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먹튀한 ‘갭투기 세모녀’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 있다 [국회의정저널]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주택 500채를 갭투기로 매입한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세입자의 보증금 약 300억원을 떼먹은 ‘세모녀 갭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갭투기 세모녀와 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이 있다”며 “국토부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 기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356명으로 이들은 현재까지 세입자의 보증금 약 4,292억 8,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8월 기준 나쁜 임대인 수는 50명에 불과했지만, 불과 2년 사이 나쁜 임대인 수는 356명으로 7.1배 증가했다. 또한 나쁜 임대인에 의한 사고금액도 2019년 8월 287억 3,480만원에서 올해 4월 기준 4,292억 8,500만원으로 무려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급격하게 늘면서 전체 사고금액에서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사고금액 비중도 2019년 8월 기준 11.1%에서 2020년 8월 기준 31.9%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40.6%까지 증가했다. 이에 최근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법’을 발의한 소병훈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상당수가 이른바 나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국토부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특히 주택 500채 이상을 갭투기로 취득한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갈취한 세 모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사례만 136건, 사고금액은 약 304억원에 달한다”며 “이처럼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먹고 도망간 나쁜 임대인들을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 피해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강민정 의원은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2022년 우리 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담은 교육과정을 고시할 예정이며 지난 4월 2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교육과정 개정의 공식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교육과정은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 교육 구현과 미래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혁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생·학부모·교원들과의 소통 및 공감 아래 개발될 예정이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의 기본 골격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로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고교학점제 전면화, 에듀테크 활용 미래교육 활성화, 심화된 교육격차나 교육불평등 극복, 혐오와 차별을 넘어선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교육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개정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진행한 두 차례의 토론회에서 교육과정 개정 절차, 권한 배분, 학교 현실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번 3차 토론회에서는 현행 교육과정 문서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창언 부산대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성열관 경희대 교수,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홍제남 서울오류중학교 교장, 김세영 경기곡정초등학교 교사, 주정흔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한다. 강민정 의원은 “한두 번의 토론회로 우리 교육의 기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이 보다 의미있게 개정되고 또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과정, 교육주체의 참여를 통해 만드는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한 연속토론회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기덕 서울시의원, DMC역 상부 쇼핑몰도 연내 착공되어야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인 김기덕 의원은 DMC역 상부 쇼핑몰 인허가 사업제안과 수색역세권 개발이 본격화되기에 앞서 11일 부의장실에서 서울시 관련부서인 서북권사업과장, 산업거점조성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마포구의회 신종갑, 최은하 의원, 서부발전연합회, 상암비대위, 지역주민대표등과 함께 지역현안 보고를 받고 주민의견 수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자리를 마련한 김기덕 서울시의원은 “7년여 끌어온 DMC 상암쇼핑몰이 지난 1월 27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가결되기까지 노력해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지역주민을 대표해 고마움을 전한다”며 인사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롯데에서 상암DMC복합쇼핑몰과 연결되는 “DMC역 상부에 개발될 쇼핑몰도 사업자인 롯데 측 관계자에 의하면 3월 중에 은평구에 사업 제안서를 내고 주무 부서인 서울시 서북권사업과에 제출되면 서울시 도시관리과를 통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통과와 금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뛰고 있다는데, 관련부서에서는 신속한 사전검토와 행정절차를 통해 상암쇼핑몰과 연계해 조기에 착공, 준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신속히 인허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서북권사업과가 1억7천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 수색역세권 보행네트워크 구축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한 사업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연남동-성산동-상암동-향동천-구룡사거리로 이어지는 사업인 만큼 “하늘·노을공원과 한 축을 이루며 보행편의를 도모하고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주민들의 뜻에 부합하게 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김기덕 의원은 20년 째 사업자를 못 찾고 있는 랜드마크타워 부지는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교통유발금 면제, 교통대책 등 과감한 조치로 복합비즈니스센터 사업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주민들이 제안한 상암동과 수색역을 연결하는 통행로와 무빙워크 설치 필요성을 전달하면서 검토를 요청했고 4월 중순께 김기덕 의원이 직접 서울시 담당 공무원과 지역주민 대표 등과 함께 현장에서 현안을 파악해 정책을 수립하기로 협의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 공직자들이나 주민들께서 저를 월드컵시의원, 지하철시의원, 쇼핑몰시의원으로 지칭한다”며 “그동안 상암동은 그야말로 난지도의 설움에서 상전벽해, 천지개벽을 이룬 지역이라며 지역주민의 지지와 성원이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수색역세권 및 상암동 일대 개발사업은 서북권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질 대규모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상암동이 서울의 관문도시로서 DMC와 연계한 미디어시티 기능을 바탕으로 4차산업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글로벌도시로 거듭 태어나도록 지역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아 주민과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상암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지역경제 유발효과로는 약 2,500명 고용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하고 재산세와 취득세 등 시·구 세수 증대와 DMC 미디어 관광 콘텐츠를 연계해 해외 관광객의 소비, 관광 및 문화체험의 거점 역할 수행이 가능해지고 지역 내 중심상권으로 발전함은 물론 광역 상권 형성으로 강남 지역에 비해 소외 받아왔던 서북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by 고정화이정인 의원, ‘장애인권리옹호최우수시의원’감사패 수상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이정인 의원이 사단법인 서울장애인부모연대가 주관하는 ‘장애인권리옹호최우수시의원’ 감사패를 수상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장애인권리옹호 감사패는 평소 장애인 인권에 깊은 관심을 갖고 서울시 장애인과 그 가족의 권리증진에 기여한 인물에게 주는 상이다. 