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신규확진 15명… 기존 확진자 가족·지인 다수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6일 하루 동안 총 1,108건의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가 진행됐고 이중 1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루 새 15명의 확진자가 더 나오면서 17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886명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올해 들어 제주에서는 465명이 추가로 확진됐으며 5월에만 17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들어 하루 평균 10명꼴로 확진자가 나온 셈이다. 이달 신규 확진자 172명 중 제주도민은 158명이며 다른 지역 거주자는 14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5월 신규 확진자 중 73.3%에 해당하는 126명이 제주지역 확진자와 접촉이 이뤄지면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제주시내 한 대학 운동부 선수들을 비롯해 타·시도를 왕래한 이후 제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피시방, 사우나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밀폐, 밀집, 밀접 환경에서 또 다른 접촉이 이어지면서 지역 내 감염이 생겨난 것으로 분석됐다. 신규 확진자 36%는 대학 운동부 관련으로 그 확진자 수만 62명에 이른다. 17일 오전 11시 현재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는 13.4명으로 기록됐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집단감염이 빈발하는 취약 시설을 중심으로 핀셋 방역 조치를 실행하며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또한 오는 23일 24시까지 2주간을 집중 방역 점검기간으로 설정하고 각 부서별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중점·일반·기타관리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16일 신규 확진자 발생 현황 및 감염 경로 이날 확진된 15명 중 12명은 제주지역 확진자접촉자다. 이중 8명은 가족 간 감염이고 2명은 대학 운동부 관련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3명은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은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에 대해서는 감염경로를 확인 중이다. 신규 확진자 대부분은 감염경로가 확인됐지만, 유증상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뒤 확진되는 사례도 추가로 생겨남에 따라 17일 오전 11시 현재 감염경로를 파악 중인 건수는 총 22명으로 확인됐다. 제주 872번 확진자 ㄱ씨는 지난 14일 확진 판정을 받은 제주 861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역학조사 결과 ㄱ씨는 지난 9일 861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15일 오후 4시경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했으며 16일 오후 1시 50분경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특별한 증상은 없는 상태이며 제주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제주 873번 확진자 ㄴ씨는 코로나19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ㄴ씨는 지난 9일부터 기침, 가래, 인후통 증상이 나타났다고 진술했다.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15일 오후 2시 50분경 제주시 서부보건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했으며 16일 오후 1시 50분경 최종 확진됐다. 현재도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제주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 중이다. 감염경로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 874번·875번·876번·877번 확진자 ㄷ씨·ㄹ씨·씨·ㅂ씨는 지난 15일 확진된 제주 864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이들은 864번이 확진됨에 따라 접촉자로 분류돼 15일 오후 4시 30분경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했으며 16일 오후 5시 10분경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현재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제주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제주 878번 확진자 ㅅ씨는 지난 9일 확진된 제주 779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ㅅ씨는 779번의 확진 판정 직후 실시한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15일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나 16일 오전 9시 30분경 제주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했고 이날 오후 5시 10분경 최종 확진됐다. 여전히 같은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제주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제주 879번 확진자 씨와 881번 확진자 ㅈ씨는 지난 15일 확진 판정을 받은 제주 870번 확진자의 접촉자이다. 씨는 지난 13일 제주 870번 확진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으며 ㅈ씨는 870번 확진자의 가족으로 확인됐다. 씨는 15일 870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를 받고 16일 오전 9시 20분경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 이날 오후 6시경 최종 확진됐다. 