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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수요조사
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내년 추진하게 될 시내권 대상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군산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주택 및 상가 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를 최대 80% 정도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시 전역에 시행하고자 지난 2020년 서남부권을 시작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년 연속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182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또 내년에는 추정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 시내권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참여를 준비 중으로 정확한 수요 파악을 위해 오는 6월 18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시내권에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주민이면 누구나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비용 절감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내년 시내권 대상의 공모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그간 고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주저했던 시내권 희망세대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200만원 지원
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 및 신혼부부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해야 한다. 지원금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공고 기간은 5월 31일까지, 접수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김제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적격 대상자에게는 6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재천 건축과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경제적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 및 신혼부부 세대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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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7, 2021
순창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90%로 추가지원
순창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90%로 추가지원 [국회의정저널] 순창군이 올해부터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 농가들의 부담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농가에 필요한 재해보험 가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순창군은 지난해까지 가입비의 80%를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군이 지원비율을 10% 더 늘린 90%를 지원해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줬다. 군은 관내 농가들이 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군민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자체 예산을 반영,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 것. 이번 농가부담료 절감정책은 황숙주 순창군수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황숙주 군수는 매년 기상이변으로 인한 기후변화로 농작물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어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중요하다고 인식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후문이다. 지난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2천 8백여 가구가 가입했으며 재배면적만 4,400ha에 달한다. 이를 통해 군이 13억 5천만원의 가입비를 지원했으며 농민들은 47억원에 달하는 피해보상액을 지급받아 자연재해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됐다. 올해는 전체 67개 작물에 대해 보험가입이 가능하며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지역농협을 통해 할 수 있다. 가입 신청한 후 현장확인, 청약서 작성, 보험료 수납을 마치고 보험 증권을 발급받으면 된다. 황숙주 순창군수는“이번 군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추가 지원이 안정적인 영농을 위한 밑받침이 되어 매년 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농가의 적극적인 보험가입을 당부했다.
by 편집국 -
Feb. 17, 2021
순창군,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자 모집
순창군,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자 모집 [국회의정저널] 순창군은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음식문화 개선에 의향이 있는 업소 3개소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26일까지다. 지원 범위는 테이블 간 칸막이 및 파티션 설치는 필수사항이며 조리장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 개·보수, 조리장 바닥· 벽·천장·출입문 등 개·보수, 주방 위생관리에 필요한 설비설치비용, 입식테이블 설치비용 등이다. 지원 금액은 군에서 사업비용의 70%를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순창군민은 순창군청 홈페이지에서 ‘2021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고문을 확인하고 순창군청 민원과 위생계에 지원가능 여부를 상담해야한다. 상담 후 신청서와 기타서류를 작성해 해당부서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권해수 민원과장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 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시설 개선은 물론 깨끗한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할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17, 2021
“순창군 노인 임플란트 시술비 올해도 계속 지원”
“순창군 노인 임플란트 시술비 올해도 계속 지원” [국회의정저널] 순창군이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노인들에게 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해 큰 호응을 얻은 사업을 올해도 계속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순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군과 협약한 관내 치과의원 중 본인이 선택해 임플란트 시술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임플란트 지원은 현재 국가에서 만65세 이상 평생 1인당 2개까지 보험 혜택을 주고 있다. 여기에 더해 순창군이 노인 임플란트 지원사업으로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임플란트에 대해서 2개를 추가로 본인부담금의 50%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임플란트 시술 특성상 5~7개월 정도 장기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시술이 필요한 어르신들은 신청을 서둘러야 올해 안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 이 사업을 통해 군민 134명이 임플란트 239개 시술비를 지원받았다. 임플란트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 보건의료원으로 문의해 상담받을 수 있다. 군 보건의료원 정영곤 원장은 “치아가 상실된 어르신들에게 음식물 섭취기능을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도 경감시키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확대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17, 2021
신용균 순창군의장, ‘남원 국립공공의대 설립 챌린지’ 동참
신용균 순창군의장, ‘남원 국립공공의대 설립 챌린지’ 동참 [국회의정저널] 순창군의회 신용균 의장이 지난 16일‘남원 국립공공보건 의료대학설립 챌린지’에 동참했다. 지난 2018년 3월에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이 추진되어 왔지만 일부 정치인과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3년이 된 지금까지 추진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뿐만 아니라 전북내에서 조차 관심도가 낮아진 상황으로 공공의대 유치를 위한 새로운 붐을 조성할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다. 신용균 의장은“공공의대 설립은 낙후된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개선함으로써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다”며“남원 국립공공의대 설립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17, 2021