이정인 의원은 학대피해 장애인을 위한 단독쉼터 설치, 장애인 공공일자리 및 지원주택 확대 등 다양한 의정활동과 다수의 조례발의를 통해 서울시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확대하는 데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장애인 인권증진과 제도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하며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어려운 가운데 더 큰 고통에 직면해 있을 장애인의 권리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고정화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 경 의원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역 투기문제 해결과 부동산 공기업에 의한 부동산시장 질서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정부 산하의 독립된 기구로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김 경 의원은 “최근 발생한 LH공사 직원들의 부동산투기 사태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성실히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을 분노케 했다”며 “이번 사태를 겪으며 LH, SH공사를 비롯한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 도시개발공사 등을 감독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또한 “10년 동안 자체감사를 통한 투기 의혹 직원 발견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LH공사의 자정 능력이 바닥나 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국민을 더욱 분노하게 했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토부,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테스크포스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정부 산하 임시조직의 자정 시스템만으로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차명 투자를 비롯한 다양하고 지능적인 부동산투기를 잡아내기에는 역부족한 상태”고 말했다. 끝으로 김 경 의원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과 시의성을 고려해 개별 공기업의 감사 인력을 차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후 부동산감독원을 신속히 구성 및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며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by 고정화소병훈 의원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12일 경기도청을 방문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 광주 지역 현안에 대한 경기도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시는 지난 40년간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규제 가로막혀 광주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나 민간투자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다”며 “지난 수십 년간 과도한 규제로 인한 불편함을 감내하며 살아온 광주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광주시 주민지원사업 등 20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소병훈 의원은 광주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성남~광주간 도로 확·포장공사, 퇴촌농협 앞 도로 확포장공사, 광주 우회도로 도로확포장공사, 공공형 택시 지원사업, 경안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경안근린공원 부설주차장 내 주차타워 조성사업, 광남생활체육공원 주차장 개선사업 등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예산 지원을 강조했다. 소 의원은 또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 신축, 제1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송정동 물놀이 수경시설 조성사업, 광주시 노인복지관 이중창 설치공사, 광주시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생활편익 주민지원사업 등 다양한 광주 지역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현안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광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경기도와 끈끈하게 협력해나갈 것”이며“광주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의원들과 함께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다문화위원회)는 11일 다문화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서울의 다문화 가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차별 없는 사회 조성에 나섰다. 이번 발대식은 코로나19로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인해 현장 참여에 제한이 있어 비대면 온라인 줌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화상회의로 진행된 발대식에는 기동민 서울시당 위원장, 고영인 전국다문화위원장을 비롯해 각 지역위원회 다문화위원장 및 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들은 서울지역 다문화가족의 안전한 일자리와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서울시당 다문화위원회의 발전 방향 및 2021년 활동방향을 점검하는 시간 등을 가졌다. 여성가족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다문화가족으로 분류되는 결혼이민자·귀화자 인구의 경우 자녀 수를 포함해 10만 7천명으로 현재 서울에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25개 모든 자치구에 다문화지원센터가 있다. 서울시의회 유일한 여성 재선 의원인 김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시민들의 복지 관련 경험으로‘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했다. 