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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지역 신규확진 15명… 기존 확진자 가족·지인 다수
제주지역 신규확진 15명… 기존 확진자 가족·지인 다수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6일 하루 동안 총 1,108건의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가 진행됐고 이중 1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루 새 15명의 확진자가 더 나오면서 17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886명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올해 들어 제주에서는 465명이 추가로 확진됐으며 5월에만 17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들어 하루 평균 10명꼴로 확진자가 나온 셈이다. 이달 신규 확진자 172명 중 제주도민은 158명이며 다른 지역 거주자는 14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5월 신규 확진자 중 73.3%에 해당하는 126명이 제주지역 확진자와 접촉이 이뤄지면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제주시내 한 대학 운동부 선수들을 비롯해 타·시도를 왕래한 이후 제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피시방, 사우나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밀폐, 밀집, 밀접 환경에서 또 다른 접촉이 이어지면서 지역 내 감염이 생겨난 것으로 분석됐다. 신규 확진자 36%는 대학 운동부 관련으로 그 확진자 수만 62명에 이른다. 17일 오전 11시 현재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는 13.4명으로 기록됐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집단감염이 빈발하는 취약 시설을 중심으로 핀셋 방역 조치를 실행하며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또한 오는 23일 24시까지 2주간을 집중 방역 점검기간으로 설정하고 각 부서별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중점·일반·기타관리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16일 신규 확진자 발생 현황 및 감염 경로 이날 확진된 15명 중 12명은 제주지역 확진자접촉자다. 이중 8명은 가족 간 감염이고 2명은 대학 운동부 관련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3명은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은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에 대해서는 감염경로를 확인 중이다. 신규 확진자 대부분은 감염경로가 확인됐지만, 유증상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뒤 확진되는 사례도 추가로 생겨남에 따라 17일 오전 11시 현재 감염경로를 파악 중인 건수는 총 22명으로 확인됐다. 제주 872번 확진자 ㄱ씨는 지난 14일 확진 판정을 받은 제주 861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역학조사 결과 ㄱ씨는 지난 9일 861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15일 오후 4시경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했으며 16일 오후 1시 50분경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특별한 증상은 없는 상태이며 제주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제주 873번 확진자 ㄴ씨는 코로나19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ㄴ씨는 지난 9일부터 기침, 가래, 인후통 증상이 나타났다고 진술했다.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15일 오후 2시 50분경 제주시 서부보건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했으며 16일 오후 1시 50분경 최종 확진됐다. 현재도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제주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 중이다. 감염경로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 874번·875번·876번·877번 확진자 ㄷ씨·ㄹ씨·씨·ㅂ씨는 지난 15일 확진된 제주 864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이들은 864번이 확진됨에 따라 접촉자로 분류돼 15일 오후 4시 30분경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했으며 16일 오후 5시 10분경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현재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제주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제주 878번 확진자 ㅅ씨는 지난 9일 확진된 제주 779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ㅅ씨는 779번의 확진 판정 직후 실시한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15일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나 16일 오전 9시 30분경 제주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했고 이날 오후 5시 10분경 최종 확진됐다. 여전히 같은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제주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제주 879번 확진자 씨와 881번 확진자 ㅈ씨는 지난 15일 확진 판정을 받은 제주 870번 확진자의 접촉자이다. 씨는 지난 13일 제주 870번 확진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으며 ㅈ씨는 870번 확진자의 가족으로 확인됐다. 씨는 15일 870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를 받고 16일 오전 9시 20분경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 이날 오후 6시경 최종 확진됐다. 