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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0년째 PC 나눔으로 희망을 전하다
동대문구, 10년째 PC 나눔으로 희망을 전하다 [국회의정저널] 동대문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사랑의 PC 100대를 올 한 해 동안 지역 주민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구는 2011년 비영리단체인 한국IT복지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던 내용연수가 지난 행정PC를 수리해 정보 소외계층에게 10년 넘게 제공해 오고 있다. 한국IT복지진흥원은 비영리 사회적기업으로 공공·민간에서 PC를 기증 받아 사용가능한 PC는 성능을 업그레이드해 국내 소외계층 및 지역아동센터, 국외 개발도상국에 보급하고 사용 불가능한 PC는 자원순환센터에서 해체해 부품별로 재활용 처리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이다. 사랑의 PC 지원대상자는 동대문구 내 주소지를 둔 장애인,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 및 결혼이민자, 비영리 사회복지시설 등이며 신청은 동 주민센터나 구 복지관련 부서에서 가능하며 2년 이내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다. 구는 지난 4월 30일까지 1차로 사랑의 PC 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수혜자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5월 중에 신청 가정에 PC를 보급한다. 8월과 11월에도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구는 사랑의 PC 보급을 위해 매년 예산을 편성해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마우스패드, 멀티탭 등 PC 본체 외의 소모품은 새 제품으로 구매해 교체해 주고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지난 10여 년 간 정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 사랑의 PC 보급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가정의 달 5월에 맞춰 보급할 수 있어 더욱 뜻 깊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구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동작구, 콘서트형 청렴교육 ‘청렴라이브’ 실시
동작구, 콘서트형 청렴교육 ‘청렴라이브’ 실시 [국회의정저널] 동작구가 지난 13일 구청 대강당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라이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청렴라이브’는 기존 강의 중심의 청렴교육에서 벗어나 판소리, 마당극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콘서트 형식의 새로운 청렴교육이다. 구는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전통 판소리를 청렴의 관점에서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춘향전’, 청탁금지법을 마당극 형태로 알아보는 ‘태산같이 무거워 나빌레라’, 청렴콘텐츠 공모전에서 수상한 샌드아트 ‘별이 빛나는 밤에’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구청 간부 및 직원, 동작구의회 의원 등 70여명이 현장에 참여해 청렴 리더십을 향상하고 솔선수범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와 동시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중계도 진행했다. 전 직원이 시청하면서 청렴교육에 참여해 조직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를 포함해 국민권익위원회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와 부패방지 시책평가까지 청렴 분야의 모든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는 등 청렴한 동작구를 만들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인허가 등 업무처리 시 청렴 엽서를 배부하고 정기적으로 청렴 서한문을 발송해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청렴·적극 우체통을 설치하는 등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한 소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유재천 감사담당관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핵심리더인 간부 공무원부터 청렴성을 유지하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필요한 만큼, 이번 교육을 기회로 더욱 투명하고 깨끗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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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9, 2021
서울시, 학교 배경으로 '인성'에 초점 맞춘 애니메이션 제작‥유튜브 공개
서울시, 학교 배경으로 '인성'에 초점 맞춘 애니메이션 제작‥유튜브 공개 [국회의정저널] 서울시가 ‘인성 교육’ 의 필요성을 반영해 딱딱한 주제를 아이들의 입장에서 풀어낸 디지털 애니메이션 20편을 제작해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산업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미래 인재’에 있어, 인간만이 지닌 존중과 배려, 소통하는 인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서울시는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미래 인재의 핵심 역량’을 키우고자 관련 주제 20가지를 선정해 디지털 애니메이션화 했다고 밝혔다. 해당 디지털 애니메이션 20편의 주제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마련된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과 ‘서울 인성교육’ 등을 참고해 선정했다. 시청 대상은 5세 아동~17세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가족용 애니메이션으로 분량도 편당 3~5분으로 길지 않아 부담 없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애니메이션의 주요 캐릭터는 초등 6학년의 김노들, 중등 3학년의 김남산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친근한 사춘기 청소년들로 가정과 학교에서 좌충우돌하며 성장하는 시간을 시청자들과 나눌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 뿐 아니라 성인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알아두면 좋은 ‘온라인 예절’, ‘경청’, ‘게임 아이템 구매 문제’, ‘반려 동물 키우기’ 등의 친근한 주제로 온 가족이 함께 시청 가능하다. ‘댓글 천사 편’ : “미래초등학교 홈페이지에 익명 게시판이 생기고 며칠 후 친구들을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한다. 