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먹튀한 ‘갭투기 세모녀’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 있다 [국회의정저널]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주택 500채를 갭투기로 매입한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세입자의 보증금 약 300억원을 떼먹은 ‘세모녀 갭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갭투기 세모녀와 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이 있다”며 “국토부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 기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356명으로 이들은 현재까지 세입자의 보증금 약 4,292억 8,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8월 기준 나쁜 임대인 수는 50명에 불과했지만, 불과 2년 사이 나쁜 임대인 수는 356명으로 7.1배 증가했다. 또한 나쁜 임대인에 의한 사고금액도 2019년 8월 287억 3,480만원에서 올해 4월 기준 4,292억 8,500만원으로 무려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급격하게 늘면서 전체 사고금액에서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사고금액 비중도 2019년 8월 기준 11.1%에서 2020년 8월 기준 31.9%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40.6%까지 증가했다. 이에 최근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법’을 발의한 소병훈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상당수가 이른바 나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국토부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특히 주택 500채 이상을 갭투기로 취득한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갈취한 세 모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사례만 136건, 사고금액은 약 304억원에 달한다”며 “이처럼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먹고 도망간 나쁜 임대인들을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 피해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강민정 의원은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2022년 우리 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담은 교육과정을 고시할 예정이며 지난 4월 2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교육과정 개정의 공식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교육과정은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 교육 구현과 미래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혁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생·학부모·교원들과의 소통 및 공감 아래 개발될 예정이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의 기본 골격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로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고교학점제 전면화, 에듀테크 활용 미래교육 활성화, 심화된 교육격차나 교육불평등 극복, 혐오와 차별을 넘어선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교육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개정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진행한 두 차례의 토론회에서 교육과정 개정 절차, 권한 배분, 학교 현실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번 3차 토론회에서는 현행 교육과정 문서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창언 부산대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성열관 경희대 교수,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홍제남 서울오류중학교 교장, 김세영 경기곡정초등학교 교사, 주정흔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한다. 강민정 의원은 “한두 번의 토론회로 우리 교육의 기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이 보다 의미있게 개정되고 또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과정, 교육주체의 참여를 통해 만드는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한 연속토론회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김원기 도의원, 민락·고산지구 재난 발생 예방을 위한 ‘민락119안전센터’ 신설 요구 집단민원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도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민락·고산지구 주민대표자들과 의정부소방서 송산의용소방대 관계자, 의정부시의회 이계옥시의원, 의정부소방서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락119안전센터’ 신설 관련 추진경과를 보고 받고 현안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락지구는 대단위 보금자리 주택조성에 따른 인구 증가와 대규모 복합시설, 인근 고산동 택지개발등으로 소방, 방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민락119안전센터’ 신설이 절실함을 촉구하는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참석한 의정부소방서 관계자는 “ ‘민락119안전센터’ 신축 사업에 관한 관련근거 및 그간 추진경과, 문제점 등을 설명하고 인근 대체부지가 없는점, 現 부지 外 토지분할이 불가한 점을 고려해 ‘現 부지 전체 매입’으로 재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민락·고산지구 일대 10만명이 넘는 대규모 인구 유입과 복합시설 조성, 인근의 민락IC와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위치 관계등으로 재해재난시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신속하게 출동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줄 ‘민락119안전센터’의 신속한 설립에 대해 주민들과 의견을 함께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 사업이 진행되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김원기 도의원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인만큼 가능한 재원을 총동원해 계획된 현 부지를 전체 매입하고 전면은 재난사고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민락119안전센터’ 설립과 후면은 차후 ‘종합소방훈련’시설 용도 건립이나 매각 등의 다양한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 ‘꽃보다 아름다운 필수노동자 여러분고맙습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이 필수노동자를 응원하기 위한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챌린지에 동참했다. 