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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인천시, 정신장애인 편견 딛고 민간기업 취업 첫 성공
인천광역시청사 [국회의정저널] 인천시의 정신장애인 취업지원 사업이 값진 결실을 맺었다. 인천광역시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바리스타 카페에서 직업훈련을 마친 청년이 최근 민간기업 취업에 당당하게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서구에 위치한 인천시인재개발원 1층에 첫 정신장애인 바리스타 카페를 열고 바리스타 교육부터 카페에서의 재활 훈련, 민간기업 취업 연계를 지속 추진한 이래 민간기업 취업이 성사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이다. 이번에 민간기업 전문기술직 품질보수팀)에 취업한 이00씨는“정신장애인에게 직업은 회복에 있어 큰 의미가 있는데 좋은 기업에서 일하게 돼 기쁘다. 정신장애인도 여러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고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군은 지난 2019년 시의 정신장애인 취업지원 사업을 통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 후 시에서 운영하는 카페에서 2년 동안 경험을 쌓은 후, 민간기업 취업을 준비했다. 그를 고용한 플랜에이치 박경오 대표는 “그는 카페에서의 경험 덕분인지 직장생활에 대한 자신감과 열정을 갖고 있었다. 본인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인천시와 함께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는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단계적 고용모델을 구축해, 관내 정신장애인의 취업을 5단계로 지원하고 있다. 1~2단계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취업동기 강화를 위한 직업체험프로그램 및 바리스타 양성교육 실시, 3단계에서는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바리스타 카페 2개소에서 2년 동안 직업재활 훈련의 기회 제공, 4~5단계에서는 바리스타로 2년간 훈련을 받은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외부취업을 준비하며 발굴된 취업장으로 연계해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현재 인천시청과 인천인재개발원 2곳에 카페를 운영, 총 10명의 정신장애인 바리스타들이 근무 중이다. 또 이번에 이군이 취업한 플랜에이치를 포함해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5개 기업을 발굴해 취업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혜림 시 건강증진과장은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직종의 취업기관을 발굴·연계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천시는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훈련 시스템 마련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극복에 앞장서며 다양한 취업장에 연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정의 달 5월, 온 가족이 함께 클래식 음악으로 세계 춤 여행을 떠나요
가정의 달 5월, 온 가족이 함께 클래식 음악으로 세계 춤 여행을 떠나요 [국회의정저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인천시립교향악단이 ‘가족음악회’를 선보인다. “세계의 춤곡들”이라는 부제로 온 가족이 함께 클래식 춤 여행을 떠나는 시간이다. 인천광역시는 오는 29일 오후 3시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인천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베를린 한스아이슬러 국립음대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최정우 지휘자가 ‘가족음악회’의 객원 지휘를 맡는다. 그는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를 비롯한 국내외 오케스트라를 객원 지휘해 주목받고 있으며 이번 인천시립교향악단과의 호흡 또한 큰 기대를 받고 있다. 인천시향은 올 한 해 동안 젊은 지휘자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계획, 새로운 빛깔의 연주를 보여줄 예정이다. 이번 음악회는 슈트라우스 2세의 왈츠 ‘봄의 소리’로 문을 연다. 뒤 이어 바이올리니스트 강유경의 협연으로 마스네의 ‘타이스 명상곡’과 사라사테의 ‘치고이너바이젠’을 연주한다. 바이올리니스트 강유경은 따뜻한 음색과 섬세한 해석력을 겸비한 연주자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최고연주자 과정에 재학 중이며 2019년 KBS한전음악콩쿠르에서 전체 대상을 수상하며 라이징 스타로 떠오르고 있다. 이후 드보르작의 대표적인 작품인 ‘슬라브 무곡 2번’과 러시아의 드넓은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차이코프스키의 ‘폴로네이즈’가 연주된다. 뒤이어 연주되는 포레의 ‘파반느’는 이탈리아어인 ‘파포네’에서 온 말로 16세기 유럽에서 유행한 장중하고 위엄 있는 분위기의 춤곡이다. 포레의 우아한 감성이 더해져 함께 온 가족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보로딘의 대표적인 오페라 ‘이고르’ 중 가장 많이 연주되는 ‘폴레베치안의 춤’이 음악회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인천시립교향악단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의 방문이 어려운 요즘, 클래식 춤곡으로 세계여행을 떠나보시기를 바란다. 더불어 로비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폴라로이드 가족사진을 찍어주는 이벤트도 진행되니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가족음악회’은 객석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객석의 30%인 390여석만 예매 오픈 한다. 또한 입장 시 출입 확인 및 발열체크, 공연장 내 상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을 강화하며 공연장을 찾은 관객과 스텝의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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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30, 2021
광주소방본부, 대한송유관공사 현장점검
광주소방본부, 대한송유관공사 현장점검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시 소방안전본부는 광산구 하남동 소재 대한송유관공사 전남지사에서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추진한 화재경계지구 소방안전대책 추진사항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컨설팅을 진행했다. 화재경계지구란 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거나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광주시에는 양동시장, 대인시장, 충장로5가, 말바우시장, 대한송유관공사 5곳이 지정돼 특별 관리 중에 있다. 이 중 대한송유관공사 전남지사는 옥외탱크저장소, 옥외저장소, 옥내저장소 등 저유소 21기에 5197만ℓ의 위험물이 저장돼 있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관리 중에 있다. 최민철 시 소방안전본부장은 현장에서 위험물 안전관리자 근무실태, 위험물 제조소등의 시설기준 준수 여부, 제조소등 내에서의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를 점검하고 고양저유소 화재 분석 사례를 통한 화재예방 컨설팅을 진행했다. 특히 화재발생 시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점검을 위해 대한송유관공사 자위소방대의 옥외 포소화전을 이용한 초기진화 훈련 시연을 참관하고 개선·보안사항에 대해 현장 컨설팅도 진행했다. 최 본부장은 “화재경계지구 대상에 대한 정기적인 간담회와 민·관 합동 화재훈련을 진행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응능력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30, 2021