김 의원은 “세계화로 인해 다문화 가정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이들을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매우필요하다” 며 “서울시당 다문화위원회가 대한민국 다문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선구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공생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지역아동센터 적극 지원 필요” [국회의정저널]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사업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실에서 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관계자와 지역아동센터 사업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관 등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종사자 호봉 미인정으로 인한 차별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10년차 생활복지사와 1년차 생활복지사가 같은 급여를 받는 등 열악한 처우로 종사자의 잦은 이직과 서비스 질 저하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서울, 인천, 제주 등 타 지자체와 같이 생활복지사 호봉제 적용,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 전담인력 지원 확대, 돌봄교사 종일제 근무 전환 등 현장의 실정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최종현 의원은“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종사자 처우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며“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지자체로서 아동 복지 증진과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중요한 복지시설이다 특히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도 운영되고 있는 만큼, 역할에 걸 맞는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도의회에서도 지역아동센터가 복지시설로서 제 기능을 다하고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이·취임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은 12일 오후 2시 경기문화재단 3층 다산홀에서 개최된 “제10대·제11대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최만식 위원장은 “그동안 경기도문화원의 발전을 위한 염상덕 회장님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김대진 신임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2014년부터 성남문화원을 이끌어 오신 경험과 더불어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 문화원연합회를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그동안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경기도 31개 시·군 지방문화원의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경기도 지방문화의 진흥과 지방문화원의 균형적인 발전을 목표로 경기도의 문화적 정체성 강화에 기여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각 문화원 산하 경기향토문화연구소와 함께 경기도 내 향토문화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조사 발굴 및 보전해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어가 달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경기도문화원의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기도 차원의 지원과 정책사업의 연구·개발이며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장현국 의장, 사립학교‘공정채용 기반’ 마련한다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도내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장현국 의장은 12일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협약 주체인 경기도의회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을 비롯해 박창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남종섭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및 기관별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사립학교 채용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온 것과 관련,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공개·위탁 등 통합채용 절차를 마련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추진됐다. 협약 주요내용은 사립학교 교원·사무직원 채용 관련 교육청 위탁 교원·직원 채용 공정성 지표 개발 사립학교 법인의 공공재정 허위청구 시 제재방안 마련 ‘사립학교 인사채용 지원 조례’ 제정 및 ‘사립학교법’ 개정 공동건의 등이다. 향후 협약기관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 국·공립교원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교육청에 위탁하는 한편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이 경기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개경쟁이 이뤄지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교원과 직원 채용의 공정성 지표를 개발해 사립학교 법인평가에 활용하는 한편 교육협력사업 시 우선 반영키로 했다. 이 외에도 협약기관은 도 교육감 위탁채용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되, 사립학교 법인이 공공재정 허위청구 등을 하는 경우 부정이익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명단 공표 등의 조치를 통해 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장현국 의장은 “교육 최일선인 학교조직에서 발생하는 비리는 학생들에게 직접적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오늘 사립학교 공정채용을 위한 3자 협약은 공정한 교육사회 확립과 투명한 학습현장을 조성하는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소관 위원회인 교육기획위와 교육행정위는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법인의 각종 비위 사건에 대한 강력한 제재 마련을 촉구하는 등 재발방지대책 수립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협의를 진행하고 협약안을 마련해 왔으며 의회 상임위 보고과정을 거쳐 이날 협약식을 진행했다.
by 편집국이은주 의원, 화성 태안지구 내 초·중학교 재배치 계획 보고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담당자들로부터 화성 태안지구 내 초·중학교 재배치 추진 계획을 보고받았다. 본 보고회에 앞서 이은주 의원은 1월 30일 동일 참석자를 경기도의회로 불러 태안지구 내 학교 재배치 건에 대해서 정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학교 재배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교육부와 본 사업의 실질적 추진 주체인 경기도교육청 및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담당자의 보고에 따르면 금년 4월 중으로 학교 재배치를 위한 학부모 설명회 및 설문조사를 완료하고 이와 더불어 학교 재배치가 추진되는 동시에 공실이 될 진안중학교의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까지 이어서 진행한다고 했다. 이은주 의원은 보고회 자리에서 학교 재배치에 따른 학교배정 민원 및 진안중학교 활용 관련 주민 의견 수렴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교육청 및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당부했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김진규 의원, ‘교복 입찰제도 개선 및 지역 교복 업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과역시의회 무상급식 및 무상교복의 개선 방안 연구회는 최는 시의회 교육위원회 세미나실에서 ‘교복 입찰제도 개선 및 지역 교복 업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진규 의원이 좌장으로 나섰으며 신은호 의장을 비롯해 연구회 소속 임지훈·서정호·정창규·김강래·김종인·이오상·이용범 의원 등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 인천학생복사업자총연합회, 인천학생복사업자협동조합, 인천시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현행 교복 입찰 및 계약 과정 상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총연합회와 협동조합은 현행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교복 납품 후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보다 나은 무상교복 지원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진규 의원은 “이번 간담회가 코로나19로 인해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 교복업체들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