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10년째 PC 나눔으로 희망을 전하다 [국회의정저널] 동대문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사랑의 PC 100대를 올 한 해 동안 지역 주민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구는 2011년 비영리단체인 한국IT복지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던 내용연수가 지난 행정PC를 수리해 정보 소외계층에게 10년 넘게 제공해 오고 있다. 한국IT복지진흥원은 비영리 사회적기업으로 공공·민간에서 PC를 기증 받아 사용가능한 PC는 성능을 업그레이드해 국내 소외계층 및 지역아동센터, 국외 개발도상국에 보급하고 사용 불가능한 PC는 자원순환센터에서 해체해 부품별로 재활용 처리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이다. 사랑의 PC 지원대상자는 동대문구 내 주소지를 둔 장애인,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 및 결혼이민자, 비영리 사회복지시설 등이며 신청은 동 주민센터나 구 복지관련 부서에서 가능하며 2년 이내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다. 구는 지난 4월 30일까지 1차로 사랑의 PC 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수혜자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5월 중에 신청 가정에 PC를 보급한다. 8월과 11월에도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구는 사랑의 PC 보급을 위해 매년 예산을 편성해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마우스패드, 멀티탭 등 PC 본체 외의 소모품은 새 제품으로 구매해 교체해 주고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지난 10여 년 간 정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 사랑의 PC 보급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가정의 달 5월에 맞춰 보급할 수 있어 더욱 뜻 깊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구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동작구, 콘서트형 청렴교육 ‘청렴라이브’ 실시 [국회의정저널] 동작구가 지난 13일 구청 대강당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라이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청렴라이브’는 기존 강의 중심의 청렴교육에서 벗어나 판소리, 마당극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콘서트 형식의 새로운 청렴교육이다. 구는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전통 판소리를 청렴의 관점에서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춘향전’, 청탁금지법을 마당극 형태로 알아보는 ‘태산같이 무거워 나빌레라’, 청렴콘텐츠 공모전에서 수상한 샌드아트 ‘별이 빛나는 밤에’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구청 간부 및 직원, 동작구의회 의원 등 70여명이 현장에 참여해 청렴 리더십을 향상하고 솔선수범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와 동시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중계도 진행했다. 전 직원이 시청하면서 청렴교육에 참여해 조직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를 포함해 국민권익위원회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와 부패방지 시책평가까지 청렴 분야의 모든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는 등 청렴한 동작구를 만들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인허가 등 업무처리 시 청렴 엽서를 배부하고 정기적으로 청렴 서한문을 발송해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청렴·적극 우체통을 설치하는 등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한 소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유재천 감사담당관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핵심리더인 간부 공무원부터 청렴성을 유지하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필요한 만큼, 이번 교육을 기회로 더욱 투명하고 깨끗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북문화재단, ‘2021 지역문화예술 공모사업’ 참여자 모집 [국회의정저널] 강북문화재단은 ‘2021 지역문화예술 공모사업’에 참여할 지역 내 문화예술인 및 단체를 오는 3월 2일부터 3월 12일까지 공모한다. 지원대상은 강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문화예술인 또는 강북구에 소재한 문화예술단체다. 지원분야는 예술창작 지역문화예술 프로젝트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등 총 3개다. 재단은 사업별로 최대 1.000만원까지 인건비 및 사업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1억원이다.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재단은 지역의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예술인들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박준희 관악구청장,‘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캠페인 동참 [국회의정저널] 박준희 관악구청장이 지난 24일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에 동참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재난 상황에서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보건·의료, 물류·운송, 환경미화, 사회복지, 배달업 종사자 등 우리 사회 기능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필수노동자에게 고마움과 격려의 마음을 전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참여자는 자필로 적은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팻말을 들고 사진을 촬영한 다음, 본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고 다음 참여자를 지정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코로나19 감염 위기 속에서도 우리 모두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필수노동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정부, 서울시와 함께 필수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도 함께 전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의 지명을 받은 박준희 구청장은 이 뜻깊은 캠페인의 다음 주자로 박성수 송파구청장, 박겸수 강북구청장을 지명해 참여를 요청했다.
