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먹튀한 ‘갭투기 세모녀’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 있다 [국회의정저널]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주택 500채를 갭투기로 매입한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세입자의 보증금 약 300억원을 떼먹은 ‘세모녀 갭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갭투기 세모녀와 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이 있다”며 “국토부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 기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356명으로 이들은 현재까지 세입자의 보증금 약 4,292억 8,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8월 기준 나쁜 임대인 수는 50명에 불과했지만, 불과 2년 사이 나쁜 임대인 수는 356명으로 7.1배 증가했다. 또한 나쁜 임대인에 의한 사고금액도 2019년 8월 287억 3,480만원에서 올해 4월 기준 4,292억 8,500만원으로 무려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급격하게 늘면서 전체 사고금액에서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사고금액 비중도 2019년 8월 기준 11.1%에서 2020년 8월 기준 31.9%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40.6%까지 증가했다. 이에 최근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법’을 발의한 소병훈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상당수가 이른바 나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국토부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특히 주택 500채 이상을 갭투기로 취득한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갈취한 세 모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사례만 136건, 사고금액은 약 304억원에 달한다”며 “이처럼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먹고 도망간 나쁜 임대인들을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 피해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강민정 의원은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2022년 우리 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담은 교육과정을 고시할 예정이며 지난 4월 2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교육과정 개정의 공식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교육과정은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 교육 구현과 미래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혁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생·학부모·교원들과의 소통 및 공감 아래 개발될 예정이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의 기본 골격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로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고교학점제 전면화, 에듀테크 활용 미래교육 활성화, 심화된 교육격차나 교육불평등 극복, 혐오와 차별을 넘어선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교육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개정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진행한 두 차례의 토론회에서 교육과정 개정 절차, 권한 배분, 학교 현실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번 3차 토론회에서는 현행 교육과정 문서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창언 부산대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성열관 경희대 교수,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홍제남 서울오류중학교 교장, 김세영 경기곡정초등학교 교사, 주정흔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한다. 강민정 의원은 “한두 번의 토론회로 우리 교육의 기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이 보다 의미있게 개정되고 또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과정, 교육주체의 참여를 통해 만드는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한 연속토론회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복환위, 충남우선선정 예방접종센터 현장방문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2일 충남 우선선정 예방접종센터로 지정된 천안시 실내테니스장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접종 관련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복환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현장 관계자로부터 전력공급과 초저온냉동고 설치현황, 소방설비·환기시설, 접종 대기자와 접종자의 동선 분리 현황, 장애인편의시설 등 센터 시설 현황을 청취하고 접종 이상 반응 시 대응 준비상황을 확인했다. 오인환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보관 온도 이탈사고 발생 등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다면 도민이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상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접종에 최선을 다해주는 행정부와 의료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감염병 사태를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종식되는 그날까지 백신 접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센터에는 3개 팀 72명이 투입돼 종합병원 등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1차 대응요원, 역학조사관, 119구급대, 검역요원을 우선 접종한 후 도민을 대상으로 순차적 접종을 진행한다. 접종 이상 반응 시에는 인근 3개 종합병원과 구축한 핫라인을 통해 사후 응급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조철기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 “미얀마 민주항쟁 응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조철기 교육위원장은 12일 ‘미얀마 민주주의 응원’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 챌린지는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군부 쿠데타에 항거 중인 미얀마 시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시작됐다. 강훈식 국회의원의 지명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한 조철기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누리소통망에 ‘군부정권 OUT 문민정부 GO’가 적힌 손팻말을 들어보이며 챌린지 동참을 호소했다. 