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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수요조사
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내년 추진하게 될 시내권 대상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군산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주택 및 상가 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를 최대 80% 정도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시 전역에 시행하고자 지난 2020년 서남부권을 시작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년 연속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182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또 내년에는 추정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 시내권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참여를 준비 중으로 정확한 수요 파악을 위해 오는 6월 18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시내권에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주민이면 누구나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비용 절감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내년 시내권 대상의 공모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그간 고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주저했던 시내권 희망세대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200만원 지원
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 및 신혼부부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해야 한다. 지원금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공고 기간은 5월 31일까지, 접수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김제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적격 대상자에게는 6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재천 건축과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경제적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 및 신혼부부 세대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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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7, 2021
군산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위생단체장 간담회
군산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위생단체장 간담회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과 관련해 지난 16일 유흥업지부, 외식업지부등 6개 위생단체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조정안의 주요내용인 약 3개월간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의 운영시간을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과 식당카페의 운영시간 제한 해제 등 각 업종별 조정안에 대해 설명했다특히 이번 조정안은 ‘영업장의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국민들이 스스로 실천하고 참여하는’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간담회를 통해 업소 내 방역소독 및 환기 철저 등 업종별 협회·단체가 적극적으로 방역관리에 나서야 하며 또한 이해관계자들이 방역의 주체가 되는 ‘자율과 책임’ 방역이 정착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와 위생관리기준의 적극적 이행과 협조를 당부했다. 위생단체장들은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방지방안 강구와 경기침체에 따른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그동안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역수칙 준수와 철저한 위생관리를 해준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코로나19 예방 및 재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17, 2021
시민 안전망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 잡겠다
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가 올해 계획된 안전건설국 소관 주요 사업의 신속한 추진으로 시민 안전망 조기 구축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17일 시 안전건설국은 신년 서면 업무 브리핑을 통해 어느 때보다 안전에 대한 가치가 최고로 요구되는 시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올 해 예정돼 있는 각종 재해위험 정비사업 등을 적기에 추진해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을 조기 구축하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망 구축을 위한 주요 사업은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군산시민 안전보험 가입 운영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어린이 하굣길 안전지도사 운영 등이다. 또한 안전건설국 업무특성 상 대규모 토목사업들이 많아 계획된 각종 공사의 신속한 추진과 지역업체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공사자재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코로나19 등 각종 악재로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다. 부서별 주요 추진예정 사업은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11개 사업 쌍용예가@~은파간 도로개설공사 등 14개 사업 지방도 확포장 사업 등 23개 사업 해양수산복합공간 신축공사 등 12개 사업 신흥도시숲 야간경관 조성사업 등 3개 사업 차선도색 정비공사 등 10개 사업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 사업의 올해 사업비는 777억 여원에 달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소관 사업들의 신속 추진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망을 적기 구축해 시민이 안전한 도시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 과정 중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전 부서와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by 편집국 -
Feb. 17, 2021
군산시, 스마트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로 산악지역 조난 등 위급상황시 즉시 대처
군산시, 스마트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로 산악지역 조난 등 위급상황시 즉시 대처 [국회의정저널] 군산시가 산악지역 조난 등 위급상황에 즉시 대처하기 위한 스마트 국가지점 번호판을 설치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관내 등산로인 청암산 외 5곳 162개소에 스마트폰 NFC 및 QR코드 기능을 활용해 지도가 자동생성돼 조난신고 위치정보를 전송하는 스마트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국가지점번호는 국토 및 이하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번호로 문자와 숫자 등 총 10자리로 표기되며 건물이 없는 지역의 위치표시체계가 미흡한 곳에 설치해 조난 시 긴급구조 요청 등에 활용된다. 시는 오는 5월까지 청암산 55개소와 월영산·대각산 38개소, 장군봉·매미산 48개소, 오성산 21개소 등 총 162개소에 스마트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해당기능은 스마트폰의 NFC 기능을 활성화한 뒤 뒷면을 지점번호판의 지정된 곳에 가져다 대면 신고자가 있는 위치의 지점번호 및 지도가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떠 문자 또는 전화로 신고할 수 있으며 NFC 기능이 없는 스마트폰의 경우 QR코드를 스캔해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폰의 NFC 및 QR코드 기능을 활용한 스마트 국가지점번호판이 설치됨으로써 조난 등 위급상황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17, 2021