진 부의장은 9일 자신의 SNS에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여러분’이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챌린지는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물류, 운송, 환경미화, 배달업 등 필수노동자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응원하기 위한 공익 릴레이 캠페인이다. 진용복 부의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필수노동자분들 덕분에 이 사회가 더욱 밝고 아름답다”며 “앞으로 필수노동자분들께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행복한 일터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히는 등 연이은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의 지명을 받은 진 부의장 역시 다음 참가자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경기도지회 이은숙 가정분과위원장,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 경기도의회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을 각각 지명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도의원, 학교폭력 사전예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개선대책 방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도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함께 최근 사회적 이슈인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도에 따른 사회적 인식과 해결의 절대적 필요, 이를 위한 사전 예방교육의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대책 마련의 시간을 가졌다. 의정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위기에 노출된 학생들의 유형들을 몇가지 사례로 들고 학교 안밖의 일들에 일일이 사전파악이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 학교에서는 예방보다는 사후처리에 집중되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학교폭력 전담 장학사 임용방식 개선 학교폭력 예방 네트워크 구성 사회 전반적 폭력에 대한 경각심 고취 초등학교 취학전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의무화 등 법적 제도 마련이 기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경자도의원은 “학교폭력담당 장학사 순환보직제 애로에 공감하고 제시한 모든 개선 의견을 존중하며 폭력피해로 얼룩진 학령기는 후유증으로 남아 고통과 절망으로 사회성이 부족한 성인으로 성장하기가 쉽다. 학교폭력은 사후구제보다는 사전예방 활동을 통해 미연에 방지하는게 최선으로 효율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서구·유성구 종합재가센터 개소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9일 서구 및 유성구 종합재가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소식은 권중순 의장을 비롯해 허태정 대전시장, 장종태 서구청장과 유미 대전시사회서비스원장, 센터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구와 유성구종합재가센터에서 각각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권중순 의장은“대전시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본격 운영으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재가 돌봄서비스의 통합 제공이 가능해졌다”며“시의회 차원에서도 돌봄 수혜자와 제공자가 함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이 9일 ‘충남에도 민항이 필요해’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 챌린지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충남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서산민항 건설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시작됐다. 서산민항은 사전타당성조사에서 비용대비 편익값이 1.32로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왔고 지난해 국토교통부 예타 조사대상에도 올랐다. 하지만 지난해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탈락하면서 올해 정부 예산안에 기본계획 용역비조차 반영되지 못한 상황이다. 맹정호 서산시장으로부터 챌린지 ‘배턴’을 이어받은 김명선 의장은 이날 자신의 누리소통망에 “충남은 전국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민간공항이 없는 지역”이라며 “서해안권 항공서비스 소외지역 해소와 더불어 국가 균형발전 견인을 위해 반드시 서산민항을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다음 주자로 이계양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장과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박종환 전국이통장연합회 충남도지부장을 지명했다.
by 편집국양금봉 충남도의원, 청사관리 공무직원 복지 ‘살피고 개선하고’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양금봉 의원이 충남도와 충남도의회 청사 환경·시설관리 공무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팔 걷고 나섰다. 양 의원은 지난 8일 오후 도청 내 환경·시설관리 공무직원 쉼터를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담당부서에 건의해 즉각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도의회 청사 5층에 마련된 환경관리 공무직원 휴게공간을 확인하고 담당부서에 건의해 칸막이, 탁자 등 편의시설을 확충했다. 양 의원은 “자료요구를 통해 청사 환경·시설관리 공무직원의 쉼터환경 현황을 확인했다”며 “당사자들의 어려운 점을 듣는 것이 중요한 만큼 직접 현장을 찾아 여건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시설관리에 애쓰는 공무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도와 도의회 전체 공무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과 같다”며 쉼터 환경개선에 적극 도와준 홍기후 운영위원장과 담당 직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도청 직속기관 및 도교육청 공무직원들의 복지 실태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의회 ‘지역경제선순환 연구회’, ‘지역성장 논의의 이론적 배경’을 주제로 김하운 인천광역시 경제특별보좌관 초청 세미나 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역경제선순환 연구회’는 9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지역성장 논의의 이론적 배경’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김하운 인천광역시 경제특별보좌관 초청 세미나를 가졌다. 