조 위원장은 “4.19혁명과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등 민주주의 사수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과거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미얀마 시민에 대한 존경과 지지를 표명한다”며 “민주주의를 짓밟는 군부 쿠데타의 폭력과 억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미얀마에도 빼앗긴 민주주의 봄이 다시 찾아오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by 편집국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이천시 수해복구 현장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은 지난 11일 이천시 장호원읍과 율면 일대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해 한국농어촌공사 및 관내 읍·면장과 이장 등 관계자로부터 수해복구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농어촌공사 변종섭 소장과, 장호원읍 김경중 읍장, 어석2리 김재연 이장과 율면 김영일 면장, 석산1리 이상팔 이장, 석산2리 이충섭 이장이 함께 자리했다. 김인영 위원장은 현장을 돌아보고“수해로 인한 배수로 정비, 퇴적토 및 토사 제거를 위해 애쓰시는 농어촌공사와 읍·면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의 감사드리며 앞으로 농사철이 시작되는데,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오늘 모인 이 자리가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수해복구가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천시 율면 총곡리 일원의‘총곡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현장에서는“농어촌공사에서 작년 12월 28일에 공사 착공 후 2023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목적이 노후화로 재해우려가 있는 취약시설물을 개보수해 재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으로 농민에게 영농편의를 제공하는데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어석2리 및 석산1·2리 이장으로부터 어석 배수장 배수로와 청미천 퇴적토 및 수목 제거, 산사태에 따른 토사 정비 등 주민 요구사항을 청취했으며 경기도, 이천시, 농어촌공사와 협력해 체계적인 수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사전투기 의혹 LH직원 중 3명이 광명시흥본부에서 근무 [국회의정저널] 최근 광명시흥에서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중 3명이 광명시흥본부에서 재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무상 얻은 내부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익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2일 LH가 김은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제시한 14명의 투기 의혹 직원 중 김모 씨, 강모 씨, 박모 씨 등 3명이 광명시흥본부에서 업무를 했다. 이 중 김씨와 강씨는 2010~2015년 사이 광명시흥본부에서 근무해 보금자리 지구지정 당시 실무를 담당했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광명시흥본부에서 2급으로 재직하며 소속부 업무를 총괄했다. 그는 지난 2019년 6월 27일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a번지 2739㎡ 규모 토지를 자신의 부인 이모 씨와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 인물이다. 강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2년간 3급으로 재직하며 광명시흥본부의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했다. 실질적으로 해당 지구 토지 보상 업무를 이끈 실무 책임자임과 동시에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보상 업무를 담당해 온 보상 담당 전문가였다. 그는 시흥시 과림동 b번지 5025㎡ 규모의 토지를 다른 LH직원과 매입하고 자신의 부인과 지분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 박씨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인천지역본부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근무했다. 2015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경기지역본부 과천사업단에서 2급 직원으로 소속단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은 뒤, 2019년부터 전문위원으로 전환되어 임금피크 직원으로 전환됐다. 그는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 c번지 5905㎡ 규모의 토지를 다른 3명과 매입한 인물이다. 이들 3명이 광명시흥지구 핵심 업무에 관여하면서 광명시흥지구가 제3기 신도시에 포함될 것을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들은 2015년부터 2020년 사이 경기지역본부 과천사업단에서 각각 소속단 총괄 및 보상 업무를 담당했었다. 사전투기 의혹 직원 13명 중 8명이 포함된 경기지역본부 과천사업단 ‘투기 카르텔’에 정보를 제공한 핵심축일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만일 이 3명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업무 외 목적, 즉 투기로 활용했다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공공주택특별법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김은혜 의원은 “공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사적이익을 위해 활용했는지 여부가 처벌의 핵심요건인 상황에서 이들의 광명시흥사업본부 근무 경력은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며 “결국 내 집 마련을 못해 고통받는 청년과 주민들이 영문도 모르고 자신의 자산과 미래를 박탈당하는 투기범죄 과정을 이번 분석이 잘 설명해주리라 본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선거 유불리를 떠나 진정한 발본색원 의지가 있다면 맹탕조사에 의존할 게 아니라 토지와 돈의 흐름을 잡을 수 있는 검찰 수사를 해야 하는 당위성 또한 더욱 확실해졌다”고 밝혔다.
by 편집국황대호 의원, 수원 일월초 안전통학로 조성 위한 옹벽 철거 방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최근 수원 일월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안전통학로 조성 공사’가 통학로 끝부분 옹벽 미철거로 인한 ‘반쪽짜리 공사’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가운데, 황대호 의원이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은 11일 수원시 및 수원교육지원청 공무원들과의 정담회을 통해 수원 일월초등학교 통학로 옹벽 철거를 통한 안전통학로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일월초 안전통학로 조성 사업’은 수원시에서 지난해 5월부터 도비 6,000만원을 들여 일월초등학교 앞 통학로 보도폭을 기존보다 2배 이상 넓혀 학생 및 시민들의 통행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한 사업이다. 