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먹튀한 ‘갭투기 세모녀’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 있다 [국회의정저널]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주택 500채를 갭투기로 매입한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세입자의 보증금 약 300억원을 떼먹은 ‘세모녀 갭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갭투기 세모녀와 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이 있다”며 “국토부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 기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356명으로 이들은 현재까지 세입자의 보증금 약 4,292억 8,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8월 기준 나쁜 임대인 수는 50명에 불과했지만, 불과 2년 사이 나쁜 임대인 수는 356명으로 7.1배 증가했다. 또한 나쁜 임대인에 의한 사고금액도 2019년 8월 287억 3,480만원에서 올해 4월 기준 4,292억 8,500만원으로 무려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급격하게 늘면서 전체 사고금액에서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사고금액 비중도 2019년 8월 기준 11.1%에서 2020년 8월 기준 31.9%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40.6%까지 증가했다. 이에 최근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법’을 발의한 소병훈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상당수가 이른바 나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국토부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특히 주택 500채 이상을 갭투기로 취득한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갈취한 세 모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사례만 136건, 사고금액은 약 304억원에 달한다”며 “이처럼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먹고 도망간 나쁜 임대인들을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 피해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강민정 의원은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2022년 우리 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담은 교육과정을 고시할 예정이며 지난 4월 2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교육과정 개정의 공식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교육과정은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 교육 구현과 미래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혁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생·학부모·교원들과의 소통 및 공감 아래 개발될 예정이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의 기본 골격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로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고교학점제 전면화, 에듀테크 활용 미래교육 활성화, 심화된 교육격차나 교육불평등 극복, 혐오와 차별을 넘어선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교육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개정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진행한 두 차례의 토론회에서 교육과정 개정 절차, 권한 배분, 학교 현실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번 3차 토론회에서는 현행 교육과정 문서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창언 부산대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성열관 경희대 교수,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홍제남 서울오류중학교 교장, 김세영 경기곡정초등학교 교사, 주정흔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한다. 강민정 의원은 “한두 번의 토론회로 우리 교육의 기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이 보다 의미있게 개정되고 또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과정, 교육주체의 참여를 통해 만드는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한 연속토론회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소 원외처방 반토막…인근 약국 매출에 영향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241개 보건소와 일부 감염병전담병원의 원외처방약제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 인근 약국 매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춘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선별진료소로 지정된 전국 241개 보건소의 원외처방약제비가 2019년 대비 2020년 55.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같은 기간 동안 원외처방약제비가 월평균 1백만원도 안 되는 곳이 71개소인 것으로 나타났고 감소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곳도 6개소나 됐다.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우 원외처방약제비가 줄어든 곳은 조사대상 병원 56개소 중 36개소이며 36개 병원의 2019년 대비 2020년 원외처방약제비 감소율은 20.9%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같은 기간 동안 원외처방약제비가 10억원 이상 줄어든 병원은 서남병원, 서울의료원, 마산의료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의정부병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등 7개 병원이다. 정춘숙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선별진료소로 지정된 보건소와 감염병전담병원 등에 환자가 줄어서 약국으로 들어갈 처방전도 함께 줄었다”며 “선별진료소와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약국도 국가 차원의 코로나19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유철규 의원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철규 의원은 15일 제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당초 계획하지 않은 공공 시설물 인수로 향후 운영비용 부담 등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전반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정 질문에서는 행복청이 세종시의 의견 청취나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7월 준공 예정인 정부청사 복합편의 체육시설을 세종시가 관리·운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특히 최근에도 사전 협의와 조율 절차 없이 세종시에서 인수한 문화시설 등 비슷한 사례가 나타나면서 향후 공공 시설물의 관리·운영비용 부담을 세종시가 떠안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유철규 의원은 “정부청사 공무원 및 관계자들이 이용하는 복합편의 체육시설이 신축되면 이용자 수 분산 효과로 이어져 우리 시가 운영하지 않더라도 관내 유사한 시설의 이용 편의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국가 관련 시설들은 세종시에 위치해 있더라도 그 운영비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세종시내 공공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부터 