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내년 추진하게 될 시내권 대상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군산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주택 및 상가 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를 최대 80% 정도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시 전역에 시행하고자 지난 2020년 서남부권을 시작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년 연속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182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또 내년에는 추정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 시내권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참여를 준비 중으로 정확한 수요 파악을 위해 오는 6월 18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시내권에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주민이면 누구나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비용 절감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내년 시내권 대상의 공모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그간 고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주저했던 시내권 희망세대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 및 신혼부부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해야 한다. 지원금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공고 기간은 5월 31일까지, 접수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김제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적격 대상자에게는 6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재천 건축과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경제적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 및 신혼부부 세대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시 평생학습관, 초등학력인정과정 졸업생 8명 배출 [국회의정저널] 남원시 평생학습관 학습자 8명이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문해교육 프로그램 초등학력이수를 통해 초등학교 졸업장을 품에 안게 됐다. 초등학력인정과정은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부에서 고시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초등 학력을 인정해 주는 제도로 2020년 초등 3단계에 진입한 19명의 학습자 중 교육부에서 고시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습자 8명이 초등학력을 취득하게 됐다. 이수자는 모두 여성으로 최고령자는 만 86세 박 학습자이며 최연소자는 만 57세 이 학습자이다. 전라북도교육감 지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인 남원시 평생학습관에서 2018년부터 현재까지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초등학력을 취득한 학습자는 모두 18명이다. 특히 지난 2020년은 코로나19로 대면수업이 중단되는 위기 속 학업 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배움과 학력 취득에 대한 학습자들의 열정으로 초등학력 인정과정을 소규모 인원으로 분반, 교육과정을 재편성해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 하에 대면 수업을 운영했다. 비록 전북교육청에서 개최 예정이던 초등학력인정서 수여식이 코로나19로 쉽게 취소됐지만, 학력인정서는 도교육감을 대신해 졸업자 본인에게 안전하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 한 번의 결석 없이 성실히 교육과정을 이수해 교육감상을 수상한 이 학습자는 “코로나에 다리 수술까지 겹쳐 걱정이 컸는데 무사히 전 과정을 마치고 졸업장을 받게 되어 정말 기쁘다. 늘 따뜻하게 지도해주신 선생님과 학력취득 과정을 개설하고 지원해준 남원시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남훈 남원시 교육체육과장은 “배움이라는 아름다운 도전을 통해 인생2막의 꽃을 피우신 학습자분들께 축하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며 “성인문해교육은 배움 이상의 가치를 지닌 만큼 어떤 상황에서도 학습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성인문해교육 사업 추진을 통해 사회통합과 평생학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새롭게 바뀐 로컬푸드 매출 구간별 차등 수수료율제 불공정성 제기 [국회의정저널]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가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한 로컬푸드 매출 ‘구간별 차등 수수료율제’의 불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정종윤 의원은 제25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농가가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에 대해 처음 오픈할 때 당시에는 10%였고 현재의 수수료를 혁신점 운영 주체가 완주공공급식센터로 바뀌면서 주단위로 정산을 해 9%부터 13%까지 차등 지급받는 것은 농가들에게 수수료를 더 많이 걷기위한 의도가 아니냐?”고 지적하며 “농가 수수료를 줄여주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농가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업무보고 당시 먹거리정책과장에 따르면 “2021년 1월 기준, 변경된 수수료율을 적용함에 따라 전체출하 농가의 20% 정도가 1% 더 내고 80% 정도는 수수료를 덜 내게 됐다"고 하며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수수료 200여만원이 더 걷혔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기본적으로 제철 채소를 납품하는 로컬푸드 시스템상, 제철에는 납품이 집중되어 수수료가 월등히 높아지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주간별 납품매출에 따라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은 납품농가에 수수료를 많이 걷게 되어 농민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하며 “다품종 소량 생산, 소농 중심의 로컬푸드 정책의 처음 운영취지를 잃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북도가 신축년, 차별화된 가축시장 운영과 좋은 암소 선발·관리를 통해 ‘전북한우’의 품격을 높인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도내 가축시장에 거래되는 한우에 대해 부모 소 확인검사를 전국 최초로 의무화해 거래되는 한우의 정확한 이력관리를 통해 전북한우 개량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전북도는 적극행정의 과제로 ‘가축시장 부모 소 확인검사 의무화’를 채택했다. 전북도는 지역축협 및 생산자단체와 협의를 통해 올해부터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으며 신규예산 12억원을 확보해 가축시장 부모 소 확인검사 의무화의 사업 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1두당 2만원 가량의 확인검사 비용에 대해 50%는 행정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가축시장 운영기관과 농가에서 부담한다. 