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내년 추진하게 될 시내권 대상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군산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주택 및 상가 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를 최대 80% 정도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시 전역에 시행하고자 지난 2020년 서남부권을 시작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년 연속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182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또 내년에는 추정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 시내권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참여를 준비 중으로 정확한 수요 파악을 위해 오는 6월 18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시내권에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주민이면 누구나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비용 절감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내년 시내권 대상의 공모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그간 고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주저했던 시내권 희망세대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 및 신혼부부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해야 한다. 지원금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공고 기간은 5월 31일까지, 접수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김제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적격 대상자에게는 6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재천 건축과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경제적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 및 신혼부부 세대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는 최근 도축장과 육류가공업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도내 축산물 사업장에 대한 코로나19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17일 전북도는 도축장과 육가공업체 등 축산물 사업장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축산물 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들 시설에 대해 단계별 방역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사업장 폐쇄 추이에 따라 관심단계, 주의단계, 심각단계 등 3단계로 세분화해 관리한다. 축산물 사업장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관심단계에서는 사업장 내에서 철저한 방역활동이 이뤄지도록 방역지침을 전파하는데 집중한다. 축산물 사업장 내 확진자 발생할 경우 사업장 폐쇄 등 확산 추이에 따라 주의, 심각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사업장 폐쇄에 따른 불편과 축산물의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상운영 인근 도축장 안내, 도축시간 등을 조정한다. 전북도는 코로나19 단계별 방역체계 마련과 함께 방역실태 점검반을 편성해 마스크 착용, 소독제 비치여부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육류가공업체에 대해서는 작업 동선을 고려해 탈의실, 발골실, 작업장의 주기적인 소독을 권장하고 발골작업실, 상품포장실, 샤워실, 휴게실 등 감염 우려지역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대화 자제, 구내식당 시간차 이용, 작업전·후 매일 소독 실시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축산물 유통의 첫 단계인 도축장은 철저한 방역수칙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축산물 사업장의 모든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잘 지켜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말했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가 농촌 인력 감소와 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 기계화사업에 85억원을 투자한다. 산업화로 농촌인구가 지속 감소하고 노령화 가속화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농업의 기계화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가 농기계임대사업소 개설 등 5개 사업에 85억원을 투자하며 농촌의 기계화에 한 걸음 나가는 동시에, 농기계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고령농 및 영세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등 4개 사업에 61억원을 맞춤형으로 투자해 농촌 인력난 해소는 물론 농기계 개인 구입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한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해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임대 해주는 농기계임대사업소 개설에 1개 시·군 12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여성농업인의 불리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여성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농기계를 임대 해주는 여성친화형농기계를 8개 시·군에 9억원가량 지원할 예정이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노후화된 농기계를 신형 농기계로 대체해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고자 노후장비 대체에 12개 시·군 25억원과, 농작업이 어려운 고령농업인 등에 대한 농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농작업대행 장비도 2개 시·군 및 7개 농협에 1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북도는 이와 함께, 중·대농 농업인을 대상으로 종자 파종에서 농산물 수확까지 일관 기계화에 필요한 농기계를 중·장기적으로 임대해 주는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에 12개소, 24억원을 투자해 농업의 기계화율을 한 층 높일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농업기계화 확대에 따른 농기계 사고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활동 지원을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 보험료도 80% 지원한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작업 중 사고 발생 시 농기계뿐만 아니라 농업인 자신의 신체상해,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한다. 