세종시민을 대변해 시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 외에도 유 의원은 세종시 공동주택과 관련된 질문에서 공동주택 준공 시 시공사 아닌 입주 분양자가 개별적으로 입주 청소하는 실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긴급 화재발생시 소화기·소화전 사용법, 비상시 대처요령, 공동주택 설비 등을 시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입주민 교육이나 안내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세종시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정부청사 복합편의시설 인수에 대해 “행복청과 협의를 통해 시설의 철저한 점검과 인력 및 예산, 재산 관리, 이용요금 등 시의 운영 방식 체계에 대한 논의를 확실히 완료해서 인수 받을 계획”이며 “이번에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개정이 된다면 체육시설 무상 양여에 따라 우리 시의 큰 자산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세종시 김태오 건설교통국장은 입주 청소 문제에 대해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입주 청소비를 공사비에 포함시키기 어렵고 분양가에 포함되더라도 청소 자체가 표준화돼 있지 않아 청소 하자와 관련된 분쟁들이 훨씬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현재 여건에서는 현실적으로 제도화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시공사가 준공 청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자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사업 승인 조건에 명시적으로 준공 청소를 부여해서 점검 시 면밀히 확인,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박성수 의원, 2030 명품 세종교육특별시 완성을 위한 제언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인 박성수 의원은 15일 제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그간 세종교육청이 펼쳐온 세종교육 정책들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교육행정질문에 앞서 박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최교진 교육감에게 지역 교육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방역 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구성 및 운영상 문제점 지적 신설학교 개교지연 및 새나루유치원·초등학교 적기 개교 대책 철저한 수용계획 분석을 통한 적정한 고등학교 설립 추진 세종시 첫 중·고등 통합운영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대안 마련 성공적인 직업계고 재구조화 방안 스마트시티 내 안정적인 교육 분야 구축 및 추진 등에 대한 제언이 나왔다. 박 의원은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 위원 구성 등 운영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 공간 마련을 통한 예산 수립 과정 참여 분위기 확산과 제도 정비, 주민자치회와 연계성 강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신설학교 설립 문제에 대해 학습권 등 학생 복지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개교 지연 문제 재발 방지 및 적정한 시기와 규모로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성공적인 직업계고 재구조화와 관련해 세종시 산업 구조 파악을 통해 전략산업을 기반으로 미래형 산업에 맞는 인력 양성에 필요한 준비된 교육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답변석에 선 최교진 교육감은 “전례 없는 국가계획도시인 우리 시의 경우 분양 공고 대신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만 나도 학생 수요를 인정해 교육부 중기재정투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직업계고 재구조화에 관련해 학교와 협의 중인 만큼 세종시 전략 산업과 연계한 교육 과정의 개발 및 취업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향후 세종시에 조성될 스마트시티 내 빅데이터 기술과 연계한 스마트 교육의 정책적 거버넌스 구상에 대한 제언도 언급됐다. 끝으로 박 의원은 “좋은 도시는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며 “교육청과 시청으로 행정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을 뿐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투자하는 것은 양 기관 모두의 책임이기에 세종시청 또한 교육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한기영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발대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한기영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은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한기영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특히 어려운 시기”며 “하나 된 서울시의 원팀 청년의원회로 당면 과제들을 풀어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동현 수석부위원장의 안내로 시작한 발대식에는 기동민 국회의원과 박용진 국회의원이 참석해 축사하고 박영선 후보의 축하 영상이 이어졌다. 이날 축사에서 기동민 위원장은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이 대한민국과 민주당의 미래”고 말하며 “청년정치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4.7 보궐선거가 코로나19로 급격히 위축된 청년들의 삶을 바꿔낼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제안과 적극적인 활동을 요청하기도 했다. 축사에 이어 차승연 수석부위원장의 진행에 따라 발대식 퍼포먼스에서는 재·보궐선거의 승리와 청년정치의 성장을 기원하고 2021년 청년위원회 사업계획 브리핑을 통해 청년위원회 선거기획 사업과 권역별 좌담회 추진, 청년정치 육성 사업 등을 논의했다. 한기영 위원장은 “청년당원의 의견을 수렴해 권역 내 지역과 청년부문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교육 사업으로 당원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다”며 발대식을 마무리했다.
by 고정화세종시의회 이영세 의원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영세 의원은 15일 제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여성친화도시 세종, 선언을 넘어 실천으로’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날 발언에서는 세종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여성친화도시 1단계인 진입단계 인증을 받은 데 이어 올해 2단계인 발전단계 인증을 준비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가사노동 및 보육부담, 경력단절 등 악화된 성 불평등 현상으로 그간의 정책적 성과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지 5년이 지난 지금, 세종시가 선언적 의미를 넘어 여성과 가족들이 체감하는 평등도시로서 더욱 내실을 다져야 할 때며 시정 전반에 걸쳐 성 평등 정책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영세 의원은 “그간 활동 성과로 여성친화도시 조례가 제정됐고 여성관리자와 위원회 여성비율, 보육 서비스의 양과 질 등이 상당히 개선됐다”며도 “우리 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현재 진행형인 만큼 1단계로 계획된 세종여성플라자 건립 완료에 이어 2단계 인증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질적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집행부 내 사업 전담 전문인력 배치 부서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각 실국별 여성친화도시 관련 성과평가기준 및 인센티브 도입 방안 마련 등이 중요하게 거론됐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성 평등은 