이번 세미나에는 연구회 구성원인 강원모·안병배·노태손 의원을 비롯해, 산업경제위원회 임동주·김병기 의원, 김하운 시 경제특별보좌관 및 김진성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재웅 사회적경제과장, 이남주 산업진흥과장, 김준성 미래산업과장 등이 참석했다. 강사로 나선 김하운 경제특별보좌관은 “지난 2년간 연구회 활동을 통해 역외소비 및 산업구조 등 실물경제부분에서 인천경제의 선순환을 제약하고 있는 저해요인을 규명해왔다”며 “올해는 인천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정책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현황분석을 비롯해 정책의 이론적 배경과 한계에 대한 이해를 선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고전학파의 성장이론은 국가의 경제성장이론을 지역경제에 접목한 공급측면의 이론이고 경제기반 이론은 이출을 지역성장의 주요 요소로 본 수요측면의 이론”이라며 “인천은 중앙에서 제시되는 경제정책의 합리성에 지역사정을 감안한 자체 정책 수립의 필요가 있다”고강조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한 임동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은 “지역경제선순환 연구회의 다양한 연구 활동이 인천의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업경제위원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연구회 구성원인 강원모 의원은 “인천이 수도권으로부터의 자립도 중요하지만 수도권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전략 수립 또한 필요하다”고 했다. 이병래 의원은 세미나를 마치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기업 유치 및 산업 육성 등의 관점만 고민했던 과거와는 달리 고정관념을 탈피한 혁신적인 정책 수립을 생각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며 “조례 정비 및 제도 개선 등 지역경제선순환 연구회의 지난 연구 활동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평가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공공급식지원센터 현장방문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상병헌 의원은 지난 8일 새 학기를 맞아 세종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세종시공공급식지원센터는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 136여 개소에 21,554개에 달하는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전담 기관으로 지난해 10월 5일 개장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는 공공급식 운영 현황 보고와 공공급식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관계 공무원 및 센터 직원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어 상병헌 의원은 저온 및 냉동 보관창고에서 식자재 보관 상태와 원산지 및 식자재 수량 등을 직접 확인했다. 상 의원은 관계 공무원들에게 “우리 지역 학생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만큼 신선한 식자재가 안전하게 공급되도록 안전성 검사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시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경호 도의원, 경기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 추진 [국회의정저널] 김경호 도의원은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방지 지원 사업에 가평군이 경기도로부터 6천7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은 가축분뇨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 지원을 통해 축산분야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고 분뇨 처리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위해 경기도는 도비 10억원을 확보해 시군비 22억원과 자부담 32억원을 투입해 스키드로더 140대, 굴삭기 76대를 지원하게 된다. 이중 가평군은 스키드로더 8대, 굴삭기 1대를 지원함에 따라 3월 19일까지 2021년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에 대해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은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농축협이다. 이에 경기도는 3~10월 중에 사업비를 교부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신속집행 계획에 따라 상반기에 70%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경기도는 양돈경쟁력 강화사업, 가금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경호 도의원은 “가평군 농업 생산성에서 축산분야가 차지하는 분야가 매우 큼에 따라 축산농가 발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겠다”며 “축산농가 이외에도 가금농가, 양돈농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윤재상 의원은 ‘인천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1970년대 새마을사업 지붕개량 사업으로 교체했던 슬레이트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 됐음에도 철거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을 질타하며 강화군을 포함한 인천시민 전체가 하루빨리 안전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조속히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은 1970년도에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반발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시책의 일환으로 반 강제적으로 추진했으며 1973년도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으로 산림녹화 사업과 동시에 진행하는 정부의 주요 정책이었다. 하지만, 2013년 실태조사 당시 인천시 슬레이트 건축물은 13,700동이었고 10년 간 철거 실적은 단 1,900동밖에 되지 않아 철거대상 11,700동 전체를 철거하려면 약 40년은 걸린다는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윤재상 의원은 “이제는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음을 직시하고 인천시민 전체가 하루빨리 안전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에서 중앙정부에 예산확보 건의와 시·도지사 협의회 안건 제출 등 선제적 행정 대응 차원에서 정책 노력을 반드시 펼쳐야 한다”며 “강화군 3,700동을 포함한 인천시 10개 군·구 11,787동의 슬레이트를 조속히 전체 철거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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