씨는 16일 인후통, 목간지러움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지금은 서귀포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ㅈ씨는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자 16일 오전 9시 30분경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했고 이날 오후 8시께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ㅈ씨는 무증상으로 확인됐으며 제주대학교병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의 추가 확진으로 14일 제주 851번과 852번 확진자 발생이후 현재까지 제주지역에서 총 8명의 연쇄 감염이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 880번 확진자 ㅊ씨는 15일 확진 판정을 받은 제주 865번·866번·867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ㅊ씨는 15일 오후 가족들과 같이 받은 검사에서는 음성판정을 받고 시설 격리를 진행해왔다. 이후 16일부터 발열증상이 있어 낮 12시경 서귀포보건소에서 방문 검체를 진행,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도 발열증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귀포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제주 882번 확진자 ㅋ씨와 883번 확진자 ㅌ씨, 884번 확진자 ㅍ씨는 모두 가족으로 차례로 코로나19 유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검사를 받고 확진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족 중 ㅍ씨가 지난 13일 콧물, 가래 증상이 발생했으며 ㅋ씨는 14일부터 몸살 증상이, ㅌ씨는 15일 아침부터 두통 증상이 나타나는 등 다른 가족들도 차례로 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16일 오전 10시경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으며 오후 7시 40분경 차례로 확진 통보를 받았다. 확진된 3명 모두 서귀포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가족의 감염경로는 ㅍ씨의 감염 이후 다른 가족에게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ㅍ씨의 감염경로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함께 검사를 진행한 나머지 가족 1명은 음성으로 확인돼 자가 격리에 돌입했다. 제주 885번 확진자 ㅎ씨도 코로나19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중이다. ㅎ씨는 13일부터 발열과 몸살 증상이 있어 16일 오전 10시경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했고 16일 오후 7시 40분경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도 두통과 몸살기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제주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제주 886번 확진자 ㄲ씨는 지난 3일 확진된 719번 확진자의 접촉자이다. ㄲ씨는 719번의 확진판정 직후 실시한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를 해왔다. 오늘 자가격리 해제를 하루 앞두고 16일 오전 9시경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결과, 오후 7시 40분경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증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제주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제주도는 이들 확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파악,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확인, 현장 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확인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상세 동선과 접촉자가 확인되는 즉시 방역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17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지역 격리 중 확진자는 147명, 격리 해제자는 739명이다. 제주지역 가용병상은 총 196병상이며 현재 도내 자가 격리자 수는 1,424명이다. 지난 16일에는 예방접종이 진행되지 않았으며 추가로 신고된 이상 반응 의심 사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제주지역 코로나19 백신 접종 1차 완료자는 4만6,647명이며 2차 완료자는 1만 4,775명이다. 누적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총 321건이다.
원희룡 지사, 지속가능한 복지 제주 위해 최선 당부 [국회의정저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도의 복지사업이 전국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며 “지속가능한 복지 제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오전 9시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원희룡 도지사 주재로 ‘노인·장애인복지,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의 성과와 과제’와 관련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을 비롯해 노인·장애인 정책 성과와 과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성과와 과제 누구나 안전한 도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등의 보고가 이뤄졌다. 제주도는 최근 시대적·사회적 여건 변화로 인해 복지 서비스 대상자가 확대되고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분절적인 전달체계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복지전달체계로 개편하고자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복지하나로 사업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아라동, 노형동, 동홍동 등 3개 지역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진행하고 있으며 공공과 민간의 정보공유를 통한 원스톱 전달체계 구축이 목적이다. 