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내년 추진하게 될 시내권 대상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군산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주택 및 상가 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를 최대 80% 정도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시 전역에 시행하고자 지난 2020년 서남부권을 시작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년 연속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182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또 내년에는 추정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 시내권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참여를 준비 중으로 정확한 수요 파악을 위해 오는 6월 18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시내권에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주민이면 누구나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비용 절감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내년 시내권 대상의 공모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그간 고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주저했던 시내권 희망세대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 및 신혼부부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해야 한다. 지원금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공고 기간은 5월 31일까지, 접수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김제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적격 대상자에게는 6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재천 건축과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경제적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 및 신혼부부 세대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군청 [국회의정저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완주군이 아동·청소년이 직접 제안한 청소년카페·몰을 조성한다. 17일 완주군에 따르면 청소년카페·몰 조성사업은 지난 2020년 어린이청소년의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접근성을 고려한 ‘청소년카페·몰 조성’이 제안돼 진행됐다. 개인학습 위주의 경쟁학습에서 탈피한 인문학·공동체 활동, 행복을 매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재능나눔을 통해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꿈꾸는 공간조성이 제안배경이다. 군은 지난 8일 청소년카페로 활용될 컨테이너 3동을 구입해 이서청소년문화의집 주변에 설치했으며 올해 상반기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물품 구입을 완료해 조만간 정상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컨테이너 2동은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돼 노래방, 영화방, 세미나실, 방송실 등으로 활용하고 컨테이너 1동은 카페공간으로 운영한다. 차후 청소년운영위원회를 통해 청소년카페·몰 이름 공모와 운영회의를 진행해 청소년참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문명기 교육아동복지과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음에도 아동·청소년의 행복수준은 낮은 편이다”며 “아동·청소년정책 전반에 아동중심 관점을 반영하고 행복향상을 위해 공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완주군청 [국회의정저널]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이색적 경험을 추구하는 MZ세대 공무원들의 결혼 인식을 보여주는 설문조사가 나와 관심을 끈다. 17일 완주군에 따르면 20대와 30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결혼관과 자녀출산, 인구문제 인식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에 나선 결과 응답자의 무려 66.2%가 ‘결혼은 반드시 할 필요가 없다’에 체크했다. 2030세대의 경우 3명 중 2명가량이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보고 있는 셈이다. 결혼이 꼭 필요하다는 답변은 20.8%였는데, 이는 기혼 응답자 비율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한 사람 중에서도 일부는 꼭 결혼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밖에 아예 ‘결혼은 안 하는 게 낫다’는 부정적인 응답비율도 9.1%였다. 비혼이나 만혼 현상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싶어서’에 체크했고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 ‘맘에 드는 이성을 찾을 기회가 없어서’, ‘일 또는 승진에 대한 욕심’ 등의 순이었다. 경제적 원인도 중요하지만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비혼이나 만혼을 선택하는 2030세대의 사고방식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결혼가정이 가장 부러운 점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결혼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과 ‘자녀가 주는 행복감’이 ‘맞벌이의 경제적 여유’ 응답 비율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미혼자만 응답을 허용한 이 질문에 ‘결혼한 가정이 부럽지 않다’고 단호히 잘라 말한 비율도 18.8%를 기록, 결혼은 선택이라는 MZ세대의 단면과 궤를 같이했다. ‘MZ세대’는 1980년에서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현재의 2030세대를 통칭하는 말로 최신 트렌드와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경향의 세대를 의미한다. 이들은 자녀 출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답변보다 ‘경우에 따라 필요한 것 같다’라거나 아예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 결혼은 물론 자녀출산도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당한 자녀수에 대해서도 1명과 2명이 96%에 달한 반면 3명이나 4명 이상 다자녀를 원하는 응답자는 극소수였다. 인구증가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로는 ‘일자리’와 함께 ‘양육’, ‘주거, ‘복지’ 등 여러 항목에 고른 응답 분포를 보여 종합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완주군은 이와 관련, 결혼과 출산장려 시책을 발굴할 경우 젊은 세대의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트렌드에 부응해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 경감 노력을 배가하기로 했다. 완주군의 한 관계자는 “사회 전반의 출산과 양육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전 부서가 협업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인구증가를 위해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둔 정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완주군청 [국회의정저널] 완주군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을 진행한다. 17일 완주군에 따르면 저소득계층 노후주택개보수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거주하는 노후주택을 최대 400만원 범위에서 지붕과 화장실, 부엌 개보수, 창호, 도배 등을 보수해주는 사업이다. 완주군은 지난해 28가구를 대상으로 총 1억7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15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주거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다자녀 가정, 조손가정 중 지원받은 적이 없는 세대를 우선한다. 신청기간은 3월3일까지이며 각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김종만 건축과장은 “주택의 노후화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가구가 안락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붕괴 위험·곰팡이 발생’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국회의정저널] 전주시가 붕괴 위험에 처했거나 곰팡이가 피는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지붕 개량, 도배·장판 교체 등 개보수를 지원한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총사업비 3억6800만원을 투입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기준중위소득 60% 이내 저소득층 92가구를 대상으로 ‘2021년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붕개량과 도배·장판 교체, 창호 공사, 보일러 교체, 화장실 수리, 문턱 낮추기, 경사로 조성 등 노후 환경 개선과 편의시설 설치로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의 주거 불편을 덜어주는 목적이 있다. 특히 시는 고령자나 아동,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간이소화용구, 누전경보차단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전기시설을 안전하게 정비해 화재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피하우스 사업을 연계 추진키로 했다. 희망자는 오는 25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박영봉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힘들어하는 가구가 수혜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 홍보와 현황 조사에 힘쓸 것”이라며 “수혜자의 만족도가 큰 사업인 만큼 개보수 지원에 열의와 성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전주시청 [국회의정저널] 방윤혁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이 어린이들의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분위기 확산에 동참했다. 방 원장은 17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조지훈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원장의 지명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동참한 방 원장은 기술원 직원과 관련 기업들의 캠페인 전파를 위해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표어를 든 사진을 SNS에 게시했다. 방 원장은 다음 참여자로 양균의 전북테크노파크 원장과 이정환 한국재료연구원장을 추천했다. 방 원장은 “어린이들은 우리의 미래”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통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완주·전주 통합론, 선거용 이슈화 비판 [국회의정저널] 정종윤 의원이 지난 16일 개최된 제25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부 정치권이 제기하는 완주·전주 통합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그간 완주·전주 통합론이 주민의 복지나 삶의 질 향상의 측면이 아닌 정치인들의 선거용 이슈로 악용돼 왔다”며 “세 차례에 걸친 통합시도가 번번이 무산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군민들은 갈등을 겪었고 많은 상처를 입었다. 군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행정통합 논의는 군민과 도민, 정치권의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다”고 강조했다. 정의원은 “ 완주는 문화, 복지, 교육,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도농복합도시로서 충분한 자족 기능을 갖췄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완주 전주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해 군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점이 무엇인지를 따지고 살펴서 군민을 설득하는 게 순리”고 일갈했다. 정의원은 "주민의 복지와 주민의 삶이 달린 문제를 선거용으로 이슈화하고 민심을 흔드는 시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의회와 군 집행부가 적극 대응해줄 것을 촉구했다.