시 정책 전반에 걸쳐 논의해야 할 의제”며 “본 의원이 지난 2월 시작한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실천 연구모임을 통해 여성들이 경제적 자립의 꿈을 키우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필요한 세종형 특화사업 발굴 등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스마트국가산단 지역 부동산투기 특별조사와 관련해 의원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거래 내역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세종시 차원에서 스마트국가산단 부지 내 투기 의혹 실태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반이 꾸려진 가운데 세종시의회 역시 선제적이고 투명한 정보 공개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세종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와 의회사무처, 세종시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조사 계획과 결과 발표 일정 등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태환 의장은 “이번 전수 조사를 통해 보다 깨끗하고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하겠다”며 “향후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채평석 의원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채평석 의원은 15일 제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면 지역 내 31곳에 있는 시 지정문화재의 가치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채 의원은 시 문화재로 처음 지정된 문절사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후손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선양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에 대해 중점 당부했다. 문절사는 세종대왕의 총애를 받은 조선 전기 학자이자 사육신의 한 사람으로서 훈민정음 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 매죽헌 성삼문을 기리기 위해 고종 때 건립된 사당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술연구용역을 통한 문절사의 체계적 보존 관리와 활용방안 마련 학술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 추모제 및 관련 자료 발간 등 다양한 선양사업 계획 문절사 주변 환경 정비 및 관람객을 위한 공공 편의시설 조성 등이다. 특히 시 문화재 9호인 모인당의 경우 효와 예절을 가르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화장실이 설치돼 있지 않아 방문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채 의원은 “시 문화재 10호인 보만정 검담서원 묘정비의 경우 현재까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진입로 정비조차 완료되지 못했다”며 “문화재 정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한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조속히 주변 환경 조성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손현옥 의원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손현옥 의원은 15일 제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신체 및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치유 농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5분 발언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과 무기력감, 사소한 자극에도 분노를 표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시 차원에서 시민들을 위한 치유와 위로의 장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손 의원은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체계화된 치유 농업과 치유 농업 효과 및 다양한 사업 모델이 연구되고 있다”며 “실제 연구 결과 치유 농업 활동으로 우울감 60% 감소 효과 등 정신·신체적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세종시의 경우 올해 예산에 치유 농업과 연관된 지원 사업비가 제외됐을 만큼 정책적 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오는 3월 25일 치유농업법 시행에 발맞춰 세종시가 치유 농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서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치유 농업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치유 농업 분야의 산업적 육성 세종시의 특수성을 감안한 치유농업과 도시농업 연계방안 마련 근린공원 개선을 통한 시민 참여 적극 유도 농촌 인적·경관 자원에 치유 기능을 접목해 도시와 농촌 상생 발전 차원의 농촌 관광 활성화 유도 등이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원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서금택 의원은 15일 제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도심인 조치원읍을 인구 10만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5분 발언에서는 올해 조치원읍 승격 90주년을 맞아 국도 1호선 확장 완료와 ITX 세종선 사업 가시화 등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다면서 조치원 인구 10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시 및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인프라 구축 및 주변 국가산업단지 유입 인구 등을 감안한 주택부지 확보 조치원 인구 유입 촉진 방안 마련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재개발 및 가로주택 정비사업 적극 검토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과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다양한 소규모 정비사업 도입 등이다. 특히 서 의원은 “조치원읍은 행복도시와 함께 주거 거점으로 개발이 필요하며 주거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시정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치원과 행복도시는 상생 발전해야 한다”며 “앞으로 세종시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혜안을 갖고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박옥분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15일 교육행정전문위원실에서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요청 학부모 서명부를 전달받았다. 이번 서명부는 1차분으로 3천여명의 학부모들이 서명했으며 현재 서명 활동이 진행 중에 있어 향후 서명인원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대상에 유치원생만 소외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를 의회 차원에서 최초로 제기한 의원으로서 교육행정위원회 대표로 약 3천4백명 학부모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를 전달받으며 “도내 유치원에 유아를 보내는 학부모 역시 자녀들에게 질 좋은 친환경 제철 과일을 먹이고 싶은 마음이 이 서명부에 담겼다고 생각하니 유치원에도 건강과일을 공급하고자 꾸준히 노력해온 제 역할에 무게감을 느낀다”고 소회를 전했다. 박 의원은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도 경기도의 소중한 유아들로 형평성 있게, 평등하게, 차별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추진한 제 발걸음에 학무모들의 염원까지 더해졌으니 이번 하반기부터라도 유치원생들이 건강과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힘을 쓰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