보험대상 농기계 12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가까운 농·축협에서 신청하면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경우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농가는 14,496건으로 2019년 13,191건에 비해 10% 늘어났으며 보험에 가입한 농업경영체 중 945건의 사고가 발생해 41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어 농업인의 신속한 회복을 도와 안전망 역할을 했다. 김창열 전라북도 농산유통과장은 “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기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농기계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으니 농기계 종합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전북도, 신속한 사고 대응 위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확대 [국회의정저널] “야외활동 중 사고 발생시 국가지점번호판을 활용하면 신속한 구조가 가능한다” 17일 전북도는 주요 등산로 천변 산책로 등을 대상으로 야외공간의 안전 강화를 위해 올해 2.7억원 예산을 투입해 435개 국가지점번호판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지점번호란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지 않는 비주거지역을 좌표로 표시해 긴급 상황에서 소방, 경찰 등이 신속히 위치를 파악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위치표시체계이다. 특히 지형지물이 명확하지 않은 낯선 곳에서 조난이나 실족 등을 당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119에 국가지점번호판의 고유번호를 알려주면 위치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 그간 전북도는 주요 등산로 천변 산책로 등 안전 강화를 위해 국가지점번호판 설치해왔고 2020년 말까지 6,456개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 완료했다. 올해에도 안전사고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435개의 국가지점번호판을 추가 설치한다. 국가지점번호판의 인지도 및 활용도 향상을 위한 홍보영상도 제작해 전광판 등을 통해 송출하고 있다. 김평권 토지정보과장은 “도민의 생활안전망 구축을 위해 국가지점번호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니, 코로나19 장기화의 피로감으로 야외활동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 봄철 안전사고 발생 시 국가지점번호판의 적극 활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가 소상공인이 온라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비대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비대면 경영전환 지원사업‘ 을 추진한다. 17일 전북도는 상품 판매방식 온라인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내 소상공인을 위해 온라인 기획전·쇼핑몰, 라이브커머스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으로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채널 사업 신청대상은 전북도내 소상공인으로 1차 예비진단을 거쳐 전담업체를 매칭 후 온라인 상품 판매를 위한 사진촬영, 쇼핑몰 상세페이지 제작, 홍보영상 제작 등 지원 분야를 세분화해 상품 특성에 맞는 판매전략을 토대로 250업체 소상공인에게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한다. 온라인 쇼핑몰 판로 지원 후에도 소상공인의 만족도를 조사해 만족도가 낮은 경우는 컨설팅 재수행을 통해 사후보완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불황으로 폐업 소상공인의 금전적 피해부담을 완화하고 폐업과정에 수반되는 행정절차를 지원하고자 폐업소상공인 지원 사업도 신규로 진행한다. 신청대상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폐업한 자 또는 폐업예정자이며 일반, 세무, 부동산분야 1:1 폐업 컨설팅을 제공하고 180업체에 최대 200만원 한도로 사업장 철거비용을 지원한다. 사업대상자의 요청이 있을 시 폐업 이후 타 지원사업의 연계를 통해 재기지원 발판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신청은 17일부터이며 전라북도 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로 방문 접수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팩스로 하면 된다. 전라북도 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는 전주종합경기장 정문 맞은편 메이커스페이스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찾아와 상담받을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콜센터 전화상담을 통해 지원사업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종훈 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든 분야에 비대면 온라인 영역이 급속히 확장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는 필연적이다”며 “포스트코로나를 대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판매촉진을 위해 온라인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전북도, 왕궁 현업축사 매입 가속화 [국회의정저널] 새만금 수질개선의 핵심사업인 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이 새만금사업법에 의한 ‘익산 왕궁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매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 15일 왕궁 정착농원 3개 마을의 현업 축사 매입 및 생태복원을 위한 ‘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고시’를 공고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올해 국비 138억원을 투자해 왕궁 현업축사 7만5천㎡을 전북지방환경청, 익산시와 함께 속도감 있게 매입해 나갈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와 전북도는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을 수립, 현업축사 매입을 추진했다. ‘11.~’20년까지 국비 1,077억원을 투자, 전체 현업축사의 72%인 428천㎡를 매입, 축사 철거 및 수림 조성 등 생태복원을 추진했다. 이로 인해 왕궁 정착농원의 가축분뇨로 인해 수질오염이 심각했던 익산천은 총인이 ‘10년 4.593mg/L에서 ’20년 0.108mg/L로 98% 개선되는 등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올해 전북도는 전북지방환경청, 익산시와 협력해 잔여 축사 전체를 매도신청 및 계약해, 22년 조기 매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22년까지 잔여축사의 전량 매입을 위해 올해 확보한 138억원으로 잔여축사 전체 매도신청 접수 및 감정평가,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21년 예산 범위 내 매입을 추진한다. 올해 계약 예정인 잔여물량 매입을 위해 전북지방환경청 및 익산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22년 국비 258억원을 확보해 ‘22년 상반기에 현업축사 매입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윤동욱 道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익산 왕궁 잔여 현업축사 매입을 통한 근본적인 오염원 제거로 새만금 수질개선과 악취저감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부안군청 [국회의정저널] 부안군은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의 신설·확대 시행으로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올해부터는 ‘임산부 온라인 신고 서비스’시행으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를 통해 보건소 방문없이 임산부 등록 및 우울증자가진단검사가 가능해짐으로써 임산부들의 편의가 증대됐다. 