by 편집국서대문구, 월별 주제에 따른 디지털 사진·영상 공모 [국회의정저널] 서대문구가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 마을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올 11월까지 ‘2021 테마가 있는 디지털 사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사진’ 공모전을 진행해 오다 올해 ‘영상’ 부분을 추가했다. 매월 다른 주제를 제시하고 그달의 우수작들을 1차 선정한 뒤, 올 12월에 이들 선정작들을 대상으로 최종 수상작을 가리는 방식이다. 월별 주제는 2월 ‘우리 일상 속 코로나19’에 이어 3월 대한독립만세 그날을 기억하며 4월 벚꽃 속에서 피어나는 행복 5월 가족 6월 아카시아 꽃향기 가득한 안산자락길이다. 또한 7월 우리 동네 여름나기 8월 서대문의 독립과 민주의 역사를 찾아서 9월 우리 마을 10월 꽃길 따라 홍제천에서 11월 울긋불긋 가을의 서대문이 주제로 예정돼 있다. 단,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월별 주제가 변경될 수 있다.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그 달의 주제에 따른 작품을 참가신청서와 함께 이메일로 내면 된다. 신청서는 서대문구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는데 작품 제목과 촬영 대상, 작품 설명을 기입하도록 돼 있다. ‘사진’은 2,300×1,520픽셀 이상의 JPG파일로 1명이 매월 3점까지 낼 수 있다. ‘영상’은 길이 3분 이내의 파일로 Full HD 이상 해상도를 권장한다. 순수 촬영 창작물이어야 하며 장르 구분은 없다. 영상의 경우, 월 출품 수에 제한이 없고 개인이 아닌 팀으로도 응모할 수 있다. 구는 매월 8점의 우수작을 선정해 해당 응모자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이어 연말에 월별 우수작 총 80점 중 사진과 영상 부문에서 각각 최우수작 1점, 우수작 2점, 장려 2점씩 모두 10점을 선정해 구청장 명의의 상장과 함께 상금을 수여한다. 월별 우수작의 경우에는 동일인이 제출한 작품이 거듭 선정될 수 있지만, 연말 최종 수상작 선정 시에는 중복될 수 없다. 구는 수상작들로 전시회를 열고 각종 SNS 홍보 채널과 블로그, 구청 및 동주민센터의 디지털 디스플레이에 표출하는 등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 서대문구의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이번 공모전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시, 에너지 절약·생산‘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발대회’…총1억 포상 [국회의정저널] 서울시가 에너지 절약과 올바른 자원재활용, 쓰레기 줄이기 활동이 우수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총 1억원을 지급하는 ‘2021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발대회’를 개최한다. 전기와 수도 절약을 비롯해 재활용 분리배출, 베란다 미니태양광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을 통해 공동주택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취지이다. ‘2021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발대회’는 공동주택에서 주민들이 에너지를 아끼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친환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에너지절약뿐만 아니라 자원재활용과 쓰레기 줄이기 등 친환경 실천활동이 우수한 아파트를 선발하는 대회를 새롭게 개최한다. 이에 따라 대회 이름도 ‘아파트 에너지절약 경진대회’에서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발대회’로 변경했다. 서울시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단지는 모두 이번 대회 참여가 가능하다. 평가기간은 ’21. 1월 ~ 8월까지 에너지절감 및 친환경 활동 실적으로 이 기간 주민들이 쓰레기 줄이기 에너지 생산 에너지 효율화 에코마일리지 가입 에너지 절감률 절약실천 우수사례 총 6가지 부문별 평가내용에 따라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서울시가 이를 심사평가해 우수 아파트 단지를 선발한다. ‘쓰레기 줄이기’ 부문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투명페트병 등 재활용이 가능한 11가지 품목을 적정분리 배출하는 등 자원을 적극 재활용하는 정도를 평가한다. ‘에너지생산’ 부문은 아파트 옥상태양광 발전기 및 베란다 미니태양광 설치를 통한 자체 에너지 생산·사용량을 평가한다. ‘에너지효율화’ 부문은 단지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LED 가로등·유도등, 친환경보일러 교체 등을 통한 에너지 절약 정도를 평가한다. ‘에코마일리지’ 부문은 아파트단지 주민 세대의 에코마일리지 가입자 수 확대 정도를 평가한다. ‘에너지 절감률’ 부문은 공용 및 각 세대에서 전기와 수도 절약을 많이 할수록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 ‘친환경실천 활동’ 마지막으로 아파트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문화 확산, 주민과 관리사무소가 적극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는 사례 등을 평가한다. 심사 대상은 에너지절감 실적이 우수한 아파트를 2배수로 선발해 서울에너지설계사가 현장점검을 통해 주민 실천 활동과 실천사례를 확인하고 최종으로 에너지 및 공동주택 관련 내·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를 구성해 실천 활동과 실천사례를 종합 심사해 12월 결정, 발표한다. 