광주시 공무직 채용시험 평균 경쟁률 27.9대 1
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021년도 상반기 공무직 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결과 19명 선발에 530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27.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분야는 ‘인터넷 홍보원’으로 1명 선발에 121명이 지원해 광주시 공무직 채용 사상 처음으로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고 ‘발간실 제본원’ 분야도 1명 채용에 94명이 지원하는 등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다. 공무직 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결과를 분석하면 인터넷 홍보원 121명 발간실 제본원 94명 CCTV 관제원 67명 냉·난방원 21명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현장상담원 33명 사육원 5명 토양분석 보조원 22명 상수도 검침원 69명 시설관리원 35명 양묘관리원 7명 청사미화원 25명 취사관리원 10명 환경미화원 21명이 지원했다. 응시원서 접수 연령별로는 30대가 20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 168명, 40대 110명, 50대 49명, 10대 2명 순이었다. 20~30대 지원율이 70%에 육박한 데에는 젊은 구직자들이 어려운 취업여건 속에서 광주시 공무직을 양질의 일자리로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50대 지원율 또한 9.2%로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고령자 우선 고용 대상 직종인 환경미화원 응시연령을 50대 이상으로 제한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최초로 실시하는 공무직 채용 필기시험은 다음달 24일이며 필기합격자 발표는 5월13일 면접시험은 6월8일 최종 합격자 발표는 6월14일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청사미화원, 취사관리원, 환경미화원은 필기시험 없이 면접시험으로 채용한다. 김일융 시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공무직 채용시험에 대한 높은 경쟁률은 올해 처음 실시되는 공무직 통합채용시험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의 방증이라고 본다”며 “시민의 기대만큼 공정한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30, 2021
인천시, 주민파트너와 동인천역 도시재생 참여율 높이기 나서
인천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30일 오후 ‘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의 첫 주민파트너로 선정된 4가구에 주민파트너 명패를 전달·부착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의 효과적인 재생사업 추진 및 적극 참여주체를 발굴하기 위해 ‘도시재생아카이빙-파트너 프로젝트’를 운영하는데, 그 일환으로 이날 첫 주민파트너를 선정했다. 이 프로젝트는 2024년까지 인천시와 LH가 총 2,300억원 규모로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해, 동인천역이 다시 상업과 문화 중심지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상인 · 주민과 적극 소통하며 진행하기 위해 기획됐다. 시는 이를 위해 2월 초부터 2020년 진행된 동인천역 도시재생사업에 적극 참여한 주민 가운데, 주민협의체에 가입하고 주요프로그램 4개 중 3개 이상 참여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파트너 후보군을 압축하고 사전인터뷰, 참여요청 절차를 거쳐 최종 4가구를 선정했다. 이 날 주민파트너 명패를 수여받은 가구는 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 진행사항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주민 동참과 공감을 유도하는 주민활동가로써의 역할을 맡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점포 내에 마을신문, 고시·공고문, 단위사업 안내문 등 공유 자료를 제작해 주민들에게 사업진행사항 홍보 프로젝트와 관련한 일련의 진행 과정들을 홍보물·영상으로 제작, 사업구역 내 운영 중인‘동인천역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유튜브, 블로그에 업로드해 타 재생현장 및 시민들에게 적극 알린다. 시는 오는 4월 경 현재 진행 중인 단위사업의 참여자들, 재생사업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2차 주민파트너를 공개 모집해 파트너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공개모집 시 2020년 도시재생 진행과정 및 주민참여활동을 공유하는 가칭 “되돌아보는 2020년, 통계로 보는 동인천역 도시재생 주민참여”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의향을 더욱 증진시킬 예정이다. 최도수 시 주택녹지국장은 “‘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는 오랜 기간 여러 사업의 장기 표류로 인해 낙후된 동인천 역세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만들어가는 도시재생사업의 촉매제이자, 지방자치제도의 근원적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30, 2021
부산시, 해빙기 급경사지 전수 안전점검 추진
부산시, 해빙기 급경사지 전수 안전점검 추진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2월 22일부터 4월 16일까지 54일간 관내 급경사지 715곳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관내 급경사지 전수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통해 해빙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급경사지 낙석·붕괴사고를 방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부적인 점검 사항은 배수, 보강시설 등 비탈면 시설 이상 유무 균열, 침하, 세굴 등 비탈면 상태 낙석 발생 우려 여부 등이다. 급경사지 점검에는 위험요인 안전점검 내실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각 구·군 담당자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도 함께 참여한다. 부산시는 점검결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소유자, 관리자 등에게 즉각 통보해 정비하도록 하고 위험성이 높은 지구는 관리기관별 정밀안전진단 및 중기계획·사업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3월 25일 오후 2시에 구포 대진아파트 인근 사면붕괴 현장을 방문해, 해빙기 안전관리 현황과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구포 대진아파트 현장은 지난해 7월 폭우로 경사면이 붕괴해 주차 차량 전면 유리 파손, 차량 바퀴 미세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한 곳으로 현재 재해복구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현장방문에서 “공사 준공 전까지 현장 인접 주민의 불편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2~4월 해빙기와 5~10월 우기에 우수침투 등으로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해우려지역에 대한 꾸준한 관리·점검이 평소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Mar. 30, 2021