댓글을 통해 싸움으로 번지고 6학년 5반 반장 ‘소미’는 익명글로 심한 상처를 받게 된다. 어느 날, 소미에 대한 글이 사실이 아니라는 익명의 댓글이 등장하면서 상황은 반전을 맞이하는데.과연 이 글을 쓴 ‘댓글 천사’는 누구일까?, 그리고 미래초의 익명게시판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친구 말 듣기평가’ : “오늘따라 표정도 좋지 않고 틈만 나면 한숨을 쉬는 유리가 걱정되는 노들과 소미. 친구의 고민을 알아내기 위해 노들과 소미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친구 고민 해결하기’를 검색해보고 최근에 유리에게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 보는데. 그동안 유리가 했던 말을 흘려 들어왔던 게 못내 후회가 되고 유리를 찾아가 직접 물어보기로 한다. 유리의 말 못할 고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지금 ‘친구 말 듣기평가’ 가 시작된다” 시나리오 단계부터 국내외 인성교육과 관련된 문헌 조사를 시작으로 교육 전문가들의 내용 및 성인지 검수를 받았으며 흥미요소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아 누구나 재미있게 시청하고 자연스럽게 상황에 공감하며 인성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현직 전문가 차우규, 황영진 등 검수 위원 등을 구성해 인성교육 목표에 맞는 내용과 성인지감수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 반영했다. 해당 애니메이션을 보려면 유튜브에서 ‘서울시 인성교육 애니메이션’을 검색하면 된다. 주제별로 선택해 원하는 영상을 누구나 자유롭게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학교 현장이나 가정 등에서 인성 교육 콘텐츠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시민소통을 통해 활용도를 적극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대현 평생교육국장은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이 줄고 교우 관계의 기회도 적어진 우리 아이들이 재밌는 애니메이션을 통해 사회를 직·간접적으로 느끼며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며 “‘인성 교육은 곧 미래 교육’인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인성 교육 콘텐츠 제작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29, 2021
서울시, 주휴수당 받는 건설일용노동자 12% 증가…임금 상승
서울특별시청 [국회의정저널] 서울시가 지난해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주휴수당을 지원한다고 발표한 이후 실제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주휴수당을 잘 받고 있는지 건설노동자의 6개월간의 임금을 분석해본 결과, 주휴수당을 받는 노동자가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건설일용 노동자의 유급휴일 보장을 위해 건설노동자가 한 현장에서 주5일을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난해 7월부터 지급하고 있다. 주중에 열심히 일한 건설노동자는 유급휴일을 누리도록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이를 위한 전제로 관행적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화했다. 주휴수당 지원 후 시가 공공 발주 건설현장 33곳의 6개월간의 임금을 분석해봤다. 주휴수당을 받게 된 노동자가 12% 증가했으며 주휴수당 총 지급액도 약 86%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 또, 동일한 건설사업장에서 월평균 노동일수가 9.5일에서 11.03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휴수당 지급이 노동자들의 장기근로 촉진에 기여하고 나아가 공사의 품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일당제 위주의 건설일용 노동자들에게 주휴수당은 임금인상 이상의 효과로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반응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설일용 노동자들의 열악한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선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건설노동자들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은 약 20% 초반대로 다른 업종에 비해 낮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노동자들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위해선 임금에서 약 7.8%가 공제돼 노동자들이 가입을 꺼려하기 때문인데, 일하는 날이 들쭉날쭉해 다음 소득이 언제 있을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안고 사는 건설일용 노동자들에게 사회보험 가입은 기본적인 안전장치로 꼭 필요하다. 한 사업장에서 월8일 이상 근무한 건설노동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가입대상이지만, 7.8%라는 높은 공제율이 부담돼 7일 근무로 서류상 편법을 써서 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시가 노동자들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사회보험료 노동자 부담 분을 건설사가 우선 노동자에게 정산해 주면 사후에 시가 보전해주는 방식인데, 이를 위해선 관련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서울시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노동자들의 사회보장제도를 위한 사회보장협의를 진행한바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과거 국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한 건설업이 질적 성장을 위해선 노동자들의 고용환경 개선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건설일자리 혁신을 위한 변화의 마중물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민간 건설현장까지 확산돼 많은 노동자들이 사회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29, 2021
서울시, 2025년까지 자치구 전역에 지역환경교육센터 25개 구축