씨는 16일 인후통, 목간지러움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지금은 서귀포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ㅈ씨는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자 16일 오전 9시 30분경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했고 이날 오후 8시께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ㅈ씨는 무증상으로 확인됐으며 제주대학교병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의 추가 확진으로 14일 제주 851번과 852번 확진자 발생이후 현재까지 제주지역에서 총 8명의 연쇄 감염이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 880번 확진자 ㅊ씨는 15일 확진 판정을 받은 제주 865번·866번·867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ㅊ씨는 15일 오후 가족들과 같이 받은 검사에서는 음성판정을 받고 시설 격리를 진행해왔다. 이후 16일부터 발열증상이 있어 낮 12시경 서귀포보건소에서 방문 검체를 진행,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도 발열증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귀포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제주 882번 확진자 ㅋ씨와 883번 확진자 ㅌ씨, 884번 확진자 ㅍ씨는 모두 가족으로 차례로 코로나19 유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검사를 받고 확진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족 중 ㅍ씨가 지난 13일 콧물, 가래 증상이 발생했으며 ㅋ씨는 14일부터 몸살 증상이, ㅌ씨는 15일 아침부터 두통 증상이 나타나는 등 다른 가족들도 차례로 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16일 오전 10시경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으며 오후 7시 40분경 차례로 확진 통보를 받았다. 확진된 3명 모두 서귀포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가족의 감염경로는 ㅍ씨의 감염 이후 다른 가족에게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ㅍ씨의 감염경로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함께 검사를 진행한 나머지 가족 1명은 음성으로 확인돼 자가 격리에 돌입했다. 제주 885번 확진자 ㅎ씨도 코로나19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중이다. ㅎ씨는 13일부터 발열과 몸살 증상이 있어 16일 오전 10시경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했고 16일 오후 7시 40분경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도 두통과 몸살기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제주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제주 886번 확진자 ㄲ씨는 지난 3일 확진된 719번 확진자의 접촉자이다. ㄲ씨는 719번의 확진판정 직후 실시한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를 해왔다. 오늘 자가격리 해제를 하루 앞두고 16일 오전 9시경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결과, 오후 7시 40분경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증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제주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제주도는 이들 확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파악,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확인, 현장 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확인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상세 동선과 접촉자가 확인되는 즉시 방역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17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지역 격리 중 확진자는 147명, 격리 해제자는 739명이다. 제주지역 가용병상은 총 196병상이며 현재 도내 자가 격리자 수는 1,424명이다. 지난 16일에는 예방접종이 진행되지 않았으며 추가로 신고된 이상 반응 의심 사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제주지역 코로나19 백신 접종 1차 완료자는 4만6,647명이며 2차 완료자는 1만 4,775명이다. 누적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총 321건이다.
원희룡 지사, 지속가능한 복지 제주 위해 최선 당부
원희룡 지사, 지속가능한 복지 제주 위해 최선 당부 [국회의정저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도의 복지사업이 전국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며 “지속가능한 복지 제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오전 9시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원희룡 도지사 주재로 ‘노인·장애인복지,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의 성과와 과제’와 관련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을 비롯해 노인·장애인 정책 성과와 과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성과와 과제 누구나 안전한 도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등의 보고가 이뤄졌다. 제주도는 최근 시대적·사회적 여건 변화로 인해 복지 서비스 대상자가 확대되고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분절적인 전달체계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복지전달체계로 개편하고자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복지하나로 사업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아라동, 노형동, 동홍동 등 3개 지역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진행하고 있으며 공공과 민간의 정보공유를 통한 원스톱 전달체계 구축이 목적이다. 