세종도시교통공사, 바로타 B0 노선에 전기굴절버스 전면 투입
세종도시교통공사, 바로타 B0 노선에 전기굴절버스 전면 투입 [국회의정저널]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세종시 바로타 B0노선에 대량수송 친환경 전기굴절버스 12대 전 차량을 투입해 오는 1일부터 전면 운행에 나선다. 정시성 높은 대량수송 전기굴절버스가 세종시 환상형 대중교통 중심축을 담당하는 B0노선에 전면 도입됨에 따라 B1, B2, B5 등의 바로타 노선과의 연계효과 강화와 각 읍면 지선과의 원활한 연결이 가능하게 되어 시민 교통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시간대의 편리한 이동과 더불어 세종시 환경오염 저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B0노선에 전면 도입되는 전기굴절버스는 84인승으로 전자제어 제동시스템, 주변시야 감지장치, 차선이탈경고 전방장애물 경고 등 첨단 안전장치와 함께 자동식 휠체어 고정장치, 유모차 고정장치, USB 충전장치 등 다양한 편의장치까지 완비되어 있는 대량수송 첨단 버스이다. 한편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이번 B0노선 전기굴절버스 전면 도입에 뒤따른 방역대책 사전 준비와 안정성 확보 점검 차원에서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일주일간 무료 시승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료 시승 기간 동안 B0노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교통카드 단말기에 승·하차 태그 없이 전기굴절버스에 탑승하면 된다. 세종도시교통공사 배준석 사장은 “전기굴절버스 B0노선 전면 투입으로 대중교통 중심도시 완성에 한발 더 성큼 가까워졌다”며 “전기굴절버스가 세종시 명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존 버스와 차별화된 편리하고 쾌적한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30, 2021
대전시, 31일부터 코로나19검사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대전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오는 3월 31일부터 중구 부사동 한밭체육관 주차장에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되는 임시선별진료소는 시에서 검체채취 의료인력 4명, 행정인력 2명을 확보하고 대한결핵협회에서 추가 인력을 지원해 운영하게 된다. 특히 거리두기 단계 및 증상유무, 역학적 연관성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무료로 시행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적극적인 진단검사를 통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집단감염의 추가 확산을 막고 무증상 등 숨은 감염자를 신속하게 찾아내 4차 유행을 차단하고 백신 예방접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임시선별진료소를 다시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진행을 위해관할 구 보건소선별진료소 방문해 검사받을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한밭체육관에서 총 2만여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해 32명의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는 성과를 냈었다. 대전시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최근 타지역 접촉과 가족, 지인간 전파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감염확산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시민 여러분께서는 타지역 이동을 자제하고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면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아 적극 검사를 받아달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30, 2021
대전시‘엔솔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19 검사을 위한 배지 기증’
대전시‘엔솔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19 검사을 위한 배지 기증’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30일 ㈜엔솔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개발한 코로나19 검체수송배지 키트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엔솔바이오사이언스는 글로벌 혁신 신약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대전 탑립동 소재 바이오기업으로서 이날 기탁식에는 허태정 대전시장과 김해진 ㈜엔솔바이오사이언스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에 ㈜엔솔에서 기증한 자체개발 검체수송배지 키트는 1만명이 검사받을 수 있는 분량으로 대전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선별진료소 및 요양병원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김해진 ㈜엔솔바이오사이언스 대표는“지역사회와 함께라는 마음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업체에서 생산하는 코로나19 검체 배지를 기증하게 됐다”며 “앞으로 대전시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조금이나마 이바지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주심에 감사드린다”며 “대전시민이 안심하고 검사 받을 수 있도록 지역업체로서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30, 2021
시민 태운‘자율주행버스’세종BRT 달린다
