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 동의보감촌 진출입 관문 ‘동의·보감문’ 준공 [국회의정저널] ‘대한민국 힐링 1번지’ 산청동의보감촌의 진출입 관문인 ‘동의문’과 ‘보감문’이 준공됐다. 18일 산청군은 ‘동의·보감문 조성공사’를 완료하는 등 동의보감촌 진출입로 정비공사를 모두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동의·보감문’은 ‘일주문’의 형상을 본떠 만들어 진출입 관문의 면모를 갖췄다. 길이는 23m, 폭은 12m, 높이는 13m 규모다. 특히 지역 예술인들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현판 글씨는 전 한국서예협회 경남도지회장을 지낸 신구 윤효석 선생이 썼다. 판각은 서각 명장이자 산청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우담 구성본 선생이 새겼다. 단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전수교육조교인 일정 이욱 선생이 그려냈다. 산청군은 이번 ‘동의·보감문 조성사업’ 외에도 오는 2023년 제2회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 다양한 관광·체험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동의보감촌 전경은 물론 왕산과 웅석봉 군립공원, 멀리 황매산까지 감상하며 걸을 수 있는 출렁다리인 ‘힐링교’ 건립사업도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또 지리산 산약초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산약초재배단지를 만드는 한편 동의보감촌을 둘러보며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치유의 숲도 조성하고 있다. 군은 2013년 제1회 엑스포 개최 노하우를 바탕으로 10년 만에 열릴 예정인 제2회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엑스포 개최 이후 동의보감촌을 세계적인 한방항노화 테마 웰니스 관광 허브로 조성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밤머리재 터널이 개통되면 동의보감촌과 지리산 중산관광지, 남사예담촌, 황매산, 대원사계곡길 등을 잇는 산청관광벨트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산청관광벨트를 중심으로 맞춤형 관광자원을 발굴. 상품 개발에 집중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근 산청군수는 “동의보감촌은 지난 2013년 제1회 엑스포 이후 연간 150만명의 방문객이 찾는 국내 최대 규모 한방항노화 힐링테마파크로 성장했다”며 “2023년 개최를 목표로 준비 중인 두 번째 산청엑스포는 물론 동의보감촌을 세계적인 한방항노화 테마 웰니스 관광 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산청군 전직원 대상 온라인 인구교육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청군은 저출산과 고령사회 진입 등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을 진행한다. 군은 오는 21일까지 실시간 영상 플랫폼을 이용해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 전문강사가 진행하는 인구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비롯해 인구문제 해결방안, 인구정책 변화, 성인지 감수성 등을 주제로 구성됐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ZOOM 프로그램을 활용, 직원 PC나 모바일을 통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산청군은 직원 대상 교육 외에도 각 세대별 맞춤형 인구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산청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인구변화 대응 및 가족의 소중함을 주제로 인구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인구문제는 지속적인 관심을 통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올바른 결혼·가족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태도 함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인구교육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함양군청 [국회의정저널] 함양군은 관내 개별주택 1만4,670호에 대해 2021월 1일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전년대비 1.41% 소폭 상승했으며 공시된 주택가격은 함양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함양군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인터넷 열람도 가능하다. 해당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인 5월 28일까지 함양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절차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6월 25일 조정 공시하고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한국부동산원 진주지사와 군청 재무과에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by 김창환박환기 부시장,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현장점검 [국회의정저널] 박환기 거제시 부시장은 지난 28일 오후 3시부터 대우병원 장례식장, 사과나무 어린이집, 노인요양원 솔향 등 3개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현장점검 행보를 이어갔다. 거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방역주간을 맞이해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방역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영업주와 시민들에게 방역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이 날 박 부시장은 코로나19에 특히 취약한 시설인 노인요양원을 방문해 종사자 및 어르신 백신접종 상황을 점검하고 미 접종대상자에 대한 백신접종과 종사자의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과 장례식장에서는 발열체크 및 출입자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강조하고 시설 담당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현장의 시민들에게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하고 있는 만큼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박환기 부시장은“시설관리자 및 종사자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만이 코로나19로부터 집단감염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며“앞으로도 강화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코로나19 없는 청정거제를 만드는 데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김창환밀양시청 [국회의정저널] 밀양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1명 추가로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97명으로 늘었다고 29일 밝혔다. 밀양97번 확진자는 4월 28일 기침, 미각소실, 후각소실로 의원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 진단검사 권유를 받고 밀양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한 결과 29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됐으며 자택은 방역 소독 예정이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시 외출을 자제하고 신속한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했다.