지난해 추진 결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기능 활성화로 서비스 연계 건수가 2019년 대비 2배가량 증가했으며 민·관 정보 공유시스템을 활용한 서비스 지원, 사람 중심 서비스 지원 연계를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제주 복지콜 운영 시스템을 구축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전달체계 활성화 및 확대 발전을 위한 TF팀 구성 및 운영 민·관 협력 정보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 확대 발전 방안 및 성과 분석 등 평가를 거쳐 올해 하반기 복지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인·장애인 일자리 창출, 돌봄, 주거 등 노인복지와 장애인 정책을 위한 사업들도 강화된다. 제주도는 노인복지정책과 관련 2024년까지 노인복지관을 6개소로 확충하고 고령자복지주택 및 복지시설을 3개소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노인 돌봄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사업량 수요조사 및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생애재설계지원센터’ 설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일자리 확대 지원 정책으로는 올해 하반기 제주안전체험관 내 창업형 일자리 ‘카페’가 설치·운영되며 벤처중소기업부의 지원으로 발달장애인 가족 창업 특화사업장도 구축된다. 이외에도 활동지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확대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을 위한 스마트 슈즈 지원 돌봄·교육서비스 지원 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 준공 장애인회관·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서귀포시 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건립 등이 추진 중이다. 또한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를 조성·확대를 위해 제2기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의 연도별, 단계별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장벽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관련 부서 연관 기본계획과 연계한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사회 전체가 빠르게 고령화로 가고 있지만, 개인들의 힘만으로는 노후 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제주형 통합복지 시스템이 도민들 피부에 와닿는 복지체계와 전국 모범 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니버설디자인은 실제로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입장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는 부분인 만큼, 지속적으로 도시를 조성한다는 자세로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원희룡 지사는 특히 “코로나19가 안심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자들부터 모범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달라”며 “일선 현장에서는 관리·감독 사각지대가 악용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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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6, 2021
친환경 여주, 새로운 소득화 작목으로 발굴
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는 새로운 소득화 작목 발굴을 위해 ‘친환경 여주 재배 실증’을 추진하며 사업 대상자를 3월 18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기능성 작물인 여주의 노지 친환경 재배를 통해 월동작물 사이짓기가 가능한 새로운 소득화 작목으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여주는 카란틴 함유로 혈당 강화, 비타민B, C, 갈산과 같은 황산화 물질 함유로 콜레스테롤 감소, 암·심장병 발생 억제 효과가 있으며 국내에서는 당뇨에 효능이 있어 과실을 착즙하거나 말려서 차로 이용하고 일본에서는 음식 재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전국 여주 재배는 2012년부터 시작 현재 60ha 정도 재배되고 있고 제주는 5농가 2.5ha 노지 친환경으로 재배되며 가공업체와 계약재배로 운영되고 있다. 재배기간은 5월부터 9월로 3.3㎡당 생산량은 15∼20kg, 조수입 3∼4만원이며 가공업체와 계약 재배 또는 건조 처리 후 직거래 등으로 판매되고 있다. 여주 재배 실증은 판매 안정성 확보를 위해 친환경으로 재배하며 1년 차에 적정 재배기술 개발, 2 ~ 3년차 기술 적용 농업인 자율 실증재배가 이루어진다. 여주 재배는 노지포장에 아치형 지주 설치 후 그물재배로 이루어지며 금년 1년 차 실증재배는 ‘드래곤’, ‘임페리어’ 2품종에 대해 우리 지역에 알맞은 품종 선발 및 정식시기 구명 다수확을 위한 적정 재배방법 구명 수확시기 연장 위한 망 피목 효과 구명이 이뤄진다. 실증재배 완료 후에는 품종별, 정식시기별 수량성 및 소득 비교 평가를 통해 2 ~ 3년차 자율 실증 기술 자료로 활용하며 사업 확대 가능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실증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친환경인증 관련서류 및 신청서를 구비해 기술지원조정과로 3월 18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현상철 농촌지도사는 “소비 다양화에 맞춘 새로운 작목 발굴로 농가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Mar. 16, 2021
‘영농종합상황실’운영, 봄철 농작물 재해 예방 기술지도에 나서
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영농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봄철 농작물 재해 예방 기술지도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봄철 늦서리, 집중호우, 강풍 등 이상기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0년 봄철에는 3월 평년대비 높았으나 4월은 낮았고 5월은 높아 널뛰기 기온차를 보였고 특히 봄철 기압차가 커지면서 태풍 수준의 강한 바람이 불었다. 2020년 3월 평균기온 11.3℃로 평년 대비 1.7℃ ↑, 4월 13.0℃로 0.9℃ ↓, 5월 18.8℃로 0.6℃ ↑ 금년 3 ~ 4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나 기온변화가 매우 크겠으며 북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다소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지감귤, 하우스 작물, 감자의 서리 및 강풍 피해, 일조 부족과 습해, 맥류, 마늘 및 양파의 습해가 우려되며 대책이 요구된다. 농업기술원에서는 봄철 ‘영농종합상황실’을 5월 말까지 운영하며 현지지원반을 편성해 사전 · 사후 관리대책 수립 및 피해 발생시 기술지도, 복구 방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호우, 강풍, 가뭄 수준에 따라 예비, 비상Ⅰ, 비상Ⅱ, 비상Ⅲ 등 단계별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 현지 지원반 편성하며 재해복구 지원 농기계 5종 280대 관리 운영한다. 주요 농작물의 관리요령은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및 제주영농정보 앱‘주간 영농동향 및 관리요령’에서 매주 확인할 수 있다. 현대양 농촌지도사는 “이상기상 발생이 빈번함에 따라 기상분석에 의한 신속한 예측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Mar. 16, 2021
