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10년째 PC 나눔으로 희망을 전하다 [국회의정저널] 동대문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사랑의 PC 100대를 올 한 해 동안 지역 주민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구는 2011년 비영리단체인 한국IT복지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던 내용연수가 지난 행정PC를 수리해 정보 소외계층에게 10년 넘게 제공해 오고 있다. 한국IT복지진흥원은 비영리 사회적기업으로 공공·민간에서 PC를 기증 받아 사용가능한 PC는 성능을 업그레이드해 국내 소외계층 및 지역아동센터, 국외 개발도상국에 보급하고 사용 불가능한 PC는 자원순환센터에서 해체해 부품별로 재활용 처리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이다. 사랑의 PC 지원대상자는 동대문구 내 주소지를 둔 장애인,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 및 결혼이민자, 비영리 사회복지시설 등이며 신청은 동 주민센터나 구 복지관련 부서에서 가능하며 2년 이내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다. 구는 지난 4월 30일까지 1차로 사랑의 PC 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수혜자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5월 중에 신청 가정에 PC를 보급한다. 8월과 11월에도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구는 사랑의 PC 보급을 위해 매년 예산을 편성해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마우스패드, 멀티탭 등 PC 본체 외의 소모품은 새 제품으로 구매해 교체해 주고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지난 10여 년 간 정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 사랑의 PC 보급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가정의 달 5월에 맞춰 보급할 수 있어 더욱 뜻 깊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구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동작구, 콘서트형 청렴교육 ‘청렴라이브’ 실시 [국회의정저널] 동작구가 지난 13일 구청 대강당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라이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청렴라이브’는 기존 강의 중심의 청렴교육에서 벗어나 판소리, 마당극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콘서트 형식의 새로운 청렴교육이다. 구는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전통 판소리를 청렴의 관점에서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춘향전’, 청탁금지법을 마당극 형태로 알아보는 ‘태산같이 무거워 나빌레라’, 청렴콘텐츠 공모전에서 수상한 샌드아트 ‘별이 빛나는 밤에’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구청 간부 및 직원, 동작구의회 의원 등 70여명이 현장에 참여해 청렴 리더십을 향상하고 솔선수범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와 동시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중계도 진행했다. 전 직원이 시청하면서 청렴교육에 참여해 조직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를 포함해 국민권익위원회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와 부패방지 시책평가까지 청렴 분야의 모든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는 등 청렴한 동작구를 만들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인허가 등 업무처리 시 청렴 엽서를 배부하고 정기적으로 청렴 서한문을 발송해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청렴·적극 우체통을 설치하는 등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한 소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유재천 감사담당관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핵심리더인 간부 공무원부터 청렴성을 유지하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필요한 만큼, 이번 교육을 기회로 더욱 투명하고 깨끗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3월부터 유람선타고 노들섬 간다… 약50년 만에 뱃길 복원 [국회의정저널] 오는 3월부터 유람선을 타고 노들섬에 갈 수 있다. 서울시는 100년 넘게 휴양지로 사랑받았지만 강변북로 건설로 모래사장이 사라지면서 끊어졌던 노들섬으로의 뱃길이 약50년 만에 다시 열린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3월6일부터 하루 1회 노들섬으로 가는 유람선을 운행한다. 수~일요일 저녁 7시 반 여의도에서 출발해 반포대교를 돌아 노들섬에 도착, 약 15분간 정박한 후 다시 여의도로 돌아가는 코스다. 시는 노들섬을 시민 품으로 되돌려주기 위해 지난 ‘19년 노들섬을 자연·음악·책과 쉼이 있는 문화복합공간으로 만들었다. 이후 올 초엔 방치됐던 선착장을 전망데크와 휴식, 소규모 무대를 갖춘 수상문화 공간 ‘달빛노을’로 탈바꿈시킨데 이어 유람선 운행을 추진했다. 