임실군,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임실군,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국회의정저널] 임실군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7억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노후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슬레이트는 인체에 유해한 석면이 10~15% 함유되어 있어 지난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으나 기존에 설치된 낡고 오래된 슬레이트에서 석면가루가 바람에 흩날리면서 여전히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철거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국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해 지난 2013년부터 총32억8천만원을 투입해 총 1,276동의 슬레이트 철거를 진행해 오고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26일까지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슬레이트 면적조사를 실시한 후 철거를 추진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슬레이트 처리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그대로 방치된 건축물이 많다”며 사업을 계속 추진해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17, 2021
임실군,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 조성 박차
임실군,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 조성 박차 [국회의정저널] 임실군이 집중호우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군은 올해 9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신덕면 서이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이치천은 그동안 하천 폭이 매우 좁은 탓에 집중호우 시 논과 주택 등지에 침수피해가 자주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군은 이곳에 제방축조와 호안정비, 교량가설 등의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국비 4억원과 도비 61억원, 군비 28억원이 투입되며 신덕면 삼길리 삼길 저수지에서 옥녀동천 합류점까지 1.7㎞ 구간이 대상이다. 대형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서이치천은 재해로 인한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친화형 하천으로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친수공간으로 조성된다. 심 민 군수는“서이치천 일대는 집중호우 때마다 재해 피해가 잦았던 지역이었지만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앞으로도 재해로부터 안전한 임실을 만들어 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17, 2021
임실군, 농지원부 현행화를 위한 일제 정비 실시
임실군, 농지원부 현행화를 위한 일제 정비 실시 [국회의정저널] 임실군이 농지의 소유, 임대 및 이용실태를 기록한 농지원부의 농지 및 농업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해 올해 말까지 현행화를 위한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군은 지난해 관외 거주자와 관내 80세 이상 농업인의 농지원부 1,814건 중 1,665건을 정비해 92%의 정비율을 달성했다. 올해는 80세 미만 농업인을 대상으로 관내 33,659건에 대해 집중 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며 정비율 100% 달성을 위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일제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 DB와 비교·분석을 통해 DB간 정보 불일치 농지의 현장점검, 권리자 인터뷰 등을 통해 추진된다. 또한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는 경우,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홍보와 농지이용실태조사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이번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통해 공적 장부로서의 농지원부 기능을 확립하고 농업정책 활용 및 불법 임대차 방지에도 크게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17, 2021
임실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지원체계 구축
임실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지원체계 구축 [국회의정저널] 임실군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임실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지난 16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관내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의 자립 및 정신건강 고위험 아동·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의 문화를 확산하는 데 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관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안전 및 지역사회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이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자살 고위험군 발견 및 의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의 문화 확산 등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의 뜻을 모았다. 임실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생명존중 인식 향상과 정신건강 고위험 아동·청소년 조기발견 및 위기가정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양 기관 업무 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형식 의료원장은“지역의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해 정신건강 고위험 아동·청소년의 안전 확보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17, 2021
임실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추진
임실군청 [국회의정저널] 임실군이 체납세금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추진한다. 군은 1년 이상 체납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4명에 대한 실거주지, 소득여부 등 실태조사를 완료 후 2월 중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기준 및 공개 여부를 결정한 후 사전예고를 실시한다. 체납자는 오는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 완납, 분납 등을 통해 체납세액을 납부하거나 지방세불복청구, 사망, 청산종결 등 명단공개 제외를 위해 소명할 수 있다. 군은 이후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11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 최종 대상자를 확정한다. 군 관계자는“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외에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강력한 법 집행으로 체납액을 징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17, 2021
임실군, 부모와 떨어져 살아도 청년 주거급여 지급
임실군, 부모와 떨어져 살아도 청년 주거급여 지급 [국회의정저널] 임실군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군은 지역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자립기회를 도모하기 위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제도를 홍보함과 동시에 사전신청을 받는 등 발 빠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은 기초주거급여를 보장받고 있는 가구 중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둔 세대이다. 실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고 있어도 1가구로 편성돼 별도의 임대료를 지원받지 못했던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군은 지난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의 임차 및 자가 가구 1,154가구를 대상으로 각각 임차료 및 수선유지 비용에 국도비 포함해 14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처음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 지원비용을 감안해 2억원이 증가한 1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군은 정부 지원기준에 맞춰 가족 단위로 지원하던 임차급여 지급상한액인 기준임대료를 전년 대비 6% 인상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25만3000원으로 높혔다. 그러면서도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자녀에게는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신청은 부모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할 수 있으며 청년의 주민등록 주소는 청년이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곳에 두어야 한다. 주거급여 분리지급 상한액은 자녀가 거주하는 지역별로 다르게 지급된다. 군은 청년 주거급여 별도지급을 통해 열악한 주거 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들과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주택토지과와 각 읍·면사무소, 국토교통부 주거급여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심 민 군수는“청년들에 대한 주거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자립기회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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