 임상연구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축적된 국내연구결과만으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명상의 다양한 효과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비용은 적게 들고 안전하며 효과는 탁월한 명상의 혜택을 보다 많은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명상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왕인순 소장은 국내에선 최근 20년간 명상단체 및 학계에서 활발하게 명상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8월, 한국 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명상관련 학회와 대학부설 명상연구소 운영을 통해 명상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민간지도자 자격은 176건으로 시민을 위한 명상교육의 상당부분이 민간단체들이 주도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 명상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서 체계적인 명상교육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으며 성인 중심의 명상교육에서 보다 다양한 연령대, 계층으로 명상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류지명 위원은 해외는 근거기반의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명상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는 학술, 의료, 교육 등의 분야에서 명상 교육 및 연구, 네트워크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임상적 적용이 활발하고 연구물의 축적으로 마음챙김, 자기자비, 자비 기반회복탄력성 훈련 등 명상과 심리치료를 통합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영국은 국가차원에서 마음챙김 교육을 국공립학교에 도입하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마음챙김 교사훈련과 기관 네트워크와 연계된 단체들이 교육의 전문화 및 표준화를 꾀하고 있다고 한다. 교사와 학생들에게 명상교육이 활발하게 보급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명상의 대중화, 명상교육의 확대, 근거에 기반한 체계적 교육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서현 교수는 국내·외 명상 연구는 최근 양적확대와 질적 성장을 동시에 축적해가고 있으며 다양한 명상법이 심리적, 신체적, 인지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됐다. 국내의 경우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시스템에 의해 학생의 인성교육과 지역주민 대상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직무강화 명상교육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은 인성교육, 웰빙, 공동체사회 평화구현의 일환으로 영국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명상을 정치와 공공정책에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정책-연구-교육의 유기적인 연계 시스템에 의거 근거기반의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연방정부에서 지역사회까지 체계적으로 명상교육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진하 위원 ‘창조적 지식재산, 명상에서 시작해야’, 전민주 센터장은 ‘마을공동체 행복과 시민성 증진을 위한 생활명상 활용 방안 모색’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자로 나섰다. 박진하 위원은 무형의 지적재산의 흐름에 있어 명상은 4차산업의 중요한 키워드인 ‘창의성’을 실현하는 실제적인 방법론이고 뿌리가 된다. 현시점에 명상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모범이 될 만한 일이며. 국가경제전략과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혜안으로 본다고 전했다. 전민주 센터장은 전세계가 팬더믹으로 이웃과 단절되고 고독감의 ‘코로나 블루’를 겪는 중이다. 사회구성원이 상호작용 중 생기는 긴장과 갈등은 개인과 개별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이며 명상교육이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는 사회정책으로 다뤄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민의 마음 건강과 지역사회 행복 증진을 위한 교육모델로서 지자체에서 생활밀착형 명상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의원연구단체 [사구뭉치연구회]에서 실시했던 “전인적 교육모델로서 시민명상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조사연구를 토대로 전인적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이상훈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안해주신 정책제언처럼 시민명상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서울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모두를 위한 명상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시민의 마음을 돌보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토론회의 소회를 밝혔다.
