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 동의보감촌 진출입 관문 ‘동의·보감문’ 준공 [국회의정저널] ‘대한민국 힐링 1번지’ 산청동의보감촌의 진출입 관문인 ‘동의문’과 ‘보감문’이 준공됐다. 18일 산청군은 ‘동의·보감문 조성공사’를 완료하는 등 동의보감촌 진출입로 정비공사를 모두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동의·보감문’은 ‘일주문’의 형상을 본떠 만들어 진출입 관문의 면모를 갖췄다. 길이는 23m, 폭은 12m, 높이는 13m 규모다. 특히 지역 예술인들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현판 글씨는 전 한국서예협회 경남도지회장을 지낸 신구 윤효석 선생이 썼다. 판각은 서각 명장이자 산청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우담 구성본 선생이 새겼다. 단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전수교육조교인 일정 이욱 선생이 그려냈다. 산청군은 이번 ‘동의·보감문 조성사업’ 외에도 오는 2023년 제2회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 다양한 관광·체험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동의보감촌 전경은 물론 왕산과 웅석봉 군립공원, 멀리 황매산까지 감상하며 걸을 수 있는 출렁다리인 ‘힐링교’ 건립사업도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또 지리산 산약초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산약초재배단지를 만드는 한편 동의보감촌을 둘러보며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치유의 숲도 조성하고 있다. 군은 2013년 제1회 엑스포 개최 노하우를 바탕으로 10년 만에 열릴 예정인 제2회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엑스포 개최 이후 동의보감촌을 세계적인 한방항노화 테마 웰니스 관광 허브로 조성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밤머리재 터널이 개통되면 동의보감촌과 지리산 중산관광지, 남사예담촌, 황매산, 대원사계곡길 등을 잇는 산청관광벨트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산청관광벨트를 중심으로 맞춤형 관광자원을 발굴. 상품 개발에 집중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근 산청군수는 “동의보감촌은 지난 2013년 제1회 엑스포 이후 연간 150만명의 방문객이 찾는 국내 최대 규모 한방항노화 힐링테마파크로 성장했다”며 “2023년 개최를 목표로 준비 중인 두 번째 산청엑스포는 물론 동의보감촌을 세계적인 한방항노화 테마 웰니스 관광 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산청군 전직원 대상 온라인 인구교육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청군은 저출산과 고령사회 진입 등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을 진행한다. 군은 오는 21일까지 실시간 영상 플랫폼을 이용해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 전문강사가 진행하는 인구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비롯해 인구문제 해결방안, 인구정책 변화, 성인지 감수성 등을 주제로 구성됐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ZOOM 프로그램을 활용, 직원 PC나 모바일을 통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산청군은 직원 대상 교육 외에도 각 세대별 맞춤형 인구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산청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인구변화 대응 및 가족의 소중함을 주제로 인구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인구문제는 지속적인 관심을 통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올바른 결혼·가족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태도 함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인구교육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령군청 [국회의정저널] 의령군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을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와 건물이 해당 된다. 단, 불법건축물은 제외 된다 특별조치법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봉사과에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서류에 대해서 대장 및 등기부상 소유자의 상속인을 조사해서 확인서 발급신청사실을 통지하고 2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만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유의할 점은 공공용지는 이전에 보상을 수령했다에도 불구하고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을 하기 위해 확인서 발급신청을 할 경우 등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특히 이번 특별조치법은 이전 시행했던 특별조치법과 다르게 배제법률이 없어 장기미등기에 대한 과징금 부과,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필요, 토지분할의 대상은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증명서류도 필요하다. 참고로 자격보증인에 대한 보수는 법무부에서 정한 보수의 기준에 따라 자격보증인 1명에게 4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해야 하며 자격보증인은 사실관계 및 보증내용의 사실을 확인·조사하고 있어 군에 접수 전부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에서는 대장과 등기부상 소유자의 상속자를 군과 읍·면에서 합동으로 조사하고 있어, 상속자의 이의신청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확인서발급 신청서 제출 전에 상속자들과 원만하게 협의를 한 후에 신청해야만 확인서 발급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by 김창환창녕군 드림스타트 상반기 해충 방역서비스 실시 [국회의정저널] 창녕군은 지난 27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사례관리대상 60가구에게 방역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사례회의를 통해 해충 방역이 시급한 가정을 선정한 후 주거환경 특성을 고려한 1:1 맞춤방역으로 코로나19 예방과 해충·질병으로부터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전문방역업체가 직접 방문해 살균·소독을 하고 나면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아동과 양육자에게 방역 후 환기 등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주거위생 관리 방법을 교육한다.