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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군산시, 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수요조사
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내년 추진하게 될 시내권 대상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군산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주택 및 상가 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를 최대 80% 정도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시 전역에 시행하고자 지난 2020년 서남부권을 시작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년 연속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182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또 내년에는 추정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 시내권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참여를 준비 중으로 정확한 수요 파악을 위해 오는 6월 18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시내권에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주민이면 누구나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비용 절감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내년 시내권 대상의 공모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그간 고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주저했던 시내권 희망세대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200만원 지원
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 및 신혼부부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해야 한다. 지원금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공고 기간은 5월 31일까지, 접수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김제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적격 대상자에게는 6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재천 건축과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경제적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 및 신혼부부 세대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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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23, 2021
익산시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설치 지원
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는 미세먼지 저감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장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과 단속을 병행해 실시한다. 시는 올해 예산 20억원을 투입해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노후 방지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지원대상은 대기배출시설 1∼5종 사업장 가운데 중소규모의 기업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비용의 90%를 지원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을 설치하고 3년 이상 운영을 해야 한다. 지난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이번 사업은 현재까지 32개 업체, 26억원이 지원됐다. 오는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각종 공사가 활발해지고 황사현상으로 대기질이 악화되는 봄철을 맞아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력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대규모 토목공사와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특별관리공사장, 미신고 사업장, 민원발생 사업장 위주로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이행사항도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의무 이행 여부, 세륜시설미가동, 방진벽·방진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사업장의 비산먼지 발생 특성에 적합한 억제시설 설치와 조치 이행여부 등으로 오는 5월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송방섭 환경관리과장은“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면서도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개선하지 못했던 영세사업장에서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며“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을 통해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23, 2021
전북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북도는 23일 최근 불법 촬영, 텔레그램 등 디지털을 활용한 성범죄가 심각한 가운데 지역사회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 특화상담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해와 여성폭력 피해상담 경력을 갖춘 전문 상담사를 배치해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심층 상담과 치유회복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지역특화상담소는 불법촬영물 삭제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관련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고 해당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하고 중앙단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다른 플랫폼의 유포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사후관리도 지원한다. 또한, 지속적인 심리 상담서비스와 트라우마 치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피해자들의 회복과 일상 복귀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황철호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지역특화상담소를 통해 지역에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꼼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내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보다 공고히 해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인식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23, 2021
임실군, 지역사회 주도할‘주인공’을 찾습니다
임실군, 지역사회 주도할‘주인공’을 찾습니다 [국회의정저널] 임실군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역 활성화를 견인해 나갈 사업참여 주체인 액션그룹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 지난해 8월 구축된 임실군신활력플러스추진단은 관내 활동 조직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핵심 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 농가공품의 판매와 유통망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문화·복지·사회적농업 및 소득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등 군 활력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모집대상은 신활력플러스사업에 참여해 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신규 및 액션그룹으로 기존의 공동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신규로 법인 및 단체를 설립해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 개인 등이다. 기존의 액션그룹은 공동체, 먹거리, 체험관광 및 프리마켓 4개의 분야로 활동했다. 그러나 2기에는 지역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 및 재능활용 등 기타분야를 모집해 폭넓은 지역공동체 활동을 추진 및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심 민 군수는“신활력플러스사업 성과의 핵심은 액션그룹별 당면한 지역 현안에 대해 스스로 진단하고 해법을 만들어 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며“분과별 참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액션그룹은 사업을 주도하는 지역의 주체로서 공동체 아카데미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목표 수립,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추진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by 편집국 -
Feb. 23, 2021
임실군,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
임실군,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 [국회의정저널] 임실군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이용객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입식 테이블로 교체하거나 화장실·주방 등 노후 시설개선 비용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32개소의 음식점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을 통해 외식문화 환경이 개선되면서 외국인과 노약자 등 군민들이 음식점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원 자격은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 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 지원 희망 업소는 2월 26일까지 임실군청 청소위생과로 방문 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 민 군수는“이번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음식점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은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23, 2021
임실군, 기업하기‘딱’좋은 우수 지자체 영예
