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내년 추진하게 될 시내권 대상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군산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주택 및 상가 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를 최대 80% 정도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시 전역에 시행하고자 지난 2020년 서남부권을 시작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년 연속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182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또 내년에는 추정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 시내권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참여를 준비 중으로 정확한 수요 파악을 위해 오는 6월 18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시내권에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주민이면 누구나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비용 절감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내년 시내권 대상의 공모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그간 고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주저했던 시내권 희망세대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 및 신혼부부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해야 한다. 지원금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공고 기간은 5월 31일까지, 접수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김제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적격 대상자에게는 6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재천 건축과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경제적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 및 신혼부부 세대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 마실공영주차장, 3월 1일 전면 유료화 시행 [국회의정저널] 부안군이 조성한 부안 마실공영주차장이 오는 3월 1일부터 전면 유료화로 운영된다. 부안 마실공영주차장은 부안상설시장 및 인근 상가를 이용하는 군민과 관광객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고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 옛 농업은행 부안군지부 부지에 지난해 9월에 착공해 이달 완공하고 임시 무료주차를 시행하고 있다. 주차요금은 최초 주차부터 2시간까지 무료로 주차할 수 있으며 2시간 이후부터는 기본요금 2000원에 20분당 1000원을 징수하고 1일 최대 3만원을 징수한다. 군 관계자는 “최초 2시간까지 무료 주차를 할 수 있어 부안상설시장 및 인근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장시간 주차를 하는 경우 주차요금이 발생하므로 인근 무료 주차장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부안군청 [국회의정저널] 부안군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우수외식업소 환경조성사업을 오는 5월 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방·홀·화장실 등 영업장 환경개선과 입식테이블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은 식당도 지원하기 위해 입식테이블의 경우 5조 이상부터 20조 이하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했으며 총사업비 1억여원을 투입해 업소당 최대 1000만원 내에서 사업비의 70%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자로서 모범·향토음식점, 음식축제 및 친절·청결컨설팅 참여업소이다. 지원대상은 군 위생업소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된다.
by 편집국진안군청 [국회의정저널] 진안군은 지난해부터 2개년 시행 계획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21년 올해까지 마무리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23일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 임대 및 이용실태를 기록한 공적 장부로 지난해부터 2년간 읍·면과 합동으로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맞춰 진안군은 20년 잔여물량과 21년 배정된 사업량을 연말까지 정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비 대상은 21년 관내 80세 미만 농업인 소유 농지원부 30,125필지와 20년 잔여물량 339필지를 포함한 총 30,464필지이다. 농지원부 정비는 농지의 소유 및 경작 관련 정보를 중심으로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공공자료와 비교 분석해 불일치하는 정보의 경우 현장 확인을 거치며 특히 올해부터 농지원부 정비 주체가 농업인 주소지 지자체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로 변경됐다. 군 관계자는 “2개년에 걸친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통해 농지 공적장부 기능을 확립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와 연계해 농지원부 현행화로 농업정책 활용도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진안군청 [국회의정저널] 진안군은 지난 22일 한국국토정보공사 진안장수지사와 지적측량업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 연찬회를 개최했다. LX 진안장수지사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연찬회는 진안군 지적업무 담당자와 LX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측량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토지이동을 수반하는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방안 및 지적측량수행자와 측량검사 공무원의 업무 공유를 통한 지적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민원인에 대한 친절서비스 교육도 병행해 민원 친절도 제고도 기대된다. 연찬회에 참석한 진안군 민원봉사과 정은하 주무관은 “이번 업무연찬을 통해 선배 공무원들과 LX 직원들로부터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노하우를 전수받았다”며 “업무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진안군과 LX 직원과 소통과 화합을 강화하는 좋은 계기였다”고 행사를 평가했다.
