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먹튀한 ‘갭투기 세모녀’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 있다 [국회의정저널]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주택 500채를 갭투기로 매입한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세입자의 보증금 약 300억원을 떼먹은 ‘세모녀 갭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갭투기 세모녀와 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이 있다”며 “국토부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 기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356명으로 이들은 현재까지 세입자의 보증금 약 4,292억 8,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8월 기준 나쁜 임대인 수는 50명에 불과했지만, 불과 2년 사이 나쁜 임대인 수는 356명으로 7.1배 증가했다. 또한 나쁜 임대인에 의한 사고금액도 2019년 8월 287억 3,480만원에서 올해 4월 기준 4,292억 8,500만원으로 무려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급격하게 늘면서 전체 사고금액에서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사고금액 비중도 2019년 8월 기준 11.1%에서 2020년 8월 기준 31.9%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40.6%까지 증가했다. 이에 최근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법’을 발의한 소병훈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상당수가 이른바 나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국토부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특히 주택 500채 이상을 갭투기로 취득한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갈취한 세 모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사례만 136건, 사고금액은 약 304억원에 달한다”며 “이처럼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먹고 도망간 나쁜 임대인들을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 피해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강민정 의원은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2022년 우리 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담은 교육과정을 고시할 예정이며 지난 4월 2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교육과정 개정의 공식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교육과정은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 교육 구현과 미래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혁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생·학부모·교원들과의 소통 및 공감 아래 개발될 예정이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의 기본 골격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로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고교학점제 전면화, 에듀테크 활용 미래교육 활성화, 심화된 교육격차나 교육불평등 극복, 혐오와 차별을 넘어선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교육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개정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진행한 두 차례의 토론회에서 교육과정 개정 절차, 권한 배분, 학교 현실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번 3차 토론회에서는 현행 교육과정 문서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창언 부산대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성열관 경희대 교수,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홍제남 서울오류중학교 교장, 김세영 경기곡정초등학교 교사, 주정흔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한다. 강민정 의원은 “한두 번의 토론회로 우리 교육의 기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이 보다 의미있게 개정되고 또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과정, 교육주체의 참여를 통해 만드는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한 연속토론회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민규 도의원, 경기도 문화종무과와 하남문화예술인 사업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경기도 문화종무과와 하남문화예술인 지원사업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특히 경기문화재단에서 진행되는 공모사업과 하남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육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상황을 보고 받으며 하남예술활동 지원사업이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기존 여러 사업의 연속성이 아닌 신규 사업에 대한 예술인의 궁금증과 경기문화재단과 하남문화재단의 신속 정확한 정보 공유도 건의 했다. 또한 2021년도 지원사업의 공정성과 단체 및 개인 신청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경기도 문화종무과 김도형 팀장은 “경기도 문화정책사업에 맞는 공정성과 예산지원의 폭을 확대해 많은 문화예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민규 의원은 “무엇보다 문화예술인의 처우개선이 우선시 돼야 하고 그것을 위한 예술인들의 예산지원이 급선무다. 이러한 문제점은 늘 지원사업에 대한 맹목적인 접수가 문제시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의 예술분야 지원맞춤식 프로그램 도입부터 진행되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by 편집국학교폭력 중 사이버폭력이 2번째로 많아. 전체 학교폭력 중 17% 해당 [국회의정저널] 지난해 발생한 학교폭력 중 사이버폭력이 두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면수업이 이루어지던 18학년도 9.7% 19학년도 8%에 비해 급격히 증가해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별 학교폭력 신고 및 조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전체 학교폭력 7,181건 중 사이버폭력은 1,220건으로 전체의 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생한 학교폭력의 유형별 현황으로는 신체폭력 2,536건 사이버폭력 1,220건 기타 1,198건 언어폭력 1,124건 금품갈취 554건 강요 384건 따돌림 165건으로 사이버폭력이 신체폭력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35건 경기 253건 인천 61건 강원 43건 충북 26건 충남 42건 세종 13건 대전 45건 전북 16건 전남 151건 광주 69건 경북 47건 경남 113건 대구 36건 울산 24건 부산 136건 제주 10건 이다. 