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반시민이 자율주행버스에 탑승할 수 있는 BRT 대중교통서비스 실증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세종시장과 중기부 장관은 3.30 세종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를 방문해, 특구 참여기업 대표들과 소통간담회를 갖고 특구기업이 개발한 자율주행버스를 시승해 운행 등 안전성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권칠승 장관 취임 이후 규제자유특구 첫 현장 행보로세종 특구사업의 실증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기업 애로사항과 사업화 방안 등 자율주행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 규제자유특구는 지난해 5월부터 주거단지, 도심공원, 일반도로에서 자율주행차의 실증을 착수해 위치측정 기술력 향상, 안전매뉴얼 수립 등 기술 안전성 확보에 주력해 왔다. 이번 실증은 그간 축적된 기술 안전성과 실증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실제 대중교통노선으로 실증구간을 확대해 ‘국내 최초로 BRT 유상 운송서비스’를 실증하는 등 사업화 모델을 한층 강화해 나간다. 먼저, 이번 실증을 위해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BRT 구간에 여객운송 한정면허 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구간 내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고 시범 운행과 안전점검·평가 등을 거쳐 3월말부터 여객운송서비스 실증을 시작하고 5월부터는 일반시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상 운영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운영한 자율주행 시민체험단 만족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대중교통 자율주행서비스 실증에도 체험단을 모집해 실증 체험과 시민의견 청취 기회를 갖는 한편 기존의 도심공원에서는 관광셔틀 실증체험을 주 5회로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산학연클러스터센터에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를 상반기까지 구축해 실증차량 관제, V2X 연계 등을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 및 연구기관 등에서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빅데이터 관제센터에는 관제실과 함께 오픈랩, 서버실, 홍보관 등을 갖추고 하반기부터 관제센터 이용을 희망하는 모든 국내 스타트업 및 연구기관 등의 데이터 분석·활용과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는 오픈랩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는 4차산업혁명의 총아인 자율주행을 선도하기 위해 미래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으며 버스전용도로 중앙공원 등에 자율주행차를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장관은 간담회에서 “세종시는 최적의 첨단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만큼, 민관이 합심해 기술력을 제고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는 데 선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기부에서도 특구사업이 끊김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법령 정비 및 실증특례 연장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30, 2021
“SNS 허위사실 피해, 법률지원단 도움 받으세요”
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사회관계망 온라인서비스상 가짜뉴스 등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도입한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은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권리침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적 권리구제 상담 및 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양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019년 말부터 광주지방변호사회 등 관련기관 사전협의 및 자체 내부 검토를 거쳐 지원 범위·대상 등을 설정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원단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법률지원단은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각 분야에 풍부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 지원단원 6명이 문제해결이 절실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각종 SNS상의 허위사실이나 가짜뉴스로 억울한 피해를 입은 시민은 누구나 의향광주법률지원단에 상담 및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민권익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면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의 상담 및 소송대리 등 권리구제에 필요한 도움을 받게 된다. 다만 무료법률상담실, 행정심판국선대리 제도, 법률홈닥터 등 기존 법률지원제도에서 이용 가능한 일반 법률지원은 의향광주법률지원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세정 시 법무담당관은 “의향광주법률지원단 제도를 통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개인의 권리와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며 “자랑스러운 의향 광주의 명성을 유지하며 정의롭고 따뜻한 광주를 만들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30, 2021
법인지방소득세 자진신고·납부하세요
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20년 12월 결산법인은 4월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세인 법인세 납세의무자로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외국법인 등으로 2만6000여 개의 법인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지방세전자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신고하거나 관할 자치구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사업장을 2개 이상 지자체에 두고 있는 법인은 각각의 지자체에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한 개의 지자체에만 신고하면 다른 소재지 지자체에는 무신고로 간주돼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이를 유의해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광주시는 올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조치해, 해당 법인은 7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 받은 법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직권 연장 대상 법인이라 하더라도 신고는 4월30일까지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정인식 시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방문신고보다는 위택스를 통한 비대면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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