지난해 추진 결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기능 활성화로 서비스 연계 건수가 2019년 대비 2배가량 증가했으며 민·관 정보 공유시스템을 활용한 서비스 지원, 사람 중심 서비스 지원 연계를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제주 복지콜 운영 시스템을 구축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전달체계 활성화 및 확대 발전을 위한 TF팀 구성 및 운영 민·관 협력 정보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 확대 발전 방안 및 성과 분석 등 평가를 거쳐 올해 하반기 복지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인·장애인 일자리 창출, 돌봄, 주거 등 노인복지와 장애인 정책을 위한 사업들도 강화된다. 제주도는 노인복지정책과 관련 2024년까지 노인복지관을 6개소로 확충하고 고령자복지주택 및 복지시설을 3개소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노인 돌봄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사업량 수요조사 및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생애재설계지원센터’ 설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일자리 확대 지원 정책으로는 올해 하반기 제주안전체험관 내 창업형 일자리 ‘카페’가 설치·운영되며 벤처중소기업부의 지원으로 발달장애인 가족 창업 특화사업장도 구축된다. 이외에도 활동지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확대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을 위한 스마트 슈즈 지원 돌봄·교육서비스 지원 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 준공 장애인회관·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서귀포시 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건립 등이 추진 중이다. 또한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를 조성·확대를 위해 제2기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의 연도별, 단계별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장벽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관련 부서 연관 기본계획과 연계한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사회 전체가 빠르게 고령화로 가고 있지만, 개인들의 힘만으로는 노후 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제주형 통합복지 시스템이 도민들 피부에 와닿는 복지체계와 전국 모범 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니버설디자인은 실제로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입장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는 부분인 만큼, 지속적으로 도시를 조성한다는 자세로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원희룡 지사는 특히 “코로나19가 안심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자들부터 모범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달라”며 “일선 현장에서는 관리·감독 사각지대가 악용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소농 자율모임체 One-Stop 컨설팅으로 소득향상 기대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강소농 자율모임체 대상 One-Stop 컨설팅으로 지역특화품목 육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강소농 자율모임체는 작은 영농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강소농 품목별 모임체로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경영 실천을 도모하는 단체이다. 이번 컨설팅은 전문가 집단지성을 활용한 지역 특화품목 One-stop 컨설팅으로 강소농 자율모임체의 안정적 영농정착과 경영목표 달성을 지원한다. 컨설팅 대상은 지난 2월 수요조사를 거쳐 서귀포 강소농 자율모임체 중 하나인 ‘혼디귤농부’가 선정됐으며 3월부터 11월까지 감귤류 재배 및 경영 전반에 대한 One-Stop 종합컨설팅이 지원된다. 농촌진흥청 강소농 민간전문가와 멘토·멘티 운영으로 연중 컨설팅이 지원된다. 첫 시작으로 지난 3월 18일 미하야, 천혜향, 조생감귤의 정지·전정 기술교육이 진행된 바 있다. 이후에는 월 1회 경영비 절감 및 상품화율 향상을 위한 맞춤형 현장컨설팅으로 진행되며 강소농 경영역량 20% 향상, 농가소득 10%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조기철 혼디귤농부 대표는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고품질 감귤 생산하고 소득향상을 위한 방법을 연구하며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경수 농촌지도사는 “감귤산업은 제주를 지탱하는 산업으로 반드시 지켜나가야 한다”며 “지역특화품목인 감귤을 육성하고 강소농 자율모임체의 단계별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제주도, 4·3 완전한 해결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끝까지 노력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승현 행정부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4·3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조속한 마련과 함께, 4·3유족회의 의견이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최승현 행정부지사는 “생존희생자와 1세대 유족들이 생존해 계실 때 73년의 한과 아픔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4·3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위자료 등 특별지원 연구용역’ 과정에 유족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이뤄짐으로써 진정한 과거사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재영 행전안전부 차관은 “적극적으로 관련 부분은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지사와 4·3유족회는 지난 19일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서 “4·특별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용역과 입법 등의 후속조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용역 등 모든 방안을 수립할 때 유족회가 가장 중요한 당사자”며 “후속조치에 유족회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위자료 등 특별지원에 대한 연구용역’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배·보상 금액, 용어 정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0시부터 경기 및 강원 지역의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3일 강원 원주, 2월 26일 경기 포천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최장 잠복기인 21일 이상 추가로 발생하지 않음에 따른 조치이다. 