대상은 2개 단지 각 1,000만원, 최우수상은 10개 단지 각 400~500만원, 우수상은 14개 단지 200~300만원 등 총 26개 단지에 인센티브 1억원을 지원한다. 시상금의 70% 이상은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시설 구입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대회 참여는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회원으로 8월까지 가입하면 자동 응모된다. 단, 아파트 기본 정보와 전기·상수도 고객번호가 정확하게 입력되어야 하며 가입정보 누락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 한편 지난 2013년부터 개최해 온 아파트 에너지절약 경진대회를 통해 아파트 총 562개 단지가 선정됐고 온실가스 23만 톤을 줄이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인해 전국적으로 주택용 전기사용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절약 경진대회에서 예비 심사한 아파트는 같은 기간에 전기 사용량을 총 4,216MWh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전기 단가 : 147.3원/kWh 2020년 대상을 수상한 월곡3단지SH빌은 ’19년 12월에 옥상 태양광발전시설를 설치한 후 지난해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전기사용량을 13%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해당 단지는 시상금 1,000만원을 받아 아파트 전 세대에서 대기전력차단 물품을 지급해 지속적으로 전기를 절약하고 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수유벽산아파트는 대회기간동안 전기 8.4%, 수도 5.7%를 절약했다. 특히 전체 1,454세대 중 1,349세대가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해 미세먼지 낮출 뿐만 아니라 겨울철 세대별 난방비가 최대 40%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연지 서울시 환경시민협력과장은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 했다에도 ‘아파트절약 경진대회’ 참여한 아파트 주민과 관리사무소의 노력 덕분에 에너지를 절감성과가 우수한 아파트들이 많았다”며 “올해는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쓰레기 줄이기 등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는 아파트를 선발해 모범적인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 실천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특별시청 [국회의정저널] 서울시가 18명의 사상자를 낸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시작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으로 서울시내 숙박형 고시원의 78%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했다. 시 소방본부는 ‘19년 8월부터 약 1년 반 동안 총 750개소 중 585개소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했다. 나머지 165개소도 ‘22년 6월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간이스프링클러는 화재가 발생하면 천장에서 소화용수가 자동 방수되는 설비다.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기 때문에 수조, 펌프시설 등이 필요한 일반스프링클러보다 설치가 간편하고 공사비도 저렴하다. 소방시설법·다중이용업소법 개정에 따라 고시원과 산후조리원의 경우 2022년 6월 30일까지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이후 실제로 화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통계에 따르면 ‘20년 고시원 화재 건수는 전년 대비 52.5% 줄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올해도 1월 한 달 동안 고시원 화재가 4건 발생했지만 모두 간이스프링클러 덕분에 화재가 초기 진압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인명피해는 6명으로 전년 대비 1명 증가했다. 작년의 경우 화재 원인은 부주의 13건, 전기적 요인 12건, 방화의심 1건, 기타 2건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 발생장소는 고시원 방 내부 11건, 주방 6건, 공용부분 3건, 기타 8건 등의 순이었다. 서울시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은 고시원 영업주에게 간이스프링클러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종로 국일고시원처럼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인 2009년 7월 9일 이전에 영업허가를 받아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고시원 750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 예산은 총 80억 4,800만원이다. ‘21년 2월 17일 기준 57억 9,769만원을 집행했다.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금은 영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산정된다. ‘20년 12월 31일 기준 서울시에서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고시원은 총 5,663개소로 이중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 영업허가를 받은 고시원은 750개소다. 권혁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장은 “고시원 화재 시 간이스프링클러의 피해저감 효과가 큰 만큼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고시원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동작구, 구정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 찾아요 [국회의정저널] 동작구가 구정 현안에 대한 주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모분야는 용양봉저정 일대 관광명소화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와 코로나19 관련 캐치프레이즈이며 창의적이고 우수한 제안을 발굴해 구정 추진 및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자 마련됐다. 