또한 청소년산모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이 기존 만18세 이하에서 만19세 이하로 확대되어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청소년산모는 의료비 부담을 덜게 됐다. 혼인연령대가 높아지면서 난임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부안군 거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연령 제한없이 체외수정, 인공수정 최대5회 110만원까지 지원한다. 고위험 고령산모 증가 추세에 대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19대 고위험 임산부에게 진료비를 최대 300만원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수급자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가구에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후조리 한약제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으로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임산부들의 요구에 귀기울이고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빠르게 대처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부안 곰소지역발전청년회, 마스크 3만장 기탁 [국회의정저널] 곰소지역발전청년회에서 코로나19 극복 및 예방을 위해 지난 9일 부안군청을 방문해 마스크 30,000장을 부안군에 기탁했다. 문준형 회장을 비롯한 15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GS지역발전청년회는 부안군 관내에서 활동하는 지역봉사단체로 지난 해에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부안군청에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한 바 있다. GS청년회는, 이 날 마스크 3만장 기탁 외에 이번 설명절에도 어려운 이웃을 청년회에서 자체 발굴해 쌀, 라면 등 식료품을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문준형 회장은 “올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기부하게 됐으며 어려운 주위의 이웃이 따뜻한 설명절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코로나 19가 재유행하고있는 어려운 시기에 마스크 기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역사회를 향한 지속적인 나눔 활동 참여에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by 편집국장수군청 [국회의정저널] 장수군의회 김종문 의원과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의원발의조례는 김종문의원이 대표발의한‘장수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등 2건, 유기홍의원이 대표발의한‘장수군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건으로 총3건이다. 그중 ‘장수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는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처우개선수당 지급 근거마련,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향후 최일선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에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종문 의원은 “본 조례의 시행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수군의회는 군민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편집국장수군청 [국회의정저널] 장수군은 고품질 농산물 안전생산을 위한 토양개량제 적기 살포를 위해 공동살포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장수군은 농협 담당자와 이장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운영위원회에서 규산질, 석회질, 폐화석 전체 공급량에 대한 공동살포 추진 결정에 따른 것이다. 토양개량제는 적절한 시기에 살포되어야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 등으로 다수의 농가들이 살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은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를 지원한다. 장수군은 농경지의 유효규산 함량을 높이고 산성 토양개량 및 지력 유지보전을 위해 3년에 1번씩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있으며 올해 대상지역은 천천면으로 총 460ha 38,098포를 살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토양개량제 살포는 지역농협에서 3월까지 대행자를 선정해 실시하며 살포 대행자에게는 20kg 한포당 800원을 지원한다. 이근동 농축산유통과장은 “공동살포를 통해 농가 편의를 도모하고 무상으로 공급되는 토양개량제 방치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재적소 살포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장수군청 [국회의정저널] 장수군은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공공도서관, 체육시설, 경로당 등의 공공시설물을 개방한다. 17일 장수군에 따르면 개방되는 관내 시설물은 정인승기념관·전해산기념관 등 현충시설 장수향교·논개사당·가야홍보관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장수 작은 목욕탕 대곡관광지 일부 객실 및 도깨비전시관 공공도서관 대출서비스 지속운영 및 열람실 좌석 50% 개방 청소년문화의집 및 공동육아나눔터 방화동·와룡 자연휴양림 장수 승마레저파크 읍·면 생활체육관, 게이트볼장, 축구장, 탁구장 등 문화·체육·관광 공공시설물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만큼 군은 방역관리자 지정 및 방역관리일지 작성, 마스크 착용, 외출전 양치질 및 손 씻기 등 이행 후 공공시설물 방문, 2m 거리두기, 발열, 호흡기 증상 있는 이용객 출입제한, 방역물품 비치 및 실내소독 등 철저한 예방 세부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운영한다. 또한 장수군은 자체적으로 타 지역 경조사·교육 등 행사 참여 자제하기 타 지역 방문 자제하고 관내 관광지, 역사유적 탐방하기, 타 시도방문 후 능동적 자가격리 실천하기 타 지역 방문자가 참가하는 행사 및 교육 참여 자제 관내 장례식장 및 결혼식장 음식제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장수형사회적거리두기 지침을 마련하고 실행 중이다. 전 실·과 부서별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가격리 담당자를 지정해 물품지원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장영수 군수는 “코로나19는 방심하는 순간 언제든지 다시 확산될 수 있다”며 “군민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이행으로 계속해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청정장수를 지키는데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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