한편 전북도는 좋은 암소 선발 및 관리사업의 지난해 경제효과를 분석한 결과 약 76억원의 추가 소득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유전능력이 좋은 암소를 선발·관리를 통해 농가 스스로 저능력우를 도태해 좋은 송아지 생산에 따른 도축마리당 약 59만원의 추가 소득을 올린 것으로 평가되어 연간 약 76억의 경제효과를 달성했다. 2019년부터 매년 번식우 사육농가 300호를 대상으로 사육하고 있는 암소 전체의 유전능력을 분석해 전문 컨설팅을 지원해 좋은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견고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개량화는 데이터에 근거한 선발과 도태를 반복하는 작업으로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강조하며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최 국장은 “가축시장의 부모 소 확인검사 의무화에 따라 시행초기 농가의 불편이 예상되나 ’전북한우‘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행정과 생산자단체 및 가축시장 운영기관에서는 도내 한우농가에 충분한 홍보를 통해 사업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국의 도매상이 전북 쌀을 가장 비싼 값을 주고 매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전북도는 정부양곡 공매 입찰 결과 2018년산 최고가 낙찰에 이어 2019년산 공매 결과 전북 쌀이 최고 낙찰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연이은 전국 최고가 낙찰로 전북쌀의 대외적 위상을 공고히 다졌다는 평가다. 이러한 결과에는 전북도의 쌀 생산·유통 기반에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수량 위주의 관행적 농법에서 벗어나 최고품질 벼 생산을 목표로 ’05년부터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총 2,906억원을 지원했다. 품질 향상을 위해 현장에 필요한 농기계·육묘장 등을 지원하는 동시에 품질 균일화를 위해 공동영농을 중점 지원하고 있다. 벼 가공시설 현대화와 건조·저장시설 확충지원을 통해 생산된 쌀의 품질을 최상으로 유지하고 있다. ‘07년부터 총14개 미곡종합처리장을 최신시설로 현대화하고자 506억원을 지원해 고품질쌀 가공기반을 마련했다. 최근 5년에는 271억원으로 도내 벼 건조·저장시설 23개소를 확충해 농가 벼 판로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도 자체사업으로 매년 40억원씩 지원해 미곡처리장 시설의 소규모 개보수도 추진하고 있다. 도내 우수브랜드 쌀을 선발해 지원하고 도 대표 명품쌀을 육성해 전북쌀 이미지를 개선하고 있다. 매년 개별 RPC를 대상으로 3단계 평가를 거쳐 우수브랜드 쌀을 선정함으로써 경영체 스스로 품질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전북 대표브랜드 쌀을 출시해 대형유통과 협약 판매, 프리미엄 업체 입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북쌀의 명품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있다. 전북도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은 ”그동안 쌀에 대한 탄탄한 지원 성과가 드러나서 기쁘다“면서 ”소비자가 원하고 인정받는 전북쌀을 생산하기 위해 끊임없는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가 귀어·귀촌인 단계별·맞춤형 지원에 나서는 등 귀어·귀촌 지원 정책을 한층 강화한다. 23일 전라북도는 인구감소·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지역의 활력 증진과 도시민 등 예비 귀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해 다양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는 예비 귀어·귀촌인을 위해 정주의향 단계, 이주준비 단계, 이주실행 단계, 이주정착 단계 등 단계별로 수요자 맞춤형 정착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만 40세 미만의 청년 어업인에게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해 어촌 정착금을 지원하는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어업경력에 따라 연차별 차등 지급하며 최대 월 100만원을 최장 3년간 어업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활용을 위해 지원하다. 또한,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안정적인 어촌정착 지원을 위해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으로 창업자금 최대 3억원, 주택구입자금 최대 7천5백만원 한도로 융자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연 2%로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방식이며 최종 대출금액은 사업대상자의 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 신용도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대상자는 만 65세 이하로 지난 2016년 1월 1일 이후, 주민등록상 전라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귀어인 또는 전라북도에 거주한 지 1년 이상 됐으나 최근 5년간 어업경력이 없는 재촌 비어업인이다. 전라북도 이용선 수산정책과장은 “예비 귀어·귀촌인들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 체계적이고 다양한 정책지원으로 해수부 주관 2020년 우수 귀어귀촌인 선발과정에서 ‘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전라북도 귀어인의 풍요롭고 안정적인 어촌정착으로 새로운 인생 2막을 펼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가 23일 완주군, 경찰청,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훈련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26일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65세 미만의 입원·입소·종사자에게 처음 시행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완주군보건소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 것이다. 모의훈련은 예방접종 중 발생 가능한 문제 상황을 확인·점검해 안전한 접종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이날 모의훈련에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접종대상자가 보건소를 방문해 접종받는 상황을 최대한 실제와 같이 재현해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백신의 이송과정, 백신 보관 등 예방접종 준비단계와 접종대상자가 보건소에 도착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찰까지 예방접종의 모든 단계를 실제상황과 같이 진행하며 점검했다. 전북도는 보건소 감염 방지와 안전한 예방접종 능력 향상을 위해 모의훈련에서 개선점을 모색하고 운영방안을 타 시·군에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2~3월에 도내 194개소 요양·재활시설 중 83개소의 입소·종사자 1,751명과 코로나19 대응요원 3,099명 등 약 4,850여명이 보건소에서 접종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라북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추진단장인 최훈 행정부지사는“코로나19 예방접종 시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대비해 도민 모두가 안전하게 접종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가 23일 ‘2021년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시행계획’ 심의와 사회적경제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사회적경제분야 전문가과 함께 전라북도 사회적경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1년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시행계획’은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에 근거한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체계적인 성장지원을 위한 2,060억원 규모의 4대 분야 51개 사업을 담았다. 