동작구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먼저, 다음달 15일까지 ‘용양봉저정 일대 관광명소화’ 사업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공모내용은 용양봉저정 일대 관광명소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본동 카페거리 활성화 방안 유서깊은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 조성 누구나 찾는 용양봉저정 가족공원 조성 등이다. 구는 실행가능성 창의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심의를 거쳐 4월 중 최종 당선작 1건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구는 오는 4월 23일까지 2개월 간 코로나19 극복 관련 참신한 캐치프레이즈를 공모한다. 구체적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분야 - 마스크 착용 등 개인·집단방역 수칙 준수, 선별진료소 검사 독려 백신 접종 분야 성숙한 시민의식 분야 – 의료진 응원 메시지 등 코로나19 극복 관련 분야별 구호 또는 표어이다. 구는 5월까지 참신성 상징성 명확성 및 간결성 등을 기준으로 우수한 캐치프레이즈 10여 건을 선정한다. 선정된 캐치프레이즈는 코로나19 관련 홍보가 필요한 모든 부서에 전달돼 리플렛, 현수막, 홍보문자 발송 시 활용된다. 김현호 기획조정과장은 “이번 주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구정에 대한 주민 정책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관심 있는 많은 주민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동작구청 [국회의정저널] 동작구가 생애주기별 복지정보의 접근성을 높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2021년 가족생애 설계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2019년부터 광범위한 복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통합·업데이트를 실시하고 각 가정에 직접 찾아가 설계부터 안내·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가족생애 설계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관내 2,178가구 2,137건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동작구만의 특화된 가족생애 서비스를 제공했다. 먼저, 구는 동 복지플래너 100여명을 대상으로 가족생애 복지설계사 교육을 실시해 종합상담이 가능한 복지상담 전문가로 양성한다. 양성된 가족생애 복지설계사는 서비스를 신청한 가정에 직접 방문해 가족 구성원 전체에 대한 생애주기별 주요 욕구를 파악하고 수혜 가능한 서비스를 안내한다. 방문 시 지참한 태블릿PC와 휴대용 프린터기를 활용해 복지서비스 상담과 동시에 서비스 신청부터 세부내역, 서비스기관 안내 등 출력까지 진행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유선 또는 찾동방문간호사, 복지플레너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구는 관내 전입·출생·사망 등 각종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한 주민에게 복지플래너를 연계하고 다양한 복지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센터 내방민원 복지 스크리닝’도 실시한다. 민원인이 복지상담에 동의하면 대상확인 후 담당 복지플래너에게 배분, 단순 복지상담부터 가구여건 파악을 통한 복합 복지상담까지 진행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박미영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영유아부터 청년, 어르신까지 모든 연령·계층의 주민에게 육아·주거·일자리 등 생활에 필요한 공공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 모두가 존중받고 소외되지 않도록 생애주기별 복지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동작구청 [국회의정저널] 동작구가 ‘2021년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으로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지난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4일간을 봄철 산불방지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대책본부는 본부장 이하 통제관, 담당관을 비롯한 275명의 지상·보조 진화인력으로 구성하고 산불발생 예방 및 진화활동에 나선다. 먼저, 비상대기 상황근무조를 편성해 주말과 휴일 공백 없이 산불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펼친다. 산불 발생 시에는 진화대가 나서 진화차량, 등짐펌프 등 총 323점의 진화장비를 갖추고 동작소방서와 군부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신속하게 현장을 진화한다. 구는 지난 2017년부터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별도 편성하고 평상시에는 주요 지역을 예찰, 비상시에는 지상진화대 활동을 병행해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이밖에도 대책기간동안 서달산, 국사봉, 까치산 근린공원 등 3개소에 산불감시초소 운영 3월 중 동작소방서와 합동 모의훈련 산불예방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한다. 지난 2006년 3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산불방지대책 추진으로 동작구에서는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해 산불피해방지에 철저를 기했다. 김원식 공원녹지과장은 “이번 산불예방 활동으로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불예방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서울시, 5천명 '청년월세지원' 주거환경 열악한 청년비중 확대… 3.3.부터 접수 [국회의정저널]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고통 받는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도 청년 5천명에게 월 20만원 이내 최장 10개월 간 ‘청년월세’를 지원한다. 올해는 특히 거주요건과 선정방법 등 선정기준을 조정,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청년들의 비중을 확대해 월세지원이 더 절실한 청년들을 포괄하고자 했다. 