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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보증금 먹튀한 ‘갭투기 세모녀’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 있다
보증금 먹튀한 ‘갭투기 세모녀’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 있다 [국회의정저널]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주택 500채를 갭투기로 매입한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세입자의 보증금 약 300억원을 떼먹은 ‘세모녀 갭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갭투기 세모녀와 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이 있다”며 “국토부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 기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356명으로 이들은 현재까지 세입자의 보증금 약 4,292억 8,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8월 기준 나쁜 임대인 수는 50명에 불과했지만, 불과 2년 사이 나쁜 임대인 수는 356명으로 7.1배 증가했다. 또한 나쁜 임대인에 의한 사고금액도 2019년 8월 287억 3,480만원에서 올해 4월 기준 4,292억 8,500만원으로 무려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급격하게 늘면서 전체 사고금액에서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사고금액 비중도 2019년 8월 기준 11.1%에서 2020년 8월 기준 31.9%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40.6%까지 증가했다. 이에 최근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법’을 발의한 소병훈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상당수가 이른바 나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국토부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특히 주택 500채 이상을 갭투기로 취득한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갈취한 세 모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사례만 136건, 사고금액은 약 304억원에 달한다”며 “이처럼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먹고 도망간 나쁜 임대인들을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 피해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 개최
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강민정 의원은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2022년 우리 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담은 교육과정을 고시할 예정이며 지난 4월 2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교육과정 개정의 공식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교육과정은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 교육 구현과 미래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혁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생·학부모·교원들과의 소통 및 공감 아래 개발될 예정이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의 기본 골격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로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고교학점제 전면화, 에듀테크 활용 미래교육 활성화, 심화된 교육격차나 교육불평등 극복, 혐오와 차별을 넘어선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교육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개정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진행한 두 차례의 토론회에서 교육과정 개정 절차, 권한 배분, 학교 현실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번 3차 토론회에서는 현행 교육과정 문서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창언 부산대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성열관 경희대 교수,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홍제남 서울오류중학교 교장, 김세영 경기곡정초등학교 교사, 주정흔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한다. 강민정 의원은 “한두 번의 토론회로 우리 교육의 기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이 보다 의미있게 개정되고 또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과정, 교육주체의 참여를 통해 만드는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한 연속토론회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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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0, 2021
정윤경 위원장,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한 정담회 개최
정윤경 위원장,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한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 수원시 일대에서 일어난 길고양이 학대 관련 민원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정담회에는 정윤경 의원을 비롯한 민원 관련 기관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 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및 동물보호 단체 ‘좋은냥이 좋은사람들’ 김영주 대표가 참석했다. 길고양이 학대 재발 방지와 관련해 교육기관과 시민단체간의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길고양이 학대 사건은 수원시 소재 교육 공공기관 부지 부근에서 길고양이가 잔인하게 죽임과 학대당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시민단체의 고발로 알려지게 됐다. 시민단체 대표는 길고양이의 잔인한 학대 예방을 위해 관련 교육 공공기관에 CCTV, 고양이 급식소 등을 설치해 동물보호에 앞장서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교육 공공기관 관계자는 “시민단체와 협력해 길고양이에게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먹이 공급과 수시 점검 등으로 급식소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길고양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윤경 위원장은 길고양이 학대 사건을 계기로 경기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및 교육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인성이 형성되는 청소년기부터 동물사랑 교육으로 성숙한 문화시민 육성을 통해 동물학대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이다. 마지막으로 정 위원은 “학대받는 동물들의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며 “동물들도 같은 공간에서 서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도의회에서도 최대한 협조할 것”을 밝혔다.