제주도는 현재 충남과 전북, 경남·북 지역에 한해 가금산물 반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번 조치에 따라 23일 0시부터 경기와 강원 지역의 가금산물 반입이 추가로 허용된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타 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뜸한 상태이지만, 3월 21일 전남 장흥 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가금농가에서는 전국적인 발생상황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경각심을 가지고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 이행 등 농가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원희룡 지사 “투기와 투자 명확히 구분된 부동산 정책 추진” 강조 [국회의정저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2일 “제주도정의 주택과 토지 정책 방향은 분명하다”며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강력 억제하고 금융 등 간접적 지원과 직접적 공급 등 내 집 마련을 위한 지원책을 펼치면서 주거 복지 계층에 안정적인 수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열린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 및 투기 방지 대책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특히 “투기와 투자를 명확히 구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는 반드시 엄단해야 하지만 정당한 투자까지 막는 일률적 제한은 지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지사는 “투기에 강력히 대응하고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정당한 과세를 해야한다”며 “노력을 통해 얻은 정당한 보상과 재산 축적은 전체적인 경제발전의 큰 흐름에 기여하는 것인데 투자에 대한 욕구 자체를 죄악시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소득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빈곤해진 무주택자를 일컫는 ‘벼락거지’라는 신조어를 언급하며 “주택을 사재기해서 호가를 올리고 폭등을 유도해 수많은 전세난민들과 무주택자들을 순식간에 벼락거지로 만드는 부의 형성은 우리 사회의 화합을 해치고 자본주의 공정질서에도 걸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는 투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수많은 서민들의 꿈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더 어려운 주거취약 서민들에게는 공공 임대주택으로 주거안정, 주거복지를 제공할 수 있어야한다”고 전했다. 또한 “토지와 집을 소유하는 것을 불로소득의 악으로 보고 모든 실수요자들의 욕구 자체를 투기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극단으로 가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본다”며 “대다수 도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정책과, 공공임대주택 등 안정적인 주거복지에 집중해야 하며 공공이 민간의 공급을 다 대신하겠다거나 부유층들의 제재에만 집중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원희룡 지사는 이어 투자이민제 개선, 전국 최초 농지기능관리 강화 시행 부동산 투기 방지 정책들을 나열하며 “전국의 농지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원 지사는 “도시에 거주하면서 실제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사각지대나, 편법을 이용해 농지를 취득하는 방법, 집행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재점검하고 보다 더 강화된 농지기능관리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살필 것”을 주문했다. “공유 지분 쪼개기 등 토지 필지분할을 포함해 기획부동산이나 투자계를 만들어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사두고 개인투자를 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현행법에서 막을 방안이 없다면 법을 개정하는 방안까지 마련해 보다 강도 높게 대응할 것”도 당부했다. 표준주택에 폐가가 선정되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도민들의 권익을 지킨다는 입장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피력했다. 원희룡 지사는 “공시가격은 저울이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한 조세행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국민 중심적인 원칙적인 입장과 정의로운 조세행정 구현이라는 입장에서 걸 맞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
by 편집국제주도, 친환경 에너지 생산부터 저장·활용까지 [국회의정저널] ‘그린뉴딜 프론티어’ 제주가 전국 최초로 바다 위에 떠 있는 풍력 발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된 친환경 에너지를 전기차 동력이나 공유 이동수단과 연계하는 미래형 스마트허브 도시를 구현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3월 산업통상자원부 ‘MW급 부유식 해상풍력시스템 개발’과 국토교통부 ‘2021년 스마트 챌린지 본 사업’을 차례로 따내며 미래형 신재생에너지 혁명의 섬을 꿈꾸고 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9일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제주의 청정 바람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깨끗한 수소로 전환해 저장하고 전기차, 드론 등 미래형 모빌리티에 활용하는 스마트한 미래, 신산업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키워가는 것이 제주형 그린뉴딜의 