by 편집국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퇴비부숙도 검사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퇴비부숙도 시행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3월 25일부터 축산농가에서 퇴비를 농장 밖으로 반출하는 경우 퇴비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도 시행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규모 축산농가는 6개월마다 1회, 신고규모 축산농가의 경우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부숙도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부숙도 검사는 축산농가에서 채취한 시료를 농업기술센터 토양분석실에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시료를 제출할 때에는 시료 봉투에 채취 날짜, 축종, 농가명 등을 기재하고 내용물의 변질 우려가 있는 7~8월에는 가급적 분석 요청을 피하는 것이 좋다. 시료 채취 및 제출 시 주의사항으로는 나무, 돌, 볏짚 등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덩어리진 상태가 아닌 충분히 부서진 상태의 퇴비를 채취한다. 시료 운송 시 밀봉하고 온도, 직사광선 등에 의해 내용물의 변화가 없도록 한다. 가축분뇨 배출량이 1일 300kg 미만인 소규모 농가와 퇴비공장 등에 전량 위탁처리하는 농가 등은 부숙도 검사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나 집중살포 기간 전에 1회 이상 검사하기를 권장한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부숙도 검사대상 농가는 빠른 시일 내에 농업기술센터로 검사를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쌀 소비 촉진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있는 쌀 교육 리더를 육성해 쌀 활용 기술 신속 보급 확산으로 쌀 소비 저변 확대를 위해서 쌀가루 활용 능력 함양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쌀 활용 기술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농촌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많은 소비자의 만남의 여건을 가능하고 학교와 연계해 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촌현장 일선에서 아이들의 교육의 일부를 담당하고 농촌체험장 운영자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은 쌀 중심의 식문화에 대한 이해와 쌀 중심 미각 형성으로 계속적인 쌀 소비층 확보 및 확대를 위해서 전통적인 쌀 식문화와 신세대의 식생활 트랜드를 반영해 쌀가루를 활용한 떡과 디저트 만드는 내용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쌀가루 활용 능력 함양 교육은 4월 6일∼4월 29일 실시할 예정이며 모집 인원은 20명이고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서 오전팀 10명, 오후팀 10으로 나눠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제시에서 농촌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3. 4한 김제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생활자원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by 편집국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보건소는 17일 치매안심센터에서 김제개인택시단위조합 운수종사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증치매어르신 쉼터 운영에 따른 치매안심택시 송영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치매안심택시는 지역의 택시를 활용한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증 치매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으로 보건서비스 이용과 더불어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커 이용자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이다. 작년에 전라북도 최초로 치매안심택시를 운영한 바 있으며 올해는 모집 공고를 통해 김제개인택시단위조합과 협약을 맺게 됐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사업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송영 서비스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및 치매 파트너 교육, 대상자 송영에 대한 안전 교육, 사업 설명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김형국 조합장은“코로나19로 어려운 이 때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신 김제시에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하며 “어르신 송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서홍기 보건소장은“지역주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치매 환자와 가족 그리고 지역 어르신 모두에게 건강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전북 김제시는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및 식량 자급률 증진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논활용직불금 사업을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2019년까지는 농업 직불금으로 지원이 이뤄졌으나 지난해 직불제 개편에 따라 기존 밭고정 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되고 논이모작 직불금은 논활용직불제로 개편됐다.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논이모작 지급대상 농지에 식량 및 사료작물 등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이거나 경작 농지가 1,000㎡미만인 자는 사업 신청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지목과 상관없이 논에서 보리, 밀, 호밀 등 식량작물과 청보리,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귀리 등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에 직불금이 지급되며 지급단가는 1ha당 50만원이다. 오는 3월 12일까지 신청·접수가 마무리 되면 5월까지 지급요건 확인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현재 논으로 활용 될 수 있는 농지 기능 및 형상 유지 여부 등 이행점검 과정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뒤 10월 중 논활용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김병철 소장은 “신청 대상자 모두가 기한 내 신청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소득보전에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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