지난해에 선정된 5개 시·군의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운영과 행정안전부 민·관 협업체계 구축사업을 통해 행정과 민간의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가고 지역별 특색이 반영된 다양한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을 발굴·지원함으로써 지역단위 실행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을기업 사무장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를 양성해 사회적경제 사업장에 배치할 계획이며 사회적기업가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예비사회적기업 진입 등 취·창업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비대면 소비시대를 맞아 온라인, 홈쇼핑 판매지원과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설립 추진 등 안정적 유통망 확보 및 판로 다양화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성장을 돕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홍보활동과 및 공동판매장 운영 지원으로 민간소비를 촉진한다. 성장기업 육성과 기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및 사업개발비 지원 등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점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지역자산화 이차보전 등 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회적경제 집적공간인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오는 3월 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 공유경제 온라인 플랫폼이 구축됨에 따라, 올해에는 공유자원 추가 발굴과 콘텐츠 제작 등 플랫폼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공유경제 학습동아리, 공유실험실 운영 등을 통해 공유경제 인식개선과 공유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사회적경제 인식개선 교육, 사회적경제 성장지원센터 운영 등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사회적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사회적경제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우리사회와 공동체의 문제해결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들을 통해 도내 전반에 사회적가치가 구현되도록 민간과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완주군청 [국회의정저널] 완주군 고산 로컬푸드 가공센터가 디지털 위생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23일 완주군은 올해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고산가공센터가 선정돼 4억원의 규모로 스마트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위생관리 체계와 품질실험실을 구축하고 식품 안전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의 ‘농산물 품질관리 디지털 기반 조성’사업은 전국 3개소에만 시범 추진된다. 사업 선정으로 군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제조공정, 생산 환경, 품질 실험실 등을 통해 얻어지는 데이터들을 분석해 기준이탈 및 조건관리를 사용자가 점검이 편리하도록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향후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한 번 더 확인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신뢰 향상은 물론 판매 활성화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완주군 고산가공센터는 전국 로컬가공의 선두주자로써 지난 2012년 운영을 시작했다. 시설 내 공압추출기, 농축기, 분쇄기 등 다양한 가공장비들을 갖추고 지난 10년 동안 완주군 로컬푸드가공식품 생산자 협동조합 등 100여명의 농업인들이 약 300여종의 제품을 생산해 로컬푸드 직매장에 판매해 왔다. 지난해 11월에는HACCP 인증을 취득하기도 했다. 또한 고산가공센터는 군 직영으로 창업보육, 제품생산에 필요한 식품위생법, 세무회계업무, 자가품질 검사 지원 및 가공장비 관리, 보수를 지원하는 등 소비자에게 다양한 가공품을 생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코로나 시대에 식품 안전이 더욱 중요해지는 요즈음 스마트 디지털기술을 접목한 식품안전관리체계는 로컬푸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믿음을 더욱 더 견고히 하고 로컬푸드 가공센터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완주군청 [국회의정저널] 세이브더칠드런 위기아동지원사업 장학생으로 완주군 가정위탁 아동이 선정됐다. 23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위기 상황에 처한 빈곤아동의 가정에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환경개선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아동은 교육비로 총 230만원 상당의 지원을 받게 됐다. 앞서 완주군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가정위탁 등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양육 상황 점검 중 상급학교 진학을 앞두고 교육비를 고민하고 있던 아동의 사정을 접하고 세이브더칠드런에 직접 신청하면서 지원을 받게 됐다. 장학금 지원을 받게 된 위탁모 강모씨는 “부모의 이혼으로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손녀가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다”며 “매달 학교에 납부해야 되는 기숙사비가 걱정이었는데, 후원금을 신청해주셔서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문명기 교육아동복지과 과장은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 단순 급여 제공에 그치지 않고 , 사례관리 등을 통해 아동 및 가구에 필요한 복지 급여 및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완주군청 [국회의정저널] 완주군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실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향상한다. 23일 완주군은 정주여건 개선,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 주택은 연면적 150㎡ 이하인 주택이다. 사업대상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근로자 복지를 위해 숙소를 제공하려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 및 농업인이 해당된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이며 담보물의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가능한도 범위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고정금리 연 2%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30%의 감면 혜택이 있으며 건축공사 완료 후 최대 28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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