원희룡 지사, “불공정한 주택 공시가격 동결하고 전면 재조사해야
원희룡 지사, “불공정한 주택 공시가격 동결하고 전면 재조사해야 [국회의정저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는 “LH사태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산정근거조차 불분명한 공시가격으로 증세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오류투성이 공시가격은 동결해야 마땅하며 전국 모든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공동주택공시가격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도지사는 “어제 3월 15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19.08%의 사상최대 공시가격 상승을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산정근거도 제시되지 않고 깜깜이로 상승된 가격만 제시됐다. 안하무인격의 이런 공시가격이 정확할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며“ 제주특별자치도 공시가격 검증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 1월 25일 공시된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오류 투성이였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고 해서 다를 리 없어” 전면 실태조사에 전국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5월 19일 감사원이 발표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에 따라 제주도 전체 4,451개의 표준주택 중에서 토지·주택간 공시가격 역전현상이 나타난 439개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검증했다. 439개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검증한 결과 47개의 오류가 발견되어 약 11%의 표준주택이 관련 법률과 정부 지침을 위배해 적격성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표준주택 공시가격 오류로 인해 공시가격이 왜곡된 개별주택은 최소 1,134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1,134명의 납세자가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과실로 인해 재산세를 부당하게 덜 냈거나 더 냈음을 뜻한다. 주택 공시가격은 법률에 따라 정부가 조사해 발표하는 ‘집값’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잣대가 된다. 잘못된 공시가격은 부당한 세금부과는 물론 어르신의 기초연금 탈락, 취약계층의 생계급여 탈락, 중산층의 건강보험료 증가 등 모든 국민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만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8월∼11월까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낸 표준주택 공시가격 오류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준주택으로 선정해서는 안 되는 폐가 및 공가 리모델링 및 상가 등이 표준주택으로 선정되는 경우와 일관성 없이 무허가건물을 과세대상에 포함 또는 제외하는 경우, 면적에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이다. 이런 사례들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첫째, 주변 개별주택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폐가 및 공가는 표준주택으로 선정할 수 없다. 그러나 폐가·공가가 표준주택으로 선정되어 주변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왜곡했다. 폐가·공가가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사례는 18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고 이로 인해 353개의 주변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주변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시 건물가격·건물특성·건물용도·외관구별 등을 반영할 수 있는 표준적인 건물을 선정해야 한다. 따라서 폐가나 공가는 반드시 표준주택에서 제외해야 한다. 폐가·공가는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11조 표준주택 선정의 필수적 제외대상인 “개·보수, 파손 등으로 감가수정시 관찰감가를 요하는 단독주택”에 해당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그 적격성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국토부장관이 표준주택으로 결정·공시한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위법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폐가·공가 표준주택 오류들 중 상당수가 수정되지 않은 채 계속 승계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그림 3’과 같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표준주택으로 사용되었던 폐가 표준주택 대신에 2021년에는 새로운 폐가가 표준주택으로 선정됐고 이로 인해 주변 6개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왜곡됐다. 둘째, 리모델링이나 증·개축 같이 개·보수된 주택은 표준주택으로 선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일반 주택을 리모델링해 카페, 사진관, 음식점, 민박 등으로 활용되는 건물을 표준주택으로 다수 선정했다. 