임실군, 기업하기‘딱’좋은 우수 지자체 영예 [국회의정저널] 임실군이 기업하기에 딱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낸 우수 지자체로 첫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군은 2020년 전라북도‘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기관표창과 15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임실군이 기업환경 조성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평가제가 도입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민선 6기부터 민선 7기까지 부단히 노력한 결과물로 평가된다.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는 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시책 발굴과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등을 통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북도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세부 평가 대상은 인구 8만명 이상인 A그룹과, 인구 8만명 이하인 B그룹으로 구분, 평가한다. 평가지표는 대한상공회의소의 기업체감도, 경제활동친화성 2개 항목과 전라북도 자체평가 16개 항목으로 평가한다. 임실군은 전라북도 자체평가 16개 항목에 대해 고루 높은 점수를 받으며 인구 8만명 이하 7개 군 중 2위를 차지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임실군은 기관장 관심도와 기업 동향과 중기부 규제 애로 건의 등 규제혁신 과제 발굴과 현장 소통 강화 등에서 높게 평가를 받았다. 또한 관내 농공단지 분기별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기업 매출 증대에도 노력한 점을 크게 인정받았다. 실제 군은 군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호무역 강화 및 국제경기 침체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하는 데 앞장섰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의 긴급자금 지원 확대를 통한 경영안정 추진을 위해 이차보전금 지원, 환경 개선사업, 농공단지 환경정비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 추진 중이다. 군은 이번 평가를 계기를 현재 조성 중인 오수 제2농공단지 등의 기업유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이번 선정을 계기로 임실군이 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적극적인 현장 행정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더욱 앞장설 것”이라며“특히 올해 착공하는 오수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23, 2021
동물등록 신청을 해야만 반려견 구매 가능
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북도는 동물보호법에 개정에 따라 앞으로 동물판매업자는 구매자 명의의 동물등록 신청서를 시·군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에 제출해야만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해 생후 2개월령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매년 유기동물 발생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와 동물보호에 대한 반려인의 책임 의식이 한층 더 요구되면서 동물판매업자에게도 등록 의무를 부여 한 것이다. 실제, 도내에도 유기동물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8년 6,043마리의 유기동물이 지난해에는 8,863마리가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유기동물 관리예산도 2017년 3억7천만원에서 올해에는 14억4천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반려견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동물판매업자가 시·군 또는 동물등록대행기관에 동물등록신청서 제출시 동행해야 한다. 동물판매업자는 시·군 또는 대행기관의 접수증을 확인하고 대행기관에서 무선식별장치를 이식한 후 판매해야 한다. 또한, 동물판매업자는 동물등록번호를 기재한 계약서 거래내역서를 2년간 보관해야 하며 대행기관은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법령 위반 시 1차 7일 영업정지, 2차 15일 3차례 위반시 1개월 영업정지가 부과된다. 전라북도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은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를 통해 유기동물 발생이 감소되고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23, 2021
전라북도 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실시
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가 모악산, 마이산, 대둔산, 선운산 등 도립공원 4개소의 자연생태계와 지형, 문화자원 등의 현황을 자료화하는 자연자원조사를 추진한다. 자연자원조사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5년마다 추진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이며 자연공원 관리 전문 공기관인 국립공원공단에 위탁해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전문가들이 도립공원의 4계절 자연생태계 모습을 현장 조사해 자연생태계와 경관 및 문화자원 현황을 자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야생동물과 식물의 분포·서식 현황 및 토양, 지형지질, 경관·문화자원, 탐방객에 의한 훼손현황 등의 다양한 분야를 조사한다. 이번 자원조사는 10년마다 추진하는 도립공원 타당성조사 및 보전관리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체계적인 자료화로 인한 생태계 보전·관리로 더욱 건강한 도립공원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예정이다. 허전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도내 주요 자연생태계인 도립공원에 대해 이번 자연자원조사로 야생생물의 분포·서식 현황 및 경관자원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탐방객들과 동·식물이 공존하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23, 2021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 개시
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역농협 등을 통해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23일 전북도는 농작물재해보험 과수 4종은 3월 5일까지 판매하며 농업용 시설, 시설작물 등은 2월 24일부터 11월 26일까지 상품을 판매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총 67개 품목이 파종기 등 재배시기에 맞춰 운영된다. 재해보험 가입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가입을 희망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방문해 직원의 안내에 따라 가입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지난해 도내에는 이상저온과 우박, 집중호우, 태풍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나,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농가경영 안정에 도움이 됐다.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607억 중 국가, 도, 시군에서 503억원을 지원해 농가부담은 104억원이었으나, 보험금은 약 10배인 1,084억원이 지급됐다. 올해 도내 농작물재해보험 예산은 600억원으로 국가가 50%, 도와 시군에서 30~45%의 보험료를 지원해, 농가는 시군별로 차이가 있으나 최대 20%만 부담한다. 또한 지역농협에서 추가로 최대 20%까지 지원하고 있어, 군산, 익산, 완주, 진안의 경우 품목이나 조합원 가입여부 등 조건에 따라 농가부담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다. 최재용 전라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예측이 어려운 기상이변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Feb. 23, 2021
전라북도, 중요기록물 전산화 용역 추진
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가 도정 중요기록물을 전산화하고 도민 누구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 23일 전북도는 보존가치가 높은 기록물의 훼손과 멸실을 방지하고 검색의 편의성 제공을 위해 중요기록물 전산화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요기록물 전산화 용역은 전북도가 보존하고 있는 종이와 시청각 기록물을 전자화하고 역사적 보존가치가 높은 기록물의 이중보존체계 마련을 위한 사업이다. 전산화 대상은 도민의 재산과 권리에 관한 기록물 및 건축 도면, 배출시설 허가, 농지전용 협의 관련 기록물 등 정보공개 요청이 많은 기록물이다. 도는 이를 통해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기록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기록물 검색이 용이해 신속한 행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용역에 참여하는 인력을 지역주민으로 채용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산화 작업을 완료한 기록물은 도민들이 쉽게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해 누구나 자료를 내려받아 행사·교육자료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희숙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직원들의 업무 편의 제공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쉽게 기록물을 접근할 수 있는 열린 도정 구현에 필수적인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23, 2021
코로나19 일가족 4명 확진
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에 일가족 4명이 확진되며 추가 감염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3일 백종현 군산시 보건소은 브리핑을 통해 군산에서 일가족 4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밝혔다. 군산 157번 확진자 A씨는 감염경로를 조사 중으로 지난 18일부터 가래 몸살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22일 오후 5시 30분 경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했으며 23일 새벽 5시 30분 경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군산 158번 확진자 B씨는 감염경로를 조사 중으로 지난 21일 인후통 감기 증상을 보였다. 22일 오후 5시 30분 경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했으며 23일 새벽 5시 30분 경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군산 159번 확진자 C씨는 감염경로를 조사 중으로 지난 21일 인후통의 증상을 보였다. 22일 오후 5시 30분 경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했으며 23일 새벽 5시 30분 경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군산 160번 확진자 D씨는 감염경로를 조사 중으로 22일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22일 오후 5시 30분 경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했으며 23일 새벽 5시 30분 경 양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들 가족의 방문지에 대한 CCTV를 확인하고 소독을 실시했으며 추가 동선 및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백 소장은 “명절 이후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되며 추가 발생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며 “설 연휴 동안 외지에서 군산을 방문해 유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소모임을 자제해 추가 확산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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