전면적인 공간 변화와 접근성 강화로 오랜 기간 시민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노들섬이 시민이 언제든 쉬고 즐기는 생활 속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공공미술 프로젝트‘서울은 미술관’을 통해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되살아난 노들섬 선착장은 거대한 인공 달 ‘달빛노들’과 함께 배들이 오가는 노들섬의 수상관문이 되어 시민들을 맞게 됐다. ‘달빛노들’은 보름달을 형상화한 지름 12m 원형 구조의 공공미술작품이다. 4만5천개 구멍으로 새어 들어오는 빛줄기와 바람을 강의 일렁임과 함께 온몸으로 만끽할 수 있다. 전망 데크에 서면 흐르는 강물과 초록빛의 한강철교, 63빌딩 등을 아우르는 절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고 노을이 지는 시간엔 그 풍광이 절정을 이룬다. 달빛노들은 ‘20년 국제지명공모 당선작으로 한국인의 정서적 기원이자 유희의 대상인 달을 형상화했다. 시는 12m 높이의 ‘달빛노들’을 완전하게 구현하기 위해 작년 8월부터 약 4개월간 이크루즈 뿐 아니라 수상시설, 조선, 구조 전문가들과 함께 수상안전성 검사, 구조검토, 시설보완과 검사 등을 체계적으로 병행해 안전하게 완성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달빛노들’의 구멍에서 뿜어져 나온 빛들이 하나의 달무리를 완성한다. 수면 위에 빛나는 ‘달빛노들’은 30분마다 ‘삭-초승달-상현달-하현달-그믐달’로 이어지는 5분간의 조명을 연출해 삭막한 도시 풍경에 시간의 흐름을 생동감 있게 보여주는 작품이 된다. 일상이 멈추고 위로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예술적 감성을 자아내는 밤풍경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유람선 운항에 앞서 노들섬 선착장에 도착한 첫 번째 유람선을 환영하는 배맞이 행사를 23일 저녁 갖는다고 밝혔다. 동시에 지난 1월부터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있는 ‘달빛노들’ 공간을 정식 개방한다. 시민들의 새해 소망 메시지를 담은 120개의 소원등을 한강에 띄우는 이벤트도 열린다. 소원등은 3월 1일까지 볼 수 있다. 지난 한 달 간 접수된 380여개 시민 메시지는 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시는 정월대보름에 횃불을 놓아 한 해의 액운을 떨치고 소원을 빌던 달맞이 놀이를 되살려 시민들의 새해 소망 메시지를 담은 소원등을 만들었다. 지난 한달 간 총 380여개의 시민 메시지를 접수했다. “코로나와 한파로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이웃과 함께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한다”, “코로나에서 해방돼 방탄소년단 콘서트 가고 싶어요” 등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뿐 아니라 모두의 일상회복을 기원하는 따뜻한 새해 소망들이 담겼다. 유람선은 ㈜이크루즈의 ‘뮤직크루즈선’으로 저녁 7시30분 여의도 제1선착장에서 출발해 반포대교 주변 달빛무지개분수를 돌아 저녁 8시10분경 노들섬 선착장에 도착한다. 노들섬에서는 승선·하선 모두 가능하다. 노들섬에 내려 한강 야경을 감상할 수도 있고 유람선을 타고 여의도로 갈 수도 있다. 노들섬에서 여의도 선착장까지는 약 10분 정도 소요된다. 탑승과 예약 등 문의는 ㈜이크루즈로 하면 된다. 유연식 문화본부장은 “서울시는‘서울은 미술관’사업을 통해 공공미술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달빛노들’ 개방에 유람선 운항까지 더해져 글로벌 문화예술섬으로의 도약을 꿈꾸는 노들섬이 시민들에게 더욱 친근한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구로구, ‘안양천사랑 가족건강 걷기행사’ 전용 앱 출시 [국회의정저널] “안양천 걷기행사, 더 간편하게 즐기세요” 구로구가 ‘안양천사랑 온라인 가족건강 걷기행사’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한다. 구로구는 “주민들이 안양천사랑 온라인 가족건강 걷기행사에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전용 앱 ‘안양천사랑 건강걷기’를 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구로구는 코로나19로 개최가 어려워진 기존 ‘안양천 걷기대회’를 지난해 7월 온라인 인증방식으로 전환하고 매달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안양천 걷기행사는 주민들이 각자 편한 시간에 안양천을 방문해 ‘구로구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 모바일 웹페이지를 켜고 측정지점을 도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스마트폰 화면이 꺼지거나 다른 앱을 켜는 경우 측정지점 통과가 인증되지 않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구로구는 참가자 편의를 위해 전용 앱을 제작키로 하고 지난해 9월 전문업체와 함께 개발을 시작, 최근 완료했다. 새로 개발된 ‘안양천사랑 건강걷기’ 앱은 사용자가 행사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홈’, ‘걷기’, ‘QR코드 인증’, ‘응모’, ‘당첨’ 등 5개 메뉴로 구성됐다. 먼저, 안양천을 방문하고 ‘걷기’ 메뉴의 ‘걷기시작’ 버튼을 누르면 현재위치가 표시되며 행사 참가가 진행된다. 측정지점을 돌 때 자동 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QR코드 인증’ 메뉴를 통해 안내 팻말의 QR코드를 스캔하면 통과를 인증할 수 있다. ‘응모’와 ‘당첨’ 메뉴를 통해 경품행사 참여도 가능하다. 완주 후 응모 메뉴의 ‘완주달성’ 버튼을 누르면 응모번호가 생성되며 경품 추첨일 이후 ‘당첨’ 메뉴를 통해 당첨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안양천사랑 건강걷기’ 앱은 25일부터 구글 Play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배포된다. 