박찬대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며 비대면수업이 활성화된 만큼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사이버 학교폭력의 비율 또한 급격히 증가했다”며 “인터넷과 SNS를 접하는 나이가 갈수록 어려지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교육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교육부와 함께 최근 급증한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폭력 개념 명확화 및 가해행위의 매개체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유관부처-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논의를 위한 부처·민간 협력을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by 편집국김은혜의원 “LH, 3개월간 출장비 부정수급자만 2,898명” [국회의정저널]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비위행위가 점입가경이다. 허위 출장비 잔치로 눈먼 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이 확보한 ‘LH임직원 출장비 부정수급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LH는 당시 사장인 변창흠 장관 지시로 실시한 조사에서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출장비를 부정수급한 임직원이 2,898명에 달하며 해당 기간 이들이 부정 수령한 출장비만 4억9,22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3개월간의 출장 내역만 조사한 결과로 짧은 시간 동안 전 직원 3명 중 1명 정도가 가짜 출장에 나설 정도로 기강 해이가 심각했던 것이다. 만연한 일탈이 용인되는 이런 문화가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촉발한 원인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조사가 3개월간의 출장 내역에 대해서만 이뤄졌다는 점이다. 연간 혹은 누적으로 계산할 경우 실제로는 훨씬 많은 부정 수급이 지속적으로 자행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지난 9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한 내용과 배치된다. 변 장관은 이날 LH 사장 재임기간 동안 “공기업의 존립 이유는 투명성과 청렴이라는 얘기를 끝도 없이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기와 관련해 “일부 일탈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3,000건에 육박하는 출장비 부정 수급자의 수를 봤을 때 ‘일부 일탈’로 치부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LH는 출장비 부정수급과 관련해 환수 조치 후 어떤 인사 조치도 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한 지난해 4월 감사실 조사계획서를 보면, 부정출장 확인 시 부정 수령액 환수 및 인적 처분을 내린다고 명시했지만 3천명에 육박하는 직원들에게 인사 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김은혜 의원은 “개발정보를 독점한 LH는 그 어느 공공기관보다 투철한 공적 마인드와 내부 기강으로 무장되어야 하는 곳인데도 느슨한 내부 통제와 솜방망이 처벌로 공무원들의 세금잔치를 야기했다”며 “감사기능의 회복과 점검을 위한 입법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 말했다.
by 고정화인천시의회 정창규 의원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지역 내 재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는 10일 의원 총회의실에서 고존수 건설교통위원장을 비롯해 정창규·민경서·유세움 시의원,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재개발추진위연합회 관계자, 인천시청·미추홀구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안2·4동의 조속한 개발 사업 추진을 주제로 한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창규 의원을 좌장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례 개정, 개발 사업 변경, 적극적인 주민 참여 방안 강구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조속히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정창규 의원은 “주안2·4동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염원이 큰 만큼 주안 2·4동의 조속한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시청과 미추홀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 소위원회, 활동 개시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자치경찰 시행 준비 소위원회가 10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서울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경찰청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활동을 개시했다. 소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앞서 시민 친화적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제도화를 위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강동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서윤기, 이병도, 최선, 여명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자치경찰제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와 함께 현재 입법예고 중인 자치경찰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의 견해를 각각 청취했다. 강동길 위원장은 “자치경찰제의 도입으로 치안 공백 없이 시민친화적인 양질의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화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의 입장차이를 확인한 만큼 적극적인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by 고정화박옥분 의원,‘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유치원 학부모 등 관계자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지난 5일 도교육청 집행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에 이어 10일 학부모, 관련단체 및 담당 공무원 등과 정담회 자리를 마련해 도내 유치원생들도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정책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 대책 마련 등 정책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정책은 경기도가 “먹거리 기본권 보장” 기치를 내걸고 지난 2018년부터 도내 어린이집과 아동센터, 그룹홈 아동들에게 주1회 도 생산 제철과일을 공급해 오고 있으며 2020년에는 가정보육 아동에게도 공급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박 의원은 道는 차별없이 공정하게 어린이들에게 과일을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모든’ 어린이를 위한 정책이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유치원생들이 수혜대상에서 빠져있는, 형평성 문제를 의회 차원에서 최초로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 