상가나 숙박시설 등이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사례는 9개로 조사됐고 이로 인해 215개의 주변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상가·숙박시설·리모델링·증축 주택들이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것은 2019년뿐만 아니다. 2020년, 2021년에도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비례산정에 이용됐다. 이것은 한국부동산원의 현장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부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부동산원의 조사원이 현장에서 직접 특성조사를 했다면, 해당 주택이 리모델링·증축·개축됐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며 당연히 표준주택에서 제외하였을 것이다. 셋째, 무허가건물은 시·군·구 등 지자체가 요청하지 않은 경우는 표준주택으로 선정할 수 없다. 그러나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건축물대장에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건물을 표준주택으로 다수 선정했다. 무허가건물 표준주택 중에서 11개의 표준주택에는 과세대상 면적에 무허가건물 면적을 포함시켰고 이로 인해 280개의 주변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왜곡됐다. 반면 5개의 표준주택에는 무허가건물 면적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이로 인해 137개의 주변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왜곡됐다. 이는 모든 과세가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조세평등주의’를 위배한 것이다. 넷째, 건물 면적은 공시가격을 크게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적에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무허가건물이 아님에도 4개의 표준주택에서 면적 오류가 있었고 이로 인해 149개의 주변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왜곡됐다. 예를 들면, 제주시 한 주택의 경우 면적의 30%를 적게 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면적 오류는 단지 역전현상을 보인 439개의 표준주택만을 조사했다에도 다수 발견됐다. 제주도 전체 4,451개 표준주택으로 확대하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네 가지 유형의 오류 외에도 초고가 주택이 표준주택으로 선정되어 인근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왜곡한 사례도 있었다. 제주도의 표준주택 중 가장 고가의 주택으로 2019년 공시가격이 60억 5,600만원에 달했고 인근에는 이와 비슷한 주택이 전혀 없으며 주로 3억원 내외의 주택들이 분포하고 있어 이들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왜곡했다. 이상과 같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 전체 표준주택의 약 10%인 439개 사례만 조사했는데도 1,134명의 납세자가 재산세를 부당하게 덜 냈거나 더 낸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와 같은 표준주택 선정 오류나 정확성이 결여된 산정 문제로 인해 많은 도민들이 피해를 본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제주도는 지난 해 6월 전국 최초로 설치한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통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선정해 주택 공시가격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오류는 대표성 없는 표준주택, 현장에 가보지 않는 탁상조사, 표준주택 선정 및 관리지침 위배, 불투명·불공정하며 전문성 없는 가격산정 등으로 인해 초래된 것이며 정부의 주택 공시가격의 결정처분을 무효화할 수 있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들이다. 잘못된 공시가격을 이용해 현실화 및 증세 기조를 지속하는 정부정책에 제동을 거는 ‘공시가격 현실화 멈춤법’ 제정이 필요하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위법한 부동산공시 행정은 국민의 재산권 등 여러 가지 권리를 박탈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원 지사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오류로 도민과 국민들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중지하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제주도가 설치한 공시가격검증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부동산가격 공시업무 실태를 전면 재조사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원지사는 “잘못된 공시가격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 서초구와 합동조사를 하기로 합의했고 보궐선거 이후 전국적으로 합동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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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6, 2021
문화중개소 운영사업, 균형발전 지역 격차 해소 ‘한 몫’
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월 29일부터 ‘2021년 상반기 제주문화중개소 운영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제주문화중개소 운영 사업에 참여할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제주문화중개소 운영 사업은 제주도와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가 협업해 서귀포시 12개동 주민들에게 공연예술과 시각예술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으로 강사와 공간을 매칭해 주는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별 경쟁력 강화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 간 특성 있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행복증진을 꾀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에 걸쳐 2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제주문화중개소 운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로 4년차인 문화중개소 사업은 뉴노멀 시대에 부합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서귀포시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공공서비스에 대한 격차를 완화시키고 차별화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과 문화예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 왔다. 