군산 산북동 장전·해이지구 도시재생사업 완료
군산 산북동 장전·해이지구 도시재생사업 완료 [국회의정저널] 지난 2018년부터 추진했던 산북동 장전·해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2020년까지 3년간의 사업을 종료하며 결실을 맺고 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국가공모사업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지난 2017년 12월에 군산시를 비롯한 4개 지자체가 선정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63억원을 투입했다. 산북동 장전마을과 해이마을에서 추진된 이 사업은 ‘마을농기구보관창고 및 공동텃밭 조성, 마을 쉼터, 커뮤니티센터, 생활안전 CCTV 및 가로등 설치사업 등의 생활편익시설 조성사업과 거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지원하는 등 10개의 세부사업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공동체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연계사업으로는 LH와 임대주택 건립사업을 통해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방안 마련과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통해 군산도시가스와 공급협약을 체결해 미공급 가구에 대해 도시가스를 공급, 주민부담을 경감시켜 정주여건을 개선했다. 이기만 도시재생과장은 “선도사업을 제외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첫 종료사업인만큼 거주민께서 도시재생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사업종료 후에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실현하기 위해 후속조치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17, 2021
대설 특보에 따른 재난대책본부 총력 가동
대설 특보에 따른 재난대책본부 총력 가동 [국회의정저널] 현재 순창군을 포함한 도내 10개 시군에 대설특보가 발효중이며 17일부터 18일까지 5 ∼ 15cm의 눈이 추가로 내릴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북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해 교통혼잡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6일 밤부터 내린 눈은 순창군 최대 14.6cm, 정읍시 9.6cm 등 도내 평균 4.4cm의 적설을 기록했고 기상예보에 의하면 17일 06시부터 18일 오전까지 도내에 5 ~ 15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눈과 한파로 17일 07시 현재까지 인명과 재산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 또한, 17일 아침 최저기온이 진안, 장수 –11℃를 비롯해 대부분지역이 –6 ~ -11℃로 머물것으로 예상되어 내린 눈이 얼어 빙판길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에서는 출근길 교통대란 방지 및 운전자 안전을 위해 도로결빙 예상 구간에 선제적인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16일 밤부터 17일 새벽사이 제설장비 385대, 인력 440명, 제설제 1,255톤을 투입해 441개 노선의 제설작업을 실시했으며 민간제설장비도 동원해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한파에 대비해서도 취약계층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선 인명피해 예방 최소화를 위해서 노약자, 어린이, 만성질환자의 야외활동 자제 등을 문자 발송 10회, 전광판 26개소를 활용해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또한, 온열의자, 방풍시설 등 한파저감시설을 운영하고 독거노인 등 한파 취약계층에 대해 재난도우미 등을 통해 방문·전화 안부확인을 실시토록 했다.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사 등 적설취약구조물에 대해서도 수시로 눈 쓸어내림으로 붕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지도도 강화했다. 전라북도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금번 겨울 잦은 적설과 한파로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면도로 등 결빙구간 제설·제빙을 신속히 실시하고 취약계층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16, 2021
완주군 실외 공공체육시설 17일부터 개방
완주군 실외 공공체육시설 17일부터 개방 [국회의정저널] 완주군이 실외 공공체육시설을 개방한다. 16일 완주군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체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로 실외 공공체육시설을 17일부터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방 시설은 테니스장, 축구장, 파크골프장 등 실외 체육시설이다. 신승기 체육공원과장은 “지역별 유행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2단계 상향 조정이 가능함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이용해달라”며“실내 체육시설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16, 2021
코로나 19위기, 완주형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책 강구해야
코로나 19위기, 완주형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책 강구해야 [국회의정저널] 16일 제25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유의식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으로 임대료 감면 지원, 세액 공제 혜택 등 적극적인 대책을 언급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유 의원은 전북도지역 내 임금 체불액이 245억원이며 2019년에 비해 6.5% 증가했으며 작년 12월 기준, 소상공인의 체감경기 지수는 전월 대비 28.3p가 하락한 52.6p로 집계되고 전통시장은 33.7p가 하락한 44.8p로 집계자료를 인용하며 심각한 경제 위기상황을 언급했다. 현재 완주군은 카드 수수료, 소상공인공제 가입 등 기존 지원 사업 외에도 사회보험료 지원, 전통시장사용료 감면, 전통시장의 현대화 등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이 지원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현장에 확인한 바로는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이 가장 컸다”며 “군의 지원대책에는 소상공인에게 가장 필요한 임대료 지원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해결 방안으로 군에 임대료를 내는 수탁기간의 계약 기간연장, 공공시설 임대료 감면 등의 방법을 고려해줄 것과 인하된 임대료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법 등 적극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코로나19는 사상 초유의 사태임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를 끝으로 5분 발언을 끝마쳤다. 유의식 의원은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지난해 11월인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도 ‘대기업 갑질 근절 및 피해기업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 건의한 바 있다.