자리를 통해 현장의 소리를 듣고 의견을 나눈 박 의원은 “어린이 건강과일 사업은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잘 추진한 정책으로 어린이집 등 현장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며 “관리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향후 정책이 공정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도내 유치원생들까지 건강과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애써보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 박재만·박태희 의원 양주시 소방 주요현안 및 개선방안 관련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재만 의원, 박태희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양주소방서장 외 1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주시 소방 주요현안 및 업무계획 관련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은현119안전센터 신축 추진 회천종합훈련시설 설치계획 소방차량 우선신호 제어시스템 구축 노후 소방고가사다리차 교체 추진 등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박재만·박태희 도의원은 “교통 골든타임 확보와 시민을 위한 구조·구급 소방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현장 방문을 통해 양주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이만희 국회의원, 한농연·국민의힘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국회의원은 10일 국회 본관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함께 추경예산 농업분야 지원을 위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국민의힘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체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 분야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와 육성이 필요한 산업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농업 분야에 꾸준히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한농연과 농촌 현장의 어려움을 공론화하고 농업계의 요구사항을 당 지도부에 제안,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농연은 간담회에서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관련 요구사항 담은 건의문을 국민의힘 당 지도부에 전달했으며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에서 세밀히 검토하고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만희 의원은“농업·농촌에 당면한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 더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며 “특히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코로나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농업인과 관련 산업에 대한 대규모 직접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과 농업계의 힘을 모아 한마음 한 뜻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이번 간담회가 농민들의 무거운 어깨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국민의힘 이만희 농해수위 간사를 비롯한 주호영 원내대표, 김성원 원내수석, 홍문표 의원, 이학구 한농연 회장 등이 참석했다.
by 고정화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백승기의원, 오이농가 발전 관련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백승기 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오이연합회 김대권님, 이재원님, 김혜란님, 김구환님, 이강구님과 함께 오이농가 애로 사항 및 발전 방향, 지원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안성오이연합회 관계자는 새로 선보일 기능성 오이 재배 과정 및 환경에 대해 설명한 후 올해 기능성 오이를 시장에 출하해 차별화된 고품질 오이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회원 간 서로 재배 과정 및 기술에 대해 연구 및 논의하며 “농가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저온창고를 설치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자부담으로 하기에는 농가들로서는 어려움이 많다”고 말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더 많았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연합회 측은 기능성 오이 출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진영기업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또한, “힘들게 쌓은 노하우와 비법을 공유하고 주변 농가들을 독려하며 지역에서 우수한 농산물이 생산 될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말하며 “기능성 오이를 시장에 출하해 생산 가치를 높여 농가 소득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에 백승기 의원은 “오이가 재배 되는데 있어 재배시설 기반 마련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기능성 오이로 농가의 활력을 되찾고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 경기문화콘텐츠 관계자 업무 보고 받아 [국회의정저널] 유상호 도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경기콘테츠진흥원 관계자들로부터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군인 교육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날 참석한 북부클러스터센터장은 “2016년부터 진흥원과 군 협력 및 협약기반 교육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군인 교육사업 추진이 불가한 상태였다”고 보고하며 “2021년 향후계획으로 창작터 내 군인대상으로 3D 프린터 운용기능 교육 및 드론 활용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유상호 도의원은 “2021년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3D 프린터 운용기능 교육 및 드론 활용 교육이 군인대상 뿐 아니라 관내 학생들과 청년들까지 확대해 사업을 병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유의원은 “청년들이 심각한 일자리 난을 겪고 있는 요즘 교육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다면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북부권인 연천군에 적극적인 사업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경기콘텐츠진흥원 관계자는 “군인대상 뿐 아니라 지역 학생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며 지역 군민에게 수혜가 가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 사업을 진행해 취업과 창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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