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주거환경은 아동의 신체발달과 정신건강에 중요한 요소”며 “위생관리의 중요성을 꾸준히 교육해 아이들이 깨끗한 주거환경에서 밝고 건강하게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창환창녕군 도시재생인정사업 업무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창녕군은 지난 27일 ㈜센트랄 영산공장에서 창녕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센트랄 영산공장간 ‘도시재생인정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창녕군 청년센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일자리 관련 사항과 일자리 연계에 대해 정보 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협약해 서로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역량을 상호 지원하고 적극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청년층 일자리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유발하고 문화시설을 조성해 지역 참여도를 높임으로써 청년층의 지역정착을 도모하고 청년센터를 조성해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업무협력 및 연계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창녕군 지역주민과 청년들이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으로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양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도시재생인정사업에 선정되어 창녕군 전역에 청년들이 모여 희망을 키워갈 수 있는 젊은 창녕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창환창녕군, 의료급여기관 실무자 간담회 추진 [국회의정저널] 창녕군은 지난 26일 군 군정회의실에서 지역사회 의료급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저소득층의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창녕군 의료기관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3년 동안 의료급여의 입원 진료비 증가추세는 둔화되고 있으나 ’20년 의료급여 총 진료비 중 입원진료비 비중이 49%를 차지하고 있다. 입원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사례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노인 인구 증가로 당분간 입원진료비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관내 5개 요양병원에 입원한 의료급여수급자 총 167명에 대해 지난 3월 한 달 동안 비대면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의료기관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장기입원자에 대한 대책마련을 논의했다. 또한 퇴원 후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가사간병지원사업 및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등을 설명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성혜경 주민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저소득층에게는 더 나은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하고 의료급여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김창환창녕군, “나do~ 땄다” 학교 밖 청소년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지원 [국회의정저널] 창녕군은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21일까지 학교 밖 청소년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을 돕는 프로그램 “나do~ 땄다”를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28일 전했다. 창녕읍의 운전면허전문학원에서 진행된 해당 프로그램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진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운전면허를 비용부담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학과시험과 장내기능, 도로주행 시험을 무사히 마쳐 참여한 청소년 5명이 전원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차식 노인여성아동과장은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신의 진로를 능동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맞춤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창환한정우 창녕군수, 아동 보육시설 방역실태 현장점검 [국회의정저널] 창녕군은 한정우 군수가 관내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집 방역관리 실태 점검에 나섰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어린이집 집단감염 발생 상황에서 취약계층인 아동들이 이용하는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실태를 살피고 현장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자 이뤄졌다. 첫날인 지난 27일 국공립 남지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등 4개소를 시작으로 3일간 지역아동센터 6개소와 어린이집 6개소를 현장 방문하게 된다. 한정우 군수는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집이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돌봄환경을 갖추도록 보육실 교재교구, 의자 등을 아동 하원 후 매일 자체 소독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며 수렴한 여러 의견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정우 군수의 이러한 행보는 아동복지시설의 방역관리가 자칫 느슨해지지 않도록 직접 챙기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설 운영관련 애로사항 청취와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현장행정·소통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현재 경남도는 건강 취약계층인 영유아의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어린이집 방역 강화 조치에 나섰고 최근 어린이집과 관련해 종사자와 원아, 가족 등 집단 감염이 발생되고 있다. 군에서는 저소득층과 맞벌이가정 아동보호를 위해 7개소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 중이며 어린이집은 전체 22개소로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 사회복지법인 4개소, 법인·단체어린이집 1개소, 민간어린이집 11개소, 직장어린이집 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by 김창환영호남 6개 시도지사 거창군에 모였다 [국회의정저널] 28일 오전 11시 경남 거창군 거창군청 로터리에서 대구시와 광주시 등 6개 시도지사가 한 자리에 모여, 지난 22일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달빛내륙철도가 배제되면서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대통령에게 호소하는 공동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호소문 발표에는 구인모 거창군수를 비롯한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송상락 전라남도행정부지사가 함께 참석했다. 