하지만 통학로 끝 구간의 옹벽 철거비용 처리 문제를 두고 수원시와 통학로 인근 아파트 입주자 대표위원회 간 입장차이로 인해 결국 옹벽만 그대로 방치된 채 공사가 마무리되어 통학로 인근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담회를 통해 황대호 의원은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 공무원들로부터 옹벽 철거 비용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이와 더불어 필요하다면 인근 아파트 입주자들과의 소통을 거쳐 신속히 옹벽 철거를 통해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찬영 의원은 12일 제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언급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4분기 세종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18.6%인 데다 올해 1월 기준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 역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높은 상가 공실률 등 상권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종시 생활권별 상권 특성을 파악해 전략적으로 맞춤형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찬영 의원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 제정 및 상인 조직화 지원사업 추진, 신용보증재단 및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등 다양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일반적인 접근과 정책을 통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권 침체 회복을 위한 선택과 집중을 위해 상권 형성이 덜 된 지역 상권 활성화 유지가 필요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됐다가 침체된 지역으로 3가지 유형을 분류한 맞춤형 지원 전략 수립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정책 대안으로는 생활권별 특성에 따른 상권 컨설팅을 통한 다양한 업종 유치 유도 공실 상가에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을 적극 유치 견고한 지역별 상인 네트워크를 통한 상권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거론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상권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과 적극적인 지원책이 나와야 상권 붕괴를 막을 수 있다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성원 국회의원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성원 국회의원은 3월 12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 발생상황을 관찰하고 떨어진 체력을 충분히 회복한 후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백신 휴가 의무제도’를 신설하고 즉시 도입할 것을 정부에 긴급 제안했다. 지난달 26일 많은 우여곡절 끝에 코로나 백신 접종이 가까스로 시작되면서 3월 11일 기준으로 백신 1차 접종자가 5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백신 약 48만 7,704명, 화이자 백신 1만 2,931명) 그런데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면서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을 신고하는 건수도 같이 늘어나고 있어, 백신접종을 시작한지 13일째 되는 3월 11일 기준으로 이상반응 신고 건수가 6,859건에 달하고 있다. 이상 반응의 98%는 근육통과 두통, 발열과 메스꺼움이었고 급격한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57건, 경련 등의 중증 의심 사례는 5건, 사망 사례는 1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건강한 20대가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척수염을 앓게 됐다는 청원이 청와대에 게시되고 의료전문가들 역시 백신 접종 이후 수반되는 근육통, 두통, 발열,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개인에 따라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져 가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백신 접종 이후 출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밤새 발열, 근육통, 오한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보건의료 당국은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1~2일간 충분히 쉬면서 혹시 모를 심각한 부작용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백신 휴가 의무제도’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by 편집국안광석 서울시의원, 코로나19시대에 알맞은 합리적인 시정운영 당부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안광석 의원은 2021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부서 첫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시대에 알맞은 시정운영을 합리적으로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안광석 의원은 첫날 미술관 및 박물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립미술관장과 서울역사박물관장에게 코로나19시대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감해 과다비용 지출을 줄일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절감한 비용을 코로나19 취약계층들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둘째 날, 미디어재단 TBS 업무보고에서 안 의원은 “TBS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하면서도, “TBS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같은 대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는 점은 아쉽다. 최근 과학전문기자 채용 등 전문성 강화에도 힘쓰고 있으니 이를 활용해 대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재정자립도 향상까지 이를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셋째 날, 안광석 의원은 관광체육국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작년 여행업의 매출이 급락했고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데 1차로 지원되는 15억 외에도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안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국내여행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서울시에서는 다양한 여행코스나 여행프로그램을 개발해 서울에 소재한 여행사들을 포함한 여행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 날, 오전 세종문화회관 업무보고에서 안 의원은 “작년부터 북서울 꿈의숲아트센터 대관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는데 많은 공연과 대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안 의원은 “삼청각 리모델링 사업이 장기간 소요됐고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 만큼 7월 재개관 이후에는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서울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안광석 의원은 오후에 실시된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임기만료로 공석이 된 부분과 관련해 “문화본부장과 서울시향 경영본부장은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복안이 있는가. 