by 고정화세종시의회‘세종시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위한 연구모임’개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위한 연구모임’은 10일 오후 2시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 정경옥 연구위원이 발표한 ‘행복도시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방안’을 토대로 세부 연구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세종시 자전거 도로의 문제점으로는 간선망 등 도로망 완성도 부족 일부 구간 단절 및 자전거 거치 시설 부족 과다한 볼라드 설치로 인한 이용 불편 및 안전 위협 위험 구간 안전 및 안내 표지 시설 부족 등이다. 정경옥 연구위원은 “세종시가 국내 최고수준의 자전거 도로망과 자전거 공유서비스를 갖추고 있지만 실제 이용 시 안전과 불편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자전거도로 안전 및 안내 표지 시설 확충 동-서 방향 가로축 간선망 등 자전거 도로망 보완 도난 방지 등을 위한 U자 형태의 자전거 거치 방식 도입 소규모 자전거 거치 시설 확대 및 건물 출입에 보다 용이한 거리에 자전거 거치 시설 배치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발표 자료를 토대로 한 연구모임 논의 과정에서는 선언적인 의미를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조례 제정 보행자와 자전거 안전 등 교통안전 교육과 연계한 세종시 차원의 자전거 면허제 도입 에너지 총량제 도입을 통한 에너지 전환 정책 차원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 방안 수립 기존 자전거 이용자와 잠재 수요자인 미래 세대를 위한 타깃화된 정책대안 제시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연구모임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자전거 안전 등 교통안전 교육’과 ‘간선 및 지선 개념의 자전거 도로 인프라 확충’을 주요 연구 주제로 선정하고 향후 다양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및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순열 대표의원은 “관련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으로서 연구모임의 역할을 다 해 세종시가 자전거 친화도시로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모임은 최근 구성된 ‘세종시 안전한 자전거도로 시민점검단’ 활동을 세종YMCA 등과 함께 주관할 예정이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점검단은 행정중심복합도시 1∼6생활권에 거주하는 17세 이상 시민 2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오는 27일에 예정된 출정식 이후 9월까지 시민 주도로 매월 1회 정기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유영호 의원, 조성환 의원 전문가와 함께 경기보육 발전방향 모색한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 의원과 조성환 의원이 지난 10일 “경기보육 발전방안 마련 TF”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집행부 및 유관기관, 대학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 협력해 경기보육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경기보육 발전방안 마련 TF”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재정현황 분석을 통해 표준보육료 모델을 마련하는 등 경기보육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유영호 의원과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이 공동 단장을 맡았으며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오는 8월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TF위원 ☞ 도의회, 경기도, 보육단체 대표, 연구기관, 대학교수, 학부모 대표이날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는 TF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 민간, 가정 어린이집 중심으로 보육시설 운영형태에 따른 재정지원 설명과 함께 효율적인 운영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조성환 의원은 “보육과 관련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보육교직원이나, 학부모 등 실제 보육현장의 체감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며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아울러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간의 격차없는 보육실현의 필요성 또한 역설했다. 공동단장을 맡은 유영호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보육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짚어보며 보육서비스의 수요자인 아이들 관점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보육 발전방안 마련 TF”는 참여위원들 서로 보육관련 자료의 적극적인 제공과 공유 등 협업을 통한 상호협력을 촉진할 계획이며 제2차 회의는 어린이집 회계마감에 따른 회계총괄사항 보고 및 논의 등을 위해 다음달 초 개최예정이다.
by 편집국오진택 부위원장,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건설공사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금호건설 현장사무실에서 경기도 건설국 도로정책과, 수자원공사 및 시행사 금호건설 관계직원들과 함께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건설공사 진행상황 보고 및 관계직원들과 의견을 교환하고자 정담회를 개최했다.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공사비 85,262백만원, 2021년 4월 착공, 공사기간 48개월의 사업으로 송산그린시티 남측지역에서 진입하는 교통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송산그린시티와 지방도 305호선, 신천리간 연결도로를 개설해 증가하는 교통량을 분산해 남측지역의 교통체계를 개선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 진행상황 보고를 받은 오 부위원장은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한 물동량 수송과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유관기간 간 신속하게 협의를 진행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해당 지역특성을 고려해 공사중 연약지반 처리를 철저하게 진행해줄 것”을 주문하며 “무사고와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철저하게 진행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라도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by 편집국도서관은 다채로운 경험의 장으로 거듭나야 할 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은 지난 10일 오전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을 방문해 교육도서관 관장 및 교육관계자와 함께 도서관 운용과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2021년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이 추진중인 의정부와 파주 지역에 대한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방안 학교에 대한 교수·학습 자료 지원방안 수요자 중심 독서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 학교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다향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경자 의원은 “최근 도서관의 역할은 단순히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적 역할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자료 등을 통해서 학생과 시민들의 다양한 니즈를 조사하고 친근함과 문화적 접근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며 “교육도서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인 독서교육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로봇체험관 등 특색있는 공간 및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체험관은 학생들에게 좋은 공간이지만 한번 방문한 학생이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는 다채로운 경험이 이어져야 한다”며 특색있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사서직 정원의 확보와 함께 장서의 보관이 생명인 도서관에서 옥상 및 외벽누수 등 현안해결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의원은 의정부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오고 있지만 의정부교육도서관이 지자체소속의 도서관으로 알고 있을 정도로 교육도서관에 대한 홍보와 대외협력노력이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적극적 홍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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