구로구는 이달 28일까지는 안양천사랑 건강걷기 행사를 기존 방식으로 운영하며 다음달 1일부터는 전용 앱만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많은 주민들이 ‘안양천사랑 건강걷기’ 앱으로 걷기행사에 참가하며 달라진 안양천의 경치를 즐기고 건강도 챙기길 바란다”며 “코로나 속에서도 주민들이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구로구청 [국회의정저널] 구로구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음식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형 안심식당’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종사자의 올바른 마스크 착용 개인음식 덜어먹기 소독·환기 위생적 수저관리 등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일반·휴게음식점이다. 참여를 원하는 음식점은 신청서를 작성해 보건소 위생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안심식당은 온라인 포털사이트와 지도 앱에 위치, 전화번호 등 업체 정보가 표출된다. 개인 접시, 덜어 먹는 용기, 수저 포장지 등 최대 15만원 상당의 물품도 지원받는다. 구로구는 선정된 업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지정 조건의 이행을 독려하고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강북구립도서관, ‘나중하자, 지금하자’ 캠페인 펼쳐 [국회의정저널] 강북문화정보도서관을 비롯한 강북구 구립도서관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자기계발을 권장하는 ‘나중하자, 지금하자’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는 날씨가 따뜻해짐으로써 구민들의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도서관은 명화를 패러디한 포스터를 도서관 내부 및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하고 ‘나중, 그리고 지금’이라는 캠페인송을 제작했다. 도서관에 재직 중인 김지우 사서가 직접 노래의 작사, 작곡을 맡았다. 경쾌한 랩으로 구성된 노래에서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 놀러가는 것은 나중에 하고 강북구립도서관의 드라이브스루, 지하철무인대출 서비스를 통해 집에서 책읽기를 할 것을 권장한다. 캠페인 노래는 강북구립도서관 유튜브·인스타그램 계정에서 들을 수 있다. ‘나중하자, 지금하자’ 캠페인은 지속적으로 운영된다. 도서관은 구민들이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진행한다. 우선, ‘나중, 그리고 지금’ 유튜브 게시물에 댓글을 단 도서관 회원 중 10명을 선정해 도서관 마스코트인 ‘강북이’ 배지를 선물한다. 또한 개인 SNS에 ‘나중하자’, ‘지금하자’ 등의 해시태그를 달아 게시글을 올린 후 강북문화정보도서관 솔샘문화정보도서관 송중문화정보도서관 수유문화정보도서관 미아문화정보도서관 삼각산어린이도서관 등 강북구립도서관을 방문해 인증하면 ‘강북이’ 콤팩트 거울을 선물한다. 강북이 거울은 선착순으로 배부되며 소진 시 이벤트가 종료된다.
by 편집국서대문구청 [국회의정저널] 서대문구가 구민 중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창업예정자, 그리고 학자금이나 재난복구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2021년 상반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을 융자해 준다. 연이율 1.5%에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조건이며 융자 한도는 사업자금이 3천만원, 창업자금과 학자금, 재난복구자금은 천만원이다. 서대문구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이 신청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3월 5일까지 서대문구청 5층 자치행정과로 방문 제출해야 한다. 구청의 신청자격 심사, 은행의 융자금 상환능력 심사, ‘서대문구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 의결 등을 거쳐 대상이 정해지며 융자는 3월 말에 이뤄질 예정이다. 참고로 부채 탕감이나 전월세 보증금, 생활비 용도로는 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구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와 관련한 지원 계획도 마련했다. 먼저 기존 대출자의 올해 원금 상환분에 대해 융자 시기에 따라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만기를 연장한다. 또한 기존 및 신규 대출자의 이자 전액을 올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구가 지원한다.
by 편집국동작구청 [국회의정저널] 동작구가 22일 필수노동자를 응원하는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에도 업무 특성상 대면업무를 해야 하는 의료, 돌봄, 복지, 안전, 환경미화, 운송업 등 종사자들에게 진심을 담은 감사인사를 전하고자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목받은 참여자가 감사·응원 문구를 적은 팻말과 해시태그가 담긴 사진을 SNS에 공유하고 다음 참가자 3명을 지명한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이승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지명 받아 이번 챌린지에 동참했으며 자필로 적은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팻말과 함께 인증샷을 찍어 #필수노동자 #고맙습니다 #하루만_없다면 #특별한공헌에는_특별한존중을 #필수노동자와_함께 #essential_worker #key_worker 등 해시태그를 달아 SNS에 공유했다. 이 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시간이 계속되어 왔지만 필수노동자 여러분의 활약으로 모두가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었다”며 “코로나19로 일상이 된 ‘거리두기’에도 우리 사회가 유지되도록 뒷받침해 주시는 필수노동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근로환경과 처우가 개선되어 보다 더 안전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챌린지를 이어갈 다음 주자로 #전갑봉 동작구의회 의장, #김길연 동작문화재단 이사장, #박은하 어르신행복주식회사 대표를 추천했다.