by 편집국 -
Feb. 16, 2021
완주군의회, 2021년 첫 임시회 개회
완주군의회, 2021년 첫 임시회 개회 [국회의정저널] 완주군의회는 2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 첫 임시회인 제25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제257회 임시회에서는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 및 의원발의 조례 6건과 완주군수 제출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등을 심의하고. 마지막 날인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20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부의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로는 “완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 “완주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완주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완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6건이다. 또한, 16일 1차 본회의에서는 유의식 의원, 정종윤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김재천 의장은 “코로나19로 모두에게 힘든 시기이지만, 지난해 전국 지자체 최초 재난지원금 2회 지급, 집중호우 피해 선제적 대응지원, 폐기물 특위 활동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2021년에도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들의 생각을 정책으로 이끌어내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16, 2021
2020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선정
2020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선정 [국회의정저널] 전북도가 1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2020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공공디자인 공공 부문 전국 시·도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2019년 이후 두 번째를 맞이한 ‘대한민국공공디자인대상’ 공공부문은 공공디자인 행정서비스 개선사례와 제도, 추진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는 공신력 있는 공공디자인 상이다. 전북도는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1위를 차지하는 큰 성과를 달성했다. 선정된 지자체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3월 5일 옛 서울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초 조사와 엄격한 사전심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치열한 경합 끝에 최종 6개 지자체가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 대한 세밀한 기초 조사와 1차 서면 심사에 따라 결선에 오른 16개 지자체에 대해 별도 구성된 위원회의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지자체가 선정됐다. 전북도는 민선 7기 들어 정부 정책 기조에 맞는 공공디자인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불과 2년 만에 전국 평가에서 최상위 공공디자인 행정으로 인정받는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2019년 1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개정, 도내 최초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유니버설디자인, 셉테드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위원회 구성·확대 등으로 공공디자인 행정기반을 튼실히 구축해 나갔다. 아울러 지역 특색에 맞는 경관디자인 사업, 공원·상징물 시범 사업, 표준디자인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매월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의 적극적 행정이 주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윈회 위원장인 최훈 행정부지사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민·관·학이 적극 협력해 공공디자인 사업 결과물을 아카이빙하고 공유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내는 공공디자인을 개발한다면 차원이 다른 수준 높은 문화 도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앞으로도 전북도는‘공공건축가 1프로젝트’를 통해 공공건축가가 기획부터 준공까지 자문해 건축물에 적용하는 건축물 전 생애 관리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표준모델을 개발해 보급하는 신규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라북도만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창의적으로 해석해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멋스러운 도시공간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에도 경관디자인 공모사업 2개소 14억8천만원과 공원·조형물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3개소 16억원을 투입하며 도 자체 시범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중앙공모에 4년 연속 최다 선정된 간판개선사업과 도 자체 디자인 사업 5개소에 19억원도 지속 투입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탁월한 공공디자인 행정을 동력으로 도민 모두가 문화를 향유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생태문명이 약동하는 도시공간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 -
Feb. 16, 2021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 공모는 16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한 달간 실시되며 이번 공모를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과 취업·중소기업지원 등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접수 받는다. 공모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일상생활과 지역경제 활동과 밀접한 5개 분야다. 공모 참여는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도청 홈페이지 ‘도정소식란’에서 제출서식을 다운받아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청 법무행정과 규제개혁팀 응모된 제안에 대해서는 행안부 생활공감모니터단·주민참여단 등 일반국민과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8월중 우수과제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에 우수 제안자로 선정되면 행안부 장관상과 함께 최우수 1명에게는 50만원, 우수 3명에게는 각 30만원, 장려 16명에게는 각 1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이진관 전북도 법무행정과장은“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민과 지역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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