by 김창환2021년 제14회 사천농업대학 비대면 오리엔테이션 개최 [국회의정저널] 사천시농업기술센터가 27일 29일 각 2일간 Zoom을 활용한 비대면으로 지역 농업리더 육성을 위한 ‘제14회 사천농업대학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총 84명의 학생이 참석해 올해 학사일정 안내와 사천농업대학을 이끌어갈 학생자치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농업대학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교류하는 등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는 자리로 이어졌다. 올해 사천농업대학은 양념채소과 37명, 약용작물과 47명, 2개 과정으로 이달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 학과별 주 1회, 총 1오후 4시간 진행된다. 한편 사천농업대학은 지난 2008년부터 단감과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272명의 수료생을 배출해 지역 전문농업경영인 양성 등 지역농업 발전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되지만 대학교수, 농촌진흥청 연구원 등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강사진과 농업인 발전단계를 상시 확인 할 수 있는 자체 강사진으로 구성했다”며 “대면교육의 공백을 최소화해 알찬 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김창환밀양시청 [국회의정저널] 밀양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는 5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를 비대면 전자신고로 장려하고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은 5월 3일부터 만65세 이상의 노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신고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방문 신고 외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총4가지 방법이 있다. PC, 모바일 납부서 ARS 납부등이 있다. PC 신고 방법에는 홈택스 신고 후 위택스로의 실시간 연계 신고방법이 있고 모바일 신고 방법에는 모바일손택스 신고 후 스마트위택스 실시간 연계 신고방법이 있다. 작년부터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에 따라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발송되며 해당 납세자는 납부만으로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납부서를 받은 대상자 중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는 바로 가상계좌 및 ARS납부가 가능하다.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서로 수정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그 중 만 65세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일 경우에 한해밀양시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에 방문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박용건 세무과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며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또한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세방식 변경 및 비대면 신고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인 홍보활동과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창환거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거제시는 2021년 상반기 직업소개소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각 사업소의 직업안정법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관내 73개의 직업소개소에 자율점검표를 송부해 사업장 자체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코로나19 확산 대비 사업장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점검표 미제출 업소 및 현장 방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병행해 실시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소별 방역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사업주 및 구직자는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한 위법사항 중 단순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토록 하고 구직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은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통해 부조리를 근절하고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거제시 관계자는“관내 직업소개사업소가 많이 생기고 있다 고용 질서 확립을 위해 직업소개사업자의 직업안정법 준수 여부를 엄중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창환거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거제시가 내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조사를 모두 마무리 했다. 37일에 걸쳐 진행된 특별 조사결과 부동산 투기 정황은 없다는 결론을 냈다. 거제시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부터 이달 27일까지 37일간 공무원과 가족 등 1,400여명을 대상으로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사업,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사업, 거제 명진지구 도시개발사업, 거제케이블카 조성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사업 지역에 대한 최근 7년간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대상에는 변광용 시장을 비롯해 정무특보, 민원실장 및 개발사업 관련 부서에서 일한 전·현직 공무원, 5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이들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포함됐다. 거제시는 해당 기간 동안 조사 대상자의 토지 소유 및 부동산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추출된 대상자의 위법행위 여부에 대해 심층 조사했다. 