새로운 대표가 선임될 때까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대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고 올해 서울시향 사업 중 코로나19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들은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상황에 맞는 대안사업을 추진해나가야 함을 당부했다. 또한, 안 의원은 최근 개관한 딜쿠샤 전시관 관람 예약 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 외에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인터넷이나 전자기기에 취약한 시민들의 관람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과, 서울 미래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영동스낵카의 전시장소를 잘 검토해서 미래문화유산이 사장되지 않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안광석 의원은 “현재 서울시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시민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서울시 역시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무리한 사업추진보다는 상황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합리적인 시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고정화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최영주 의원이 강남행복요양병원의 코로나 전담 요양병원 지정과 관련한 환자 및 보호자, 의료진과 주민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시 보건의료정책 담당부서와 회의를 진행했다. 최근 방역당국은 지역별로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코로나19 환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공공을 넘어 민간요양병원을 포함해 서울지역 3곳 등 전국적으로 11곳을 코로나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했다. 행복요양병원은 강남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독립채산제 성격의 의료기관이다. 행복요양병원에 입원해있는 환자는 262명으로 평균연령이 79.8세이며 환자의 90%이상이 고령 기저질환 환자이다. 또한 2년 안팎으로 장기입원 중인 환자가 대부분이다. 최영주의원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라는 점에서 코로나 전담 요양병원 지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환자 및 보호자, 의료진, 강남구청과의 소통 없이 코로나 전담 요양병원 지정을 통보한 것은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행복요양병원 주변이 대부분 주거지역이라 지역주민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하며 환자 및 보호자, 병원 관계자와 지역주민들이 행복요양병원의 코로나 전담 요양병원 지정으로 인해 불안을 느끼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과 설득,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타 병원으로 강제 전원 당해야 하는 환자 및 보호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강제 조치에 대한 반발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환자가 고령 기저질환 환자인데, 갑자기 타 병원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하며 강제전원 조치에 대한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전했다. 또한 서울시에서 환자 강제 전원 조치를 잠정 보류하고 소통과 대화로 풀어 나가기로 한만큼, 이해관계자 모두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서울시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졌다고 말하며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기적 관점에서 감염병에 대비할 수 있는 시립병원 및 시립 요양병원 확충에 대해 논의할 시기가 왔다고 말하며 검토를 요청했다.
by 고정화최선의원 [국회의정저널] 후쿠시마 원전사고 10주기를 맞아, 서울특별시의회 최선 대변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자력의 엄청난 위험성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실히 알려준 인류 최악의 사고”며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지만, 원전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아는 만큼 신재생에너지 전환 및 그린뉴딜에 대한 전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지난 4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일본 정부의 대대적인 후쿠시마 제염 작업에도 불구하고 제염이 끝난 곳에서 일본 정부가 정한 안전 기준치 0.23마이크로시버트를 훨씬 초과하는 방사선 수치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9일자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원전 사고 이후 4만 2천여명이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 하고 임시주택에서 피난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변인은 “원전 사고로 인해 후쿠시마현 주민들은 삶의 터전과 가족, 이웃을 잃고 각종 후유증을 호소하는 등 끔찍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천연자원이 부족하지만, 후쿠시마 사고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기억하며 원전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식을 계속 고민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최 대변인은 “사실 서울시의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한계가 없고 편리한 원자력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에너지 대전환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지속가능한 사회’인 만큼, 언제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원자력보다는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발굴에 주력해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인호 의장은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인구 천 만의 서울이 에너지에서만큼은 타 시·도에서 거의 끌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발굴과 함께 에너지를 절감하는 형태의 녹색도시·녹색건물 형성에 주력해 서울의 에너지자립도를 높여나가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5일 제299회 임시회에서‘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 구성을 완료해 탄소절감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과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by 고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