참석자 소개를 시작으로 구인모 거창군수의 인사말씀, 달빛내륙철도 건설 반영을 위한 호소문 낭독에 이어 6개 시도를 상징하는 6가지 색으로 ‘비상을 꿈꾼다’라는 소망이 담긴 종이비행기를 힘차게 날리는 퍼포먼스, 그리고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의 중심지에 위치한 거창군에서 열리게 되어 의미가 남다르지만, 최근 남부내륙철도에 이어 달빛내륙철도도 배제됨에 따라 7만 거창군민들과 50만 향우들은 더 이상 철도 교통망으로부터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거창군 역사 이래 6개 시도지사님이 한 번에 거창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며 “우리 거창군은 서북부 경남의 교육과 행정 중심도시이지만 국가기간 교통시설이 비껴가면서 교통 소외지역으로 전략해 그 누구보다도 철도의 중요성을 잘 알기에 영호남 국민의 뜻에 따라 반드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호남 6개 시도지사는 공동호소문에서 “국가 균형발전과 동서화합 실현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해 온 문재인 대통령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도, “대통령 공약사업인 달빛내륙철도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빠진 것에 대해 영호남 시도민의 충격과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해당 사업은 단순히 대구와 광주만을 잇는 철도가 아니라 경남, 전남, 전북, 경북 등 6개 광역 자치단체를 거쳐가고 관련 거주 인구만 해도 970만명에 이른다”며 “대통령께서 동서통합형 철도사업인 달빛내륙철도를 국가계획에 반영시켜 주시길 온 시도민의 염원을 모아 간절히 호소한다”고 마무리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최상위 철도 법정계획으로 이번 계획에서 제외된 달빛내륙철도는 4조850억원을 들여 대구와 거창, 광주 간 203.7km구간을 1시간대로 연결하는 고속화 철도 건설사업이다.
by 김창환창원시, 성매매집결지 폐쇄 TF 추진사항 점검 보고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창원시는 28일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폐쇄 TF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안경원 제1부시장 주재로 열렸으며 TF 부서장이 참석해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보고하며 부서별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보고회는 성매매집결지 폐쇄의 주요내용인 여성가족과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지원’, ‘성매매집결지 민·관·경 합동캠페인’ 공원녹지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시행’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 ‘임시주차장 조성 사업추진’ 등에 대한 부서 간 논의와 협업의 시간이 됐다. 서성동 공원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과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24년 6월 조성될 예정이다. 안경원 제1부시장은 “사업 추진상 문제점과 진행상황을 충분히 공유하고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공원 조성에 차질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by 김창환사천시청 [국회의정저널] 사천시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게 될 사천 아라마루 아쿠아리움이 정부의 야생동물에 대한 수입검역 강화로 개장 일정이 연기된다. 28일 사천시에 따르면 당초 5월 1일 개장예정이었던 사천 아라마루 아쿠아리움이 주요 전시동물에 대한 수입 및 통관절차 지연으로 5월 하순으로 개장 일정이 변경됐다. 아쿠아리움 측은 1,000여종의 전시동물 중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하마, 물범, 수달, 비버, 애뮤 등 희귀동물을 해외에서 들여와 전시할 계획이었다. 현재 700여종의 전시동물은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해 12월 18일 광견병 등 인수공통감염병 유입방지를 위해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 위생조건을 고시 제정하면서 야생동물에 대한 수입검역이 강화됐다. 아쿠아리움 측은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 위생조건 강화로 수입대상동물에 대한 수입허가처리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면서 개장 연기가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다만, 수출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수입허가만 떨어지면 바로 항공편을 통해 빠른시일 내에 전시동물을 보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연기된 개장 일정이 조금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사천시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수입허가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5월 하순 개장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창환사천시시설관리공단, ‘저출산 극복 범국민 릴레이 챌린지’ 동참 [국회의정저널]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박태정 이사장이 지난 27일 ‘저출산 극복 함께해요 범국민 포함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국가적 위기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지역사회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로 기획된 국민참여형 캠페인이다. ‘포함’은 ‘함께’ 라는 용어가 4번 반복된다는 의미의 숫자 ‘4’와 포함한다는 한자 ‘포’자 등 2가지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다. 송도근 사천시장의 지목으로 참여한 박태정 이사장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지키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저출산 극복 챌린지에 동참했다. 박태정 이사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관과 지자체, 국가, 사회가 한마음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근본적인 노력이 절실하다”며 “우리 공단도 임직원들이 출산과 양육에 있어서 부담을 덜고 아이 낳고 잘 기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19년에 일과 가정 양립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근무환경 혁신을 통해 여성가족부에서 선정하는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았다. 매주 수·금요일 가족 사랑의 날 운영, 가족초청의 날 진행, 유연근무제 실시, 자녀출산·양육지원 등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가족친화형 제도운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by 김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