by 편집국 -
Mar. 10, 2021
장정순 의원,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장정순 의원 [국회의정저널]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관계 규정을 정비하고 시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지역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서로 나누고 소통하도록 ‘휴먼라이브러리’ 설치·운영 도서관의 균형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립도서관마다 지역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등이다. ‘휴먼라이브러리’란 책 대신 특정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책’을 대여해 주는 신개념 도서관 서비스이다. 장정순 의원은 “조례의 개정으로 휴먼라이브러리 및 지역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어 시민의 참여권이 보장되고 보다 효율적으로 시립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10, 2021
김원기 도의원, 경기도 119구급대 3인 탑승률 34.5%
김원기 도의원, 경기도 119구급대 3인 탑승률 34.5%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은 최근 OBS 민생돋보기 ‘경기소방 국가직 전환 후 무엇이 달라졌나?’에 출연해 경기도 119구급대 탑승률이 34.5%로 전국 평균 86.1%에 미치지 못해 구급대원과 경기도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원기 의원은 “그동안 경기소방은 중앙정부로부터 20%의 소방안전세를 교부받아 소방사업비로 사용해왔는데, 국가직 전환 후 45%로 교부세가 상향됐다”며 “상향된 45%의 교부세 중 25%의 증액분은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어 재정적으로 도움이 됐지만, 구급차 3인 탑승률을 비롯한 소방관 복지 향상과 소방력 보강을 위해서는 소방안전교부세가 더 확대되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대규모 택지개발과 인구유입 등으로 소방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경기북부의 소방력 보강을 위해 현행 3급 소방준감인 경기북부소방본부장의 직급을 2급 소방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했으며 더불어 “금년 중 의정부 녹양119안전센터와 남양주 다산119안전센터를 설치하고 내년에 의정부 민락119안전센터를 비롯한 경기북부의 3개 119안전센터를 계획대로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10, 2021
민경선 도의원, “안개 자욱한 일산대교에서 통행료 무료화 촉구 1인 시위 나서”
민경선 도의원, “안개 자욱한 일산대교에서 통행료 무료화 촉구 1인 시위 나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민경선 의원이 10일 일산대교 요금소 앞에서 교량 통행 무료화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민경선 의원은 시위에 앞서 “한강 27개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13년간 부담하면서 일산대교를 이용하고 있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소외감과 불편함을 이번만큼은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며 “안개가 자욱한 일산대교 앞 1인시위를 하다 마무리할 때쯤 안개가 사라졌듯 해결의 실마리가 풀려 비싼 통행료도 사라기길 바란다”고 언급하며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일산대교 무료통행 시행하라’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펼쳤다. 민 의원은 “1.8km 구간의 일산대교 통행료는 2008년 개통 이후 2차례 인상을 거듭하면서 현재 차종에 따라 1,200원에서 2,400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임시적인 요금 인하가 아닌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경기도가 적극 나서서 주민 불편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늘 1인 시위에 나선 민경선 의원은 국토교통부 주관 서울문산민자고속도로 관계기관 협의체 시민대표로 3년여 협상을 통해 고양시 피해를 최소화했던 성과를 인정받아 ‘협상 전문가’라고 평가받기도 하지만 의정활동 중 240여일 넘는 1인 시위를 하면서 ‘1인 시위 전문가’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그간 민 의원의 1인 시위는 서울시청 앞 서울기피시설 반대 12일 서울문산민자고속도로 반대 과천정부청사 앞 79일·국회 앞 62일 은평구 기피시설 백지화 은평구청 앞 68일 일본대사관 앞 독도수호 20일 등 추위·더위·눈보라·비바람과의 싸움이었다. 한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여론이 거센 가운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반대하는 경기도의원 20여명이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고은정 의원을 시작으로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철환, 남운선 의원이 1인 시위를 진행했고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되는 날까지 앞으로도 매일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의회에서는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하기 위해 지난 2월 4일 일산대교 및 8일 국민연금공단 성명, 경기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했으며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을 계획하고 있다,
by 편집국 -
Mar. 10, 2021
인천시의회, 미래 먹거리 인천공항경제권 조성사업 추진현황 점검
인천시의회, 미래 먹거리 인천공항경제권 조성사업 추진현황 점검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올해도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관광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선다. 인천시의회 인천공항경제권발전특별위원회는 최근 인천공항경제권 관련 사업 추진 부서로부터 사업 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인천공항경제권발전특별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경제권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해 9월 구성됐다. 이 특별위원회에는 조광휘 위원장을 비롯해 박성민·김성수 부위원장, 김희철·남궁형·노태손·백종빈·서정호·이병래 위원 등이 뜻을 모으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항공정비산업 기반 구축사업, 차세대 모빌리티 등 미래산업 및 항공산업 인재 육성과 연구개발 지원 사업 등의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또 그동안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아울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추공항이자,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확고히 자리 잡은 인천국제공항과 항공산업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인천공항경제권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집중 추진하는 것이 인천의 미래 먹거리 창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속적인 지역경제 성장 등에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조광휘 위원장은 “최근 옹진군 자월도 일원의 ‘PAV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등 사업성과를 높이 평가한다”며 “PAV, UAM 등 미래 첨단 교통산업 육성과 함께 인천공항과 연계한 경쟁력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친환경 그린뉴딜 정책에 기반한 체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인천공항경제권발전특별위원회는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그리고 여러 관련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인천이 공항경제권을 중심으로 경제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미래 경제생태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by 편집국 -
Mar. 10, 2021
한병도 의원, ‘소방공무원 복지법’ 발의