올해 진행되는 문화중개소 상반기 프로그램은 14개 단기프로그램 4개 장기프로그램 5개 동호회 프로그램 등 3개 분야로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대외환경 변화 등을 감안해 제주형 특별방역 지침에 따른 온라인과 비대면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지원함은 물론, 단계별 상황에 따른 인원 조정 등으로 탄력적인 대응 전략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지난해에는 ‘예지영의 첼로살롱’ 등 38개 단기프로그램에 420명이 참여했으며 ‘2020 바다의 기록’ 등 6개 장기프로그램에 78명이 참여, ‘파도소리’ 등 7개 동호회 프로그램에 108명이 참가해 서귀포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주문화중개소 전담팀으로 수강신청은 제주문화중개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문화중개소 운영 사업은 문화예술 서비스 여건에서 열악한 지역 격차 완화를 통해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도모에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역별 경쟁력 있는 다양한 사업 발굴을 통해 도민들의 행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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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6, 2021
제주도, 여름철 우기 대비 도로변 저류지 정비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여름철 우기 대비를 위해 올해 초부터 도로변 저류지 총 70개소에 대해 전수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총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월부터 6월 말까지 도로변 저류지 정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름철 우기 대비 도로변 저류지 정비사업은 유입 배수로 및 저류지 하상 내 토사 퇴적물과 지장물 등을 제거해 사전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저류지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울타리 시설 및 안내표지판, 제초 등 정비를 포함했다. 사업대상지로는 도로변 저류지 70개소 중 전 저류지를 대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어 유입 배수로 및 저류지 하상 내 토사 준설 21개소, 시설물 정비 70개소, 울타리 시설 정비 4개소, 환경 정비 19개소 등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여름철 우기 대비를 위해 도로변 저류지 정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장마 전 6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우수저류지 관리지침에 따라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도로변 저류지 정비를 통해 태풍 및 집중호우시 도로변 우수 범람에 의한 농경지 등의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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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5, 2021
제주산 흑돼지, 홍콩 수출 위한 새로운 길 열리다
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축산물 유통 전문기업인 ‘더육’, 홍콩 ‘CoolCool Frozen Food Limited’, 농식품부 산하 한우수출연구사업단과 함께 국내 축산물의 수출 고급화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11일 제주도내 더육 업체 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더육 대표 및 홍콩 바이어와 한우수출연구사업단, 제주도청 동물방역과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더육에서는 제주산 흑돼지고기 공급을 담당하고 한우수출연구사업단에서는 9-Layer 진공수축필름과 실시간 온도기록장치 기술을 제공하게 된다. 이어 홍콩 현지에서는 품질관리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보다 나은 수출 운송기술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 이후에는 월 2-3톤 규모의 흑돼지를 올해 4월부터 홍콩으로 정규 수출하게 된다. 이와 함께 홍콩 현지 업체와 협력해 올해 상반기 중 중국 심양 등 제주산돼지고기 수출시장 확대를 타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협약식에 참여한 한우수출연구사업단 이승제 단장은 “국내 기술로 개발된 9-Layer 필름과 Data Logger 기술지원으로 제주의 축산물이 우수한 품질관리를 통해 세계 시장으로 확대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더육 축산 김태건 대표는 “이번 기회로 해외 돈육 유통의 고품질 수송 방안을 보완하게 되어 한우수출연구사업단의 우수한 축산물 포장기술과 제주의 특산품인 흑돼지고기가 콜라보된 새로운 융합의 성과물을 내놓게 되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홍콩 현지 바이어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킹으로 중국 등 신규 해외 시장 개척에 더욱 힘 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홍콩으로의 제주 흑돼지고기 수출 업무협약 체결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고품질 돈육 해외 수출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시도”며 “대한민국 국가대표 브랜드인 제주 돼지고기가 중국시장까지 원활하게 진출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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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5, 2021
제주판 LH 사태 막는다… 부동산 투기·유착 발본색원