시는 부동산 취득 당시 담당업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의 관련성 부동산 취득 동기 및 경위 부동산 취득 시 자금 마련 경위 부동산 취득자와 공직자의 관계 부동산 취득 후 발생한 시세 상승 정도 등 여섯 가지의 조사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투기여부를 살폈다. 조사 결과 이상거래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의심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 신뢰받는 시정을 추진하기 위해 조사 결과를 거제경찰서에 제출해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수사기관과 적극 공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창환거제시, 찾아가는 농산물 인증제도 교육 실시 [국회의정저널] 거제시는 지난 29일 공공급식과 로컬푸드 납품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우수관리,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했다. GAP인증 제도는 농산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제도이며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는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육성을 위해 시행된 제도로 농약이나 화학적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한만 사용한 농산물에 대한 인증을 말한다. 이번 교육은 200명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1일 10명 정도의 개별 농가 현장방문을 통해 GAP와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준과 절차, 신청요령 등 농업인들이 궁금해 하고 알아야 할 내용으로 구성해 진행했으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거제시는 최근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만큼 인증제도 교육 희망농가 방문교육 뿐만 아니라 비대면 온라인 교육도 진행 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농산물 인증제도 교육은 농업인들에게는 경쟁력 향상과 소득증대의 기틀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겠다”고 밝혔다.
by 김창환거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경남 거제시민들이 다음달 1일부터 콜비 없이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거제시는 시의 브랜드택시인 조은섬콜에서 통합콜센터를 개설하고 다음달 1일부터 택시 콜비 면제를 비롯해 모바일콜택시 서비스, 안심귀가서비스 등 확 달라진 택시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거제시와 거제시택시업계는 지난 2월 19일 택시 서비스 개선과 시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택시 콜비 면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후 콜센터 통합 준비작업과 운영 예산 확보에 매진해 결실을 맺게 됐다. 모바일콜택시 서비스는 스마트폰 play 스토어에서 “조은섬앱택시”를 선택해 설치하면 된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각종 플랫폼 사업자들이 기존 택시업계 진출이 가능해짐으로서 급변하는 택시업계 생태계 변화에 적극 대응 할 수 있는 거제시만의 거제형 택시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과 시민들에게는 교통비 부담을 줄여 주고 편리한 택시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거제시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마트폰 기반 앱콜, ARS 전화콜, 상담원에게 직접 전화로 콜 수신과 배차가 이루어져 시민들이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택시콜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변광용 시장은 “공약사업으로 추진해왔던 택시콜비 면제가 결실을 맺어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그 동안 조은섬콜센터 통합을 통한 콜비 면제와 앱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법인택시 대표님들과 개인택시거제시지부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by 김창환함양군청 [국회의정저널] 함양군은 농업·농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농지원부의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군내 11개 읍·면 농지원부 정비대상은 지난해 1차 정비 후 잔여물량 3,310필지를 포함한 총 4만5,722필지이며 올해 농지원부 우선정비대상은 관내 80세 미만 농업인 소유의 농지원부로 올해 말까지 정비하는 것을 목표이다. 이번 농지원부 정비는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공적자료와 비교·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경작변동사항 등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현지 확인 후 현행화 할 예정으로 불법 임대차 및 불법행위가 적발될 시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해 농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효율적인 일제정비 추진 및 신뢰성 있는 정비를 위해 농지정보 관리체계 업무보조원 채용 신규예산 1억 5천만 원을 확보해 지난 3월부터 직무교육을 거쳐 농지원부 전산자료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함양군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 짓기가 어려운 사람의 농지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한국농어촌공사가 위탁받아 임대하고 관리하는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에 대한 홍보도 병행해 농지 불법행위 근절 및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일제정비로 농지행정의 기초자료인 농지원부의 정확성을 높여 농업분야 보조사업 추진 시 적극 활용하는 한편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및 농지 불법 임대차로 인한 문제를 개선해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김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