한병도 의원, ‘소방공무원 복지법’ 발의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의원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소방공무원 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보건, 안전 및 복지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법률상 위원회 구성이 10명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민간위원의 참여 부족, 상시적 회의 개최의 어려움 등 조직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 특히 경찰과 달리 보건, 안전, 복지 등 각 분야 분과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각 분야별로 심도 있는 정책 심의가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한 의원은‘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개정을 통해 소방청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민간위원의 참여 또한 확대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책심의위원회 내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 각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정책 수립과 심의가 가능하도록 법적기반을 마련했다. 한병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방청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위원회가 제 역할을 충분히 해 소방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
Mar. 10, 2021
박성훈 의원 남양주시 소재 경은학교 방문
박성훈 의원 남양주시 소재 경은학교 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성훈 의원은 9일 남양주시 별내면에 소재한 경은학교를 방문해 경기도교육청 및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가상현실을 활용한 스포츠실 조성 현장을 점검했다. 경은학교는 2008년 개교한 특수학교로 지하1층에 있는 교실 두 개 공간의 체육교육실을 활용해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조성했으며 이를 통해 장애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신체적 자립 의지를 심어주고자 했다. 학교는 현재 이 스포츠실에 조성된 영상구현시스템과 시뮬레이터, 가상현실체험존 등의 시스템을 활용해 교육 및 스포츠 콘텐츠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내 초·중·고 전 학생이 디지털체육활동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활용한 학교스포츠클럽과 동아리활동, 방과후교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방학 중에는 늘해랑학교 체육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날 활용 현황 보고를 듣고 시설을 살펴본 박성훈 의원은 “가상현실을 학교 교육과정에 접목시켜 활용한다면 4차산업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 질 것이다. 체육교과의 경우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실내 체육관 건립’ 사업이 야외 체육활동의 대안이 될 수 있으니 가상현실 적용 교과목을 확장시켜 활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소년 스포츠 통합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해왔고 사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 지원을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문화체육관광부 통합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선제적으로 움직여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적용 대상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학교가 예산부족으로 인해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나 시설물 유지보수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by 편집국 -
Mar. 10, 2021
김민기 의원 ’병역의무자에게 충분한 병역 정보 제공‘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민기 의원 ’병역의무자에게 충분한 병역 정보 제공‘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김민기 국회의원은 10일 병역의무와 관련해 병무청이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이행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병역판정검사, 입영, 예비군훈련 등이 예정되면 병무청이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에는 병역의무가 부과됐다는 사실과 병역의무 이행 일시, 장소 등 제한적인 정보만이 제공되고 있어,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알아야 할 관련 제도나 절차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병역의무자가 병역준비역, 예비역으로 편입될 때에 맞춰 병무청이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 이행 관련 제도 및 절차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에게 정확하고 많은 병역이행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
Mar. 10, 2021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종목단체사무국장협의회 정담회 진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종목단체사무국장협의회 정담회 진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9일 오후 2시 상임위회의실에서 체육종목단체사무국장협의회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 채신덕 부위원장, 황수영 위원과, 경기도 이인용 체육과장, 양준영 스포츠산업팀장, 윤정훈 체육진흥팀장, 강병선 체육대회운영팀장 그리고 체육종목단체사무국장 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 체육정책 설명과 더불어, 2021년 종목단체 지원 방안 및 체육계 주요 현안과 관련한 토론이 진행됐다. 최만식 위원장은 “현재 대한민국 체육은 체육회 민선회장선출과 법정법인화에 따른 민간단체 지위 확보로 지방체육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했다”며 “앞으로 ‘경기도형 지방체육 개혁 모델’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지방체육 행정의 자치화’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만식 위원장은 체육종목단체 사무국장협의회 임원진들에게 “체육종목단체 뿐 아니라, 현장 체육인이나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예산, 행정적 지원에는 전혀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체육종목단체에 대한 지원과 예산을 경기도체육회에서 경기도 체육과로 이관해 추진될 예정인데, 앞으로 체육종목단체별 다양한 재원 및 행정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10, 2021
“공공의료는 도민 건강권 필수 과제”
“공공의료는 도민 건강권 필수 과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 북부지역 공공의료 확충은 도민 건강권 보장의 지역적 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과제이다”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북부 지역 공공의료 확충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회에 참석했다. 방재율 위원장은“현재 경기도는 여러 분야에서 남부와 북부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공의료도 예외일 수 없다”며“오늘 연구보고회가 경기도 내 의료 불균형 해소와 북부의료원 신규설치 추진을 위해 내실 있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연구결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의료수요, 의료공급, 의료이용 등 종합적 측면에서 최적의 경기북부의료원이 건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경기북부의료원 신규 설치가 차질없이 추진되어 도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워하겠다”고 덧붙였다. 연구용역 결과보고회에는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 최종현 · 유광혁 · 이영주 · 김미리 · 박태희 경기도의원,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 이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연구소장, 이건세 건국대 의대교수, 임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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