제주판 LH 사태 막는다… 부동산 투기·유착 발본색원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조사를 추진한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5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 회의실에서 “제주 제2공항 예정지와 그 주변에 대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혹은 유착 의혹을 명확히 해소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자체적으로 제2공항 예정지와 그 주변에 대한 사전 정보 유출과 투기 의혹 등에 드디어 칼을 뺀 것이다.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여부를 3월 말까지 조사해 투명하게 공개 하겠다”며 “지난 2015년 11월 제2공항 예정지 발표를 앞두고 이뤄진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해 제주 공무원들에게 쏠리고 있는 무분별한 의혹을 종식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조사 대상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 강조했다. 이어 “결과는 전 도민에게 빠짐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드러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2015년 4월 제주농지가 투기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농지관리 강화 방침으로 진정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켜냈듯이 이번 조사를 제주판 LH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초로 삼겠다”고도 말했다. “특히 향후 제주의 백년대계가 될 제2공항 건설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계기도 될 것”이라며 “물 한 방울도 서로 나눴던 수눌음의 제주공동체가 오랫동안 지켜온 토지를 절대 사익추구의 대상으로 삼게 두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조사는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서 2015년도에 이뤄지는 토지거래신고 내역을 대상으로 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실거래신고 자료에 개인정보 동의 건을 대조·비교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현재 재직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 모든 공무원이 조사 대상자에 포함된다. 공무원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확보하고 실거래 신고 자료와 비교분석해 동명인을 추출한 뒤 이를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감사위원회에서는 추출된 동명인의 부동산투기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검토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닌 감사위원회에 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검증을 요청했음으로써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셀프 조사라는 비판도 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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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5, 2021
제주도, 고용노동부 ‘2021 청년센터 운영’ 공모사업 최종 선정
제주도, 고용노동부 ‘2021 청년센터 운영’ 공모사업 최종 선정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용노동부 ‘2021 청년센터 운영’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1억5,000만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청년센터 운영과 관련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청년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청년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취업지원서비스인 ‘청년의 품격’과 역량강화 프로그램인 ‘청년팔자’, 청년희망 멘토링인 ‘무업상사’로 구성돼 있다. 청년의 품격은 현재 청년센터 운영하고 있는 면접정장 대여 서비스와 연계해 면접실전 경험을 더해주는 AI 영상면접 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팔자는 진로 미결정 청년을 주 대상으로 일과 진로 취업과 직무에 대한 멘토 특강 및 컨설팅을 통해 자신만의 로드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무업상사는 청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생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청년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청년 활동과 소통·교류의 거점인 제주청년센터가 청년 커뮤니티의 공간이자 일상의 관계망을 통해 사회진출의 디딤돌을 만들어 주는 공간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영권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는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자발적인 활동기반을 갖추고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며 “다양한 청년활동 지원을 통해 청년이 꿈을 이루는 제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청년기본 조례에 근거해 지난 2017년 12월 청년센터를 개소했으며 중앙로 사거리에 청년활동복합공간을 새로이 조성해 지난해 8월 확대 이전했다. 제주청년센터는 올해 총 1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청년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매 사업마다 높은 참여율과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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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5, 2021
원희룡 지사 “농지가 비농업인들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할 것”