비전과 지향”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0월 23일 재생에너지 연계 대규모 그린 수소 생산·저장·실증 부문 국가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220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그린 수소 실증 사업에 이어 부유식 해상풍력시스템으로 청정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함과 동시에 이를 다양한 이동수단에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원 지사는 “부유식 해상풍력 개발과 스마트시티 허브 사업은 그린수소 실증단지 프로젝트와 더불어 청정에너지를 생산-저장-활용하는 획기적인 그린에너지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며 “전국에서 가장 앞서고 최초이자 유일한 스마트 도시 제주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청정에너지가 주는 이익은 앞으로 모든 도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관련 산업을 키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정에너지가 더욱 편리하게 생활 속에서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모든 사업에 더 많은 제주 기업을 참여시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육성하고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겠다”며 “제주의 자연이 만들어 낸 재생에너지는 대한민국 미래형 에너지 복지 실현과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설명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지난 3월 15일 ‘MW급 부유식 해상풍력시스템 개발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270억원을 확보하고 해상풍력의 새 역사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 프로젝트인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은 바다위에 떠 있는 고정된 부유체에 풍력발전기기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해상풍력 자원의 90%가 50m 이상 심해지역에 위치함에 따라 먼 바다위에 발전기를 띄워서 설치하는 기술로 고정식 육·해상 풍력의 단점으로 거론되는 부지 부족과 소음, 해양 경관 등의 환경 피해, 어업인과 양식장들의 피해를 줄이는 대안이 될 것으로 각광받고 있다. 현재 세계 풍력기술은 대형화, 부유식, 발전설비 비용 절감 등에 박차를 가하며 지난 2017년 스코틀랜드에서 세계 최초 부유식 해상풍력단지를 가동한데 이어 2020년에는 포르트갈에서 세계 두 번째로 부유식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한 상태다. 제주도인 경우 제주에너지공사의 풍력발전단지 개발·운영 경험과 각 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바탕으로 오는 2025년 4월까지 8MW급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기를 개발·제작한다. 8MW은 도내 8,100가구에 연간 2만 4,528MWh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제주도는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운영 중인 파력발전소 시험장에서 부유식 해상풍력 터빈을 개발·제작하고 1년간의 실증을 통해 성능을 검증한 후 2025년 상반기 상용화 풍력발전단지를 대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연간 20억원 내외의 전력 판매 수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실증사업 추진 시 기업 참여를 통한 도내기업 육성과 고용 증대를 통해 인재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내 부유식 해상풍력 보급으로 대한민국 그린뉴딜의 거점이 될 해양에너지 실증 클러스터도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2021년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 사업’에 최종 선정돼 신재생에너지와 공유모빌리티를 연계하는 스마트허브 도시도 조성한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기업, 대학 등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교통·에너지·환경·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스마트 솔루션 서비스를 상품화해 신규 시장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스마트시티 사업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큰 시티 챌린지 부분에 선정돼 앞으로 2년간 220억원으로 추진하게 됐다. 현재 제주는 전기차 비중이 전국 1위지만, 세대 당 자동차 보유 비율이 2.05로 전국 2배 수준이라는 현안을 안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량과 전기차 비율이 높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와 공유모빌리티를 연계하는 스마트허브 모델을 계획 중이다. 특히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해도 저장이 어려워 발전을 중단하는 경우가 잦았던 경험을 토대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이동·충전하고 이를 전기차나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의 그린 모빌리티에 충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산업 전환을 유도한다. 전기차 비중이 높아지며 이용률이 감소하는 주유소를 ‘스마트허브’로 전환해 공유모빌리티를 대여·반납·충전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미 제주도는 지난 1년간의 예비사업기간 동안 ㈜시티랩스, GS칼텍스 등 12개 컨소시엄사와 함께 스마트허브 8곳과 공유모빌리티 72대를 운영하며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확대하는 스마트허브 구축 사업을 추진한 바도 있다. 