서울시, 2025년까지 자치구 전역에 지역환경교육센터 25개 구축 [국회의정저널] 서울시가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에 지역환경교육센터를 마련한다. 지역환경교육센터는 학교와 기업 등 각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 지역 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환경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청소년과 주민 등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촘촘히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29일 구로·서대문·은평·중구에 위치한 기존 기초환경교육단체 4곳에 대해 ‘자치구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3월 현재 서울에는 총 9개의 지역환경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올해 신규 지정된 지역환경교육센터는 구로구 궁동청소년문화의집, 서대문구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은평구 물푸레생태교육센터, 중구 환경교육센터 등 4곳이다. ‘20년에는 5개 자치구에 소재한 환경교육 기관·단체를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한 바 있다. 지역환경교육센터는 자치구 내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허브로서 지역 내 환경교육단체 및 각종 환경교육 인프라를 연계한 지역네트워크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4개의 지역환경교육센터는 오는 4월부터 지역의 환경 현안을 반영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환경교육센터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센터 별 특화된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의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은평구 물푸레생태교육센터는 인근에 진관동습지, 북한산 생태공원 등의 자연환경 자원을 이용하는 생태전환교육에 강점을 갖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 대상 생태전환교육활동가 양성, 양서류 인식증진 캠페인, 지역 내 미소서식지 발굴 및 보호 등 환경생태보전 환경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중구 환경교육센터는 기업의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한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기업 밀집 지역인 중구 특성에 적합하다. 교보생명 그린 가족 다솜이 봉사단, HSBC 미래세대 물환경교육, 에너지 환경탐구대회,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교실 등 다양한 기업과 연계해 환경교육 교재·교구를 개발해 왔다. 한편 구로구 궁동청소년문화의집과 서대문구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는 지역 내 학교교육과의 연계와 교육 수요자 모집이 용이하다. 구로구 궁동청소년문화의집은 구로구 내 47개 초·중·고학교 중 연간 25개 이상의 학교 학생들이 방문한다. 따라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와 놀이가 되는 환경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서대문구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는 서대문구 내 9개 대학교 학생들과 연계해 환경이슈를 발굴하고 환경교육 교재·교구를 개발하고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해마다 5개소 내외의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신규 지정해 ’25년까지 25개 구 전체에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환경교육활성화를 위해 광역환경교육센터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광역-지역환경교육센터를 주축으로 서울 전역에 환경교육을 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연지 서울시 환경시민협력과장은 “기후위기 심화에 따라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환경학습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자치구와 협력해 환경교육 생태계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29, 2021
성동구, 그린아파트 조성을 위한 환경 챌리지‘지금당장’캠페인 실시
성동구, 그린아파트 조성을 위한 환경 챌리지‘지금당장’캠페인 실시 [국회의정저널] 서울 성동구는 이달 3월 29일부터 ’지금 당장‘ 환경 캠페인을 시작한다. ’지금 당장‘은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일회용품 줄이기, 가까운 곳 걸어다니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등 누구나 참여하기 쉬운 실천으로 환경운동에 동참하는 캠페인이다. 구는 작은 생활의 변화로 나와 이웃과 지역이 함께 자연과 환경을 살리고 환경보호 실천에 앞장서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공동주택의 공동체활성화 단체를 중심으로 그린아파트 조성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 그린아파트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는 공동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분기별 1가지 주제를 가지고 집중적인 환경 캠페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구축된 공동체활성화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참여와 공동체활성화 연합회의 오프라인 캠페인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며 홈페이지에 캠페인 참여 후기 인증샷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친환경 제품을 증정하는 분기별 시상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캠페인은 가정의 달인 5월까지 계속되며 친환경 생활화 운동 분위기가 지역 내 지속되도록 집중 캠페인 이후에도 ‘분리배출 캠페인’, ‘용기를 준비해 캠페인’을후속으로 계획 중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이 앞장서서 환경에 대한 연대책임 공유로 실천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준다면 분명히 더 좋은 미래환경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환경보호의 생활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29, 2021