원희룡 지사 “농지가 비농업인들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할 것” [국회의정저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5일 농기기능 관리강화 추진성과를 발표하며 “앞으로도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어 비농업인들의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5년 4월 ‘제주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 세부 실행계획’을 실시한 이후 도내 농지취득면적이 2015년 3,427㏊에서 지난해 1,377㏊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및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 세부 실행계획에 따라 제주만의 농지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2015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했으며 이후 매년 정기 실태조사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도내에 거주하지 않은 자의 농지 취득은 올해 198㏊로. 2015년 596㏊ 대비 66.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강화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위법사항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만2,158필지·1,226㏊이 발견되어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했고 이 중 6개월 간의 농지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농지소유자 401명·23.5㏊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21억7,5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제주도는 제주 농지기능관리를 강화한 이후, 농지전용 면적 안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농지전용 면적은 2016년 907㏊로 최대치를 보이다가, 농지취득 후 1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농지를 불허하는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을 적용한 이후 2017년부터 농지전용 규모가 400㏊ 내외로 감소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2010년 들어 부동산 투기 광풍과 난개발로 인해 농지잠식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자유전의 원칙이 흔들렸다”며 “도지사로 취임한 다음해인 2015년 4월 농지 기능관리 방침을 통해 농지법이 제정된 이후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자경 여부를 조사해 헌법과 농지법을 근거로 농지 관리를 강화했다”고 농지기능 관리강화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가 농지의 투기를 막고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며 “농지관리가 강화되면서 천정부지로 치솟던 부동산 가격이 점차 안정화되고 강력한 농지처분 조치를 통해 농지 소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했다는 평가를 얻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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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5, 2021
제주산 친환경농산물꾸러미, 농가·소비자 모두 ‘만족해요’
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 12일부터 2월 2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난해 하반기 원격수업 학생의 가정에 제주산 친환경농산물꾸러미를 배송한 결과, 89% 이상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교육청과 함께 유·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건강증진과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으로 미 사용된 급식비 17억7,000여만원의 예산으로 140개교·5만515명 학생 가정에 친환경농산물꾸러미를 배송했다. 이어 제주산 친환경농산물꾸러미 공급 사업에 대한 학부모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친환경농산물꾸러미를 공급한 표본 21개 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2,351명의 학부모가 참여했으며 친환경농산물꾸러미 만족도와 신선도, 포장상태, 기타의견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결과 친환경농산물꾸러미에 대한 만족도 질문에 89%가 만족하다고 답변했으며 품질상태 44%, 품질구성 14%, 배송·응대 15% 순으로 만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신선도에 대한 만족도는 97%, 포장상태는 99%로 대부분의 학부모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반면 11%의 학부모들은 불만족하다고 답변했으며 품질상태 66%, 배송·응대 41%, 품질 구성 29% 순으로 불만족한 이유를 꼽았다. 꾸러미를 배송 받은 한 가정에서는 “가정 보육 중에 집까지 배달 해주어서 뜻밖의 선물을 받은 것 같아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의견과 함께 “신선하고 우수한 식재료로 정기적으로 배송 받고 싶을 정도로 좋았다”는 의견을 남겼다. 또한 꾸러미 식재료를 활용한 레시피 안내가 있어 쉽게 요리할 수 있었다는 내용과 아이이름으로 꾸러미가 배송되어 아이들이 평상시보다 식재료에 대해 귀하게 여기고 채소 섭취도 증가했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한편 이번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추진사업으로 감귤 및 월동채소를 포함한 368톤의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해 제주지역 친환경 생산 농가에 도움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급식자재를 납품하던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한편 승차구매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에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판로를 개척한 바 있다. 또한 2020년 8~9월 중에도 원격수업 학생 2만5,000명에게 3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꾸러미를 공급해 275톤의 제주산 농산물을 처리하기도 했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앞으로도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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