by 편집국동작구, 2021.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참여자 모집 [국회의정저널] 동작구가 지역사정에 밝은 주민들이 불법촬영 예방활동에 직접 참여 하고자 ‘2021년 동작구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을 구성해 점검활동을 강화하고 외부 화장실 등 이용 시 구민의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 지역 내 불법촬영 안심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한편 서울시 거주여성 1,078명을 대상으로 “외부 화장실 이용시 불법촬영 걱정 경험이 있다” 라는 질문에 대한 조사 결과, 대상자 91.2%가 “걱정된다”고 응답한 바 있다. 모집대상은 자원봉사 형태로 활동이 가능한 18세 이상 여성으로 모집인원은 10명이다. 관련 자원봉사활동 경력, 단체활동 등을 고려해 선발하며 3월 5일 최종 선발자에게 개별 통보 할 예정이다. 선발된 시민감시단은 역할 및 임무, 점검방법 등 사전에 역량강화 교육을 받은 후 민간개방화장실 등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 불법촬영 예방 및 인식개선 캠페인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월 2회 점검활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활동방법, 캠페인 추진은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운영 할 예정이다. 또한, 활동비는 1인당 월 6만원을 지급하며 별도 자원봉사 시간은 인정이 안된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해 2월 24일부터 2월 26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김경옥 보육여성과장은 “불법촬영을 근절해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불법촬영 예방에 관심있고 시민감시단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실 분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동대문구, 49개 학교에 스마트 교실 만든다 [국회의정저널] 동대문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춘 디지털 미래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스마트 교실을 만든다. 코로나19로 인해 각 학교에서 온라인 원격수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됐지만원활한 학습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학생과 교사가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구는 원격 수업의 질을 높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스마트 스쿨사업에 총 11억 5천만원을 투입한다. 우선 동대문구는 9억 8천만원을 지원해 관내 49개 학교에 스마트 교실을 조성한다. 스마트 교실은 양질의 온라인 수업과 영상 수업 제작이 가능하도록 방음 인테리어와 방송용 카메라·마이크 등 최첨단 디지털 기기를 갖췄다. 또한 교사의 온라인 수업뿐만 아니라 드론, 3D프린터 등 각종 4차 산업 및 디지털 기술 관련 교육을 지원하는 스마트 튜터 운영에 1억7천만원을 지원한다. 스마트 튜터는 교사의 영상편집과 데이터 분석 등 원활한 온라인 수업 진행과 디지털 기술 교육을 도와 학생의 디지털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준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디지털 미래 교육을 뒷받침해주는 스마트 교실과 스마트 튜터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동대문구는 지난해 원격수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수업용 태블릿PC 356대 구매 예산 4억 270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체제의 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동작구, 어린이 놀이시설 모래바닥재 소독비 지원 [국회의정저널] 동작구가 오는 12월까지 ‘2021년 어린이 놀이시설 모래바닥재 소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지난 2019년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자체예산을 투입해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모래바닥재 소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관내 공동주택단지 중 바닥재가 모래인 어린이놀이시설 12개 단지, 19개소이며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지원한다. 구체적 지원내용은 모래상태, 이물질혼합상태 점검 샌드필터링 기계를 이용한 모래 속 깨진 유리병조각, 못, 동물분변, 잡석 등 제거 고농도 오존수를 사용한 고압 살균 세척·소독 토양관리기를 통한 모래 경도 유지 등이다. 상반기 사업을 희망하는 단지는 다음달 12일까지 신청서와 입주대표회의 의결서 사업비 산출근거 등 필요서류를 갖춰 구청 주택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구는 3월 중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비의 적정성, 준공 년수 등을 기준으로 대상지를 검토·선정해 4월 지원금을 교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금액은 1㎡ 당 약 1,200원으로 소독비의 60%이며 공동주택은 40%인 약 800원을 부담하면 된다. 