by 편집국진안군 ‘진안군의료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국회의정저널] 진안군은 학대 피해 아동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 조치를 위해 진안군의료원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진안군의료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24시간 응급실 이용이 가능하며 소아청소년과을 비롯해서 신경과, 응급의학과 등 다수의 진료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또한, 공공의료사업팀에 사회복지사 배치되어 있어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의료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지정으로 진안군의료원은 학대에 의한 피해아동이 발생 시 아동에 대한 상담과 신체적·정신적 치료 등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군은 이번 전담의료기관 지정 이외에도 아동학대 긴급전화를 설치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갖추는 한편 연내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전담요원을 배치해 아동들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과 권리 향상에 역량을 모아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학대 피해 아동보호를 위해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선뜻 응해주신 조백환 병원장께 감사드린다”며 “학대 피해 아동 지원체계와 대응 매뉴얼을 보완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책임 복지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진안군청 [국회의정저널] 진안군은 매년 봄철 저온피해와 여름 집중호우, 강력해지는 태풍 등 기후변화로 농업재해 발생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독려에 나서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품목별로 보험가입시기가 다르며 현재는 사과·배·단감·떫은감 과수 4개 품목 가입은 3월 5일까지 가능하다. 그 외 주요 작물 가입 시기는 고추 4월~5월, 인삼 4월~5월, 10월~11월 등이다. 2020년 기준 진안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2,319농가 1,626㏊다. 보험금은 559농가에 13억원이 지급됐으며 14개 품목에서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혜택을 받았다. 이는 2018년 480농가·522㏊, 2019년 1,704농가·1,450㏊에 견주면 보험 가입 농가는 증가 추세긴 하지만 아직도 미 가입 농가가 많다. 이에 군은 농가에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지난해 품목별 보험가입 건수는 고추가 2,906건으로 가장 많고 벼 2,520건 콩 1,779건 과수 1,361건 인삼 1,146건 고구마 925건옥수수 696건 등이다. 보험료는 67개 품목에 대해서는 국가가 50%, 전라북도가 15%, 진안군이 30%를 지원해 농가의 자부담은 5%에 그친다. 특히 벼는 진안군 관내 농협에서 농가부담금을 지원해 농가부담금이 없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2001년 농어업재해보험법에 근거해 도입된 정책보험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이 함께 판매하고 있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67개 품목에 대해 태풍, 집중호우, 우박, 동상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준다. 군 관계자는“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농민 관심도 높아지는 가운데 농가 가입률을 높여서 재해에 대한 농가들의 경영불안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장수군, 온라인 봉화왕국 장수가야 정월대보름 행사 [국회의정저널] 장수군은 오는 26일 한누리전당에서 한 해의 소망을 빌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종식을 기원하는 ‘봉화왕국 장수가야 정월대보름’ 행사를 비대면 생중계로 진행한다. 올해는 정월대보름 행사는 오후 4시20분부터 7시10분까지 진행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관계자만 참석하며 모든 행사는 장수군청 공식 유뷰트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행사는 식전행사와 본행사로 나뉘며 식전행사로 풍물단의 신명나는 가락과 본행사의 판소리, 대북공연, 풍년기원제 등 다채롭고 풍성한 공연이 진행된다. 본행사에서는 장수가야의 얼을 계승한 봉화의 불로 달집태우기를 진행하는 등 신축년 한해 코로나19 액운을 날리고 군민 모두의 축복을 기원한다. 최재원 문화체육관광과장은 “장수가야 정월대보름 행사를 통해 신축년 한해는 장수군민 모두 코로나19를 이겨내고 보름달처럼 다복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길 소망해 본다”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 수칙을 이행해 행사를 진행하고 관계자 외에는 참가를 철저히 제한할 예정인만큼 주민들을 비롯한 참석 희망자들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관람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장수군청 [국회의정저널] 장수군은 부동산 행정정보 상호 일치화를 통해 지적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제고하기 위해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는 장수군 16만필지 지적공부 자료를 확인해 대장누락, 도형누락, 지적도 오류정비, 토지대장 지목일치화, 국·공유지 관리청 정비, 일단지 토지의 토지합병 등 지적공부의 불일치한 자료를 추출해 정비하는 사업이다. 