이 같은 제주의 스마트허브 모델은 대중교통 취약지대의 다양한 이동수단을 활용해 이동성을 확보하고 신재생에너지 활용처가 확대하면서 모든 도시공간을 연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역 내 이웃 간 전력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공유서비스, 친환경에너지 충전·활용, 드론 기반 안전·환경서비스 등의 가능성을 검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by 편집국제주도-제주은행, 전기차 보급·정책 확대 ‘상호 협력’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NH농협은행에 이어 제주은행과 전기자동차 보급 및 정책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제주도는 19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제주은행과 ‘제주도민 대상 전기차 금융서비스 제공 등 전기차 보급 확대정책 상호 공동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원희룡 지사, 서현주 제주은행장, 이경빈 부행장, 김영직 제주특별자치도지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5일 NH농협은행과 ‘전기차 금융서비스 제공 등 전기차 보급 확대정책 상호 공동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제주도와 제주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제주도민을 위한 전기자동차 구입 금융서비스 공동 개발·홍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종합서비스 공동 개발 및 이벤트 전기자동차 오토 비즈니스 공동 개발 제주은행 업무용 차량 및 임직원 차량의 전기자동차 전환 등을 추진한다. 특히 제주은행은 제주도민 전용 전기자동차 신차 구입 시 이용할 수 있는 저리 금융상품인 ‘모바일카드림대출’을 출시한다. 이 상품은 최저 연 2.73%을 적용하며 제주은행 카드 결제금액의 1.2%를 돌려받는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대출대상은 제주도 전기차 구입 예정인 제주도민이며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인 경우 1대당 최대 6,000만원 한도 내에서 도내 제주은행 영업점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서 전기자동차 관련 추가로 도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발굴되면 추가상품을 개발하고 도내 제주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과 임직원 차량도 점진적으로 전기자동차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형석 미래전략국장은 “제주은행과의 협약을 계기로 제주도와 제주은행은 제주도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에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공동 협력할 수 있는 사항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2021년도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도내 초등학생 대상으로 ‘물 사랑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물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제고할 수 있는 내용”이며 모집 부문은 포스터, 산문, 서예, 서각의 4개 부문이다. 공모기간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등을 고려해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공모하고 있다. 응모방법은 각 학교별 취합 또는 개별 제출이며 접수 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또는 제주시, 서귀포시 상하수도과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우편인 경우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한다. 응모 시 유의할 사항은 본인이 직접 제작해야 하며 타인의 도움으로 인한 작품 확인 시 시상이 취소되며 해당 교육청 및 학교에 통보한다. 또한 산문인 경우 원고지에 자필로 써야 한다. 접수된 작품은 공정한 심사를 통해 금상 20명, 은상과 동상 각 30명 등 총 80명에게 시상을 하게 되며 시상자 선정 후 각 해당 학교별로 시상을 하게 된다. 상하수도본부는 매해 물의 날 기념 공모전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래세대인 초등학생들에게 물을 아끼는 습관을 키워 물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느끼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제주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 619억원 규모의 청년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올해 정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정책방향과 연계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청년 삶 전체를 아우르는 5대 정책분야에 88개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한다. 36개 사업에 241억원을 투입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확대, 디지털 분야 일자리 신규 창출 등 각종 청년 일자리 창출을 확대한다.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등 청년 창업도 활성화한다. 7개 사업에 144억원을 투입해 공공임대주택 등 청년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사회초년생 대출이자 지원 등 청년 전월세를 지원해 청년 주거부담을 완화한다.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활성화를 비롯해 다양한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 사업 등 16개 사업에 178억원을 투자해 제주를 이끌어 갈 미래형 창의인재를 육성한다. 청년희망계좌,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청년문화 매개 특성화 사업, 제주 청년의 날 등 10개 사업에 37억원을 투자해 청년 삶의 질을 개선한다. 제주청년원탁회의, 제주청년센터 운영, 제주 청년 갭이어 체험사업,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 등 19개 사업에 19억원을 투자해 청년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청년활동기반을 구축한다. 제주도는 제주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청년정책 추진 기반 구축, 청년 체감형 청년정책 발굴에 집중해 정책을 추진해 왔다. 