임차보증금 기준을 기존 1억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했고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1구간 선정 인원을 전년 대비 1.5배 확대했다. 정부·서울시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 서울형주택바우처 같은 공공 주거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다.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두 명이 한집에 거주하는 청년 중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있다는 청년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올해 ‘서울 청년월세지원’을 소개하고 3.3 오전 10시부터 3.12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작년엔 일반청년과 코로나19 피해청년으로 지원분야를 나눴다면, 올해는 정부의 지원사업과의 중복 우려 등으로 별도 구분 없이 선발한다. 서울시는 접수 마감 후 소득재산 및 자격요건 적절여부 의뢰·조사를 거쳐 4월 중 5천명을 선정·발표한다. 월세지원은 5월부터 시작하며 격월로 지급된다. 월세지원은 격월로 2개월 치를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자격 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다. 올해는 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세대주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 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도 동시 신청 가능하다. 거주 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지난해 시가 밝힌 지원규모보다 7배 많은 청년들의 신청이 몰렸던 것을 고려해 보증금 기준을 하향 조정했다. 다만, 월세 60만원 초과자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하며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부모·형제, 친구 등 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하다. 소득 요건 : 신청인이 속한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이 120%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이는 2021년 기준중위소득 12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이면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정 방법 : 월세 및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눠 선발하며 선정인원이 초과할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가장 열악한 1구간 선정비율을 전년 대비 1.5배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구간별 선정인원은 지난해 구간별 신청비율을 고려했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1구간의 선정비율을 높였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해 지원자 3만 4천여명의 임차보증금 분석한 결과, 1구간의 신청인은 8천 6백여명으로 조사됐다.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단, 서울형주택바우처, 공공전세대출의 수혜를 받고 있는 청년들은 올해부터 지원 가능하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의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002년 5월부터 시행해온 사업이다. 가구 수에 따라 매달 월세 일부를 지원한다. 세부적인 지원기준 및 구비서류 등 상세한 내용은 2월 24일자 서울 주거포털에 공지된 ‘신청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이용, 또는 다산콜센터,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주택정책과로 연락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의 청년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고 대부분이 비용 부담이 큰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불황 속에서 주거비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청년월세 지원과 함께 다양한 청년주거정책을 연계해 청년들의 주거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은평구, 한파대비 안전취약계층 지원 사업 실시 [국회의정저널] 은평구는 다가오는 봄, 꽃샘추위로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이는 한파대비 안전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 독거어르신 822명에게 이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올봄 강추위 및 큰 일교차에 대비해 물품지원 대상에 선정된 어르신께 보온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돕기 위해 추진됐으며 은평구는 가정방문을 통해 이불을 직접 전달하며 어르신 안부확인까지 병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은평구는 북극발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올 겨울, 독거어르신 약 1,500여명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진행하고 지역자율방재단과 협력해 거리순찰을 실시하는 등 한파 피해예방에 전력을 다해왔다. 또한, 매서운 한파가 3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에 대비해, 구·동 전직원과 재난도우미는 합심해 앞으로도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은평구 관계자는 “추운 날씨에 독거어르신께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안전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주민들로 해금 주위에 홀로 사는 이웃에 대한 관심을 적극 기울일 것을 권해, 민·관이 함께하는 안전한 겨울나기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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