군은 신속·정확한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차 계획을 수립하고 자료정비를 신속히 추진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신력있는 부동산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정비대상 25만 3,300건중 12만 988건을 정비했으며 유관기관 및 재산을 관리하는 실·과와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100% 자료정비를 실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성덕 민원과장은 “군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신속·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재산권 문제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동산 정보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행정정보 자료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장수군-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위해 도시숲 38억 투입 [국회의정저널] 장수군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생활권 쾌적한 도시숲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8개 사업에 38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은 미세먼지 차단숲, 가로수 조성,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 생활밀착형 실외정원, 전통마을숲 등이다. 미세먼지 차단숲과 스마트가든볼 사업은 실내에 적합한 식물을 식재하고 식물 자동화 관리기술이 도입된 관수, 조명, 공조, 제어시스템으로 관리해 치유, 휴식, 관상효과를 극대화한 새로운 형태의 실내 벽면녹화 정원이다. 군은 지난해 산림청의 스마트가든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총공사비 3억6000만원을 투입해 12개소 공공시설과 사업체에 설치한다. 사업을 통해 장계 농공단지와 천천 농공단지 근로자들에게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 번암면과 천천면 하천변에는 가로수 0.5km를 조성해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창출하고 군 청사 지붕 위에 옥상정원을 조성해 도시열섬완화와 에너지 절감을 꾀한다. 각 읍·면 주민참여예산 일환으로 방치된 쌈지공원 내 나무와 파고라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농촌 주민들의 휴게공간 확충에도 주력한다. 장수군 대표 근린공원인 의암공원 일원에는 수변데크, 경관조명, 녹지공간 확충을 통해 한우랑사과랑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영수 군수는 “산림청에서 2050년까지 30억 그루 나무심기로 탄소중립 3,400만톤 기여 계획을 발표한 만큼, 앞으로 국가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며 “주요 도로변과 생활권 주변에 도시숲을 확대 조성해 5고싶은 장수를 만들어 관광객들과 지역주민들이 미세먼지에 안전하고 맑고 쾌적한 숲에서 힐링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동력 추가 확보 [국회의정저널] 전주시가 틈새 없는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동력을 추가로 확보했다. 시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보다 강화된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제공자 중심으로 분절된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특징으로 올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필요한 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비전으로 쉽고 빠르게 제공되는 편리한 원스톱 복지서비스 제공 양질의 통합적 돌봄서비스 확충 및 통합사례관리 강화 살아 움직이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3대 세부목표를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우선 편리한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 35개 동에 설치된 ‘원스톱 통합돌봄 창구’ 운영을 강화키로 했다. 지역 내 다양한 복지기관 등에서 어디서나 돌봄 신청이 가능하도록 통합돌봄 창구를 다양화하고 돌봄부터 사례관리, 소득지원까지 한 번에 가능하도록 원스톱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기존 돌봄 서비스가 충족하지 못하는 틈새를 메우기 위해 복지서비스 종합돌봄쿠폰 도입 등 양질의 통합돌봄 서비스를 확충키로 했다. 사회적 경제조직과 연계해 이불과 커튼 세탁 지원에서부터 전등 갈기, 하수구 뚫기 같은 주거 지원, 신체 수발 등 가사 지원까지 제공키로 했다. 또한 시는 통합돌봄 사례관리사를 전면 재배치해 민·관 협업을 위한 소통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주민에게는 통합 사례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또 돌봄 인구가 많은 5개 동의 경우 특화동으로 지정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특화동을 제외한 30개 동은 3~4개 권역으로 묶어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시는 살아 움직이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35개 동의 ‘동 통합돌봄회의’를 강화·운영키로 했다. 동 통합돌봄회의체에 지역 내 복지기관 담당자를 참여하게 하고 이용자에 대한 공동의 돌봄계획을 수립해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했다. 특히 3개월 단위로 서비스를 재조정해 중복 지원을 막아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올해부터 확대된 통합돌봄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동네복지 팀장과 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업무공유간담회를 실시했다. 또 22일과 23일 이틀간 통합돌봄 사례관리사 집중교육도 진행한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이번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선정을 통해 전주형 통합돌봄이 더욱 공고히 확대 개편될 것”이라며 “통합돌봄과 전달체계 강화라는 두 바퀴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완성도 높은 돌봄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