먼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선지원 후숙련 취창업 통합플랫폼인 제주더큰내일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제주지역 미래 성장 동력인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창출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전국 최고 수준의 훈련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수당 지원, 프로젝트 협업 참여기업 네트워크 구축 등 파격적인 지원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인 청년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했다. 또한, 청년들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지난 2017년 청년정책 중간지원조직인 제주청년센터를 설치하는 등 청년활동복합공간도 확대했으며 청년센터 온·오프라인 플랫폼 기능도 강화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청년 접근 편의성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제주시 중앙로 중심가로 청년센터를 확장 이전했으며 제주시 중심의 청년활동공간인 청년 다락을 서귀포와 읍면지역까지 확대해 읍면 청년들도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청년센터와 청년다락에서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 청년들의 자립과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 청년의 목소리와 요구에 부응하고 현실을 반영하는 청년정책을 지속 발굴·추진했다. 청년의 취업부터 정착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제주청년일자리 3종 시리즈를 운영했으며 전국 최대 규모로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청년 Gap year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제주대표 청년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네오플제주아카데미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청년 체감형 정책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청년 전담부서 신설 및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체계 구축 전국 최초 청년인재육성종합계획 수립·시행 제주청년통계 개발 등을 추진해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2년 연속 종합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청년과 소통하고 청년이 공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산림소득원 개발 및 유용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시험림 최초 지정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생물다양성 증진 및 산림소득원 개발 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시험림이 산림청으로부 터 지정되어 대한민국 관보에 고시됐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시험림은 한라산 중산간 일대 산림청 소유 국유림으로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일대 659ha와 서귀포시 서홍동 일대 262ha로 총 957ha가 지정됐다. 특히 국유림은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등 국가기관을 대상으로만 시험림을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도가 지자체 중 처음으로 국유림을 시험림으로 지정받아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시험림은 산채류, 유실수 등 제주형 산림소득원 개발 및 임산물 생산을 위한 복합임업 시험과 버섯 자목 생산을 위한 수종 특성 등을 연구해 임업인에게 소득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탄소 포집원 개발 시험, 지구온난화 대비 조림수종 적응 기술개발, 삼나무 등 조림지 갱신 연구 등 지속 가능한 산림의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의 우수한 산림유전자원 보전을 위해 시험림을 활용한 희귀·특산식물 보전구역, 구상나무 등 고산식물 보전구역, 천연기념물·보호수 등 역사식물의 후계 유전자원 보전구역 등을 조성해 산림유전자 보전원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창훈 한라산연구부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시험림 지정 확보는 산림소득원 개발과 더불어 생물 다양성 증진 및 지속 가능한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제주 미래의 숲을 만드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제주해녀문화의 가치, 여러분과 함께 한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녀문화유산 관련 자료를 연중 수집한다고 밝혔다. 해녀박물관의 이번 자료 수집은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사라질 지 모르는 해녀문화 관련 자료를 사전에 수집해 미래세대에 해녀문화의 가치를 공유·전달함으로써 해녀문화를 전승·보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해녀박물관은 이번 자료 수집을 통해 제주해녀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해녀·해양수산 유산 및 민속 자료 등을 수집하며 기증받은 자료는 해녀문화 전승·보존을 위한 연구, 전시 자료 발굴 등에 활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녀박물관 자료 기증 절차는 기증자의 의사표명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실물자료 확인 및 조사를 거쳐 해녀박물관 수증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료 인수·등록되며 소중한 자료를 기증하신 분께는 기증증서 발급, 해녀박물관 무료관람, 기증자명패, 자료 전시 시 성명 표기, 해녀박물관 주요 행사 초대 등 예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양홍식 해양수산국장은 ?최근 5년간 516점의 자료가 기증되어 자료연구와 전시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추가 수집 기간을 통해 해녀문화유산의 기반이 되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제주해녀문화가 미래세대에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전승·보전되기를 기대한다며 전 국민, 특히 제주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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