성동구, 주민이 만드는 생활 밀착 구정,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성동구, 주민이 만드는 생활 밀착 구정,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국회의정저널] 서울 성동구는 다음달 4월 16일까지 2022년도 성동구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한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참여·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에 필요한 주민편익 사업의 발굴해 예산배분의 우선 순위 결정 등 주민이 직접 예산과정에 참여해 제도이다. 구는 지난 해 온라인 회의 및 투표 병행으로 2,887명이 투표해 다양한 주민의견이 수렴되어 총 15억 여 원의 예산규모로 51개 사업이 선정됐다. 그 중 행당제2동은 지역의 유래를 담아 추진된 ‘옹벽에 도장골 이야기를 그리다’라는 주제의 벽화조성 사업이 선정되어 ‘밋밋한 회색빛 옹벽이 랜드마크 길로 재탄생’했다는 주민들의 호평을 듣기도 했다.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 최종 선정방식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주민총회로 변경해 주민의 주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선정하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특히 이달 3월 22일부터 운영되는 ‘온라인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통해 참여자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보다 교육 횟수를 늘려 2주에 걸쳐 진행되는 ‘온라인 주민참여 예산학교’는 주민참여예산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주민 등을 대상으로 기본, 심화 2개 과정으로 총 4회의 전문강사의 사례 중심 강의와 함께 진행된다. 올해 공모 사업의 총 예산 규모는 15억원이며 성동구민이라면 누구나 5,000만원 이내에서 주제의 제약없이 문화·행사, 자치행정, 복지·환경, 공원 등 자유롭게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사업은 동별 지역회의 심사 및 사업 추진부서의 적격성 검토 후 오는 7월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선순위가 결정되며 8월 동별 주민총회 현장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신청은 성동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서식을 받아 우편이나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주민들의 시각에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수 있었고 주민이 실제로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아이디어가 생활밀착 행정의 기본”이라며 “올해도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29, 2021
성동구,‘법정의무교육’지원해 소셜벤처 기업 돕는다
성동구,‘법정의무교육’지원해 소셜벤처 기업 돕는다 [국회의정저널] 서울 성동구는 이달 17일부터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셜벤처 28개 기업의 285명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지원한다. ‘법정의무교육’이란 건강한 근로 환경 조성을 통한 각종 사고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각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 교육이다. 구는 지난해 처음으로 지속가능한 소셜 벤처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셜벤처 허브센터 입주기업 등 21개 기업 169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지원해 온라인 방식의 진행으로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참여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는 성수동에 위치한 소셜벤처 허브센터 입주기업과 지난해 혁신경연대회 수상 기업 등 지역 내 소셜벤처 28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 중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참여를 희망하는 참여기업의 소속 근로자 285명을 대상으로 선정, 지난 3월 4일 사전 설명회를 실시해 교육과정 및 수강 절차 등 안내했다. 추후 참여 기업들은 연중 채용한 신규 직원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교육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이번에 지원하는 교육 과정은 직장 내 성희롱예방, 개인정보보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4가지 과정으로 고용노동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올해 11월까지 진행한다. 교육 참석자 최00씨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어 재택근무를 하는 시간이 많아 요즘 같은 시기에 이러한 온라인 교육 지원 사업은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29, 2021
서울시설공단, 5개 서울시립묘지 분묘 개장해 화장하면 40만원 지원
서울시설공단, 5개 서울시립묘지 분묘 개장해 화장하면 40만원 지원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설공단이 서울시립묘지의 분묘를 개장하고 화장을 실시한 유족들에게 4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통상적으로 개장·화장에 80~100만원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부담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비용 지원대상은 용미1·2묘지, 벽제묘지, 망우리묘지, 내곡리묘지, 이렇게 5곳 서울시립묘지다. 서울시설공단은 이번 분묘 개장·화장 비용 지원을 통해 방치된 분묘를 정리하고 묘역 주변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유족들의 고령화 및 사망, 핵가족화와 장례문화 변화에 따라 시립묘지 내 관리되지 않는 분묘들이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다. 2021년 4월 1일부터 시작해 2억의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로 시행한다. 분묘 관리비 체납이 없는 신청자가 해당 묘지관리소를 방문해 개장 신고서와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묘지를 개장한 후 개장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시립승화원이나 서울추모공원 등 공설화장장에서 화장을 완료한 후 10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서울시립승화원과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할 경우 증빙자료 제출은 불필요하며 서울시립승화원과 서울추모공원 이외 타지역 화장장 이용 시에는 화장증명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이번 분묘개장·화장 지원에 총 2억원을 투입한다. 분묘 1기 당 40만원을 지원하므로 총 500기가 혜택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립묘지별 지원 할당기수는 용미1묘지 220기, 용미2묘지 70기, 벽제리묘지 70기, 망우리묘지 70기, 내곡리묘지 70기이며 지원금 신청 상황에 따라 묘지별 지원기수는 조정될 수 있다.