한상혁 주택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놀이공간의 유해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해 어린이와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놀이환경을 만들겠다”며 “많은 공동주택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시, 1만명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150만원 지원…1일부터 접수 [국회의정저널] 서울시는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지역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명에게 월 ‘50만원’, 최대 3개월 150만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3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접수받는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용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지역 기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한 달간, 휴일과 주말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접수받는다.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정부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20.2.23.부터 11.13. 기간 동안 무급휴직자 총 23,356명에게 191억원 지원금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 지원한 7,416명 중 90%은 ’21.2월까지 지원 당시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어 높은 실업예방 효과를 나타냈다. 정부는 고용보험법 개정 등을 통해 ’21~’22년까지 한시적으로 10인 미만 기업체도 6개월 유급휴직 고용유지 조치 시 무급휴직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가능하게 하는 등 조건을 완화하였지만, 현실적으로 유급휴직 실시가 어려워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영세 기업체는 사실상 정부 지원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는 150억원을 최소 1만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자 선정기준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집합금지, 영업제한 기업체 근로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며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한다. ’21년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을 고려해, 최대 지원금을 150만원으로 상향했다, 한편 무급휴직자의 실질적인 근무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고용보험가입 기업체와 실 근무지가 상이한 ‘종된 사업장 및 파견 근로자’ 등은 실제근로 기업체 기준으로 업종 및 무급휴직 사실을 인정한다. 단,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제 근로 기업체 재직기간으로 대체한다. 지원대상은 ’20.11.14.부터 ’21.3.31. 기간 동안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21.4.30.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다. 2020년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어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절차 간소화를 위해 ’20년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자 중 신청당시 기업체에서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면 신청 시, 신청서 만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휴일과 주말의 경우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기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기업주, 근로자, 제3자도 가능하다. 직접방문 신청 외에 이메일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직접 신청이 여의치 않은 경우 기업체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받는 접수대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자치구별로 행정지원인력을 2명씩 배치해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또는 관할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은 그동안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 특별히 마련한 제도”고 밝히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를 지원하고 사업장에서는 숙련된 인력의 고용을 유지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고용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 사업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