by 편집국 -
Mar. 29, 2021
강동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나홀로 죽음’ 대비 무연고 사망자 상속재산 처리 체계 마련
강동구청 [국회의정저널] 강동구가 자치구 최초로 무연고 사망자 상속재산 처리체계를 구축해 ‘나홀로 죽음’ 대처에 적극 나선다. 무연고자 상속재산의 처리 절차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권한이 없어 무연고자가 남긴 임차보증금, 통장예금, 자동차 등의 재산권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그래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구에서 장례절차만 수행했을 뿐, 사망자의 잔여재산을 처리할 수 없어 사망자의 재산을 제3자가 소유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특히 사망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국가 혜택을 받은 자의 재산이 국고로 환수되지 못하고 제3자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 큰 문제였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처리할 주관 부서를 지정하고 상속재산을 처리하는 절차 등 체계를 마련했다. 올해 2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처음으로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처리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망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약 5천만원의 재산을 남겨 두었기에 관련 자료를 수집해 검찰청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요청했고 3월 8일 가정법원에서 사건을 접수했다. 향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공고 상속채권 공고 상속인 수색 공고 등 여러 절차를 수행하는데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상속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무연고사망자의 상속재산 처리과정이 길고 복잡해 업무처리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해마다 증가하는 ‘나홀로 죽음’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장례뿐만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
Mar. 29, 2021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본격 추진 11월 출범 예정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본격 추진 11월 출범 예정 [국회의정저널] 마포구는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전문적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지역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포복지재단 설립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포복지재단 설립 추진은 지난해 복지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이후 올해 3월 9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마포구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한층 구체화됐다.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구는 올해 복지재단 출범을 목표로 본격적인 설립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해 2월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지역주민, 민간전문가, 민·관 기관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의견조사와 재단설립의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및 검토를 거쳐, 마포구 출자·출연기관운영위원회 심의, 서울시 2차 협의를 완료한 뒤 조례 제정안 의회 상정 등 재단 설립 사전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해왔다. 앞으로 구는 마포복지재단 설립·운영을 위한 발기인 모집, 정관·제규정 마련, 발기인 총회 및 이사회 개최, 설립허가 신청 등 관련 절차를 단계적으로 거치며 오는 11월 복지재단 정식 출범을 목표로 한 걸음 씩 나아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포복지재단은 마포구 출연기관으로 지역자원 발굴과 연계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민·관 협력사업,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게 되며 이후 조사연구, 시범사업,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 개발 등으로 추진 사업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저출산 및 초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지역사회에서는 주민의 복지 욕구 또한 복합적이고 개별화되고 있다. 복지재단은 이러한 지역 특성과 복지수요를 고려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전달시스템을 갖춰 민, 관, 주민 간 연계 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나눔문화 확산을 통해 지역자원을 극대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등 지역복지 기능을 강화해 나가게 된다. 아울러 지역복지정책 환경을 반영한 맞춤복지 서비스 확충과 전문적 지원체계 구축으로 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재단은 이사장 등 15인 이내의 이사회와 사무국으로 구성되며 사무국은 2개팀 7명으로 운영 예정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자치분권 시대에는 지역복지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관리 할 수 있는 공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복지재단이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축으로써 지역복지를 선도하고 주민을 위하는 기관으로 운영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29, 2021
잘못된 토지정보 바로잡는다
잘못된 토지정보 바로잡는다 [국회의정저널] 서울 강서구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화곡동 355-28번지 일원 56필지를 선정하고 2022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바로 잡고 기존의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경계를 바로잡아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구는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및 효과 사업개요 및 위치 추진 배경 및 절차 기대효과 동의서 제출 방법 등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자세하게 게재된 설명회 자료를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또,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주민설명회 안내문을 발송했다.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이용하기 어려운 토지소유자에게는 지적재조사 측량 등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민설명회 자료는 오는 4월 7일까지 ‘강서구청 홈페이지-소식광장-공지/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위해 토지소유자 및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 고시를 진행하고 이후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한 경계결정을 거쳐 2022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를 통해 이웃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도 향상될 것이다”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임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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